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년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성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선기 위원께서 전성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성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성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정선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적임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직 증원되는 3명은 자격자에 한합니까?

공채와 특채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채는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고 특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충원이 안될 때에는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특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시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할 수는 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자꾸 증원되고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공무원 2.5인당 1대 꼴인데 앞으로는 1인당 1대로 해서 사기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군에서 주전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으로 내무부나 중앙부처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쓰면 업무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문서전송을 FAX나 전통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도면 도,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컴퓨터로 바로 보내서 여기서는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프린트가 돼 나옵니다

이정용 위원 질문하세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직종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30년전에는 전산직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전문관광직이나 이런것도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 정원은 마냥 늘릴수는 없고 시대에 맞추어 가려면 새로운 직종을 신설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계선을 지킬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 행정직이나 농업직등 보편한 직렬에서 정원은 유지하되 일정한 결원율 약 10%선을 유지하면서 그 결원으로 새로운 직렬에 필요한 인원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이나 전산등 특수기능을 요하는 기술직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합니다. 이런 직렬은 늘려주고 행정직이나 이런데서 결원을 유지시켜서 정원안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구표를 보면 말이죠. 군청내에 기획실 기획계, 농정과의 농정기획계, 관광교통과의 관광기획계, 건설과의 지역계획계, 지역개발과의 개발기획계, 농촌지도소의 지도기획계, 무려 6개의 기획계가 있습니다. 또 농정과의 축산계, 농촌지도소의 축산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서도 두개씩 같은계가 있습니다. 인구는 격감하고 있는데 지금 고한 사북의 인구는 날로 줄고 있습니다. 고한읍이 9,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데서라도 줄여야지 지금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40%밖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자리를 줄이고, 읍면의 지적담당공무원 자리, 사북부터 4명 줄이십시오. 읍면에서 하던 지적업무를 전부 다 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고한의 총무과장 자리도 얼마가지 않아 없어질 거에요. 인구 9,000명에 자꾸 주는데 중앙에서 과장자리를 놔 두겠어요. 그리고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 자리도 없애고 잡급직, 기능직도 감원 해야 됩니다. 사기업 보세요, 과장, 계장이 청소해요. 저도 조그만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합니다. 그런데 읍면이고 군청에 보면 말이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 입니까? 군살을 빼야 됩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실 때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것 부터 해야 됩니다. 군수 비서실이나 서무계 하는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행정계도 옛날 군사정권시대에 비하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계하고 통신계를 분리 운영하면 비용은 얼마나 더 듭니까? 통합운영해서 계장이 통신도 하고 전산쪽도 관리를 하면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보면 무사 안일하게 비용만 축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방치로 조직도 비효율적이고 비용 또한 지출이 많습니다.

공무원 감원에 대한 향후 몇년 사이에 몇명 줄이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내에 6개의 기획계장이 있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농정과와 지도소의 업무는 유사하기는 하나 농촌지도소는 주로 시험포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전에는 국가직이어서 중앙에서 급여가 내려왔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우리군에서 줘야 함으로 농정과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곳은 정원은 유지하되 현원을 결원시켜서 10%-15%의 결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자리를 줄이는 것은 쉬워도 하나 따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교부세 산정할 때도 공무원 숫자등도 산정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원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년 사이에 몇명 줄이겠다 하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퇴직이나 기타 사유로해서 공석이 될 때에 인원보충을 하지않고 자연감소를 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4명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다른 직렬에서 증원된 4명분의 결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산계를 계장 한사람이 관리해도 되는데 왜 분리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전산계를 같이 운영하는데 보면 전산이 특수기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이 통신쪽밖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6급을 행정 또는 전산으로 했습니다. 읍. 면에도 그렇고 보면 전산자격증은 없지만 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직도 갈 수있게 복수로 해 놨습니다.

통신. 전산계장이 그걸 관리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통신.전산계장이 전산쪽 관리를 못하고있기 때문에...,

그럼 그만둬야지, 능력이 없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타당한데 정원안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4명에 대해서 증원을 허락해 주시면 다른 직렬에서 증원된 4명분의 결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94.4.8)에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군지적과로 인수관리 및 업무처리 결정 '96.5.27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일원화 계획이 (강원도 지적 13500-356호) 시달 되었습니다. 기존 읍.면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군으로 이관('96.7.1)하여,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 종합정보체계의 확립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적과의 분장사무중 다음 사항을 신설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11까지는 똑같고 12항에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13번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94.4.8)에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집중 관리하도록 결정되어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를 지적부서에서 통합 일괄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적과의 분장사무중 다음 사항을 신설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본문에는 상위법이나 관련조례와의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강원 지적 13500-356('95.52)호와 정선 지적 13500-290('96.5.30)호로 '96.7.1부터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읍면으로부터 지적과에서 인수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 시행하고 있음에 따른 민원 편의적 구제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런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 했을때에는 이랬을때 대처에 곤란이 있음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이 불가하나 국민의 권리나 재상에 대한 침해가 되는 사항은 아님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 소급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참 이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게 기본원칙으로 돼 있어요.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권리나 행정제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군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법적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쇄신이 되고 기관청에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었다하면 지난 임시회때에 조례를 내놨으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이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업무가 폭주하다보니 신경을 못쓴것 같기는 해도 이것이 만약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건축물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다소 늦게 상정된 것은 건축물관리 전담부서계 조직이 있어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 도를 경유 해서 내무부에 전담부서 설치요구를 하여 전담부서계 승인이 되면 전담계 설치안과 함께 상정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9월 3일 내무부로부터 지적 7급 또는 건축 7급 1명만 승인되고 전담계 설치 승인은 불승인 되면서 관계법규를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 하였기에 이번에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건을 상정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이게 된 뒤에 해야 되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조례안이 된 뒤에 업무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있느냐는 거에요. 관계법령, 정비 절차상 문제가 됐다면 그게 끝난뒤에 업무를 처리해 줘야지 군에서 그렇지 않아요.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군에서는 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 했지만 행정사항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법적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대처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내 얘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