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진천군수 제출) 가. 세출예산심사(계속) 1)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 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순서인 내무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내무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42페이지에 시책추진비가 현재 잔 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지금현재 잔액이 20만원 정도....
평희
조평희위원
20만원요?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전부해준 것 이요?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천만원 씨링을 그러면 지금 넘어 서지 않았습니까?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오버는 안되는거라고요?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달도 다가고 11월, 12월 2개월에 그러면 한달에 500만원씩 지금 그러면 쓰신다는 얘 기지요?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연말에 행사가 많고해서 그러는것 입니까?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행사가 많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그밑에 국외여비로 연수비 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 까. 500만원씩 당초보다?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그것은 해외기업 정보화시찰로 한 사람 또 해외선진영농 경영실찰로 한사람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정이 됐어요?
주필
김주필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예산운영에 대해서 예결특 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연말이 2개월 10일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가 20만원밖에 남기지 않 고서 집행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상 된 1,000만원이 의회에서 만약에 이 것을 인정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군 정을 운영해갈 것인지 심히 의심스 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소관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제2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천신문 에 대해서 본예산에 935부를 지원하 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 이 됐는데 금번추경에서 530부만 지 원을 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여러차례 제가 답변을 드 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반회 보를 2페지로 줄이고 그것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반회보를 찾고 그래서 일부는 4면씩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사실상 진 천신문보다는 반회보가 더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530부만 저희가 보급 을 해왔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서 일부는 거기서 상산신문이 창간이 됐기 때문에 3회분을 거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아주 타당한 이 유가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실지로 저희가 진천신문에서 진천 에 홍보지라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 신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지 역할을 다 못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본 예산에 계상할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와서 이렇게 되면 신문사하고 어떠한 문 제가 생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 단이 되는데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신문사측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서 수차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어 느정도 이해는 시켰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41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짚 어주신 사항인데 상산신문 530부에 대한 보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 급대상?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가 관내 각급 기관단체하고 리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리장님들이 255명이지요. 또, 그 리고 기관단체하고 하면 어디어디 입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이 530부가 올라올 경우에는 보급대상자 명단이 나왔을거 아닙니 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일부 출향인사로 나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신문도 지금현재 각 리장님들 한테 나가고 있지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역지라면 내용이 진천신 문이나 상산신문이나 큰 별다른 것 은 없을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는 리장님들한테만 중복이 되게 2부 씩 지역신문을 보내야 타당한지 여 기에 대한 과장님에 의견은 어떠십 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신 문사에서 하는 방침이 다르기 때문 에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측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건데 지역지는 거의다 내용이 지역에 홍 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급대상자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 수 송년사 및 신년사는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명 년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먼저번에 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어 서 이번에 다시한번 계상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송년사하고 신년사하고, 송년사는 그러면 연말 12월달에 하고 신년사 는 1월달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 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게 되면은 불과 며칠사이에 송년사, 신년사를 보내야 되는데 돈 백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 그 런 방법이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편집은 같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촬영만 따로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상황실에 방송실 장비는 구입을 하실거지요. 앞으로?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먼저번 1회추경때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구입이 안된 것 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런데 내용을 알고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급해서 구입한 것으로 파 악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차 추경에 감했던 그런 사항이지 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꾸 올리시면 안되지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법규위반인데, 예산회계법 위반인데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내용적으로는 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돈은 아직 지출은 안됐고요?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인켈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요. 천상 의회에서 위원님들 이 만약에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성
류재성문화공보체육과장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이번만 부탁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두번씩이나 감한 사항을 다시 또 올렸으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재무과소관 96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적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적과소관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예산을 질의가 없는 것 으로 갈음하고서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5)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공동작업장설 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일감을 갖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하는데 공동작 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나가는 돈 입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노인경로당에다가 작업장을 별도 로 설치를.....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작업장을 어떻게 어느식으 로 짓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을 짓는것이 아니라 노인공 동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 구를 산다든지 그리고 작업복을 필 요로 한다면은 작업복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기위한 시설을 창고같은것 을 조그맣게라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준비작업에.....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국.도비보조내시가 왔 으니까 진천에 할 경로당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상 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들어온 2개소에 대한 설명좀 해주 시겠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월 노원리하고 벽암 수암부락이 들어왔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월 노원리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한다고 했고요. 벽암은 휴경지 경작 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68페이지 공설묘지확장에 따른 대 체농지 조성비를 당초에는 전.답을 ½로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다시 증 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출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 면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농정과하고 사전협의를 해봤더니 공공시설에는 50% 감면조 항이 있다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세 웠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단서조항 에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부담을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 지서가 와서 50%를 더 세우는 것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정과소관예산심사
10시 00분
다음은 농정과소관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81페이지 벼농사우수마을 시상하 고 그밑에 포상금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액부터?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3개면을 추천을.....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위에 부분?
