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며 선임되신 특별 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삼성에 권영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이덕우위원님께서 권영득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덕우 위원님께서 권영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권영득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권영득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위원입니다. 1996년 도제 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정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에 불가불 수정을 가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심층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펼쳐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수반된 시책과 목표달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자세한 실명을 통해 필요한 예산 확보로 군민에 여망과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감곡면 김천봉위원을 추천 합니다.

이덕우위원께서 감곡출신 김천봉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덕우위원께서 김천봉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천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기획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 : 의회사무과, 기획실, 경영감사실, 문화공보실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충족과 끊임없는 연찬, 그리고 각종 사업장 점검과 주민과의 대화로 민의수렴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군정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이 앞당겨 이룩되리라 확신하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532억6백만원에서 56억2천2백만원 중액 된 1,588억 2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961억 8천9백만원에서 5.8%인 56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1,018억1천4백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증가분으로서 주민세 수입이 11억4천만원, 재산세 수입이 7천5백만원, 자동차세 수입이 6천9백만원, 도축세 수입이 2억3천만원, 담배소비세수입이 5억원, 사업소세 수입이 1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세세입 증가분은 21억8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 변동 분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 증가분이 5억3천8백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증가분이 2천1백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14억5백만원,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6천4백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감소분이 3억2천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8천만원으로 세외수입 세입 증가분은 20억 7천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꽃동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8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2억7천5백만원으로 총 세입은 5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추진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 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총 4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 교육장 설치비로 1억1천만원, 설성파출소 건물 철거 및 경계옹벽설치비 4천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컴퓨터,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8천1백만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비 8천만원, 읍면 행정 기동력 현실화 사업비 6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19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불우노인 283명에게 초상화를 제작 지원하여 주므로서, 노인 공경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백만원을 청소년 수련 마을 건립비 추가분 10억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대한 부족연료비 지원 사업으로 6천7백만원, 수질오염업체를 감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연환경파수대 운영 사업비로 6백만원,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사용료 부족분으로 3천7백만원, 음성.금왕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4억5천8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으로 9천1백만원,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4천7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3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쌀 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마을상 사업비 등으로 8천7백만원, 음성고추의 연중판매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상설판매장 개설사업비로 6백만원, 오지, 벽지마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구입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천3백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7천7백만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천만원, 경지정리사업 추가분으로 9천6백만원, 농로포장사업 및 보수사업으로 5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25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비 2천5백만원, 군도유지보수 사업비 4천5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5천만원, 시가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도색 사업비 6천만원, 야간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 밝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6백만원, 음성군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천 복개공사에 6억4백만원, 지역 별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로 4억9천만원과 읍면에서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6억7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에는 총 6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의 보수사업비 추가분 7천8백만원, 음성 궁도장 정비사업비 1천만원,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으로 4억9천9백만원, 지난 7월부터 개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비로 6천1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정예산570억1천7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감소된 570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 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6억6천2백만원에서 2억2백만원이 감소된 44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무극택지 분양 대금 감소분 3억6천만원, 대풍공단 정산금 2천7백만원, 무극택지매각 분할 납부 이자감소분 2천2백만윈, 예금이자 수입 1억3천3백만원, 무극택지대금 납부 연체이자 등의 영업외 수입이 2천만원으로 총 세입 감소분은 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무극택지 및 대풍공단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억5천2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5천8백만원에서 1억7천2백만원으로 5.0%가 증액된 3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전액이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충당되어,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및 상수도 시설의 보수 및 관리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으로 6.8%가 증액된 3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충당되어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1천1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29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진료비 부당이득환수금 등 잡수입으로 충당하여 대불 상환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의 군정도 금년도 대중농사처럼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련실과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바로 답변과 아울러 분야 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31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p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에 1억2천만원이 사실 꼭 필요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삭감을 해주신 거구요. 지금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넘어간 단체들은 작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분기 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주도록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9천만원 중에 잔액이 245만5천원이 남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이중에서 2천만원을 고추축제 사업비로 집행한 까닭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거는 당초에 예산 올렸던 3천만원만 증액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5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명예 연구소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연구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명예 연구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감곡에 복숭아 연구소가 책정이 되어서 현판식도 하고 운영비도 도에서 시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추가로 해서 두 군데를 올렸는데 다 되어 가지고 한 군데는 생동농산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유기농법이 채택이 되어서 연구소가 되었고요 금왕에 권신씨가 운영하는 도자기가 연구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동농산을 알릴 수 있는 앞에 표지판하고 또 하나는 향제리에 있기 때문에 길에 한군데 입구에 한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명예연구소에 안내판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예. 기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52P 보상금에 씽크탱크 위원 초청간담회인데 초청해서 해봤지요. 몇 번째 했습니까?

금년도에 자체단체 간에 경쟁이나 여러 가지 외국어를 특별히 강좌를 열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함양시킨다든지 혹은 도 자체 해외연수 할동을 시킨다든지 혹은 가까이에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거기를 나가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또 각종 교육을 통한자질향상을 한다든지 전문 내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디까지나 한계에 있는 거로 생각이 되어서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연구소에 계신다든지 대학교에 계신다든지 이런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 9월 달에 한번 모이셔서 위촉패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분야 별로 행정분야, 개발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분야에 맞추어서 군정에 좋은 시책이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거를 개선을 한다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맞아서 해주기로 하셔서 일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하시는 기회도 갖고 그거를 행정에 적극 도입토록 노력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P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현재 우리음성군에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난 거 금년도에 고문변호사가 맡아 가지고 소송 중인데 확정나고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인지 모르시지요?

계류중인 거는 제가 내역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삼아서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선임료 기준이 각각 다르기는 한데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가격에 1%를 선임료로 계약이 되도록 법정 경비 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 초과가 되면은 0.5%로 해서 점점 낮아지는 비율이고요. 1백만원까지는 10%를 선임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선임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19p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p에 보면 군정홍보 유공 공로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유공공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군정을 홍보해 준 언론사에 기자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79p 재산매각 토지매입비는 금왕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금왕 금석리 산25-3번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65p 하단 부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 전체 대민활동비 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수당적인 성격입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 김우식 위원님 또 질의 하세요.

67p입니다. 그러면 군정수시광고도 마찬가지로 기자들하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군정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중점업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5P 청소년수련원 침구류 세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3백60만원인데 장기적인 침구 세탁을 한다면 큰 세탁기를 하나 사놓으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일일이 가서 운반해 가지고 2천원씩 세탁해 오고하는데 세탁기를 구입해서 해놓으면 될 텐데 이런 건 개선을 해야지 1년에도 몇 수십 번 할 텐데 세탁기를 구입할 계획은 없어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8월 3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대형세탁기를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내년 거는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것까지는 예산을 세워 주시고 내년엔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를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78P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건립이 있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 까?

대소면에 파출소 내부에다가 공부방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풍부했으면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30평밖에 못했습니다. 30평한 거에 대해서 부족액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계획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