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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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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결) 2. 함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의결) 3.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5. 함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6. 함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7. 함평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등 2건의 재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까지 15건의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공유재산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규모 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 함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 등 2건의 재정조례안과 -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5건의 개정안, - 그리고 함평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폐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 과장으로부터 개정해야 될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과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게 하는 조례로서, 주민공개 회숫와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의 제한 등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임용, 승진 및 전직 시험 등의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역시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학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농지정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시장운영 관리조례 및 개정조례안,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은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은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인용법규 등을 추가 또는 보완 정비하고 정부조직과 군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명칭 등이 조례상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통일하는 등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실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가 읍면별로 지정되어 증지교부를 읍면에서 받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에는 군에서 증지교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한 수입증지 판매대금 납입일을 현행의「5일간」에서 「그 다음날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에 관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공유재산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규모 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86년 6월 11일∼19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4년 4월 5일자로 양곡관리법 전문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현재 이 두 가지 조례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 된 조례안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규모 이하 제분업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절차 등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학교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까지 15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건의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함평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9. 함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96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20항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96제2차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2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근

이만근의원

이만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과 10월 21일 제안 설명을 들은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과 자체 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828억 578만 9천원 중, 1억 6,090만 9천원이 감액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826억 4,288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사업의 완급을 판단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37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토록 하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액은 1,370만원으로 확정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회기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정 현안사항과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상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의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회기동안에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군정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중앙 집권적인 발상에서 제정된 각종 조례의 제, 개정 등 지역 여건과 비 현실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의결처리 하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의도 열악한 개정 형편을 감안, 불요불급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나 일부 과장들의 미흡한 답변과 자료 요구에 대한 지연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미흡하고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 하나를 확인, 군정 발전과 주민 위주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권위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함평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동반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조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