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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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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나 또한 미결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 해당 실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듣고'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수해복구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녀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총괄보고로 인한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해당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52건으로써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건이 45건, 추진중인 것이 4건, 불가한 것이 2건, 향후계획이 1건으로써 실과원소 직제순에 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앞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실태 미흡입니다.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지원금에 정산보고를 받고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점검을 하고 미사용분이나 잔여분에 대해서는환수조치하라 하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이며, 이들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 이행사항을 확인한 바 '96년 2월 29일까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부서별로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해서 검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선정의 부적정입니다.'95년도에 제안모집으로 채택된 경영수익사업 3건중에 기초조사 및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치 않고 선정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견주해야 하겠다 이렇게 지적요지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종전 경영수익사업 선정시에 해당상ㅂ의 과련법규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차탄천댐 유료낚시터 조성 및 내산리 눈썰매장 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만 했다가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유료낚시터 조성은 하천에서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는 시설이 어려워 불가하며 내산리 눈썰매장 조성도 관할군부대와 협으한 결과 부동의되어 조성치 못하였습니다.향후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문화공보실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첫째 지적사항이 유선방송시설이용료 과다징수입니다.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과 협의할 때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라,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 문제는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협약서를 작성토록 조치하였고 그것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용협약서 서식을 군청에서 500매를 제작해서 일괄배부를 '96년 1월 8일 각 유선방송업체를 현지방문 교육한 후에 배포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국민관광지에 가족퍼팅시설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지적내용이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서 재시공해야 하는 그런 졸속사업이 시행됐다 하는 문제하고 사업 선정시에는 기초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서 시행가능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있다.그리고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어서 재시공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요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절기 결빙시에 파손을 우려해서 '95년 12월 21일자로 가족퍼팅놀이시설에 전홀에 대하여 시공업체 협조를 받아서 보호막을 씌운 후 특별히 관리하여 왔습니다.그리고 배수가 잘 안되는 10여개소에 대하여 시공업체를 촉구해서 재보수하였고, 요소요소에 20여개소에 구멍을 내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그러던중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완파되었기 때문에 9월 13일자로 다시 복구하기 위한 도비보조 신청을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로써 현재는 수해피해로 파손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내무과는 총5건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첫째로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입니다.지적요지를 보면 공무원전보제한규정을 무시하고 본청에서 승진임용시에 읍면과 인사교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청공무원의 승진임용시에는가급적 읍면교류를 통하여 업무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보제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다 하는 내용으로써 공개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95년도에 실적도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지난 '96년 2월 27일부터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지난 3월 21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96년도 행정정보공개목록을 18개분야 367건을 심의 확정한 바 있고 '96년 3월 27일 공개목록내용을 연천군보에 게재하는 한편 3월 29일에는 공개목록책자 300부를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또한 4월 20일자로 행정공개에 대한 안내문 40매를 읍면게시판에 부착했고, 금년 10월 19일에는 현재로 52건의 행정정보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이 미흡하다, 한 부서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관계로 상하체계가 문란한데도 좀 있다 그리고 세밀한 복무점검으로 인사이동 및 정신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저희군의 기능직공무원은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96년 5월 16일자로 기능직 8명과 청원경찰 10명을 우선 인사교류를 했고 기능직정언이 18개직렬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유사직렬을 통폐합했습니다.타자와 필기를 합하고 사역과 조무를 합하는 그런 작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보기한 해제업무 소홀인데 신규임용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시보기간을 해제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32명을 모두 해제임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구내식당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내식당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혜택받는 공무원들도 최소한 부담하는 윈칙에서 식대를 다소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요지가 되겠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총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받아가지고 그동안의 식비 1,500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해서 '9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1,8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입이 상당히 올랐어야 하는데 수입이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1,500원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1월 18일날 다시 식대상향조정에 따른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직장금고이사회를 개최하여 가지고 심의한 결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수입감소현상을 초래하고 인근시군과도 구내식당 식비를 비교한 바 높게 식비를 받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식비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어서 그대로 1,500원으로 운영하던중 지난 수해로 인하여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본 바 있고 앞으로 1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2회추경시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청사에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옴과 동시에 구내식당을 다시 운영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진흥과 소관은 4건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첫째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실적이 부진하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95년도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외에 2건의 사업으로 미회수금이 6,200여만원이 발생을 했다 이것은 총 융자금대비 11.3%에 해당되는데 미징수가 되겠느냐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액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3,255만 5천원을 회수했습니다.그리고 미상환의 3,301만 9천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체납액 10명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재인폭포자연발생유원지 관리부실입니다.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인폭포번영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에 청결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 문제를 보고드리면 동절기전 콘코리트 타설공사 및 내부시설보온 조치완료로 동절기로 인한 하자발생 우려는 없도록 조치를 했고 주변에 대해서는 번영회에 촉구를 해서 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여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오지개발사업시에 주민과 협의가 부진했다하는 지적사항입니다.