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기통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소관 - 징수과
먼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75페이지 포상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600만원 그리고 종토세 징수 우수직원 시상금이 180만원, 체납세 일소기간 징수 우수기관 시상금이 200만원 합해서 98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말을 기해 가지고 각종 체납이라든가 실제 일선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포상금이 많이 확대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다보면 상당히 역 효과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현재 우리 24개 읍.면.동 직원중에서 회피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지방세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정의 대원칙인데, 납세의무자들의 사정을 보면 물론 개중에는 부도업체가 있고, 연도 폐쇄기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해를 넘어가면 다음연도는 체납세로 관리가 되어지는데 해를 넘어가서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세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이 관외를 간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년중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우리 도내에 체납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 말하는 징수포상금은 물론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포상금도 일부가 상반기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만 당해연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지난간 6월 달에 받아들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6월말 납기가 너무 중첩이 되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180만원을 우수 읍.면.동 9개소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에 대한 29억 9,000만원이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10월말 납기 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 우수기관을 다시 선정을 해서 9개 읍.면.동을 포상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산정해 놓은 것은 연말에, 그래도 지방에 업무를 총 마감하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사기를 북돋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말 포상금 2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라 해서 압류자동차(공매) 견인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단 돈은 적습니다만 이 견인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시 관내에 견인하는 차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교통관광과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협조를 받는다면 구태여 견인비를 안 들여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실제 우리 시에서 견인차를 사놓고 1건도 견인한 예가 없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조직의 수평적 업무, 유기관계 이런 체계를 보면 방금 방위원님 질의를 하신 대로 견인차 1대를 가지고 견인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예산을 책정하느냐는 것은 전체를 보면 조금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견인이 일반자동차는 견인차를 쓰면 되는데 일반자동차가 아닌 지게차 그 다음에 큰 화물차는 우리 차로 견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게차를 견인을 하려고 하니깐 상당한 견인비가 들어서 현장에 보관을 해 놓고 감정을 해 놓은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공정의 원칙은 행정처분청이 압류부동산을 공매나 경매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고정된 주차장 위에 고정을 시켜 놓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견인비가 없어 가지고 현재 지게차 2대를 정차하고 있는 그 곳에 놓아두고 감정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매각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청 주차장에 끌고 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방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할 의무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할 일인데 굳이 포상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점차 줄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내가 이것이 할 의무라는 것을 주입시켜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차차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주어진 명제 하에 공무원에 입문을 하면 취임선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할 것을 선서하는 조항에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업무라는 것은 다른 업무도 역시 업무의 중하고 경하고 그 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상대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든 세금을 소히 말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징수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분 종토세나 재산세 납기때 부과되는 것이 보통 30억원이 되어지는데 이 납기를 넘겨 버리고 나면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납기내 받아들이는데 노력한 댓가가 10이 소요가 되어지면 납기를 경과하고 나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100이 소요되는 이런 행정의 노력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납기 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사기도 돋워주고 또 지방세 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는 포상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형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공권력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금을 받아들이고 징수하는데 공권력 관계가 개입될 문제가 됩니까? 나는 그런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부여된 공권력이 아니고서는, 강제징수가 아니고서는 체납세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방화 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포상금을 늘리는 형태는 지방화 시대를 가는데 뭔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연구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세정의 징수 담당이라는 것은 금융 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통영시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냐 안 거두어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75페이지,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3/4분기가 다 가고 4/4분기만 남아 있는데,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평소에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는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비를 거의 다 소진을 하고 부산, 창원, 진주를 나갈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 여비를 일부 보진을 받아서 사용하고, 여비는 징수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가는 데마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상 없으면 못 주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면 지나간 9월부터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 못한 여비도 보진을 하고 11월, 12월 마지막 남은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소요될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동안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평소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여비가 없어서 못 가서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타지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본 청에서 담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하다고 그러면 여비는 본 청에서 지급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상반기중 2회 관외에 나간 것은 본 청에서 나가서 징수를 했고, 제가 듣기로 봉평동에서 10월초에 옛날 삼천포에 삼보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동호동에서 우리 동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거제에 한번 다녀온 것 외는 전부 본 청에서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 여비는 본청에서 지급했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동직원이 2회 출장간 것은 본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봐서 그렇는데 사실상 이런 많은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서는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동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본청의 독려 때문에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출장을 간단 말입니다. 