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ｏ 건설도시국소관 - 지적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05페이지 국내여비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에 2명이 5일간 5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통영시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그것은 2개월 동안 여비입니다. 사실상 1년 동안의 여비가 아니고 2개월 동안의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원과 우리 장부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근
김충근위원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206페이지 개발비가 3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당초에 도에서 지시가 있기로는 수치 지적도, 지적도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얼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특별시, 구가 있는 시만 실시하고 시는 내년으로 미룬다고 다시 회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90페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기채 암반관정 개발에 8공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산양읍에 2개, 도산면 2개, 광도면 3개, 한산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먹는 물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업용수 암반입니다. 1공에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넓이를 얼마를 잡고 깊이를 얼마로 주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보통 150m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깊이가 얼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이 150톤 이상으로써 전기, 모터, 펌프장같이 지어 놓은 그런 것까지 합해서 평균 3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기채승인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여기에 전기까지, 물을 뽑아 올리는 것까지 완전시설이 다 된 것에서 3천만원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완전시설이 다 된 것에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대체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데 어떤 데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된 데도 있는데 프로테이지 상에 보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떤 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관념 차이가 다소 있는데 사실은 1% 정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1% 미만으로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그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감독체제비 여비, 그 공사에 따르는 수용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가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감정을 하고 하는 이런 돈들이 거의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구조물만 만들고 어떤 도로 포장만 하고 이런 데에는 크게 시설부대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많이 계상이 안되고 그 대신에 보상을 주고 헐어야 하는 데에는 시설부대비가 좀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 점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챙겨 보니까, 현재 5천만원까지가 1.08% 시설부대 경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1억원까지는 0.90%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를 도남동 부분을 챙겨 보니까 200만원인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것을 현재 사업비가 7천만원이라고 하면 1억원까지로 한다고 약 63만원밖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0.90%로 했을 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히 몰라서 그 점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데 7천만원만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계산하면 안되고 세인아파트 2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2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억원 같으면 약 2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당초에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당초에는 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안 시켰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적으니까 결국 시설부대비를 못 넣었는데 어차피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못 넣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라도 넣어 줘야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아예 없는데도 있고 시설부대비가 들쭉날쭉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계 조차도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점을 당초 예산을 계상하는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내역서를 업자들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제가 되었으므로 해서 시비 확충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쇄를 해서 나눠주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것을 배부해 줄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 부분에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계부서와 의논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서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냐하면 지자제에서는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1억원 이상을 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몇 백명의 외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인쇄만 해서 무조건 공짜로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단돈 몇 십원이라도 받아서 시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회계부서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내역 입찰에 관한 입찰서를 배포할 때에 수수료를, 일종의 인쇄비이지요. 인쇄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라 하는 이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다른 시에는 그렇게 하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시가 입찰서 같은 데에 우리 시 증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이 결국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정동배위원
193페이지 봉평택지 지구 가로등 보수 자재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약 8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동배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불량아들도 많이 끓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저번에 서정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을 약 5～600만원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은 체크해 놓으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려면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에 수정예산 부분을 예산계에서는 벌써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95페이지 시설비, 자체 신규사업비 중에서 보니까 춘, 추계 사리 부설 5개 노선에 부족분이 1천만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지면에는 도로 포장이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도서의 경우를 보면 도로 포장율이 20%를 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얼마나 사리 부설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이 1천만원은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1천만원을 3km를 쓴다고 했는데 3km를 낙도에 쓸 것이냐, 육지에 쓸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1천만원 부분에는 육지, 섬에 관계없이 사리 비포장된 도로에는 다 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람 통행이 많이 되는 그런 곳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차를 대지 않았을 경우 ㎥당 현재 56,500원이고 ㎥당 10cm 두께에 1㎥가 10m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km에 산출내역을 적어 놨는데 3km 