권영우 의원 발언

권영우입니다. 사무위임관계를 말이지요, 꼭 하부기관이나 하부 시장같으면은 부시장, 국장, 과장한테로 위임을 안하고 시장이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현행 규정이 규칙이 더 공무수행에 원활도 기할 수 있고,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위임을 읍면동장한테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못을 박아서 할 수 없다고 만들어 버리면은 그만큼 행정집행에 문제가 오히려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2천만원 이하로 위임받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이 또 그걸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2천만원 이하로 위임이 일체 없을 경우에는 그럼 5천만원도 하고, 1억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다면은 이거와 유사한 안에 대해 가지고 시군 조례로 개정된 우리 경북도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포항하고 영천 양개시에 언제부터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집행하는 기관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안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위임 금액을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정한다던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예, 그 부분은 설명을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상부직의 권한을 하부직에 위임하는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장같으면은 5억까지를 부시장있는데로 위임할 수 있고 이래 죽 내려오면 전부 위임처리가 되어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읍면동장도 물론 하부조직이지만 일단은 그 지역의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그것도 말이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읍면동장에 그 권한이라든지 기능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문화재보수공사 첨단용수공급공사 이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내가 또 제일 처음에 묻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2천만원짜리 공사지만은 공사성질에 따라서 하부기관에 즉 말하자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안하면 되는데 아주 그러한 말단 행정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여태까지 시행하던 이러한 권한을 이 조례를 정함으로서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시에서 줘서 안될 부분은 안주고 줘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준다든지 이런 행정의 유도리를 두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5천만원짜리 어떠한 공사를 준다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처리를 못한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상 전문성도 없을 뿐 아니라 줘도 못한다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사라든지 기타 특별회계공사 또 문화재 보수라든지 오폐수시설보수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읍면동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이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가 커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확대가 되겠는데 확대보다가는 만약에 그 2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아량껏 동장이나 읍장, 면장이 집행을 하더라도 그걸 하다가 그나마도 못하고 또 5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도 못할 경우에는 그 행정의 어떤 위축감이 안 오겠느냐 모든 우리나라 제도를 지금 모든 제도가 말이지,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제도급까지도 개선이 되는 마당에 이걸 또 어떤 조례로 묶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야 감사가 잘못 지적한 것이지…

그것은 이러한 세부규정을 제시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2천만원 이하래도 읍면동에는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모든 제도가 말이죠,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인데 이래 규제를 지금 현재 새로 조례로 정할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