수동
장수동위원
벼농사 우수마을.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벼농사 우수마을요. 마을보상은 30만원씩 해서 50개마을을 제피를 잘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50개 마을 우리군내에, 그리고 그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읍.면을 앞에거는 부 락이고 그다음에 170만원 그것은 6 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위원 입니다. 79페이지에 생거진천농어민대축제 1,500만원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 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처음 저 희들이 군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것이 제나름대로는 와서 실무를 담 당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 업인단체별로 이것을 행사를 쭉 거 치다보니까 참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나 또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아주 내년부터는 97년도부터는 한마당에 서 이렇게 축제를 대축제를 함으로 써 다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 한 번 실시함에 따라서 올해에 이때까 지 사업별로 그것을 영농조합별로 했던 행사를 한번 최종적으로 저희 들이 이번에 실시함으로써 내년부터 는 이것을 전반적인 행사를 한번으 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과장님이 질의하는 위원에 답변을 안하시고 뭐를, 먼저 설명을 하시려 고 하는데 언제 어디다 쓸건가 그것 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금년 11월 저희들이 잡고 있는것은 금년도 11월 7일경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공설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은 11월 1일인지 7일인지 8 일인지 모르고?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11월 1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농협계통하고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너무 기일이 촉박하기 때 문에 11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추경예산안이 언제 여기에 송달이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10월 14일날 이송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님께 서는 1,500만원이라면은 많다면 많 고 작다면은 작은 돈인데 농어민대 회에 쓴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올렸을 적 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 에 사전에 조율을 얻었으면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수 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지도소장 저희들이 주최가 된것이 아니고 농 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말씀 못드린 것 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농협과 집행부와 지도소와 같이하 는 사업 의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대회를 신설 하는 대회를 이제 예산안에 올려 놓 고서도 의회와 사전 조율이 없는것 은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번 대회는 집행부에서 굳이 참 석을 안하셔도 농협에서 새농민대회 같은것을 병행해서 같이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상의하겠지만 저희 입장같아서 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벼농사 우수마을 시상금이 1,500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고대도 말씀하 셨지만 지금 제피작업을 잘하는데를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피작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히 제피작업이 다 끝난 상태이고 이것을 그런데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상를 준다면은 명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리 홍보 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시상하는 것이 좋지 금년에는 억어지로 어떻게 제 피작업을 시켜 놓고서 시상금을 뒤 늦게 책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않는 예산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이런 말씀 을 한번 임시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와서 우 리 의장님 모시고 의원님들한테 말 씀드린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문구병서부터 이것이 대단히 성행했을때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해 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계획을 하 고 계셨다면은 마을에 홍보하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라도 공동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홍보활 동을 한 다음에 시상을 한다면은 몰 르까 계획은 세워놓고 홍보자체는 하나도 안되는 상태에서 시상금이 나간다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가 아 니겠어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97년도부터는 저대로 각오를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일선 경 험을 몰라서 제가 잘못한 사실을 알 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벼 물바구미공동방제하고 이삭도열병공 동방제에 이 자금은 그때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 사용한거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비상대책을 세 워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이 물바구미 나 이삭도열병은 벼도열병은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대책을 세워줬는 데 저희가 농촌에가서 알고보니까 한 1주일후에도 안나갔습니다. 농약 이,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해서 대책 을 세운건지 뒤에와서 그분들 나중 에 뒤늦게 자기 광에다가 처박는 이 런 농약보조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줬으면 2∼3일내에 농 약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농약 을 갔다가 구입해서 보급을 해줬어 야 되는데 1주일 이상이 가도 안나 왔어요. 지난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참 형식적인 과정에서 행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듣고 저희들 나름 대로는 그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면 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기일이 지연된 상태로 시행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말씀이 되겠지 만 가히 그때 비상대책기금을 마련 해줬으면은 어떠한 수단이 됐더라도 우선 급한데라도 하루라도 먼저 농 약을 구입해서 해줬어야지 일은 다 끝난일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날이 좋으니까 병이 가신거지 농약을 줘 서 가신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3일후에서부터는 아주 농약이 부락까지 도착한 것으 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월같은데는 1주 일이 넘어서도 안들어 왔어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런 지역이 제가 거기까지는 확 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지금 이거 보충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동방제를 한 단고 했었는데 그때 공동방제를 안 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공동방제를 저희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것이 아니고 부락 별로 지도소 주재 기사님들이 계시 니까 간곡히 그런 공문도 냈고 그렇 게만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그때 처음에는 공동방제를 해서 급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건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1주일 후에 10일후에 나왔으면서도 그 나 온것을 갔다가 그냥 가정 파악해서 농약을 한봉씩 두봉씩 나눠줬어요. 한봉씩 두봉씩 나눠줘 가지고 실질 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다 형식적인 일에만 치우쳤던 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식으로 지원한다 는 식이 되버려서는 도저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철래위원님이나 조평희부의장님이 매일 아침같이 확인을 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급하게 한건데도..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서 뭐해요. 1주 일이 지난후 봉지농약 요만한거를 한봉지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 는 식으로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합 리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만 낭비한거예요. 그것은?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 그런것이 있던 것으로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시설비에 농촌가 로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각읍면 에서 신청을 받은것이 28등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군정질문 때마다, 문제있을 때마다 항상 짚었던 사항인데 정확 한 조사좀 해서 아주 한번에 제대로 농촌가로등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농촌가로등이 별도로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하면은 조사 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읍.면에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으 면은 들어온것이 전부 28등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조사를 하 니까 52개가 되가지고 그것을 연차 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반을 계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은요. 읍.면에서 조사를 올리면 현지를 나가서 진짜 꼭 필요한가 아니가를 확인해서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1년에 몇개 일개면에 5∼6개, 3∼4 개씩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왕에 일을 하시려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한번에 100개를 해서라도 제대로 가 로등설치를 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 어주셔야지 결국 계속 얘기할적마다 몇개 3∼4개씩 형식에 치우치는 행 정을 하지말고 현지답사를 정확히해 서 주민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로등설치를 제대로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할적마다 계속 얘기하 는건데 읍.면에 조사한다면은 읍.면 에 추가로 조사를 시켰을적에 52등 이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 이 52등이 넘을 거예요.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52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지 못하 기 때문에 24등을 이렇게 하고 추가 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수동
장수동위원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정확한 조사를 해 서 충분하게 해주세요. 두번다시 얘 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지 질문할적마 다 자꾸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장 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확히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간사 신동일, 차영철위원장과 사 회교대)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81페이지에 벼이삭도열병 공동방 제로 긴급방제가 시행이 됐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874㏊가 이것이 일품에 대해서 나간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목적이 일품벼가.....