같으면, 300m 같으면 3×6=18로 180만원 같으면 이 돈을, 운반비 빼고는 사는 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섬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이것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에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왜 김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섬 같은 데에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한다면 이 가격이 맞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다면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좀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천만원, 금액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직접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충 분배를 해소 읍, 면별로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말이 사리 부설이지 꼭 자갈만 퍼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석축이 무너진 이런 부분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도로 보수도 같이 겸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단가가 어째 가지고 정해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출기초에 예산 해소를 아껴 써야,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8개소에 농수 시설하는 것도 지역이 어디 어디, 용남면 어디 어디라고 산출기초를 예산상 해소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넣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어제 예산계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리 부설하는데 부족분 예산인줄 알고 있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식이 됩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사리 부설 사업이 199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 도로 보수는 봄, 가을로 연간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심사 받는 부분이 자갈 펴는 것만 아니고 풀 베는 사항도 들어가고, 측구 쳐 올리는 사항도 들어가고 육지에는 우리 수로원들이 거의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사실 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가 적당한 양을 분배를 해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포장은 안되어 있어도 일주도로 형태를 해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구배가 높아서 비가 오게 되면 차가 빠져서 사리 부설 사업을 안 하면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사량면뿐만 아니고 욕지면, 한산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지역에는 조금 사리 부설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포장을 하려면 언제가 될는지 모르거든요. 통영시의 재정 규모상으로 또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늦어질 소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도서지방의 비포장 도로에다가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리 부설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로 포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럼 금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체도, 이 1천만원 자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도서지방에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좀 투입을 시켜서 외부의 차량들이 와서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방금 김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부분이, 사업내역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곁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94페이지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통영시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인데 한 번 모이는데 보상비가 100만원 소요를 해서 세 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드는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전에 따른 마을 내지는 관계되는 대상자들과 협의.... 그 소유자들과 다 모일는지 아니면 중간에 몇 분만 모일는지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3회 정도 해 놓은 것이지, 예산 부지 뽑을 때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10명이 다섯 번도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계획이 그대로 수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금년도 약 2개월 정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지금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채워져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진전이 안되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크게 쓸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정동배위원
이 이야기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5만평 정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10만평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약 10만평 정도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5만평을 해서 다음에 또 5만평을 하려면 그때는 구입이 안되니까 이왕 운동장 부지 물색관계 그런 것도 장기종합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지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도 관계는 없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봉사과에서 추진하던 종합운동장 시설 계획을 대형 프로젝트라고 보고 기술진 쪽에서 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곳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번에 용남면에 대곡마을 쪽을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시설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곡마을, 민가가 있는 부분을 빼고 거의 넣어 놓은 곳이 약 6만 6천 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인구가 15만명 이상, 미만으로 해서 운동장 규모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체육이용에 관한 시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머지않아 1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규모를 큰 것으로 잡았을 때에 주 경기장이 필요한 면적이 약 22,000평, 체육관이 2,500평,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을 다 합해도 약 10,000평 그 정도 해서 약 3만 4천 ～ 5천평 밖에 소요는 실제로 안됩니다.
정동배위원
주 경기장이 22,000평인데, 야구장이 몇 평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야구장이 6,000평입니다.
정동배위원
6,000평으로는 안됩니다.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총 경기장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약 35,000평 정도밖에 시설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주차장과 여유 부지를 포함시켜서 약 35,000평정도.....
정동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통영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동계훈련장이나 전지훈련장을 세운다고 보고해야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할 것인데 통영시 사람들만 이용을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국제 규모 운동장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국제고 한국형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또 앞으로 축구장이면 축구장, 야구장이면 야구장으로 보조 경기장을 몇 개 해서 또 우리가 부지만 약 5천평이나 1만평을 제공하면 구단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100억원이나 50억원을 들여서 동계훈련장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우리 통영시만 할 것 같으면 기존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상용하지, 보조경기장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조경기장을 한면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동배위원
한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1만평만 하면 보조경기장을 세 개나 할 수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그 잔여지를 저희들이 35,000평을 그 정도의 크기를 하나 더 잔여지까지 포함해서....
