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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본회의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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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

이구영부의장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환절기 목감기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사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행 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화성군수로 부 터 '96년 10월 15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53회 폐회 중 접수된 의안은 10월 1일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으며,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유보한 화성군 공여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은 금일내무, 산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0월 21일 김재엽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 협의회 제7차 회의가 광명시 의회에서 개최되어 의장님이 참석하였고, 10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실과소장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동일 산업위원회에서는 '96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10월 22일 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5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재엽 의원, 박윤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재엽의원, 박윤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풍요로운 화성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의욕적인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군세는 총체적으로 27%의 신장율로 증가하였으나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 계획세는 토지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과표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의 급격한 신장을 가져왔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반면, 세출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감히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 하므로써 투자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 에서 편성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96당초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후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과 조정교부된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추가로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42억 7백만원 보다 96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2,03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2억 1천 7백만원이 늘어 1,453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14억 5천만원이 증가된 585억 4천 3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82억 1천 8백만원으로 지방세는 년말 까지 중수가 예상되는 26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9억 4천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15억 4백만원등 총40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안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원, 국고보조금은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 8천만원등 1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시군도로 ·교량건설 사업비 7억원,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지원 2억원등 11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계속 비 사업으로 군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36억원,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5억 4천 6백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2억 3천 6백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3억 5천 4백만원등 65억 1천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육시설 신축비 1억 6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소하천 복구비등 1억 9천만원,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3억원,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7천만원, 조암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취득보상비 2억 4천만원 등 15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로포장 등2억 1천 9백만원,'96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1억 2천 9백만원, 교통안전 시설 사업비 2억 7천만원,'96중소기업 운전자금 3억원, 군도체불용지보상 1억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두곡 - 해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외 2억 8천만원등 27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비로 관리 -구문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에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또한 민방위비는 경기도 민방위 경연대회 취소 등 계획 변경으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지연으로 지급 이자2억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이송 후 발생된 사업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풍요로운 화성" 홍보를 위한 가을음악회 2천만원, 체육인 송년 행사 3백만원, 개발비용확인 의뢰수수료 5천 4백만원, 음식물 쓰레기수거용 차량 부착 용기 구입비 1백 2십만원, 향남 '남양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비 3백 5십만원등 8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또한 사업별 내용은 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경상비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미흡한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제54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재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의원

김재엽 의원 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6년 10월 17일자 화성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심사하기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내무위원 중 4인, 산업위원 중 4인으로 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할 것 을 제안하며 활동기간은 제54회 임시회중에 활동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부의장

김재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4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 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홍진환의원,안병상의원,박흥준의원,이재흥의원,최지용의원,기봉서의원,박종길의원,박윤영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홍진환의원외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4시 27분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제54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