영철
차영철위원
일품 전면적에 대해서?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실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파 악하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추진과정에서 확인인 된것으로 아는 데 제가 그 자료를.....
영철
차영철위원
전면적에 공급이 되어서 이것이 방제가 실시됐어요. 마땅한거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일부 마을에서는 봉지별로 나눠주고 일품벼를 심었다 안심었다 이렇게된 사실도 제가 그후에 전화상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꾸지람을 들었는데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 터는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꾸만 사과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때 저희들 계획대로에 3회를 했 는지 모르지만 1회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회로 1,874㏊에 그때 도열병이 우심하니까 이것을 공동방제 농약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전면적 방제를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품이 도열병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리고 권장 한 품종이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그 렇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보조농약을 해줘 가지고 전면적 방제를 하기로 했었 습니다.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맞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됐느냐 이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저희들이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다 100% 이렇게 일단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동방제대장 다 갖고 계시지요. 다가지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젝 방제대장을 있는 것으 로 알지만 대장내용을 어떻게 해놨 는지 몰라서.....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말이예요. 일선에 가지고 는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하면은요. 일품벼를 1정을 심었으면은 1정치가 다 나갔어야 되는데 농가별로 경지 면적 비례해서 쪼개먹은데가 있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추청이니 다른 품종에도 전부 나갔어요. 그런 마을 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한 두 사람이 독식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도가 안되가지고 돈 삼천몇백만원 만 내버렸어요. 탁상행정에 표본이 예요. 표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삼천만원중에 이천만원은 그냥 내버 린거라고 이것이. 권장품종인 일품벼에 한해서 전면 적에 공급해서 공동장제를 실시한다 고 해놓고서는 상주벼니 아끼바리니 다 나갔어요. 다? 이렇게 나눠먹기 로 실지 나한테 열봉이 나와야 되는 데 한봉지 밖에 안왔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해당도 없는데 열봉지 를 차지한 사람도 있고 이게 됩니까 이럴려고 긴급방제 해서 일품벼에 방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 이 사업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하 면은 제대로 침투가 되나 확인행정 을 폈어야지요. 그냥 멋대로 돈만 농약 공급해서 읍.면에다가 공급하 라고 공문 지시만 해놓고 어떻게 됐 는지 확인조치도 안하고 나중에 방 제대장이나 제출하라 보조금정산이 나 하라 이러면 일 다한 것입니까? 목적대로 제대로 시행이 됐나를 확인했어야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앞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인정하지요. 그거?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인정하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행정감사때 문제도출 좀 시켜야겠 어요. 한두푼짜리 입니까? 삼천만원 짜리예요. 어떤 얄팍한 마을 책임자 들은 자기가 공짜 농약좀 차리하려 고 별 편법을 다 썼는가 하면 엉망 이예요. 엉망? 얘기들어보면 그럴려고 긴급방제 비용 삼천만원 해달라고 이렇게 쓰 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겠습니다. 해놓고서 이렇 게 방치합니까?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82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당 초에 30㏊에서 20㏊로 줄었는데 줄 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82페이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 면 안될까요. 담당계장님이 급한 저 희 업무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하고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 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세 요. 그 내막을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비는 안들어가고요. 국비하 고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정산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을 아주 삭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타 부타 어떻게 거기다 상의 말씀도 드 릴수 없는 정산단계에서 그렇게 됐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기계화 경작로포장 말고요.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당초예산 30㏊ 잡 았어요. 그런데 21㏊로 줄어 들었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30㏊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 을 조정하면서 확정지을 적에 21㏊ 로 그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농조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올 린거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잘못 됐어요. 당초에 30㏊ 한다고 해놓고서는 예산이 부족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 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래서 삭감된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지역에 출신들은 전부 30㏊이상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금이 없으 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국.도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는 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안되지요. 이것은 당초에 하려고 하던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84페 이지 말입니다. 국내여비로 청풍명 월 내고장 큰장터하고 우리 농수산 식품 대축제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 로 하는 행사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이런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했 어야 되고 매년 보면은 추경에 꼭 올라오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군에 출품품목이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출품품목이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여의도에서 11월 8일부터 하 는거 아닙니까. 행사?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군에 특산품 출품품목이 뭐냐 고요. 그냥 공무원이 나가서 참석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정된 품목은 저희들 진천쌀하고 관상어 또 화훼 꽃 재배한거 그렇게 알고 다른 기타 작목은 밭작물에 참 깨라든지 콩 이렇게 품목을 제가 확 실히 그외에는 잘 말씀을.....