정동배위원
많이 하지말고 10만평을 미리 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0만평이 안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정과장님! 지금 10만평이니 5만평이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그 터 주위에 5만평이 될 수 있든지 6만평이 될 수 있을 때에는, 정위원님 말씀은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조건인데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여건을 봐서는 예를 들면 7만평이니 6만평이니 하면 그 주위에 앞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주위에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평당 8,000원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잡아서 평당 2만원씩 잡아도 10만평이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부지가 지금은 2만원을 주고 매입할 것을 나중에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사실상 시설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설계나 이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설계획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일단 기본설계라도 들어 가야만이 이 지역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보조경기장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앉히겠다는 대충의 기본이 나와져야 10만평을 확보하든지 5만평을 확보하든지 간에 바운드리를 결정해서 묶어 놓겠는데 그것이 아직 안된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그 쪽 편에 전문성이 있는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통영시청을 옮겼을 때 지금도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평당에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내용은 꼭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100년을 보고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하는 이런 쪽의 이야기이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뜻을 알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가속을 좀 붙여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돈 300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쪽에서, 정말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제대로 있어서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회의도 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보상금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잡기는 이것만 잡아 놔 보고 동네 사람 몇 사람 만나는 것은 이 돈만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되는데 앞으로 대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좀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적은 쪽에 해당된다는 쪽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내년도에 계획추진을 할 때에는 별도 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94페이지 토지매입비, 편입 토지(북신동 구거 편입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새마을사업, 1975년도인가 그때 북신동 두부 공장 위에 가면 커브를 틀어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향군회관 앞으로 빠지는 암거박스입니다. 그것이 수해가 나서 직선으로 바로 빼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밭이었습니다. 밭으로 바로 빼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명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홍태씨와 김금철씨라고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고 해서 말을 안하고 있다가 이것이 1988년도인가부터 주위의 땅값이 오려고 소유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찾아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 7, 8년 동안 저희 시와 실지로 우리시가 횡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 땅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구거를 사용하던 이 땅과 바꾸자고 해서 바꾸려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니까 그것이 1993년도 정도 되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너희가 필요로 해서 하수구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국유지는 못 바꿔 주겠다 라고 해서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내다가 안되어서 그럼 당신들 땅은 기 하수구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사겠다. 그 대신 이 국유지를 당신들이 사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고 그 분들은 옛날의 우리 하수구 부분을 다시 자기들이 사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복
최정복위원
몇 평정도 매입을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두 집 것이 약 80평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조금 손해를 봐야 될 것이 우리는 기 도로화 되어 있는 땅을 사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좀 낮고, 자기들이 사는 것은 하수구라도 용도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화된 값을 주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가, 사실은 이것은 횡포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과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과는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타고 다니느냐 하는 것을 교통량을 조사해서 차량을 증가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도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차가 하루에 얼마만큼 다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이 도로를 앞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연장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데, 19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량도 연도교 실시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이 4억 8,7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본소관 부처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돈에 돈이 섞여 놓으니까 제가 볼 때에 이 돈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의 부기에서 빠진 사항을 추경예산 부기에 들어 있지, 금액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첨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통영군 당시에 연도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통합되는 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오니까 여비비로 2억 5천만원을 돌려 놨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여비비로 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가서 이것은 통합 통영시가 되기 전에 통영군 때에 2억 5천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여비비로 돌아갔느냐고 하니까 지금 설계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 여비비로 돌려 놨으니까 1996년도 추경예산에 2억 5천만원을 넣어 주겠다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과 저하고 네 명이 앉아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 2억 5천만원이 건설과 소관일 것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안 들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4억 7,500만원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나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확실한 방침은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1997년까지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본 통합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신안군 같은 곳이 도서가 많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가보면 섬과 섬을 연결해서, 삼각관계로 연결해서 많은 도서가 연도교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있는 여기 경남지역에 섬과 섬을 연결해서 연도교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번에 지사님이 우리 사량도에 왔을 때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량도에는 상도, 하도가 있고 수우도가 있어도 유일하게 인구가 집중되어 사는 곳이 상, 하도가 되어서 면적도 넓고 해서 어떠한 아래섬, 윗섬이라고 해서 이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도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통영군 때에 1994년도 예산에서 2억 5천만원을 서영칠 군수님이 있었는데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상정해서 통합되는 시에 오면서 그 예산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임시회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군데 들려서 사업비 사업할 것이 11월 달이 내일 모레입니다. 금년도에도 설계를 안 하게 되면 1997년도 예산에, 우리 통영시에서 예산에 하나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통영시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으면 제가 절대 안 받아 오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모처에 가서 몇 사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 해 줄 사업 같으면 분명하게 실시설계를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정에서 또 우리 사량면 같으면 관광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통영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만 다루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도록.... 지금은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정동배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야 되고,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나서 얼마든지 개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왜 설계를 안 하느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설계를 안 하느냐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설계를 안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누가 못하라는 것이 있느냐, 다음예산이 확실하게 집행이 안되어져서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계는 한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채원
김채원위원
모든 사업이 통영시에서 예산을 얻어올 때 1997년도에 확정된 사업을 보고 얻어 옵니까? 정부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전망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어떤 사업이 통영시에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이야 다 확정이 지어 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금액에서 불과 변동이 있어 봐야 10% 이내이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짚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춘·추계 사리 부설 설치관계에 대해서 현황 자료 제출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안정공단조성 상도여비라고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아직까지, 실제 어제도 신문에 나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결정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배위원
아니, 결정을 지우더라도 시장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서 로비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그 중대한 사업을 130만원 가지고 치룰 수가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산부서와 당초에 조정이 130만원이 된 것으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여비 부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계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에서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데에 제가 좀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떡을 줍니까? 이런 것은 특수활동비에 넣어서 미륵도 관광특구문제도 교통관광과에서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해서 그것을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특수활동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많이 잡혀서라도 로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지금 중앙 일부와 대충 전화로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130만원은 당초에 예산부서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과 의논하십시오.
