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규천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건설공사 실태조사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공사추진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견실한 시공의 개선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공사 추진사항과 공사수의계약 사항, 공사하자보수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총 건수는 18건에 예산액이 5억638만원으로써 완료된 사업은 그중 6건에 2억8,788만원이 되겠으며, 12건에 2억1,850만원이 현재 공사중이거나 설계완료되서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18건중에 1건은 도두리~신대리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먼저 시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억 4,397만원으로 도급이 1억224만2천원, 관급이 4,172만원으로 금년 4월 12일부터 금년 7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7건이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읍면동에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일리 마을안길포장은 공사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10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대추리 마을안길, 하수구 및 도로포장공사도 10월 14일 발주해서 11월 11일 완료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공기지연된 사항, 다음에 총무국에서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 이런것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 2건으로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는 전부 읍면 에서 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11월동절기 안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청에서 계약체결한 수의계약 총수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종목별로는 상.하수도가 5건, 콘크리트가 4건, 조경과 포장유지, 철물이 각 2건씩, 보링, 그라우팅이 각 1건씩 되겠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공사장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시공능력, 업체의규형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1업체가 2개 공사를 발주한 사항은 삼창건설에서 통복천 개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중에 있었기때문에 동일 현장내에 통복동 상수도 이설공사와 통복동 만곡부 하 상정 비를 동업체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대림조경에는 새마을연립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는데 기 발주된 신평동 새마을 연립주택 도시계획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통복동 하수정비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통복동 하수정비 공사는 통복시장내의 공사로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신속히시공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친분관계가 많은 업체에 시공도급에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했기 때문에 1업체에 2개 공사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하자보증 기간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 유무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실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하자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해서 저희 회계부서로 통보가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보수토록 지시하여 완료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의 하자보수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문, 후문관계가 차로 인해서 사실상 복잡했는데 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 보수토록 해서 보수를 했고, 신장2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하자가 일부 생겼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의 하자보수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께서는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하신후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 를 할께요. 오성면 앙두3리 하수구 설치해서 3천5백만원짜리 공사가 있죠? 이거 본예산 에는 있는 거죠?

본 예산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명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측 못했던 사업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3천5백만원이 본예산 어디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예요?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총무국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죠. 예산심의 할 적에는 분명히 계상을 했거든요. 총무국장께서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했다고 하셨어야죠.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런데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어떤 예산이건 간에 3천만원짜리 하수구설치 공사를 이거 가지고 설계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야죠? 금년도에 집행하려면 동절기라는 말이예요. 지금 설계중이니까 11월달에는 착공이 되지않겠습니까?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했어요, 발주중에 있어요?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금주중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음주에 발주해도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기위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5억638만원이 계상이 되서 지금 집행을 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사업으로 압니다만 이 공사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괄 총무국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하시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에 맡겨서 거기서 하는 건지요.

공사는 지금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서 큰것 같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고 대다수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예산성립이 없이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적인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규모에 따른 기초산출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실지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그것을 접수했을 때에 한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책정 할때는 시장.군수는 7억까지 계상을 한다, 면은 4천을 한다, 동은 얼마얼마라고 액수가 포괄적으로 나와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년초에 포괄적으로 계획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가격차이가 현저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하단 세째줄 계산서를 보면 가로등이 10개소에 1천만원이죠?

네.

그럼 한대당 1백만원씩 되는 거죠?

네.

그 뒤에 3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이 2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씩이죠?

네.

가로등, 보안등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줄 아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주에 사용되는 가로등은 싸게 들고 보안등이라도 기중을 새로 세워서 설치하면 비싸게 드는 사항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크기가 틀린데, 예를 들면 가로등은 큰길에다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조그만 골목길에다 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나야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도 가로의 전주에 하면 좀 싸고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끌어다 새로 설치를 하자면 비싸고, 이런 일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세교동 제제도로 포장, 여기도 틀림없이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보상을 안해주는 포장인데 340m하고 90m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3천만원이고 하나는 1천7백만원이거든요. 다음에 그 아래는 98m는 1천7백만원인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넓이는 똑같은데 23.5하고 3.5인데 이런 차이에 예산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드는가,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3m로 표시된게 23m로 오기된 것 같습니다.