갔다오고 나면 갈 때는 여비를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준단 말입니다. 받아 본 사실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번듯하게 올려놓았는데 안 준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동에 근무해 봐서 실정을 알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동의 직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사실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이 동이 커 가지고 건수가 많으면서 포상 건에 안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도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사실상 포상금을 못타고 고생만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참작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 지방세 세외수입 30억 체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징수를 해서 금액이 축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먼저 지방세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실 때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27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나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시세, 국세를 총 종합해서 남아 있는 것이 23억 남아 있고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11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관리하는 부서가 세외수입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지나간 17일날 관련되는 전 계장을 우리 회의실에 모아 놓고 부시장 주재하에서 어떻게 하면 연말까지 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도록 할 것인가 하는 대책 보고회도 한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만 개최결과 연말까지 총 10개 부서에서 2억 4,000만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부시장에게 대책보고를 가졌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각 부서에서 협조를 구했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1996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큰 체납세는 없는데 약 6억 9,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24명에 약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 내년도로 넘기지 않을려고 11월, 12월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어떤 체납세는 1997년도에 지방세 분야만큼은 20억을 안 넘기려고 저희들 징수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20억 이하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고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중에는 그때 전국적인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못한다 해서 상당히 징수와 체납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못 외우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인가를 보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얼마 이하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질문한 연후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다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저 공무원이 부정한다, 통영시는 깨끗한 시로서 칭찬을 안 받았습니까? 감사를 해도 부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연루되어 우리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그때 금액이 5,000만원인가로 제약이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건당 5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징수에 임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세가 추경에 1억 2,900만원, 주민세 3억 4,700만원이 보통세 중에서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 재원이 가능합니까? 안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내어 놓으란다고 내어 놓고 나면 걱정이 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자신이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징수과장이 타 업무에 비해서 제일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돈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그런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통영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먼저 세입부분부터 저희들 해당되는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83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별관 청사 국유지 매입이 당초 24억원에서 감정가가 18억 7,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매입비와 감정가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직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이 감정가를 가지고 매입이 바로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국유 재산이 재무부 소관이죠?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지금은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2개 감정사 감정가중 평균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그 18억 7,100만원에 대한 세입이 3억 8천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공공단체에서 매입을 해도 환원을 시켜 줍니까? 자치단체에.....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매각하는 데에 우리도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감정하고 하는데 드는 사무적 수수료입니다. 국가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20%는 시군에서 하고 10%는 도에서 하고 70%만 국고에 납입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김위원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78페이지에 급량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1995년도 결산검사 기간 중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과년도에는 210만원, 이번에 제2회 추경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기간 중에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주간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물론 자료수집도 준비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모든 자료는 회계장부에 있는 그 상태인데 불필요하게 추가자료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는 상당한 인력과 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조금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대라도 보전을 해 주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는데 우리 당초에 검사대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요.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보상금에 결산심사 의회상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연말에 결산검사, 행정사무 겸해서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말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본청 청사 청소용역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부족금이 생기는 것 같으면 예산인 편성된 후에 계약이 되어서 부족액이 생깁니까? 500만원 부족액이 생겨서.....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예산자체가 청소용역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기본설계비 자체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조금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적게 된 셈입니다.