정동배위원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안정공단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노력을, 과감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시장님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위에 사람은 하려고 해도 밑에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과 생각은 그렇게 안되어져 있네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과목 존치하는 정도로 예산을 잡아온 것 같은 감이 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만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북신만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북신만은 현재 매립중에 있고, 또 그것을 상세계획을 세워 놓으면 토지이용 계획상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겠는데 북신만 매립은 그 당시에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세계획은 빠지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북신만 매립을 했을 때에 어느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어느 부분은 공동주택지역이고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아니, 지금 대충 해서 계획되어 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것이 토지이용 계획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직.....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도시계획계장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북신만 상세계획 용역을 당초예산에 1억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도색, 색상, 규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토지이용이 떨어지고 개발 재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관계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996년도 9월 10일자로 다소 제약을 많이 하니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상세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삭감을 하고 재정비 관계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은, 법률로 1997년도 7월까지 자정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같이 하려고 예산을 밑에다가, 재정비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상세계획 수립 자체를 하므로 해서 전에 북신만 매립지에 땅을 매립할 때에 즉, 한진과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것을 안 하자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상세지역으로써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년도라도 북신만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으로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기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려면 내년도에 수립을 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마 주무부서에서 공영개발로, 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당초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이라든지 그런 제재를 많이 가하면 지가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현재 안정공단 보상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공문은 저번에 사람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연후에 보상관계를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상당히 격하게 우리가 논쟁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못 받겠다 라는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안정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감정하기 전에 또 지역주민들과 대충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 감정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감정처리 집행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적정액이 어느 선이고 이 관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관계를 좀 올려 달라는 식으로....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집행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202페이지입니다. 동호동 수협후면도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이 도로가 수협 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만조가 되면 물이 차서 통로가 위험한 장소이지요? 만조가 되면 통행이 불편한 그 지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이것은 만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정동배위원
이것은 원래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도시과에 넘긴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이 앞으로 과목변경되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이미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서로 되어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부터서 시작을 해서 언제쯤 마친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잡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서 파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빨리빨리, 이것은 벌써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야 넘어 온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미숙한 점을, 그런 면모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때에 업무보고나 감사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 파악을 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남방산공원 불량가옥 정비지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 한산대첩 때에 가보니 시유지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모르지만 개를 키우는데 개가 어떻게나 심하게 짖는지 혼이 났어요. 그곳이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망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내 개인집이 있는 것이 약 150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22동만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뜯어내고 있는데 이 개가 있는 집은 22동의 정비계획에 안 들어 있고 다음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전체 150동 중에서 22동을 뜯어내고 약 130동을 계속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 지역을 조금 내려오면 조선소 창고가 있는지 그 곳은 시유지가 아닌지?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유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불법 건조물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 내고 있고 그 외는 나머지 시유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매입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방파제 옆에 보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해서 불량가옥은 철거하고 또 사실상 그 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 불량가옥들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09페이지 남망산 조각공원 고성 현지 견학이라고 해서 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견학을 갑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 녹지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유명한 목포의 유달산 조각공원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고 서울, 목포와 인근에 있는 여수에 다녀와서 그 조각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도 조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조각공원을 할 때 어떤 구도를 잡을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충근
김충근위원
공무원들만 갑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공무원들만 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공무원들만 가는 것보다 조각에 조예가 깊은 분이 한 분 더 같이 가서, 다음에는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견학을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월급쟁이로서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볼 적에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왕이면 조각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같이, 출장비를 좀 더 올리더라 해도 같이 견학을 가서 보고와야 되지 않겠느냐?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미처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통영 출신인 신문숙 교수님과 우리나라 조각 평론가이신 이용숭 교수님이 15일간 이미 구라파를 견학하고 오셔서 그 분들이 대강 구도를 잡아주셔서, 그 분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협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계획은 저희 공무원들도 눈을 띄워야 되겠다고 해서 한 번 보고 오겠다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차원이나 기타 다른 밖에 계신 시민 중에서 어떤 분을 같이 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11페이지에 임차료에 1996 추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1대당 4,600만원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4,600만원이고 전체가 1억 3천 8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통영, 거제, 고성이 한 권역이 되어서 헬기는 거의 저희 시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대기를 시켜서.....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임차료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기에....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시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의 임차료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두 달 동안의 임차가 우리 시비만 4,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3개 시, 군을 합해서 1억 3,800만원이 부담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정동배위원