2m 또는 3m라고 하면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포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하나는 1천7백만원이고 하나는 3천만원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눠보면 그렇지도 않던데요.

제가 설계를 본것은 아닌데 공사비를 이해 못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공사에 부수되는 사업이라든지 맨홀 이라든지 포함이 될 경우는 단위사업비는 올라갑니다. 현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설계는 안 받아보셨군요?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게 아니예요.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을 한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내역을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한 현곡2리 가로등하고 3페이지 안중면사무소 및 헬기장주변 보안등, 밑에서 두번째 세교동.지제동 도로포장고사, 4통 진입로 재포장공사, 4개동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문 하실 분, 한일우 위원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 사무소 신축공사 1,128만5천원인가요? 그런데하자보수는 예산액의 몇％를 예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체공사에 따라서 틀립니까?

네. 3％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건물마다 몇년, 몇년 됩니까?

1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기초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건물이라도 2년, 3년이 제일 다수가 되겠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구조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산은 상관없이요?

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공사계약금액요.

1년이면 계약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교량같은 것은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 되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이 되는 철골구조는 10년입니다. 다음에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골구조는 7년, 노면포장, 이음부, 난반시설 및 그외의 준공교량중에 해당되는 것은 2년, 이렇게 다수가 나왔습니다. 건축, 도로, 항만등.

그러면 그외에 총무국에서 한것은 하나는 2년이고 신장2동은 5년인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네. 그때 계약시에 하자보증기금을 계약할 때 보증을 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시분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을 정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가 있구요, 우리같이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3천만원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입찰을 하는게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평택시가 아닌 타시에서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죠?

참여를 안 시킵니다. 우리 관내사람으로만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 관내사람이 하면 틀림없습니다.

시장대우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다만 평택시가 아닌 다른 업체는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참여를 못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예비비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무슨 뜻이냐면 아까 국장께서 수해가 났을때, 부득이한 사업이 생겼을 때는 포괄사업비를 쓴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필요예산은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얘기치 못했던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성격은 조그만 것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지출에 엄격한 집행을 위해서는 조그만 하수구, 제방이 몇m 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지출하므로서 예비비는 지출을 안해도 되는 성격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포괄사업비가 있기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로 하고, 큰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신속하고 적시적절한 포괄사업비를 시장님은 어느정도 씁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한도액은 7억입니다.

그것좀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다음에 하자보증기간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한 날짜부터입니다.

하자보증기간 설정기준이 다양한데 그것을 한가지만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건설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제한입찰을 한다는 뜻이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이유는 단위사업별로 제시해 주세요. 왜 이사람을 했냐하면 거기에 민원소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민원해결 능력이 있어서 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다 동사무소에서 설계합니까?

네.

그런데 설계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관계는 현장여건이나 맨홀이라든지 하수구 이런것이 포함이 됐을때 사업비 단가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최재성 위원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각 읍면동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토목기사가 고루 배정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없는데가 있어요.

진위면 같은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출장소로 데려오고는 현재 공석이예요.

