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엽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했고, 또 오늘 54회 임시회에서 산업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로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느낀 점 을 말씀 드리 면은 이 자료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무 소장님 각계장님들이 너무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면 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느낍니다. 계획이 뚜렷하지가 않고 또 53회때나 54회 때 답변해 주신 것 이 일부 차이가 있고 또 성과면 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뚜렷이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금의 산업 단지다 하면은 사전조사가 되어 서지 목별로 상. 중. 하로 따져서 얼마다 또 "상"은 얼마고 "하"는 얼마다. 이래서 토지매입가격이 얼마다. 또 여기에 장비가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 소요될 예상이다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다. 그 분양가에서 남는 이익도 있지마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산업단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세수문제 이런 것 까지도 세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타 시. 군이라든지 가서 사업계획을 보고 또 사업계획을 짜되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있다고 하지만 이제껏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온 그 사업이 계획은 물론 성과면 에서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짐작을 해도 실 이익 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되 이 금의공단이나 무슨 발안공단도 유치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정에 이익이 되는 쉬운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홍진환 간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모래 채취라든지 또 석산이라든지 또 우리 화성군의 여건을 고려해서 작은 사업도 구상해 봄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해온 것은 너무나 부실하나 또 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99년 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더욱 머리를 짜내서 타 시.군이라든지 현지면 모든 것 은 자료를 수집해서 빠른 시일내에 아주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 발전은 물론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 조정 끝에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연장에 따른 의견 요청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시한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위원님들과 내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별로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