그럼 화재가 안 나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소방본부 헬기가 지리산 구조 중에 파괴되어서 지금 우리 도에는 헬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그런 개인회사에 임차를 하고 나면 전혀 저희들에게는 위험의 부담도 없고 단지 불이 안 나면 공돈을 준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분들은 계속 와서 항공순찰도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항공순찰도 하고 진화작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 세 번은 항공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10페이지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있는데 위치와 종류 같은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수종과 규격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종이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수종은 해송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위치는 고성 경계로부터 거제경계까지입니다. 국도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창원시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통영시가 유일하게 요트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가로수가 빈약한 곳이 고성에서부터 거제까지라고 해서 3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우리시가 제일 많이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1,500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시가 산 임야 면적이 좀 넓은데 산불감시원이 55명 같으면 배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단풍이 지고 나면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섬에도 배치가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섬에는 한 두 사람 정도밖에 배치가 안되고 55명으로는 절대 부족입니다. 공익요원이 뒤를 좀 충당해 주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고시보유선을 절대 내려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번 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25명 정도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30명 선에서 되었던 것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25명을, 적어도 1995년도에 수정까지는 올리자고 해서 55명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춘기 것은 겨우 확보가 되었는데 추기 것은 전액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보면 이 인력을 보면, 산이 딸린 동네를 보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공무원들이 산불 감시하는 데에 다 몰립니다. 업무보다는 산불감시 하는 데에 다 나갑니다. 동장이나 사무장, 밑에 직원들이 전부 산불 감시하러 다닌다고....
여생
김여생위원
이강원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도에서는 전체 판단을 해서 각 시군의 실링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명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7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카버는 가능하네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 정도 같으면 우선....
여생
김여생위원
섬에도 되고...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섬에도 약 세 사람정도 보내줄 수 있고....
여생
김여생위원
이것을 좀 올릴 수 없는 가요? 지금 현재.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금년 것은 이대로라도 해 주시면, 내년 춘기부터 좀 올려주시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봄에 산불 감시원을 30명을 선정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25명을 더 끌어 올렸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런데 예산만 있으면 500명이라도 쓰지.....
순기
정순기위원장
추기에 돈이 없다는 것을 억지로 올렸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따라 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를 가지고 가는데 손발이 안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거리가 머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산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올라 가버리고 동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직원이 못 가니까 남자 직원들이 다 가버리면 동장, 사무장 혼자 앉아 있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원활한 체제로 해서 내년에는 좀 올려....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이 55명의 일비로 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23,800원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값이 23,800원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23,800원에 두 달 간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한달 보름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내년도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요원들이 사실 부족한 실정은, 도서낙도를 보든지 통영시 관내를 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25명을 더 끌어 올렸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시 연구를 해서 충분한 산불 감시요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개 도서에 산불 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 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산불 유급감시원은 2명, 공익요원은 약 5명씩 해서 7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사량도 같은 곳은 일을 안 합니다.
정동배위원
공익요원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똑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도 하나의 군대업무인데, 놀러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인데....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기합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요즈음 신세대라고 하는 것이 군인들도 무슨 문제가 있다시피 이 애들이 사고뭉치입니다. 경찰서에서 매일 신병인수 해 주고 사람 꺼내기가 바쁩니다. 저녁에 술집에 가서 사람을 때리고 구속되는 애들도 있고, 어제 그제 또 한 명을 인수받아 나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를 먹이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있는데, 우리 서호 동같은 경우에는 10시가 되면 우리 직원이 모시러 갑니다. 오는 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기합을 주더라도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동백 양묘 위탁 판매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도산면 관덕리에 5만 본을 파종을 해서 지금 잘 나 있습니다. 작년에 부었으니까 올해 2년 생에 들어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약 400평정도 됩니다. 매년 토지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자라서 언제까지 키울 생각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7년간 키워서 8년생을 받아서 우리 공한지와 도로변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속 도산면 관덕리에서만 할 계획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식재를 시킬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니,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 양묘를 시켜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이것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생산년도에 2만본은 키 얼마, 넓이 얼마의 건전한 묘목 2만본을 우리에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통영시 관내에 필요한 양이, 예를 들면 조합에서 키운 것을 필요한 양을 돈을 주고 사 와야 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무상으로 줍니다. 단지 식재 인건비만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정복
최정복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만본이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져올 때에는 2만본을 가져 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3만본은 소멸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얼마씩 보조가 나갑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400만원은 1년간 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내년에도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나무를 가져 올 때까지 매년 소요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5만본을 우리가 돈을 주고 제일 처음에 산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아니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들에게.... 예. 우리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앞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