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84페이지 서울 우리농산물직판장 임대료를 다시 계상을 2억을 하셨는 데 이것을 다시 계상한데 대해서 설 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문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2억을 계상을 해주셔도 아무 런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경영 수익사업 보다는 저희 진천농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고 PR을 하는 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염려를 많 이 끼쳐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 면은 더욱 열심히 한번에 실수를 그 것을 아주 기본으로 삼아서 전철을 밝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 천에 농산물을 홍보차원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고 지금 이것을 다시 계상하는 것 이 그때에 회원이 가입되가지고 분 담금을 어느만큼 낸분들이 또다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돈을 어떻게 구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해 주는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그분들 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시 해주셨을때에 앞으로 더 큰 문제 가 발생되리라고 앞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이 되야될 일이고 저희 의회쪽 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 심이 많아 가지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를 가본다든가 이러한 앞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을 도와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 을 잘못해줬다가는 앞으로 더 큰문 제가 발생이 되고 그분들에게 더 어 려움을 가중시킬 이러한 소지가 있 으니까 상당히 이문제만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야될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고 넘 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폐 점할때에는 어떤 의도로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때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우 리군 경영수익 사업으로 봤을때에..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지금 농정 과장께서는 2년전 3년전 일을 잘 모 르고 계신데 이것이 결코 우리 진천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벌인 일 이 아닙니다. 우리 진천군 농산물을 직거래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또 홍 보도 하고 이러한 효과를 거두려고 매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효과가 지금 기대된다면은 계속, 또 효과가 있었 왔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연 장을 했어야지 지난 4월에 문을 닫 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경영수익사업으로만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오 늘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철
차영철위원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 지요. 거기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수수료를 징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직영하 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냥 점포를 얻어서 거기에서 우리 진천 군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도 좀 하 라 이렇게 빌려 준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된 지그에 와가지 고 다시 문을 열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있고? 이것은 얘 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애가 해도 이거보다는 나아요. 행정이? 15살 넘은 중학교 1학년 2 학년 학생들이 와서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거 같습니까? 그 애 들도 그렇게 안합니다. 조그만 애들 도 그래 지금 문닫아 놓고 또 열겠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진천농산물에 홍보효과는 얼마나 거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판 매는 말더라도 직거래 하는것은 묻 고 싶지도 않아요. 본위원이 내막을 잘 압니다. 이것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서 약 천만원씩 고액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액투자한 사람 들이 쉽게 얘기해서 투자액을 100% 또는 그이상 회수 받아야 되는데 그 것이 충족이 안되니까 한 2년동안 연장해 주면 얼버무려 가지고 2억이 라는 이 자산 어떻게될지 몰라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지금 그사람 들 시설비로 철거하는 대신 5,000만 원 6,000만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비로 처리해달라 하고 있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상당히 애로를.....
영철
차영철위원
그 압력이 들어오지요. 진천군농 산물 홍보효과는 백중에 십도 안됩 니다. 거기 진천군 농산물이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맨 누룽지니 가공 한거 버섯이나 참기름이나 다 가있 어요. 진천서 생산된거지요. 그렇지 만 진천군 농민이 생산한 원료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공장만 여기다 지어서 여기서 생산해서 거기다 팔 아줄 뿐이예요. 진천쌀 지대미 농협에서 가져가지 요. 그것이 왜, 진천쌀입니까. 물론 진천쌀이 30∼40%는 될테지요. 오히 려 진천쌀 명예만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거기에 대 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을 한 사 람이지만은 그런것을 문제점이 있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이미 손대서 폐 쇄를 시켰으면 그냥 일관성있게 밀 고 나가셔야지 지금 압력이 들어오 니까 또 열겠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문제는 동료위원이신 김철래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면 문닫고 철 거하라고 하는 대신 시설비투자된데 대해서 어느정도 군비에서 한 5,000 만원이고 6,000만원 손비처리해다구 그러한 요구가 있고 본위원도 거기 해당되는 분하고 직접 그런 요구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하고 반박을 했 어요. 그것은 시장조사 해서 거기에서 시설물이 과연 환가를 해서 어느정 도 되나,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준 1,350만원 공제하고 실지 당신들이 시설비에 얼마 손해를 봤나, 그래서 우리가 혹여 너무 그사람들이 과다 한 손해를 봤을경우 혹여 집행부와 우리가 숙의를 해서 다소 얼마간이 라도 보전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몰라도 그사람들 요구를 전적 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자꾸만 그런 요구는 들 어오니까 한 2년간 떠넘기고보자 나 중에 2년후에는 어떻게 되건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자체가 잘못됐어요. 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 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공업경제과소관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예산도 질의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8)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식수계장
식수계장 이상구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무연수원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법정경비만 계상되었 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위원 입니다. 45페이지 시설비에 내동 소교량가 설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마을과 마을을 잇는 소교량이 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현재 노폭이 4m정도밖에 안되는데 이왕 도로를 넓히고 교량을 새로 놓 는다면은 앞으로 최소한도 몇십년은 내다보고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지금 6,000만원 예산가지고는 도 저히 그 도로를 넓힐 수도 없어요. 지금현재 도로보다도 더 좁게 계상 이 될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를 나가보셔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 면은 최소한도 1,500만원∼2,000만 원 더 추가로 되야 될텐데 새로놓은 교량을 지금현재 교량이 좁고 도로 가 좁아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새로 교량을 건설할것 같으면은 적어도 몇십년은 내다봐야 될텐데 오히려 지금현재 있는것만도 못하게 교량을 놔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 2,000만원은 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그 현지상활을 충분히 파악 하셔서 설계공사를 했으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문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 신대로 내동소교량은 저희하고 민방 위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서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 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들어온 교량입니다. 