빨리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사업을 진행하기위한 대비책으로서 이것이 필요적절한게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건설공사 현황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현재까지 집행했거나 추진중이거나 완공된 공사가 총 151건입니다. 완료가 61건이고 진행중인것이 90건인데, 건설과 소관이 86건, 수도과가 37건, 하수과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시행이 연된 사유하고 설계변경사업, 세번째 추가예산에 계상된 사업, 네번째 부진사업 및 미착공 사업, 여섯째 기타 문제점있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이 지연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이 되는데, 도로개설이 7건, 교량이 1건, 농로포장이 6건, 하천개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지연된 사업중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동삭동 대로 1-4호선, 즉 법원.검찰청 진입로 개설사업은 연장이 1.15㎞에 폭이 25M입니다. 총 21억 5,132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 96년도 6월 25일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구간내 삼천리 도시가스관이 병행시공되고 평택전화국의 통신관로 매설 및 광케이블 이설, 상수도관 이설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 3개월이 지연된 9월 31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서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94년 12월 26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16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지연이 되고 영농이나 추계추수가 지연이 되서 96년 12월말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5년 10월 2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7월 1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및 지장물 협의지연과 더불어서 공사비가 약 12억이 미확보가 되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탕~중앙공업사간 도로개설은 96년 6월 17일 완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지장물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울타리가 해결이 완됐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환장 진입로 변경개설공사는 작년도 4월 1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15일 공사를 완공을 하고자 했으나 공사구간내에 집이 한채가 있습니다. 철거가 되지않아서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5년5우러 11일 착공을 해서 작년도 11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지연되고 영농기로 인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88슈퍼간 도로개설은 공사가 완공은 됐습니다만 지장물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96년 5월 6일 완공되어야 할 공사가 6월 25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노성교 보수공사도 95년 5월 6일 착공을 해서 96년 2월 8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이 교량폭이 좁다고 해서 교량폭 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설계를 하고 그에따른 예산이 추가소요되서 금년도 10월 12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16통~20통간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금년도 6월 3일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인접부 농경지 추수가 되지않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창3,4리 하수도시설 공사도 금년 10월 30일까지 공기를 정했는데 인접 농경지의 추수가 되지않아서 추수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고2리 하수도공사도 10월 7일이 준공기간인데 농경지의 추수가 늦어져서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지연되겠습니다. 여염리 농로포장도 금년도 10월 2일까지 완공을 해야되는데 공사시행할 부분에 사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후에 해야되기때문에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가곡리 농로확`포장도 10월 9일까지 완공을 해야되는데 용지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지연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천 개수공사는 완공을 했는데 당초 우기적인 금년도 7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수중포설치 신청 및 설계 변경등으로 인해서 약 2개월이 늦은 9월 14일 완공을 했습니다. 지산천 개수공사도 9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4월 14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서 9월 5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설계변경한 것이 25건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5건, 교량이 1건, 농로포장 1건, 배수로설치공사가 2건, 하천개수공사가 2건, 배수관시설공사가 3건, 하수도공사가 7건, 상수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삭동 대로 법원~검찰청간 진입로는 암거가 2.5m에 1.5m 시설로 추가되고,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신호등하고 표지판, 차선등이 추가신설 되었고, 상수도 이설공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드레일 및 흄관이 신설이 되서 당초에 저희가 발주할 적에는 도급 ` 관급 합쳐서 17억2,838만8천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4억2,293만2천원이 늘어난 21억5,132만원을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지연이 됐던 노성교 보수공사도 마을 주민들이 당초 교량폭이 5m가 좁다고 해서 8m로 확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당초 8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4천만원이 증가된 22억9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원평동 중로개설도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만 9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가옥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폭의 조정과 하수시설을 추가시설을 했고 