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본 환경특위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환경특위활동을 위해 관련 실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현장위주로 관내 자료수집과 아울러 주민 여론수집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적으로 집행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듣고 이를 토대로 특위활동 계획을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오늘 이렇게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들 주차환경개선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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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과 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월 600여대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산시의 차량증가율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제의를 드립니다. 주차난에 있어서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즉 순찰차를 더 증원을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데 꼭 단속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또 단속을 해서도 지금 현재 차량증가를 한 것으로 봐서는 한계를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군산시에 지금 진입로에 대한 교통 다발지역을 과장께서는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촌이라던가 그런 집단화 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노점상들이 그 부근 도로에 즐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특위의 관계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관계실과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예를 들면 시영 3차, 4차 진입로 관계라든가 아니면 동아아파트 앞에 좁은 도로에 노점상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단속반들이나 홍보요원들이 이 관광소 주변에만 단속하고 주차난에 대한 단속만 하지마시고 계몽차원에서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 도로가 있는 곳에서 잡상인들이 많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우리 실과에서는 단속을 해서 교통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방면에서 나운동 가는 도로있죠?

예.

화물차들이 모래라든가 흙이라던가 밑에 깔립니다. 그것을 단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기차량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을 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이 3억 2,200만원인데 질서가 잡혀져서 그런가 과태료 금액이 적군요.

질서가 잡혀졌다기보다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5분 경고제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딱 지난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차를 다 빼버립니다.

단속반원외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반원 이외에 나머지 저희 행정직원들은 행사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전부 동원이 됩니다만 그 외에는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외에 1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단속할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이 된다던가 이의신청이 들어올때를 대비해서 경고장도 5분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진을 찍어서 두명씩 다녀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섣불리 저희 생정공무원이 탁상에서 앉아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우대건설에 1억 4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시켰습니다. 금년 4월달에 시켜가지고 10원 29일날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갖겠습니다. 거기에 신시청 시가지 지역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다가는 자칫 실패가 많이 나옵니다.

타 시군에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차량으로 봐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도로형편, 현재의 도시계획의 형태, 이것으로 봐가지고 그 만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소신이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 재정이 그야말로 좋다면 이것이 무난히 해결되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좋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승용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오면 그 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서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면주차장, 가시선내를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기기에는 야간에만 주차료를 받는다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야간 받는다던가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하는데 사실 지금 200㎡ 이상에는 주차료를 받는다던가 차 한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약 60평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선 까지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그놈을 차라리 주차장 비용을 저희들 한테 납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러한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시가 떨어졌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체납금 징수에 의한 차량번호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8,800원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교체하는 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차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시내 차가 승용차만 교체합니까?

승용차는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것이 없고 사업차량만 교체합니다.

그러면 약 16만대 이상이 되겠군요. 이 많은 번호를 교체할 때 2개 업체가 무슨 특혜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그 이유는 이 많은 차량번호를 교체하는데 그 제작비라던가 그 많은 차량번호를 제작할 때 그 비용을 좀 싸게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절충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낮출수 없느냐 하는 차 가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차량번호 제작비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 바꾸고 전국적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저번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업체에 단속을 도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일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 과장께서 그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 사전에 제작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건교부에서 지시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지방 자치차원에서 숙의를 해 주신다면 시민의 여론을 좀 방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공설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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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1년 평균 1억 799만 6천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7,561만원정도 해서 3,500만원 내지 600만원정도가 적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이 수입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오래전부터 팔려고 했었죠?

매각하려는 사항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때는 한 10여년 전부터 팔려다 못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오래전부터 민영화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이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들어 줘야 하는데 반절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적자가 얼마나시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1년에 삼천사오백만원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나면서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뜻도 아시죠?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것을 민영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재정구조가 약한 우리 군산시에서 적자를 하면서 그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여기 서면에서 보고한 얘기가 전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임부터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가구가 전포를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특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누차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실과에서 공설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를 내면서 까지 공설시장을 꼭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점도 우리 실과에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으로만 나와 있지 않지만 구두로 자기네들이 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임의로 말이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대상이 되거든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서 자기 편의대로 가계를 운영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행정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시고 공설시장에 대한 골치아프다하기 때문에 좀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재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정비내지는 점검까지 안전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와같은 것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자체훈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화재가 한 번 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서류상으로 잘하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그 화재 원인을 규명해 보면 엄청난 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적에 혹시 우리 군산시도 이렇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내항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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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3개부처하고 협의가 안되었죠?