따라서, 본교량을 최소한도 실폭 6m로 놓는다면은 지금현재 단가로는 7,500만원∼8,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런데 왜 6,000만원만 계상을 했 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은 놓지를 말아야지요.1500 만원 삭감해서 현재 교량보다 못하 고 더구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 험한 교량이라고 해서 올라 왔다면 은 다른데 안쓸데 안쓰더라도 그것 을 하나를 해 놓더라도 제대로 놔야 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말씀하 셔 가지고 올바른 다리를 놔주게 해 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000만원정도 한 2,000만원 예산 더 들어가면 제대로 놓을수 있습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놓을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진천경찰서 쪽에서 상산약국으로 해 서 가는데 거기앞에 보이는 거기 안 내판 표지가 해놓으시기는 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청주쪽으로 가는 차량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원 동고개로 넘어가 가지고 헤매는 사 례가 아주 왕왕 있다고 주민들이나 또 진천을 통과하는 분들에 원망섞 인 얘기를 듣는적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거기를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청주쪽으로 우회하는데에 안내판을 명확하게 봐가지고 그분들이 원동쪽 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밤에 그쪽에 가서 사고가 난적이 몇번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나 이곳에 통과하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점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과장님 께서 그것을 해가지고 누구나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 떤가하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정표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쪽으로가서 자꾸 묻고 그 런다고 해서 이정표를 설치를 했습 니다.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도로교통법에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바로뒤로 집을 5층 인가 올렸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잘못됐 다면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해서 고치 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보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프롯터 또 전자측량장치를 2,000만원씩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설계같은 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최 신장비를 구입해서 하시는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외부에 용역주는 것은 큰사업만 용역을 주고 또 작은사업 소소한 사업은 지금도 저희가 자체 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측량장비 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 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가 이번에 광파기를 구입하는 것으 로 계획을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3억원이하는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대략 연간 5억 정도에 외부에 맡기는 예산을 절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이러한 사업은 정말 우리 군정에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굉장히 효 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착안을 하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 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신동일, 차영철위원장과 사 회교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72페이지 자전거도로를 내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장소는 저희가 정할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전 관내를 돌 아보고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직은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는 얘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에 사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 회도로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않 나 생각이 되고 읍내에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전거 도로를 내실때에는 과장님 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시 고 하시겠지만은 차량이 많이 다니 지 않는 자전차 전용도로로 해가지 고 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에 바람 입니다. 폭이 넓지않는 3m 정도해서 차량은 다닐 수 없는 장소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내주시면은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자전차만 전용으로 다닌다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 서 보도 옆에다가 한 2m정도로 해서 보도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보도 2m, 자전거도로 2m해서 그렇게할 계획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시내에 도로에 간선도로에 병행해 서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니지요. 간선도로에는 집을 뜯 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신설되는 4차선 도로같은데 그런데 는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특별하 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5,00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93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특별교 부세를 5억을 받아셔 가지고 여러가 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 으로 지금 10월말인데요.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진천교가설 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올해 아직 예산전체 소요액이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10억정도 가지고는 아직 집행을 못하기 때문 에 내년도에 도비 한 5억정도 더받 고 특별교부세를 5억정도 더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 에 착수해서 98년 우기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차사업으로 하실거지요. 예산의 총액 20억 든다고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군청 앞에서 문화원까지 보도정비 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나 쁜 상태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마 위원님들 군청에 들어오실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문화원 앞에 서부터 보면은 보도가 제깨지고 앨 리블럭도 형편없고 해서 이번에 싹 정비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해놓으면 뭐합니까. 차량이 전부 올라다녀가지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차량은 지금 왜그러냐하면 얕으니 까 올라타는데 저희는 화강암으로 해서 25cm 높여서 차는 못다니고
평희
조평희위원
보도블럭 다 각읍면 마찬가지 앞 으로 이런사업 할때에는 원인제공자 한테 뭔가 부담금 부담을 시켜야 됩 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차가 못올라 타게끔 파이 프까지 심을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막대한 예산들여 놓고 전부다 망 가지는 것은 군에서 다 보수하고...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위원 입니다. 진천교 가설공사 하는데 진천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 구 다리를 말하는 것이 지요.
