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 추진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장기 미래 지표를 구상,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다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본지표로 수용되는 것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평택시는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10일날 3개시.군의통합에 따라서 인구 백만의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95년 9월 29일 평택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8월 31일날 안중주민에 관해서 공청회 를 초안을 가지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실시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총 41건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것을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안중지역이 21건, 송탄지역이 10건, 평택지역이 10건, 팽성지역이 1건인데 팽성지역을 41건중에 포함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역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지역의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구배분을 재조정 해달라 하는것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달라, 즉 주거상업 용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을 촉구해 달라, 또 한가지는 행정타운 입지에 대해서 오성면 쪽으로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지역의 10건은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고 진위면 기존 용지를 공업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자연녹지를 주거 용지로 해 달라는 내용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또 평택지역은 기존 유통단지를 상업용지로 입안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존 유통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용이동 지역의 자연녹지해제의 내용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초안의 의견을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11월중에 저희가 계획안을 완료해서 12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주민 공청회 를 전반적으로 해야될지, 그렇지않으면 일부만 해야될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경에는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신청할 계획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주민들 한테도 이것을 공청회 형식으로 추진을 해서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를 나눠드린 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해서 주민의견사항 제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41건에 대한 중복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주민 일동이라고 해서 평택시의 행정타운은 통합시합의대로 평택시의 중심지인 오성면 지역에 해달라는 것이고 통합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각 도시별 인구배분을 위해 각 도시별 인구배분을 균등하게 배분해 달라는 것과 또 청북 진천간 고속도로및 발안 전의간 국도를 균등하게 배분해 달라는 것과 오성평야의 심수방지를 위해 백봉 원양촌까지 직선거리 대단위 배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안중, 포승도시의 도시기능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용도지역의 확대 및 동부권과 같은 규모의 인구배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거의 여기의 사항은 인구의배분, 또 행정타운문제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자체 기본계획에 취급되지 않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만 인구 및 용도지역의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이의신청된 안을 가지고 공청회 때에 한 초안과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안을 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과 1안, 2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안을 말씀을 드리면 1안은 주민들게게 이의신청 내용을 전부다 수렴하여 받은 안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즉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걸러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안으로 2개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성면과 안중을 중심으호 한 이의신청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 전부다 요약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계획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 또 저희 성격에서 취급하지 아니 하여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위계획인 고소도로라든지,국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에 왜 빨리 되지않느냐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당초의 안으로 오성면이 나오면 오성면만을 갈라서 나가는 안으로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상위계획에 확정이 된 후에 도시계획에도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성면 창내리 이현우씨등이 한 것인데 진위천을 포함한 고덕을 연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해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 행정타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행장타운 문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스빈다. 행정타운은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을때에 오성면과 고덕면을 가지고 2개안을 축소해서 공청회 때 1건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 이후에 평택발전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제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양교리쪽으로 해달라, 거기가 중심지다, 그렇게 거기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6개 지역을 했을때에 양교리 지역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배제가 되고 결국은 오성면과 고덕면으로 두개지역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발전협의회에서 제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 안도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지역의 안중, 포승, 현덕, 청북, 오성, 팽성지역은 거의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의신청된 것이 비슷합니다. 전부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북 신도시 문제인데 청북 신도시 문제는 저희가 아직 당초안이 농수산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다시 촉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한바 있는데 지금 140만평을 구축해서 인구 9만3천 을 수용하는 계획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40만평보다또 정보를 듣기에는 140만평을 늘려서 155만평 정도로 할 계획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줄여서 일단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북지구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청북면급 도시계호기 수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인구 1만3천을 수용할수 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북 신도시 20만을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청북 신도시가 배후도시인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안을 안중, 포승지역에다 별도의 안을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북인구가 배후도시 인구가 줄어듬으로서 그 인구를 안중, 포승지역에다 별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것도 지금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문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택지역의 용이동 개발문제, 용이동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류단지를 용이동에 하는 기본계획상의 물류단지가 좀 너무 적다, 그래서 물류단지 도시계획상에 옮길 물류기본계획 단지를 주거지역으로 할때에 저희가 입안해서 기본계획의 넣어둔 사항입니다. 용이동 그 쪽에 물류단지가 확정된다면 개발계획은 개발은 그 후속으로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용이동에서 했는데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감으로서 차츰차츰 받아서 재정비때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지역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해 달라는 내용이 많고 또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 진위면 공업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원용지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사실 사전계획을 하는게 아니라 구획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구획화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공원의 사업을 실시계획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산에 붙어있는 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할때에는 구획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렇게 구획을 하는것은 아니다, 도시공원 용지를 할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자�占� 들어가 있는 논이 있다면 이것을 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것을 뺐다고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고 안빼는 것은 우리가 공원을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것은 제외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것은 그 때 가서 논의될 사항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그렇게 해제 하기는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또는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모든 여건이 한 목적이고 우선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만 이것이 흡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어느 세가지중에 하나 안 맞는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비의 논난이 많다. 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평택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팽성지역에 따른 것은 없고 인구를 지금 현재 5만인데 7만으로 인구를 배분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들어온 사항에 대한것을 집약을 해보면 제가 말씀 드린것이 집약된 사항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경에, 하여간 금년안에 모든것을 끝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금년말 까지는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하나의 의심, 의구 이런것 없이 하도록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좋으신 의견 이것을 다 수렴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물어보시죠. 오승수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토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있는 것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승수 위원님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재정비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거요.