서상현위원
계약을 할 때는 예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과목 전체를 가지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가 안될 형편이고 해서 나중에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수용비에.....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답변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년초에 해보니까 예산의 금액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입찰을 할 때는 9월달 까지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분은 추경을 해서 할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은 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왜 그럼 처음에 9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왜 1년의 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런 예산은 청사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자체가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내어놓은 예산하고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금사정을 해 가지고 책정되는 예산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람을 줄여 가지고 할 그런 성질도 못 되어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계약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계약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뒤에 답변이 9월까지 예산을 맞추어서 기간을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3개월 분은 500만원 이번 추경하는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조금 착오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할 때에 청소용역 1년 계약이 9,319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정원수 관리가 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9월까지 계약이 아니고 1년 계약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계약 자체는 당초의 계약은 1월부터 9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9,300만원이라는 것은 연중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계약 자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총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1년 계약이 9,319만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 안에 관리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3,190만원만 필요한 입장인데, 조금전에.....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말씀 중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수 관리비 500만원은 이 앞에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기정예산액 9,5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500만원은 정원수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최경남위원
그러면 319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어떻게 9월까지가 9,319만원이고, 3개월 분이 어떻게 500만원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적에 500만원 중에서 정원수 관리비도 일부 모자라고 하니까 500만원을 해 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는 9월까지 계획이다, 500만원은 3개월 부족분이다,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건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9,300만원은 당초에 9월까지 해 가지고 8,543만 2,480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0월 달에 들어와서 9월 20일자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 금액이 5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보태지면 9,300만원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9,319만원으로 되었는데 1년 계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은 1년 계약이 분명히 9,319만원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종전에 9월까지 계약이 9,319만원은 아니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1년분 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 500만원은 9,500만원 안에 정원수 관리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비는 9,000만원인데 700만원이 모자라는 319만원이다. 거기에서 정원수 관리비가 조금 더 부족하다. 그래서 500만원은 더 계상을 했다는 말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비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청소용역비하고 정원수 관리하는 것은.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한 비목입니다.
서상현위원
금방 답변은 그렇게 안했다 아닙니까, 최위원 질의에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과목이 같은 과목입니다.
서상현위원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과목이 같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정 예산에 9,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500만원은 정원수 관리비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500만원 요구를 한 것은 주로 청소용역비가 모자라는데 여기에서 당초에 년간소요액이 9,3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확보한 부분에 300만원이 모자라고 덩달아서 정원수 관리비가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만 이 과목에서 해 주신다면 두 가지 사항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가 지금 3/4분기를 지나고 1/4분기가 남았는데 1996년도 예산편성 집행지침은 1996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발간해서 각과에 배부를 해야 할텐데 지금에 와서 하면 기 3/4분기 분을 집행을 했는데 지침서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부기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년초에 물론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실.과.소.읍.면.동에 배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부기는 없지만 수용비 이것은 사실은 부기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 과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사실은 수용비는 그렇게 합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용비를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지침서 이것을 지금 9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때까지도 없이 집행을 해 왔다 아닙니까? 이제 3개월 남은 기간을 두고 지침서를 인쇄를 해서 뭣할 것이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침서는 인쇄를 한 것입니다. 연초에 하다 보니까......
서상현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안 했다 하더라고. 아직 안 했는데 지금에야 그것을 발간해서 뭘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서상현위원
안 했다고 하고, 했다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대답도 하지 않고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인쇄가 된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그 한 부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
금방 담당계장은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지침서 없이도 9개월 간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앞으로 3개월 두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인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금년 것을 지금 인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과목에 돈이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살려 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199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는 다 인쇄가 된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전년도 예산과목에서 집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기존 있던 것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회계과장님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통영시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그저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소모성 경비에만 전부 올려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모든 예산은 도비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재료비에 역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리도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국내여비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1,50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그런데 81페이지를 보면 역시 국내여비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5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방안 자료수집, 이것 역시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국내여비에 같은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전부다 도비로 하면서 하필 이 부분만 올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여비다 보니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비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출예산이나 세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흐름도를 깊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과 없이 예산심사를 해 보면 업무의 흐름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각과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적어도 기획담당관실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은 계장이 되려면 많은 부서를 거치는 사람이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업무가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런 업무의 흐름도를 알아 가지고 했어야 깎을 것은 깎고 올릴 것은 올려 주고, 일을 하도록 사기진작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만 어느 정도의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 이겁니다. 