문구
이문구위원
구 진천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68년도에 보수한 다리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교성천 복개도로 덧씌우기는 무엇 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교성천 복개공사를 해왔는데 올해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요. 옛날 부터 한거라서 표면이 자갈만 오글 오글한테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 래서 구조물에 수명연장을 위해서 아스콘포장을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지금현재 한데에다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군청앞에서부터 장산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앞에 집까지 거기까지 계획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다음에 교성도로 개설공사는 어 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장미식당 가는길 있지 않 습니까. 장미식당 가는 길에서 장미 식당에 일부주민들이 교성천복개 쪽 으로 가려면 길이 안났기 때문에 류 재성과장님들 집으로해서 빙 돌아가 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안에 두군데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8m 도로가 광진제 제소 앞에가 있고 태양연립 있는데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광진제재소 에서는 그거 한 40∼50m만 뚫으면 교성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태양연립 에서는 대양연립까지는 다 닦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성천까지가 안된 구간이 있거든요. 두군데가 130m가 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진천고등학교 들 어가는 도로에서 복개한 도로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연결말 시켜주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지요. 중간중 간.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소방도로를 내는거구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소방도로를 내는데 거기가 8m입니 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8m 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지적에 8m로 되어 있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니, 저희 계획이 8m입니다. 장 미식당 가는 구거있지 않습니까. 구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은 지금 맞지 않아요. 진천군 재정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마 는 거기서 거기내는 도로가지고 돈 이 많고 작은게 아니라 진천에 수십 년전부터 산재해 있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거기를 뚫을 필 요가 뭐있어요. 본예산을 들여 가지 고 거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라 잘 아는데 지금 진천에서 우리땅 찾 기 운동을 해가지고 장미식당 그앞 에서 보은식당 앞에서 지금 석류아 파트 뚫어가지고 잘 아는데 지금 복 개천까지 연결이 되어있고 거기서 장미식당에서 복개천가는거 하고 또 광진제재소에서 복개도로 가는거하 고는 큰 주민들에 불편이 없어요. 주민들에 불편이 없다고요. 불편 이 없는데 지금 재산을 말이지요. 막대한 재산을 화재가 나면 태울 소 방도로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새로 그것을 사유지를 사가지고 뚫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가 지금 도 로가 나있는 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안났지요.
문구
이문구위원
안나고 사유지를 사는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알았습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계획한거는 지금 구거위로 상류측으로 건축허가가 들어 옵니다 건추규허가가 들어오면 하수처리를 농조 구거용수로에다가 인입을 시켜 거든요. 농조에서는 절대 그것을 못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측 에.....
문구
이문구위원
일개 개인 말이지요. 건축짓기 위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들 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 일대가 용수로로 다 하수를 유 입하고 있거든요. 농조에서 건축허 가 할때 농조하고 협의하려면.
문구
이문구위원
그런것을 하려면 그 도로가 불부 합지로 되가지고 12m짜리를 8m로 그 냥 이용을 하면서 그런것을 못 찾으 면서 이런것을 하려고 해요. 도로부 터 먼저 넓힐것을 넓히고 개설을 하 고서 해야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문구
이문구위원
지적도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 어요. 거기가 11m로 되어 있지요. 지금현재는 8m도 안됩니다. 좁은데 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저희가 어 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 런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구거를 지 금 복개해서 쓰는거거든요. 편의상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구거를 복개해서 쓰는데 지 금 지적도에는 11m로 되어 있어여. 몇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도 했 지만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길도 제대로 못찾고서 그 도로에 다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은 그 사유 지는 또 얼마주고 살 것입니까. 어 떻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감정을 해야지요.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사유지는 어디를 경계로 해 서 살거예요. 사유지 경계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교성천에서 어디냐면 운동장쪽으 로 보고서 그렇게 뚫는거지요. 지금 현재 구거앞에를 확장하는 것은 아 닙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지금 현 교성도로에서 교성천복개 공사 한데로 뚫는다는거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교성천 복개한데서 지금 구거복개 해서 사용하는데까지 뚫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거 뚫는거 아니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현재 교성도로도 말이지요 불부합지로 있는 상태에서 제 도로 도 못찾고 거기서 거기를 연결한다 면은 그 도로를 어디서부터 할 거예 요. 지적도 보고서 할거 압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사유지하고 말썽이 또 생 길거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안 생기지요. 왜냐하면요. 교성천 복개한데서 지금현재 장미식당 가는 지적도상 용수로 복개해서 사용하고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뚤어주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위원
몇번 내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마 찬가지인데 교성도로에서 복개가는 복개천한데 그러니까 광진제재소 사 이하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태양연립주택
문구
이문구위원
태양연립주택 사이하고 그것을 넓 히려고 하는것 아니예요. 도로를 사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금 뚫 지 않아도 불편한게 없다는 얘기예 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하수도를 낼데가 없습니다. 교성 천까지 연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 로가 있어야지 하수도를 내지요. 위 에 자랑들 집을 하나도 못져요. 그 일대 사람들이 다.
문구
이문구위원
어디 사람들이 집을 못져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 용수로 복개해서 사용하 는 장미식당 가는길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 상류측으로요. 하수도를 뺄 데가 없어요.
