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7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15일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96년 10월 19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96년 10월 15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레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상황 입니다. 96년 9월 19일자 부안군 이정용외 139인으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 가 접수 됨에 따라 9월 25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게 이송 한 결과 현재 한국 도로공사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군산∼무안 구간은 이미 90년 기본 설계시 중앙 건설 기술 심의 를 거쳐 최적의 고속도로 로선대로 결정 고시하여 노선 변경시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로선 변경은 불가하며 고속도로의 주거지역 인접 통과로 인한 주민 피해가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96년 10월 12일자로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96년 10월 22일 11시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장석종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결특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 기간 , 장소그리고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설치 목적은 본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해서 재정 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 민의 불편이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 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동 특위 운영 기간 은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회의운영 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이미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바와같이 본 의원 외 6명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장석종 의원 , 위원 에 김병곤, 김희순, 허금 기, 박상호, 류복희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은 10월 22일은 예결특위 제1차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를 선임 하고 운영계획을 의결 하고 본회의 에 보고 및 승인 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요구 예산 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을 하고 수정안 을 심사 의결 하며 10월 28일 본회의 에 보고 할 위원 회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 과목별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여 관계자의 의견을청취하는등 예비심사 를 한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결특위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을 하여 위원 회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계획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서 본인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 제1회 추경 예산규모 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현황, 세출 예산 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규모는 192억5,900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103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가 89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총규모 917억6,300만원에 비해 21%가 증가한 1,1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가 103억5,700만원이 늘어난 949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89억200만원이 늘어난 160억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에 77억7,400만원, 농어촌 주택사업에1,300만원, 의료보호 사업에 3억5,600만원, 주민 소득 지원사업에 6억2,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억2,900만원, 경영수익 사업 100만원 등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현황 입니다. 세입 예산 에 있어 먼저 지방세 를 설명드리면 소득할 주민세 세율 인상분 9,500만원, 농지세 1,600만원, 종합토지세 6,200만원, 도시계획세 2,500만원, 과년도 수입 9,200만원등 총 2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5,000만원과 수수료 수입 3억400만원등 1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33억5,100만원, 동진농조분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7억9,600만원, 군유재산 매각 수입 3억4,900만원등 4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로는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군도포장 사업에 1억3,700만원이 감되는 반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인 하수처리 시설에 1억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600만원 등이 조성되어 당초 규모보다 8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분 조정 및 추가 내시에 의거 국고 보조사업 에 11억3,9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에 3억2,700만원이 늘어난19억6,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03억5,700만원이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는 경상 예산 이 12억1,100만원이며 사업 예산 은 총규모의 87.2%인 90억2,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 의 주요내용 입니다. 인건비 에 있어서는 사무과 정원 5명 증원분과 특별 상여 수당 등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 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비, 인쇄 및유인비 각종 수수료 와 사용료 등에 1억7,600만원, 시책 및 복리후생 관련 여비 에 2억4,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기준액 미확보분 8,600만원, 4페이지 복리후생비 3,7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등 물건비 에 총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 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출 연금 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5,000만원등 2억1,200만원,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풀(POOL) 경비 미확보분9,300만원등 1억2,900만원, 일용인부 퇴직 금 및 국민 연금 부담금 등 연금 지급금에 7,800만원등 이전 경비 에 총 7억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은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에 편성된 예산 은 86억5,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구조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37억5,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소규모 어항개발 사업 7,000만원, 보강지표수 개발사업 2개소에 3억6,200만원, 기계화 경작으로 확포장 공사 3억8,4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6,600만원, 관광목장 조성사업 1억9,800만원, 모항지구 방조제 축조 7억3,100만원,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 3억7,300만원,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장 구입 1억6,200만원, 농가 소득 기반 비가림 하우스 3억9,000만원, 동진농조분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 측량비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에는 24억9,600만원으로 국립공원 꽃동산 및 해수욕장 주변경관 숲조성 2억2,3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 관통로 개설 11억7,600만원, 국립공원 화장실 신축 1억원, 부안읍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원, 도시계획 사업 편입 토지 미불금1억1,300만원, 매산 소방도로 개설 2억원, 줄포시범 소방도로 개설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및 복지증진 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억1,800만원, 고마제 유원지개발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노인여성 복지회관 신축 2억6,400만원, 종합 문예회관 신축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개발 사업에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3억3,700만원, 위도 개발사업 5억원, 재해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에7,400만원등 2억7,400만원 행정장비 기타에는 전자 주민 카드 갱신발급 장비5,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6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은 전체적으로 89억200만원만이 늘어난 160억8,300만원이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5억3,500만원, 사용료 수입 7,900만원, 상수도 대행사업비 1억2,200만원, 지방채 66억3,900만원등 총 77억7,400만원의 세입 으로 상수도 보급율 확대 사업 4억6,800만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66억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주택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1,300만원을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사업은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3억5,600만원을 세입 · 세출 에 편성 반환할 계획이며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6억1,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900만원을 소득지원 융자금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1억2,900만원으로 선수금 반환금 4,500만원과 잔여 금액을 예비비 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 사업 100만원은 예비비 로 펴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과 군 민의 욕구를 총족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 된 예산안 이 아무쪼록 의원 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