아까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사청소를 용역을 했으면 분명히 용역의 계약을 해서 1년간 하자 이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용역을 해서 청소를 1년간 하도록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1년의 계약이 얼마인데 당초계약을 했으면 1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10개월까지만 했으면 10개월하고 이 예산서에는 하다 보니까 2개월간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고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수 관리도 이것은 별도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을 내세워서 하면 왜 이렇게 따지고 할 일이 됩니까. 업무 흐름도를 모르고 그저 요구하는대로 하면서 올려 주십시오 하면 올리는 식으로 달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영시 예산흐름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원입니다. 재난관리계장 하종렬, 안전지도계장 이종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8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발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은 말도 못하게 하는데 보통 농업용수나 지하수 개발을 하면 거의 3,000만원선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는 5,000만원 책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이 통영시내에서는 도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규격이 일반급수하고는 틀려서 시설이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이 금액이 다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 현재 도에서 지시사항이 이 정도는 들거니까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비상급수시설 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라 하면 화재 시에 소방용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가뭄 시에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수질측정과 또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천동 것도 지난 봄에 해서 정상적인 수질검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도천동에 한 것은 새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측정되어 통보 온 것입니다. 보통 일반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의한 음용수가 부적합한 사항을 수시 수시로 검사받고 난 이후 바로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시민건강에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내게시판을 설치해서 알립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것을 게시판에 붙여놓곤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은 어떻게 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각 소관과에서 확보를 해 놔야 만이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예산은 소관과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87페지이 맨 마지막에 민방위의 날 재난특성 훈련,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한다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10월 달은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달은 했습니다. 9월 달은 정량동에서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0월 달에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아직 할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번 할 때 40만원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부족되는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안전점검기본장비 구입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슈미트헤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 탐상기라고 표기가 되어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런 장비를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상당한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측정기준이라든지 결과분석, 여러 가지 사용법, 이것은 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전지도계는 토목직이 2명입니다. 계장도 토목직이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이계장이 토목직이고, 또 밑에 있는 직원도 역시 토목직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건축직이 없어서 그렇는데 건축직은 같이 확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초음파 같은 것은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철근 탐상기하고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기술분야가 아닌데 제 대신 우리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안전지도계장
이번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므로서 안전지도에 따른 필수점검 장비 4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슈미트헤머는 콘크리트의 표면 반발 강도에 의해 가지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 표면에 초음파를 발생해 가지고 콘크리트 내부에 동공기가 이물질 또는 콘크리트 배설상태, 강도, 크렉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균열측정기는 균열 확대경으로서 토목이나 건축구조물의 균열을 확대경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탐상기는 구조물에 레이다를 발생해 가지고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배열, 피복의 두께, 철근직경, 피복의 분포도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콘크리트 내부를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계장님 됐고요, 우리 과장님, 좋은 장비를 구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민방위과에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시.군에 구비를 해 가지고 일반 공사에도 검사라든지 점검을 할 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타 과에서도 필요하면 수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국내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도 연관성이 있는 의무를 두고 있다고 봐집니다. 종전에 국가적으로 눈앞에 통일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민방위 훈련사항이라든가 조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와해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태평성쇄를 누렸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근자에 와서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가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는 판국에 민방위재난관리 의무가 상당히 중요시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다 소위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의 조직과 훈련사항이 종전에 비해서 근자에 와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강조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민방위지도 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과태료가 좀 차가 많습니다. 역시 벌금을 물리고 그에 따라서 고소를 하고 이럴 때는 사실 강도가 높았었는데 과태료를 하므로해서 민방위대원들이 다소 해이된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교육 응소율이 안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상당히 응소율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하면 요즘 소양강사들이 사전에 교육도 받아와서 강의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4시간 정도는 직장을 버리더라도 여기에 나와서 이런 것은 들을 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강사는 노학장님, 또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강의를 잘 하십니다. 대원들이 훈련을 받고 난 뒤의 평을 들어보면 상당히 강의 내용이 좋다는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응소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과 실제 우리가 훈련을 해보니까 그에 따른 받아들이는 강도가 좋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국민의식을 전환시킬려고 많은 비디오니 이런 것도 색다른 것을 구입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강사가 누구누구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대의 학장을 하시던 노낙현씨, 그리고 김성길씨라고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소양교사입니다. 두 분이 소양교사고, 기술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분들 수당을 얼마 줍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보다 올라서 1시간에 7만원을 줍니다. 2시간이 되면 8만 5천원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앞으로 시끄러우면 민방위재난 관리과가 상당히 돋보일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도 단위 시범훈련은 매월 참가를 합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월 안됩니다. 금년도는 사천에서 했고, 내년도 5월달에는......
서상현위원
그러면 년 한번이네요?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번씩 도 단위에서 합니다.