문구
이문구위원
장미식당 한 그위 사람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니, 류재성과장님들 집있는데서 부터 장미식당서부터 그 블럭 일대 에는 그 일대에 하나도 집을 못집니 다. 하수도 뺄데가 없어요. 지금 용 수로한데다가 그냥 유입을 시켜주거 든요. 그러니까 농조에서 소강정이 사람들이고 뭐고 다 난리를 치고 있 어요.
문구
이문구위원
교성천으로 빼달라 이 얘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얼마든지 뺄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알았 습니다.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용수로가 시내 진 달래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쭉 나가는 용수로가 그러한 생활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 됐지 않습 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내 에 오는것을 그쪽을 안 막아주고 진 달래아파트나 그 위에서도 생활폐수 가 전부 그 용수로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인 군에서 그 용수로를 매입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분할해서 팔게 되면 은 그 비용만 가지면 저쪽 신정리는 양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 고 하는 예산이 오히려 그것만 팔아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예산이 될것 으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용수로를 구거는 농조땅이기 때문 에 저희가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조땅인데 그것을 현 공시지가나 뭐 매입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사 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할판매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가 지고 펌프장을 해가지고 신정쪽에 용수로에 넣어주면은 오히려 진천에 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다 받아 가지 고 지금 원 저기로 복개해 가지고 있는 하천으로 넣어 주면은 그것을 다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오거든 요. 지금 그것을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농조땅을 시내를 가로 지르는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고 농 조거잖아요. 그것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분들 또 지금 시내에서 가격이 상당히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분할 해서 토지에 접해있는거를 분할해준 다면은 그 예산가지면은 신정리 뚝 에 저쪽에 용수로쪽에서 펌핑해주면 물을 댈 수 있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펌핑해 주는것은 농조에서 할 사 항이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김철래위원님 그 문제는 있다 끝 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농조에서 유지관리비만해도 엄청 난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이 왜냐하면 백곡저수지물을 대는것 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수장을 설치 해준다면은 양수장 설치비를 매년 물어주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것이 신정뜰 없어질때까지 물어줘 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하고 다음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진 천군에 광역상수도 취수 예정연도가 언제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99년도로 잡았 었습니다. 99년도인데 그런데 좀 늦 어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 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다 묻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진천읍에 상수원 부족이 어느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겨울이 1일 천톤정도 부족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앞으로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현재요?
예. 겨울가뭄때 그래서 농조하고 사뭇가서 상의를 하거든요. 수문좀 열어달라고 겨울마다, 저희가 복류 수로 퍼올리는 것이 천톤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그렇게 두공만 금년도에 시 추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 얘 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문제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요. 왜냐하면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에 따라서 틀리지 장담을 못하겠습 니다. 그렇지만 겨울가뭄때.....
평희
조평희위원
한공당 500t을 보는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500t 나오는것도 있고 잘 나오는 것은 800t도 나오고 200t 도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 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 는데 진천 하상주차장에 사람만 다 닐수 있게끔 지금 양쪽에 한 3m 폭 이 안되게끔 한 2m 이정도 내놓으셨 는데 그것을 예산많이 안들이셔도 거기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좀 넓혀 주면은 진천농협쪽 또 고추 전 서는 하상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교통에 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왜냐하면 하상주 차장에 있는 차량이 양족으로 진천 농협쪽하고 대성빌딩 선 자리로만 올라가게 되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m정도 되어 있는데 길에다가 한 1m만 내서 작은 예산만 가지면은 그 하상주차 장에 있는 차량이 저쪽 미호건설 안 지근씨네 건물있는 쪽하고 주유소쪽 으로 분산이 되가지고 간다면은 거 기 교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예산이 안들으면서 시급한 문제같아요. 장날이 아니더 라도 차량이 막히고 교통사고에 위 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이 좀 많지 않으니까 들여서 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주민들이 불 편을 덜수있게 해주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진천교를 다시 놓으면서 지금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그 러냐하면 백곡천에다가 직각으로 놔 져있기 때문에 제방도로에서 양쪽다 교량을 우회할때 좌회할때 또는 그 때 직각으로 놔져있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진천교 놓을때 저 희가 계획은 그것을 곡으로 잡아서 양쪽 네구닥찌가 되겠지요. 그러니 까 그것을 잡아가지고, 회전하기 그 렇게 편리하도록 하려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출입하고 있는 제방도로 올 라오는데 그것이 더 백되야 되지않 나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좀 불가능 하다고 봐야 되지요. 그거할때 병행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예산많이 안드는건데 지금 앞으로 진천교가 거기 서더라도 하 상도로만은 거기가 어차피 놔야될 부분입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요.