편입작물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추가계상을 해서 당초에 3억9,036만9천원에서 1,529만7천원이 늘어난 4억526만3천원을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적환장 진입로 변경개설도 당초에 4억3,051만7천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도로개설 구간내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해서 7,548만8천원이 증액된 5억599만7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변경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옥한채가 철거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88슈퍼간 도로도 관급 ` 도급 합쳐서 1억4,487만8천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옹벽설치 대상구간이 추가설치 되었고, 지장물 철거수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도로폭이 조정이되서 3,744만1천원을 가지고 증액된 1억8,232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공중에 있습니다. 죽리~한산간 도로확 ` 포장도 당초에는 5억5,726만7천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예금경비 인명추구가 연장이 됐고 예비용 옹벽이 설치됨과 동시에 전답 주변지역 배수관설치와 아울러서 공사기간이 길었기때문에 물가변동율 적용을 해서 1억118만1천원이 늘어난 6억5,844만8천원을 가지고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창~내리간 포장공사에도 당초에 7,270만9천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농로포장을 30m를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입찰잔액을 사용을 해서 261만2천원이 늘어난 7,532만1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남2,3리간 배수로설치공사도 당초에는 2억8157만1천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복남리 사유지 편입되는 것이 협의가 되지않아서 그 구간을 빼고 공사를 해서 도급에서 1,866만원늘고 관급에서 1,864만5천원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22만1천원이 감액된 2억8,157만1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북4리 배수로설치공사도 당초에는 5억4,367만8천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흄관이 800mm 짜리가 추가가 되서 포장공사가 4구간 추가됐는데 이것은 인접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포장했기때문에 총 3,122만4천8백원이 늘어나서 5억7,490만3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천 개수공사도 당초에 9억515만5천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각종 물량이 변동이 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서정천 개수공사사업과 중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옹벽설치를 369m를 감소를 했고, 교량 및 옹벽보호를 위한 수중보 5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의에 의거해서 농로포장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도급이 5,876만5천원이 줄고, 관급이 4,490만1천원이 늘어나서 총 1,386만4천원이 이 공사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9,129만1천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옹벽이 59m가 줄고 콘크리트 포장이 2,47a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동 공사에 포합되는 지역의 주민이 완강하게 불응을 했기때문에 주택 한동이 미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감소가 되서 도급에서 353만4천원이 줄고, 관급에서 1,680만원이 줄어서 총 2,033만4천원이 줄어든 4억9,271만3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게 진위계통 수도시설은 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배수관로 콘크리트 구간에서 토사구간으로 설계가 250m가 변경이 되고 맨홀 9개소가 물량착오로 정산이 됨과 동시에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에서 4,791만9천원이 줄고 관급에서 192만원이 줄어서 당초에 26억3,279만9천원을 계약을 했는데 4,983만9천원이 삭감된 25억8,296만원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위면 은산5리 농로포장공사는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부락주민들이 길이를 30m 더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459만8천원이 늘어난 7,352만7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배수관로 공사는 당초에 물량이 461m였는데 253m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사유지가 편입 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기때문에 관급이나 도급에서 1,827만7천원을 줄여서 당초에 3,646만7천원이 계약을 했다가 1,819만원으로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원평동 18통 노후관 개량공사는 연장이 40m가 줄고 도로포장이 0.9a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포장 복구구간의 일부가 원평도에서 시행예정인 재포장구간과 중복이 되서 물량을 조정을 해서 당초에 5,508만3천원을 계약을 했는데 990만5천원이 줄고 4,597만8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이니다. 계속 설게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사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당초에 7,574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시공구간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해서 흄관규격을 변경을 하고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45만9천원이 늘어난 8,211만9천9백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와1리 하수도 포장공사도 당초에는 유형하수도가 306m였는데 219m로 물량조정을 해서 87m가 줄고 흄관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60m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형측구 306m중에 219m만 시공을 하고 60m 흄관을 1,000mm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 현황에도 나와 있으니까 증액, 감액만 얘기해 주세요. 