항만청만 협의 동의가 되어 있고요, 철도청하고 세관은 동의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새로오셨죠?

예.

이것이 4월달에 독촉을 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6년 4월 17일 군산시 건설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월입니다. 5·6·7·8·9월입니다. 여섯달 가량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보면 4월 이후에 독촉이라던가 협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내항 개발 특위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과연 추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과장님이 안되면 국장님 한테 국장님이 안되면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라도 추진을 한다던가, 의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 건설위원한테 독촉을 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앞장을 서주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이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심해요. 95년, 96년, 최단시일내에 한 것이 96년 9월 내항정비 추진계획 통보입니다. 이렇게 인쇄물까지 되기 전에 시의원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하고 한 번정도라도 모여서 공청회는 아닐 망정 소회의 라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계에서 일등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습니다. 시의원들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아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정도는 모여서 계획을 이렇게 하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용역이 이것뿐이 아니라 수억씩 주고 여러가지 합니다만 용역에 맡겨서 해오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내항특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서 알고 있는데 4월달에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 자리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오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바뀌면 기획도 바뀌고 법도 바뀝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누구냐 시민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오셨습니다. 주무과에 오셨는데 이 도시계획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을 한 5년도 못 넘기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군산시가 2000년대를 앞으로 내다보고 광역시가 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바로앞에 할지도 모르고 우리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주무과장님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개 말씀을 드리면 말을 흘러 버리던가 말을 먹어버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통감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군산시 도시계획이 잘되었더라 하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공업과장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내일 발전소 준비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발전소 준비는 주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과장이 누구입니까?

김덕환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공업과는 다시 별도로 불러서 우리가 특위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실무계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외항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지금 무연탄이 야적되어 있는 곳에 미관상에 보기 좋습니까?

무연탄을 소룡동 2-1번지에다 집결해 가지고 그놈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 내항 저탄장에다 철로로,

예. 좋습니다. 그것이 환경차원에서 우리 계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800톤을 다 실고 700톤만,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무연탄이 야적되어 있는 장소가 외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항에 어느 선박이 접안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외국 화물선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객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사항이 아니다고 무관하지 마시고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기기가 외관상도 좋고 해풍이 많은 데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에 잡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탄가루가 작물을 헤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외관상도 보기싫지만 공해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이 나오셨으면 그것을 충분히 대안을 받아야 되는데 연료계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데 거기에서 대책을 우리 특위에다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양동 고가교를,

제가 추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리만 놓고 선양동이 환경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공해문제가 되고 제방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저희가 교량이 금년 11월 하순에 완공이 되면요 저희 도시계획과에 와보니까 선양동에 소로개설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산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요, 땅이 전체 면적이 14,000평인데 57%가 철도청 땅입니다. 철도청은 아시다시피 철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청은 자기들이 쓸 용도가 없으면 저희 시에서 쓰도록 협의가 잘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내항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획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소재지 주변에 도시계획 내지는 소방도로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지금 회현같은 곳도 사실상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계획선이 있고 그러한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에 토지내지는 모든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이것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계획선 하나 그어놓은 것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법과 투쟁을 한다면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길 테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제가 회현면에 나가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도시계획과를 가서 실무담당 계장하고 상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것이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내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대충 이야기 소리를 들어 봐가지고는 몇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메모까지 해 놓았더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것을 해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 개선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97년 예산에 100만평 정도 됩니다. 회현을 포함해서요.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상이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민원 해결 위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본 환경개선특별위원회 사안별 업무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