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과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시에 할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십시오.

가기 전에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저희들 과장이 제안설명할 조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칭 러브호텔입니다. 우리가 러브호텔 개발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정서라든지 농촌주민들한테위화감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억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준칙을 가급적이면 존중을 했고 또 타도시에 예를 참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가령 우리가 도로변에서 5백미터 하면 5백미터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약 2백미터 조정하자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참작을 하셔서 잘 검토하여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데 따라서 그대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여기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살리고 상수원 및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제한내용은 제한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의 준칙시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수원 수질보호 및 하천오염의 예방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제한 지역 지정에 관하여는 지역설정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조례준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대도시 근교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자연, 환경여건 등 지역설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준 농림 지역은 189평방킬로미터로서 시전체 면적이 28.3%가 해당됩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지역, 자연환경보전 지구는 준농림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시 전역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다한 지역의 규제는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및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물론 농민도 살아야 되겠고, 준농림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살아야 됩니다. 저 개인 소견으로는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자연파괴하고 미풍양속 저해하고 러브호텔 식당 같은 것은 이보다 더 엄하게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과 관광지구 그리고 문화마을로 고시된 지역 이런데에 직선 거리 500미터, 300미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보다 더 엄하게 해야 되는데 영주시 자체가 천혜 관광자원이다, 선비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영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과연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거리의 환산에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직선거리, 상주인구 100인 이상 가구수 30호 이상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한다면 영주시에 안 걸리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시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는 것인 안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시가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자면 사실은 순흥 같은 그런 문화 마을에도 이런 호텔이고, 식품접객업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다 하면은 앞으로 영주시내에서는 전부 제한이 돼서 한군데도 할 때가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영주시에는 실정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박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영주를 벗어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곳을 가도 영주만이 유독히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시설이 없어요, 봉화쪽으로 가도 그렇고 예천쪽으로 가도 그렇고 아무쪽으로 가도 영주만 유독히 도로 주변에 접객업소나 음식점이 없는 곳이 영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영주시는 FM대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이 기회에 최하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도 조금 벗어나더라도 될수 있는대로 허가를 많이 내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뭐 합니까? 잠자고 밥먹고 해야 돈이 떨어지지 그냥 구경만 할 봐에야 입장료 밖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폭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문화마을, 환경에 어떤 오염에 방해가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기 많이 규제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지역에 개발이 첫째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때에 이러한 조례는 현재 저희들 실정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충분한 제재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반대 9표로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의 건은 앞으로 영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후 다음 기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것만 잠깐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동의하는 의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동안 제5차에 걸쳐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