서상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 부기상에 3회를 해 놓았더라구요. 시범훈련을 매월 참가를 하나 그래서 3개월 남았으니까 3회를 참가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 단위 시범훈련은 1회밖에 안 합니다. 내년 5월 달에 통영시가 해당이 될 겁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번에 중요한 장비를 구입하실 모양인데 시비가 약 1,754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중요도를 깊이 연찬을 하고, 또 실질적인 민방위 재난에 대한 담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과장입니다. 92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94페이지 국내여비안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대조 작업에는 64,300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현역 입영대상자 명부 대조자업 역시 64,3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은 28,3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며.....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64,300원이 다되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하고 행방불명자 색출여비는 아마 여비가 작아서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만 이것은 1박 2일 기준이고, 이것은 그 날 갔다가 그 날 오는 그런 기준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전부다 64,300원을 20,000원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8,300원이나 20,000원을 64,3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은.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원칙으로는 올려야 되지요.
최경남위원
이것은 보상금도 아니고 여비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여비입니다.
최경남위원
64,300원이 나온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1박 2일 기준입니다. 차비하고 시내여비하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행방불명자 색출 여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은 1박 2일이 아니고 하루입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그 두 개도 같아야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28,300원인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것으로 쓰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예산 지침의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분명히 64,300원을 요구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까지 관용팩스에는 일반팩스가 안 되어 있었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의 팩스를 가지고 행정팩스와 일반팩스를.....
신호
제신호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랬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 전화회선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전체적으로 시행을 다합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전부다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자 95명인데, 이 95명은 현재 우리 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우리 시 전체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996년도 현재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우리 한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95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당초에 1억 3,095만 8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원이 95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족금액은 당초예산에서 인원이 불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전부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8개월 것만 예산이 되고 나머지 4개월은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방금 우리 김기통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95명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봉급하고 상여금 기타경비 해 가지고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타예산경비라 해 가지고 그 중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계수가 결산과 맞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부족분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이런 산출근거는 모순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부족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총 101명입니까, 103명입니까? 사고자도 3명인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족되는 인원은 제대를 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사고자가 있으면 그 사고자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어디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찾아오면 다시 근무를, 말하자면 하루 결근을 했으면 닷새를 해서 만약 5일 무단결근을 했으면 25일을 근무를 더 시킵니다. 95명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몇 명은 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측면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실과별로 업무가 과도할 경우에 해당되는 실과별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배치된 곳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근무를 하는지 의심스럽고, 사실 또 확인을 해 본 결과 확실하게 엉터리입니다. 인건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꼭 필요한 돈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변두리 지역 청소를 위하여 배치를 좀 시켜 달라고 해서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65명이 배치되었는데, 일선 동에 가면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청소했다, 순찰했다, 이것은 맨날 틀에 박힌대로 일지에 기록합니다. 사실 봉급만 축을 내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년에 한두번씩 꼭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배속받은 기관에서 이 사람들 근무관계라든가 통제를 총괄하는 것이고, 과에서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각과에서 안 하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각 동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군부대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녹지과, 교통관광과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산불감시를 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산불감시도 하고, 교통관광과 같은 데는 교통정리도 하고, 각 동에서는 말 그대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이복노위원장
전체적인 총괄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군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총괄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몇 달만에 한번씩 전부 모아서 훈련을 시켜야겠네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나이가 다 어리고 또 자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자원들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원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이라기 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군도 아니기 때문에 군만큼의 통제가 잘 안됩니다.
이복노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병무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병무하고는 별 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진주에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건의를 하세요. 우리 김기통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집합시켜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제멋대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대조 작업, 아까 이것을 출장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어디로 출장을 갔다는 말씀입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저희 병무계 직원이 병무청에 출장을 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은?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 오면 저희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현역 입영 대상자 명부 대조 작업은 어떻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병무청에 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가만,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색출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다 쓸 수도 있고, 만약에 행방불명자가 없으면 못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읍.면.동에 의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 병무계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7건 정도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호익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대조작업 또는 현역 입영 대상자 명부 대조작업을 굳이 병무청에까지 가야 됩니까? 좋은 팩스을 가지고 전송을 하면 되지 왜 여비를 들여서 병무청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 각 시.군의 직원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고, 또 팩스로 할 일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명부대조작업 같은 것은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명부대조 작업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고, 회의도 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
물론 우리 민원봉사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름을 못 지어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솔직하게 출장여비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리할텐데 이렇게까지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러면 가야되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편성에 명부대조 작업이라고 해 왔는데, 명부대조 작업은 병무청에 안가도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도 좋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내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께요. 부기 명시할 때 그만 병무청에 연명부 대조하러 가도 회의라고 이런 표기를 해 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합니까.