현황에 나와있으니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노와1리 하수도 포장공사는 완료가 됐고 신리 하수도 공사는 마을주민 건의에 1구간 흄관부설 연장설치로 인해서 625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독곡동일원 하수도 공사도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389만5천원이 증액이 됐고, 원평동 19통 진입록확 ` 포장공사는 당초보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1,10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앙동 믿음예식장앞 하수도 공사는 동 공사구간내 하수도 이설비가 증가가 되고 빗물받이가 늘어나서 629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천시장 하수도 공사도 관로연장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인상을 해줘서 총 1,82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역주변 하수도공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을 해줘서 2,021만3천원이 증액이 되서 완공을 했습니다. 남산터~송탄역간 하수도공사도 당초보다 6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송탄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은 3억2,232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차까지 공사계약을 했는데 4차에 공사를 할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5차분으로 조정을 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추가에산액 게상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4건이고 도로포장이 1건, 교량개설 및 하수도정비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월교 가설공사는 먼저 공사를 1차에 끝냈는데 주민들이 계속 연장을 요구해서 154m를 계획을 해서 저희는 2억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9천3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노성교 보수공사도 아까 말씀드리대로 교폭이 확장되기때문에 1억2천을 더 세웠고, 죽리~한산간 포장공사도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늘어나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진위천 하도정비는 당초에 공재판매액 추정을 28억7천1백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판매수입이 나오질 않아서 추경에 14억1천9백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부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6건인데 배수로개선사업이 2건, 배수관매설사업이 1건, 하수도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내기리 배수로설치 사업은 예산이 8천6백만원이 있는데 용지보상이 다 끝나지 않아서 11월달에 착공을 할 에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 배수펌프장은 용지매수가 다 되고 2필지 3,300㎡가 안됐는데 이것은 수용자에게 신청을 했더니 재결에 대한 공고가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동삭대로 배수관공사에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재가 법원 ` 검찰청앞에 수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구획정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어도 그때가서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구획정리가 되면 배수관로개설을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시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주공 1단지 이충택지 지구간 하수도 공사는 지금 기공승낙을 증채하고 있는 중이기때문에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교 10통 아파트 공사는 설계중에 있고, 비전2동 14통 하수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타 문제점있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3건인데 도로가 2건, 교량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3백억을 가지고 연차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팽성대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에는 PC빔으로 해서 4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설계 심의할 적에 너무 무모하게 설계한게 아니냐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승인이 됐는데, 평택군 당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먼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나왔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PC 빔 40m는 위험하니 스틸박스로 바꾸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강구적으로 바꿔라 하는 의견이 내려와서 앞으로 이것은 PC빔을 강구적으로 바꿔야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탄진입도로도 발주는 94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주민들께서 현재 금왕리 면사무소앞 지나가는게 폭도 협소하고 면소재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뒤 논으로 도로를 돌려주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휘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즘 농지전용이 되지않아서 농지전용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만 되면 주민의견을 그대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서탄고가차도 실시용역설계로 서탄진입로가 철도진입로가 있는데 도로구제령에 의한 도로가 되지를 못해서 철도를 넘어서 고가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경기도에서 용역발주한 1호국도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서 나중에 1호 국도에 대한 도로용역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가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때 기부된 건설공사실태조사자료 책자하고 오늘 보충자료 책자 내용 다 좋습니다. 질의 를 해 주시고 질의 하실 때는 페이지하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해주세요.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시행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탄진입로확 ` 포장공사에 이것이 당초계획이 94년 12월 26일부터 96년 5월 16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영풍제지 입구에서 들어가는 공사를 말합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풍제지에서 서탄면사무소까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 공사죠?