그 내역을 보면 우정리 농로포장사업에 공사구간구간 중간부분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동절기 공사가 돼서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95년 1월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개최했고 추정리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 민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95년 11월 6일 및 11월 21일 주민협의 추진후 현지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해서 '95년 12월 21일날 준공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96년도 사업에 대한 주민사전협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96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와초리 하수도공사의 부실공사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밀조사후 이음새가 많이 벌어진 것은 하수물이 바닥에 스며들지 않도록 보수 및 부분재시공을 하고인입선이 나와있는 곳은 시멘트 몰탈 및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이음새가 많이 벌어진 곳과 인입선이 나외있는 곳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재시공을 시켜서 완료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모두 4건인데 전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첫째로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95년도 각종 지방세중에 미징수액이 17억 7천여만원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많다, '94년도 말까지 총미납액이 6억 1,900여만원에 '95년도 징수실적은 2억 4천여만원 징수실적에 대해서 36%에 불과하다.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가 결여된거 아니냐 징수업무를 강화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하고 회수증대 의지를 고취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기획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굉장히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 같은데 완료된 부분은 서류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고 추진중이나 불가 향후계획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추진중인 것하고 불가한 것하고 향후계획만 설명을 해 주시고 완료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서류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추진중불가 향후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그러면 추진중이거나 불가하고 향후 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중인 것이 모두 4건입니다.4건중에 맨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8-2페이지 되겠고요, 환경보호과 소관중에 추진중인 것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문제가 되겠습니다.8-1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공사에 대한 대처미흡인데요.동두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또는 촉구해 달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공사에 대하여 '96년 5월 8일과 5월 29일 개최된 동두천건 행정협의회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가동과 양주군의 차집관로 조기완공을 촉구한 바 있고 '96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입 미완료된 차집관로 11㎞를 시공, '97년 중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2001년까지 처리용량을 1일 6만8천톤으로 증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산업과 부분에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1페이지를 봐 주시고 두 번째 동이리 농지전용허가후 원상복구 미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원상복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시 관련주민의 입회 등을 확행하여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원상복구한 농지 일부가 유실되었고 또한 흙이 퇴적된 것이 있고 해서 농경지 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97년도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12-페이지에 맨윗부분 첫째 번이 되겠습니다.유인물에는 완료로 돼있습니다만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그리고 추진중입니다.하수도준설사업 미흡인데요, 지금 하수도준설이 연천공무원관사 천주교 앞에 한진주유소, 전곡주유소 이곳 뿐만 아니라 우기만 되면 범람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준설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준설을 잘 해야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 3월 8일자로 하수도준설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지고 '96년 3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개읍면 22.735㎞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을 해왔습니다.그 동안의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2회에 30.9㎞를 한 바 있는데 불행하게도 '96년 6월 27일 준설대상지로 준설작업 이동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원 1명이 사망하고 준설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다시 계획을 재정비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준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 1건이 있습니다.추진중인 것은 국민주택융자금회수 미흡이 되겠습니다.13-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이 백산주택외 7개주택에 384억원의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보증을 군수가 서고 있는데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고 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백산주택외 7개주택에 대해서 331세대 융자그액은 22억 7,610만원으로써 '96년 10월 4일 현재 기간도래중 미회수액은 4억 4,784만 2천원입니다.입주자가 직접 국민주택의 융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입주자와 주택은행측과 협의를 했으나 근저당 재설정비용과 행정절차, 양수조건 등의 미비점이 많아서 입주자들의 거부 양도, 양수는 사실상 불가하고 경매세대는 '96년 9월 30일 현재로 13세대가 대상인데 이에 따른 채권손실액은 6,408만 5,360원으로써 보존방법은 금년 경매 예산금액 1천만원내에서 경매처분후 동시에 채권손실액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압류 등에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이렇게 해서 4건의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드렸고요.불가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써 생활안정자금 보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7-1ㅔ이지의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보증인 선정에 대한 불합리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흉자시에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무보증으로 할 수 없겠는가 그런 뜻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자금보증제도는 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만약 주민편의 무보증제도로 개선되었을 경우에 생활안정자금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사항중에 맨 첫 번째 약국지정소 지정의 불공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지정약국을 왕징면은 폐쇄되었다가 재지정된 반면에 미산면은 다시 폐쇄가 되었고 어느 곳은 폐쇄되었다가 살아나고 어느 곳은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불공정한데 이쪽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고해 줄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이것은 우정리 지역의 약국지정소 지정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및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인근마을 200m지점에 약국 1개소와 400m지점에 보거지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약사법 부칙 제6조에 의거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소관이 되겠습니다.16-1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보상대책 미흡인 점입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변 1농가에 대해서 감정과의 주민요구액이 과다하게 상이함으로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농가에 대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시간내에 마무리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재감정을 2개감정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2,369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통지를 하였는 바 민원인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있어서 동계획안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당초 도로포장구간을 우회변경을 하여 그 지역을 우회하여 확포장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유주와 협의가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중 추진중인 4건, 불가사항 2건, 향후조치 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과 내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의원님들과 협의후 일정이 짜여지면 현장안내 및 설명 등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해당실과에서 적극 협조토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기획실장의 보고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질의서 작성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