한덕수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계획이 송탄이 한 3년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팽성 지역에는 93년도에 끝났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송탄의재정비가 기본계획이 93년 12월달에 끝났어요.

몇년도에 끝났어야 되는거예요?

9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통합이 되었고 한덕수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지 왜 그러냐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은 기본도시 계획이나 그 다음에 재정비나 결정 권한은 도지사, 건설부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시간적인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죠.

궁굼한 것은 시기는 결정적으로 무엇이든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끌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이 늦어지는데 다음 재정비 그 시점에서부터 하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다고요.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잡는데 1단계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고 2단계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5년단위 2001년에서 2006년의 재정비하는 지구가 있다 하면 96년의 계획이죠. 2001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다음 재정비는 2001년에 마무리가됩니다.

그 기한과 상관없이 2년이상을 끌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2단계 계획이 늦어지는 거냐 아니면 소급을 하는 것입니까?

2단계 재정비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한 위원의 말씀은 내가 가만히들어 보니까 송탄이 기본계획이 93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재정비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끝난 것인데 통합이 됨으로서 현대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2년늦은 만큼 다음에 2년을 연장을 시켜서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연장되는게 아니고 단계별 계획에 의해 그 실시 단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급이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재정비가 늦어지면 2단계 재정비가 포함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위원님 말씀이 도시계획의 수립은 5년단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단위로 하는대 5년단위에 포함이 되었을때에는 그 중복이 되어서 포함시켜서 한다 이거예요. 2001년부터 2006년, 2011년에서 2016년 하는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송탄으로 당초 계획이 2011년 계획이 목표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비 하는것은 2001년도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것이죠. 96년서 부터 5년을 따진다는 거죠. 1단계를 하는데 지금 96년도의 재정비를 하는 것이 2001년 까지 포함이 되는데 다음의 재정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2002년도에 가서 하게 된다, 중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할때 예를 들어서 5년단위로 했을때 96년도서 부터 2001년도까지 1단계 지정비를 하는데 재정비가 만에 하나 사례가 생겨 97년도에 안이 나갈지라도 2001년도에 가서는 다시 재정비를 시작하게 되는거죠. 소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의없이 끝났으면 95년도에 끝날게 아니라 5년후에 재정비 계획을 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늦게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본 계획에 단계별 재정비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알았어요. 손해 보는 것이 없다면 괜찮아요.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시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통합시가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 넘어왔는데 그것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세번씩 반려가 되었습니다. 세번이 반려가 된 끝에 마지막 지난 9월 6일자에 송탄 재정비계획이 끝났습니다. 지난 9월6일자로 끝난것이 목천부락, 권지부락, 오좌부락의 3개 부락이 일단에 주거용지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개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공청회 가 끝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받아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아 들일것을 받아 들이면 또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된 사항을 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받아야 되면 그것이 금방 결정되는게 아니라 다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됐느냐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을 자꾸만 우리가 수정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완전히 못하고 빨리 이의신청이 결정되어서 우리가 11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참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늦어진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하신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K-55정문이 되겠습니다. 경부 철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K-5 정문에서 부터 송탄농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287M의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의해서 구 송탄시 부터 쇼핑몰 거리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조성 거리 기본 개념은 우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나 단지 차 없는 거리다 할지라도 이것을 24시간 다 제한을 하는것이아니라 기본계획에는 09시 부터 저녁22시까지 일정한 시간에 상가만이 이뤄질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 차량 통행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와 해당상가에 물건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다시 내 놓을 수 있게하고 차량통행을 해제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니던 도로에 일정한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회도로를 12M폭을 해서 우회도로를 잡았습니다. 이것과 병행을 해서 주차장을 2개소, 여기는 정문으로 해서 좌측으로 주차장 70대의 계획을 입안을 했고 기존에 있는 경기은행 뒤편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이것과 병행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지금 가장 적은 4M50정도의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장2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수가 나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고 포장된폭은 4M50이며 넓은 데는 6M50내지 6M70정도된 도로이다 보니까 우선 이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하지않느냐, 그 도로 하수도를 확장해야 되고 94년도 송탄지역에 수해가 나서 남산 하수도 공사를 4M50정도의 공사를 작년도까지 마무리 도고 못하는 구간이 영천호텔 이곳, 약 30여미터를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청에 하수관로 처리관을 건의를 하였으며 이 도로상에 하수도를 묻기위해서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하수도 민원을 해결하고 쇼핑몰 우회도로 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도 하기위해서 이것 역시 12M를 했다가 도시계획을 할때에 가장 효율적인 도로폭 10M정도의 폭이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입안을 했으나 문제는 이것과 병행을 해서 같이하다 보니 이쪽을 보시면 우측이 되죠. 우측, 좌측쪽에는 상당히 건물 자체가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좌측도 노선을 했다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분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민원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월25일 부터 28일까지 질의 답변일정이계획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업무 전반의 보고만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청취하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이의사항 및 추가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내일 실시되는 현지답사시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0월 25일 부터 질의 답변시간에는 동명기술공단 관계자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11시 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