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이 일부 되어있죠?

별로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댄 것입니까?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탄면소재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근에는 공사를 한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위원님이 모르시는데 답변을 드리면 그 공사가 94년 12월에 설계해서 95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되는데 작물같은것 때문에 구조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손을 전혀 대고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못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견산~청호간 도로확 ` 포장 공사는 사업이 어느지역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은산~청호간은 한국야쿠르트 있지않습니까? 거기부터 맞는지 모르겠지만 삼남대로하고 하는지, 오산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산쪽으로 가시다 보면 저쪽 갈곳리가 평택시로 되어 있었으면 오산경계까지 가야되는데 오산으로 편입되서 갈곳초등학교 있는데까지 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현 공사중에 있는것이 예산확보가 불이행이 되서 실제에는 계속 공사를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못해야 할 입장에 있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발주처인 우리시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지금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금액내역과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몇 건수가 그런 사항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히 지적도도 첨부해서 해 주세요.

지적도 입니까, 위치도 입니까?

지적도요. 그 부근만 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산동 시외버스터미널부터 88슈퍼간 도로를 국장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당초에 건축할 적에 경계측량을 잘못 했는지 조금 도로에 돌출된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은 설계를 변경하든가 해야지 그로인해서 송탄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구요. 지금 계획된 엔젤라고아원 가는 길, 그쪽에도 분명히 거기에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점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도로라든가 그런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공지가 있으니까 돌리든지 해야지, 길을 이쪽은 7m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8m라고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자기집을 피해서 길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가 높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대로 안하고 준공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변경도 안하고 집도 헐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준공이 됩니까?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입이 둘이라도 드리리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측량을 한걱중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그 공사를 중단을 하고 다시 지적고시를 해서 선형을 바로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88슈퍼 도로가 현대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외지장물을 조사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옆에,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길로 인해서 집을 무지무지 많이 부셔야 되요. 현재 나있는 것이 6m길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변경시켜서 그대로 똑바로 잘라야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88슈퍼부터 똑바로 해야겠다이거예요. 내가 수차레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안시켜 준다구요. 왜냐하면 예산이 섰기때문에 지금 설계를 못 해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있는데 조금 틀면 가옥이 한채도 침입을 안받는데요. 그래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왕 그렇게 됐으면 고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후약방문인데 거기에 우측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좌측으로 가다보면 절개지 꼭대기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집은 그렇다고 치고 현대아파트 있는곳, 다른데는 뚫다가 그것만 돌출돼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오버됐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일단 쓰고 집행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쓰던가 당초에 입찰하면 추경에 넣어서 씁니다. 그냥은 못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씁니까?

단위가 천입니까, 만입니까?

천만단위입니다.

그럼 3천7백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서 갖다 쓴 것입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을 많이 갖다 쓰죠.

변경안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막 씁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느 공사에 5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면 80%가 떨어져서 5 X 8해서 4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너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지 초과해서 쓸수 없죠.

알았습니다.

더 추가 질문 하실 분은 점심시간이 다 됐기때문에 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3페이지에 적환장 진입로 변경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송북동에 있는 적환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 공사가 당초계획이 95년 4월 10일부터 96년 6월 15일까지로 벌써 지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을 해서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죠?

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묻고자 합니다. 그 원인이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현재 도로확장해서 나가야할 중간지점에 조그마한 창고같은 것이 있는데요.

가옥입니다.

네.

1차 구간내 건물이 지산동 239번지 전치길이라는 분이 가옥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48.4㎡가 됩니다. 그전에 노인이 살아계실적에 저희가 여러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신분의 말씀이 현재 보상 가지고는 다른곳에 가서 방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는 감정한 것을 가지고는 따질수 없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임대주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가격을 줘야되지 않겠느냐하고 보상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1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드리려면 1천만원 정도를 더 별도로 해드려야 되는데 법상으로느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는 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실태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후속조치가 전혀 이어지지않을 사항입니까?

후속조치라는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해서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공사인데 이것이 중단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보상해결이 안돼있는 지점만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우측면에 자동차 운전교습소 있는 지점에도 일부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닥친 것이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 지점만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교습소있는데도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거기 원래 공사지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흄관묻은 지점까지 입니까, 적환장 정문앞까지 입니까?

진위면 은산리가는 도로까지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선 적환장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만 하는 것이지, 끝내는 은산리가는 마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보면 적환장 정문앞에는 넓혀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가는 중간지점에도 지금 공사를 안하고 적환장 문전에만 넓혀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은 협의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민원사항으로서 상당히 문제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거니와 시의회가 불성실하고 저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관 `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이 주민들이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제가 볼때 시일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공사이니만큼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말까지는 변경계획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이것을 완결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비가 안된 원인보다는 사업비 예산확보가 안되있는 부분이 있던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차 구간에는 예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한 구간은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랜기간을 끌어왔다고 보면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그것을 시도조하 안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해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까지 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바로 소송재결을 올려서 연말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산천 개수공사는 당초계약기간이 95년 4월 13일부터 96년 4월 13일인데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기를 연장해준 것입니까?

공기를 연장해준 거죠.