기통
김기통위원
병무청에서 수시로 소집이 내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것을 일일이 다 쓰기가 그렇거든요. 또 우리가 써서 올려도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못쓰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무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그렇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따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병무계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서상현위원
전부 국비는 아니고, 예산서에 국비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원이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98페이지와 99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기기공급업체 주전산기 전문교육이라든가 통신업무 추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교육계획에 있어서 교육을 가는 것인지 만약에 교육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예산이 책정이 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교육여비가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호적민원팩스는 1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팩스 구입은 130만원인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것이 단가가 맞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먼저 여비 관계는 교육을 하면 장기교육, 한 달이라든지, 3개월, 6개월 이런 장기교육에 들어가는 여비는 교육여비로서 지원이 되는데, 단기교육여비는 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교육은 당초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교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 요구한 것은 그 동안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갔던 그런 여비를 반영시킬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온라인 발급 팩스는 호적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이 팩스보다도 기능이 더 우수하고, 지금 저희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발급 온라인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성능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기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기종이 조금 틀립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도 호적민원을 요청하면 팩스로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런면 호적민원실에서 하는 기종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기종하고 차이가 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받는데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
각 읍.면.동에 팩스 있는 것은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행정용, 우리 내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종전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팩스가 행정용으로만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일반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행정내부용하고 행정외부용 하고는 틀립니다.
서상현위원
기계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체신부의 회선만 청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수는 적지만 본청에 1대가 130만원짜리를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팩스민원 전용회선 전화청약비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쓰고 있는 팩스가 행정용으로 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일반용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일반용으로 전환이 안되고 각 회선이 틀립니다. 팩스가 있으면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행정 팩스를 받을 때는 스위치를 돌려놓고 또 일반팩스를 받을 때는 스위치를 제 위치에 놓고 이렇게.....
신호
제신호위원
겸용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민원이 폭주하니까 행정팩스를 받을 때는 일반을 못 받고, 일반을 받을 때는 행정을 못 받으니까 더 불편하고, 업무를 보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원위치를 안 시켜 놓으면 행정도 안되고 일반도 안되고, 그 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팩스를 1대 더 구입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대수가 말입니다. 24개 읍.면.동인데 23대만 구입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산양읍하고 당동은 기 배치가 거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통합된 동에도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팩스를 두려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림 2동, 도남 2동, 안정출장소 등.....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거기에 팩스가 다 있습니다. 근무는 한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8페이지, 마지막에 국내여비에 기기공급업체 주전산기 전문교육 참석여비, 이런 것을 통상보면 기기공급업체가 있는 교육은 기기공급업체에서 주로 담당을 해 가지고 여비도 주고 숙식도 제공을 해서 1주일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 목적은 자기 기기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는가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저도 예산 부기를 보고 위원님들의 의문을 많이 살 것으로 부기 설명이 되어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저희 과에서 요구한 부기내용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당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 전문교육 참석.....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기기공급업체 이 말은 예산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잘못 알아 가지고 해서 그렇고, 설혹 기기공급업체가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안하고 내무부나 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기가 발굴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느라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시기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다음에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용 팩스 2,99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전산화 관계는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 관계도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엊그제 대통령각하께서도 정보관계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진행이 안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해 가지고 2,272만 8,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가 당초 9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900만원, 그 작년에도 900만원.
이복노위원장
2,200만원이 아니고 다른 수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으로는 인쇄업체에서 못하겠다, 밑가는 인쇄를 누가 하겠느냐, 못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도 유인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업체가 하나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업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어디서 인쇄를 한단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서림인쇄소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부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몰라도 인쇄업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업체가 마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디서 안 한단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시의 업체가 안 좋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대사작업을 한다고 여비가 올려져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도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지도 점검도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한국도시연감 이것은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내무부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근사한 명목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명목으로 계상을 해 놓으니깐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