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의정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참여와 답변에 임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의정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크게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이 있으시기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해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을 시민 다수가 반대하였으나, 국책사업으로 허가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대안없는 반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나, 가동시 피해에 대하여는 최대의 보상과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데 허가기관인 우리시의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일부 공동어장에 대한 보상은 협의되었으나, 인근에 분뇨처리장이 전천 하구에 인접하고 있어, 가동시 온배수로 인한 부영양화의 촉진내지 환경변화로 연근해 어장의 피해가 염려되며, 우리시는 1995년 12월 18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1항 규정에 따라 한전에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의견 통보내용중 주변지역에 계획되는 확정된 동해항 준설 투기장, 북평공단조성, 하수처리장 조성사업등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 평가할 것. 동해시는 식수가 부족되므로 발전소 용수는 인근 삼척시와 협의 공급토록 검토 요망함. 회처리장의 북토제 필요량 운반방법등을 제시할 것등 대단히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전은 시가 기대한 만큼의 분석후 평가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된 반경 5㎞이내 지역에만 대기오염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엔 150m의 고연도를 설치 오염물질을 확산, 부지 주변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고 하였으며, 가동시 오염물질 확산농도 예측 분포도는 최고 오염농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산화 질소는 발전소 부지로부터 북서쪽 6㎞, 아황산가스와 부유먼지는 발전소 부지로부터 동남쪽 6㎞지점으로 예측 우리시 전역이 피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시 전체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장님의 중재, 발전소 위치 지역에만 2억원의 특별지원을 협약하였으나 그나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바 경위와 향후 대안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는 그동안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북평변전소 이전과 송전탑의 지중화를 위해 노력해옴으로써 시민모두는 박수를 보내왔는데,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양양발전소와 동해간 송전선로 설치를 시민은 무조건 반대하나 시 당국은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바 동해시의 의회와 시민의 요망 협조요청 사항에 의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이며,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 지중화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부와 동해경실련이 조사발표한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농도는 환경기준치에 가까워 심각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한전의 영향평가서에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민을 혼란케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조사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발전소 가동후 환경영향조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시가 조사 주최가 되는 것을 우리의회와 한전 관계자 간담회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구체화 작업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이외에도 시가 제시한 2호가 허가관련 요청 사항을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허가전에 충분히 한전과 협의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 오래전부터 한전은 파일작업등 기초공사를 해왔는데도 묵인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재산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최근 북평, 동해사무소 부지의 소유권 쟁송사례를 보듯이 재산관리는 보다 더 철저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촉구 합니다. 첫째, 수년전에 준공되어 사용중인 공설운동장의 시설물은 현재까지 미등록 미등기로 사실상 무허가 시설로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일부 부동산에도 미등기 또는 제3자 담보권이 설정된 시유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산관리법령과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연간 1, 2회 재산증서의 검사와 재산평가를 실시하므로 미등록, 미등기 사실을 관계자는 물론, 총괄재산관리자 또한 시장님에게도 보고될터인데 그동안 지시 및 조치내용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차장의 확충과 관리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첫째, 일부 노외허가 주차장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탈면세의 수단으로 허가받은 후 수년간 건축자재의 적치등 타용도로 사용,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규제 및 점검실적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금 징수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금은 법이 정한 주차장 확보에만 사용되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받으실 겁니까?

간담회에서 이런 결의를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고 했으니 다루느냐 안 다루냐만 이야기가 됐지...... (위원석 소란)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실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랬고, 정책적인 견해를 듣는 것은지휘부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전체질문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질문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5조 1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시행령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낸 의견을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평가하도록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째 질문에서와 같이 우리시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좋은 의견을 내놨으나 우리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이전에 충분히 한전과 협의되어야 할 사항인데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이 되겠고 두 번째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동해시의회 및 시민의 협조요청 사항 10개항을 부대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항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발전소부터 반경 5㎞이내에만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반경 5㎞밖의 지역에도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시 전체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사업 선정을 요청합니다. 실내체육관 또는 향토박물관 등 특별지원, 북평동 번영회 요구사항 조기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이내에만 유해한 것으로 알았는데 6㎞에서 가장 심한 오염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전시가 피해지역에 포함되므로 발전소 부지 건설동을 제외한 전체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동과 발전소 건설처와 협의, 그 지역에만 2억원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것마저도 한전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낭독해드린 요청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 환경부와 동해 경실련이 조사한 우리시의 환경오염농도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가족 있는 환경오염농도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한전 간담회시 협의가 된 사후영향평가의 주최는 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같은 문제점 모두가 발전소 허가전에 충분히 협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미 한전은 우리시가 9월 25일 허가이전에 상당한 기초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관청인 우리시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주택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도 우리 의정단상에서 웃지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또다시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치 의원이 법규를 모르는거처럼 무시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대단히 유감스런 마음 금치못하면서 그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한전은 9월 25일 허가이전에 2호기 기초 파일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및 부지조성공사 허가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 마치 본의원이 법규정도 모르고 잘못 질문한 걸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모두가 의정이 전업이 아니고, 저 또한 법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질문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 이와같은 잘못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다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주문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과연 기초파일작업이 아까 답변대로 공유수면매립법 및 부지조성공사 허가사항인지 건축허가 이후에 해야될 작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회진흥과보다는 원래 질문취지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 총괄 관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사회진흥과장님께 운동장 시설물이 미등록 미등기된 사항은 어쨌거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1항 2호에 보면 결산예산서류에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운동장 시설물은 이제까지 몇 년동안 대장이나 등기도 없이 산입이 됐는지 그걸 먼저 묻고싶고, 그다음 답변중에 그동안 책임자가 바뀌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해시 부동산 관리의무증서 보관규정, 동해시 부동산 관리의무증서 보관규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도 연 1, 2회 총무과장, 회계과장이 권리의무증서에 보관사항을 점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증·감 변동보고를 연말에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왔기에 수년동안 이렇게 미등록, 미등기로 남아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설명은 다소 수긍은 가나 이제 갑자기 9월 임시회의에 시정질문을 내놓은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방치가 되었겠느냐. 이제 말씀드린거와 같이 각종 규정이나 법규를 준수하면서 관리를 했더라면 벌써 만들어져야될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관광과장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노외허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때늦게나마 행정조치를 취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도 특히 묵호, 발한, 동호, 부곡, 천곡, 송정동을 위시한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변에 규모가 작은 대지에도 주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허가만 받기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계식 주차시설은 교통의 체증과 도시미관의 저해, 국가와 개인적으로 재정의 낭비등 부정적인 요인이 크므로 의무면제금 징수를 권장,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중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금은 주차장법 제19조 5항에 따라 의무면제금 징수액은 다른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가름되는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의무면제금을 적립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 취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사전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지학 의원이 설명하신대로 이 예산은 국도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7억몇천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사용에 해당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오전 질의에서 박상규 의원님께서 지적한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없이 다수의 사업이나 투자가 행정편의상 예산승인으로 가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 의결사항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 의결받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장지학 의원이 질문한 사업도 지방자치법에 위배한 사항으로 지휘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회에 종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권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항은 모두가 우리 의회가 다루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으나 일정금액의 규모를 규정한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