한일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공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많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수구 흄관을 묻을적에 기초석, 예를 들어서 하수구르 파지 않습니까? 밑에 기초석을 까는데가 있고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데가 있고 두군데를 봤는데, 저희동네는 그걸 안하고 맨땅에다 하수구 흄관을 깔았단 말이예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대개 지반이 약한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구조를 합니다. 연약지반에는 그렇게 하고 지반이 좋으면 그냥 하는데 일단 위에 구조물을 안칠저에는 밑에 콘크리트가 됐든, 잡석기초가 됐든 기초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나중에 부분침하라고 그러는데 침하가 생기면 조인트한 자리가 어긋나면 물이 새죠. 물이 새어 세월이 오래되면 옆에도 깍아먹고 물이 많을 적에는 바깥으로 뿜고 물이 없을 적에는 옆에 있던 토사가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하수도를 메꾸는 경우도 되고 해서 일단으느 기초를 해야 하수도의 부분침하를 막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동네의 설계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암거나 흄관을 볼때는 기초가 없어요. 주민들이 빨리 하라고 해서 맨땅에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흄관을 그냥 묻었더라구요. 저도 몇번가서 봤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대상이 되고 상당히 나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또 한가지 흄관을 묻는데 수도배관이 나왔어요. 300mm짜리인지 상당히 큰 것인데 그게 공사를 하는데 불편하다고 절단해서 새로 묻었다구요. 제가 보기에는 100여m를 그냥 묻는데 시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하십니까?

하수공사같은 것을 할 적에는 하수도, 도로, 수도관로같은 아래로 가든, 또는 기존점을 살리기 위해서 밴드를 대고 해야되는데 상황을 직접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개념적으로 볼 적에 옛날 오래된 관같은 것이 나오면 이 기회에 새관으로 연결을 해서 잘 해놓는 것이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현재 남산터에서 송탄역간 하수도공사가 내년도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하수구로써 현재 준공이 난 상태입니까?

준공은 1차적으로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시설을 다 안하고 볼수는 없지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길이가 주민과 대화가 안되서 마찰이 있던 건데, 이것을 예산상에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준공을 냈다고 그러면 잘못한게 아닙니까?

원래는 당초계획이 설계도서대로 끝이나야 준공이 되는 것인데 협의에 따라서 사전정산해서 준공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할수 있는 일을 두고 그 일이 힘이 든다고 회피한다면 준공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준공을 낼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산까지 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민과의 대화, 또는 주민과의 합의점이 안 이뤄져서 공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출한 서류를 보니까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하수구를 해본 결과 여기는 준공이 아니고 미준공으로 올라왔어야 서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준공이라니까 조사를 해 보겠지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다구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는데 시설결정이 안돼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응을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않아서 당시에 부의장 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년까지 이월이 되더라도 결정을 보고 준공을 해야되는데 그때까지는 기존 공사하고 다넘어가니까 내년도에 시설결정을 하면 할 요량으로 타전해서 준공을 한 것같습니다.

말이 안돼죠. 공사를 준공도 안하고 준공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그것을 국장님이 시인하시니까 됐지만 이것은 준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사진을 찍어놓고 그랬는데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관을 100m 정도의 관을 새것을 절단해서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돌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게변경사업에 대한 현황 8페이지를 봐주세요. 봉남2, 3리간 배수관 설치공사, 이거 준공됐죠?

네.

그런데 공사기간중에 물의가 있었던 공사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지반을 시에서 기술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공을 했다고하지만 그게 지반이 높아서 위로 공사한 노면이 상당히 높혀져 있기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부실공사 운운하는데, 부실공사는 아니고 제가 볼적에는 당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을 어느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진위면에 방문했을 당시에 주민들이 직접 시장님께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질문 을 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3m에 1.5m짜리 박스암거를 304m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사유지 봉남리 441-1번지 용지가 협의가 되지않아서 72m를 박스를 해야 될 것을 다른데로 돌려서 흄관 1,500mm 137m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박스한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공사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철저한 시공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에서 사업을 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주민들이 봤을때는 금년도에는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지않아서 그러한 폐단이 없었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수구에 물이 범람할 때에는 그 주변의 주택지에 있는 고인물들이 제대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될 수 없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단면을 결정을 할 적에는 그 부분의 오수량, 우수량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암거설치한 단면이 하나는 4.5㎡가 나노고, 아래 흄관을 묻은 것은 1,500mm를 묻었기 때문에 유수의 속도가 달라지고 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물빠지는 속도가 늦어지니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단면결정은 전부 계산에 의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역전간 하수도공사를 다시 묻겠는데요. 보면 1.0 - 1.0 암거박스라는 말이예요. 기본이 1.0 - 1.0 인데 암거박스가 세개가 K-55정문앞 쇼핑몰도로에 부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폭이 1.2 - 1.2예요. 그럼 과연 세군데에서 물을 받는데 1.2 - 1.2해서 그사이로 암거박스 세개로 물이 수용이 되겠는가,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수구를 거기다 만들어도 하수구의 기능을 못하지 않는냐 이런 생각에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55가는 간선도로에 박스 묻혀있는 것은 그전에 제가 토목계장 할때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때 제가 판단했을때인 10여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우선 그전에는 1인당 수도물 먹는 양이 하루에 120ℓ를 기준했는데 지금은 430ℓ로 기준하니까 거의 3배가 증가됐고, 역시 먹는 물이 많다는 것은 오수도 그만큼 증가가 된 것이고 그때는 송탄 신장동 주변에 집들이 밀집이 안되있고 부근에 전답이 많아서 비가 오면 나무나 풀에 걸려서 내려올때 까지는 유속이 늦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상황이 바뀌어서 수도물도 많이 쓰고 오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부근에 고층건물, 집들이 많아서 물내려오는 속도가 그 전에는 어느지역에 비가 한번오면 거기까지 오는데 20분, 30분 걸려서 서서히 물이 빠져도 될텐데 지금은 5분이면 물이 다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충분하냐, 안하냐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면검토가 시장하수도, 남산터 하수도 했을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 서류가 95년도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산한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를 숫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의 제일 위에 명시되어 있는 광역수도 5단계 진위계통 수수시설 확장공사로 되어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오산으로부터 우리 평택으로 연결되는 공사죠?

네.

그런데 그게 진위면 야막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시장께 진언을 해서 관로를 약간 변경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시장이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노선이 지금 현재 변경되어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된 것인지, 당초 계획대로 안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관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되고 저희는 관이 오는데에서 분기만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회신이 왔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건의한 사실이 없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하천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다 됐다고 지난번에 수자원개발공사의 실무팀이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평택시에다 거기에 대한 통보를 정식을 해주겠다고 거의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농지를 많이 보상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따르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던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16페이지를 봐주세요. k-55앞~황구지간 굴곡정비라고 하셨는데 폭이 8.5M 고 길이가 1.4M인데 지금 굴곡분을 잡지말고 도시계획에 입안시켜서 도시계획길로 하면 안됩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외지역이죠.

평택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넣어서 길좀 똑바로 뚫어야지 굴곡만 잡으면 뭘 합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들어가지 그 구역외에는 들어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굴곡부 정비라든지 구역을 성지중학교 앞에 구부러진데 두군데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성지중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를 뒤로 직선으로 빼자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바로 잡아주세요.

뒤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터와 송탄역간 하수도공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시죠?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안가져오셨으면 내일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G겠습니다.

네.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데 과속방지턱의 폭하고 넓이가 규정되어 있는것이 있습니까?

도로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입니까?

폭이 3.7M고 가장 높은데가 10㎝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임의로 설치를 해서 어떤것은 20㎝도 있고 해서 승용차가 넘어가면 하부가 닿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설치된 거로군요.

네. 그런 문제있는게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필요한 데는 많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에 하도정비사업이 당초에 골재판매액으로 28억7천1백만원을 예산에 추정을 하셨는데 실지 판매한 수입은 10억밖에 안되거든요. 18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애초에 골재를 산정할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골재추정을 합니까?

보링을 해서 샘플을 가지고 전체면적에 곱해서 산출을 하죠.

행정부에서 기술진들이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실지판매액수가 줄어 들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런것들이 상당히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공사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