철래
김철래위원
올라오는 부분이 굴곡이져서.....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당장 진천교를 놓다 보면은 우회도로도 만들어야하고 그렇기 때 문에 지금당장 계획한다는 것은 엄 청 힘듭니다. 그래서 진천교 실시설 계할때 그것을 감안을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로서 몇푼 안된다고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교가 가설이 되더라도 그 도 로는 어차피 넓혀줘야될 이러한 도 로이니까 상관 없지요. 지금 넓히나 이 다음에 진천교를 다시 가설한다 고 해서 거기를 다시 계획해서 또 놓으시는것 보다는 현재 있는데다가 조금만 한다면은 큰 예산 안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요. 진천교 를 확장을 해서 놓을때 어차피 이쪽 에서 저쪽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 까. 건너가는데 회전 반경이라든가 모든것을 감안할때 지금위치에서 조 금 보태가지고 확보만 해놓으면 건 너가지 않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것 은 실시설계할때 감안을 해야 됩니 다. 왜냐하면, 양쪽 네구닥찌에서 진. 출입하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은 더 편리한데가 나올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러한 처 음에 그렇게 좁게 놓을적에 그러한 발상을 못했다는 자체로도 상당히 불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서 진천 교가 가설되기 이전에 다니고 그 이 후에도 다닐수 있느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설계를 하고 하는 공무원들에 그러한 불신을 받 는 시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번 듣는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 로부터 그것을 사람만 다니게하고 그 정도까지 신경을 못썼느냐 하는 이야기도 사당히 주문을 들었고 하 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시 지 말고 지금 당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데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했다 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앞으로 못 쓰는것 같으면은 진천교가 가설됐을 때 못쓰는 부분같으면은 그것을 하 면은 안되겠지만 그때도 원활하게 쓸수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곡선을 잡고해도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년도제2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01페이지 민방위소방교육강사 1 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 구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곽진씨.
평희
조평희위원
김곽진씨가 그러면 현재 우리소방 교육 강사입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연수국가는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유럽 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하고 같이 일률 추진하는 것이 지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군 추경에 세우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액다 군비로요. 도비보조 없이,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87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대상국가가 돼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4개국 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개국인데 80만원 가지고 되요. 본인 자부담이예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자부담 50%
영철
차영철위원
예. 우량종묘 생산시설 육묘장 설 치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육묘장 입니다. 채소류하고 화훼 일부하고 장미에 대한 육묘장을 만 드는 것입니다. 육묘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지도사업에 활용을 하고 또 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육묘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떤식으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완전 자동화시설은 못하고요. 반 자동화 정도로 해서 기존 하우스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하우스에 다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기존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다 어떻게 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내부에 80평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 가 가도록 설명좀 해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포장계획으로 해서 당초예산 확보가 됐는데 농조하고 협의할때 그것을 농조에서 할수 있는 예산재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조하고 협의해서 진입로포 장을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재원 을 가지고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 맨끄트머리에 보면은 거기 지금 망 실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안에다가 자동시설을 해서 각종 묘를 기를수 있게끔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청원군 부 강 가는데 거기 육묘센터 있는것마 냥 저희들 관내에서 필요한 그러한 채소 화훼류에 관한 묘를 거기서 육 묘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에 이러한 설비예산이 전혀 반영되 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진입 로 들어가는 포장공사가 더 시급했 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 다. 그런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농조 에서 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을 아는데요. 농업개발센터에 이러한 육묘장 시설이 종묘 생산시 설 예산이 일체 반영이 안되어 있느 냐 이 말씀이예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작년 금년하면서 시설계획을 명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97년 도에 그런데 마침 도로포장공사가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망 하우스내 에 예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 부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97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몇개 안남았는데 중식후 계속 나머지 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끝내지요. 내 일 회의있으니까 읍.면거 하고 몇개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들 있 음)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 하여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 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제2회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60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독사해독 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 에 예산반영이 되면은 금년에 구입 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명년도에 쓰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어째 시기적으로 봐서 여름철에 많 이 그 독사에 저기되는데 지금 예산 을 세워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독사해독제는 당초예산에 그걸 못 올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월된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계 속 사용하느냐고 예산을 못했었고 지난 9월달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항상 비치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 경에 세우게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 금년도에 저희군에 몇명이나 독사에 지금 물렸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연평균 10여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명요. 확실한거는 모르갰습니다 만 민간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서 이 해독제를 사용하였를 경우에 그 구입을 독사에 물린 사람한테 그 해 독제를 사오라고 그런적이 있었습니 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독사물린 사람들이 대개 병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그 게 고가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없어요. 병의원에서 보건소에서 비 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 사갖고와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건소에서요?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보건소에는 항상 비치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10 병이라 그러면은 10명중에서 몇병을 썼다. 썼을 경우에 그 당사자 한테 가서 그 해독제를 구입을 해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 그거는 왜냐면은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 약품구입비로 별도로 세우지 않았었고 그 비축약품을 그 해독제약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한테 그런 똑같은 약품을 사가지고 오란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일이 있었었 는데 그 약품이 시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민원발생한 거는 시중에 20만원 짜리하고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짜리를 비축하고 있는데 그사 람들이 돈을 안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을 가 사갖고 와라, 그 렇게 한거죠.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그분이 돈을 납부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사람들 말듣기에는 상당히 보건 소 행정을 나쁜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질 못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해가 갑 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이양희 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소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1차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직 접 담당하는 책임자시기 때문에 다 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이 용료 사용료를 인상을 했는데 금번 추경에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양희
이양희청소년수련소장
그 저기, 세입이 그 저기는 올렸 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 희가 11월까지 해보고서요. 마지막 추경에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 한 민원이 지금 안들어 왔다는 얘기 죠.
양희
이양희청소년수련소장
인원은 연말까지 가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올려야죠. 빨리 올려서 적절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하면 내년이 면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 을 하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 심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질의사항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찬근
윤찬근위원
진천군에 지방공무원 피복급여 규 정이 있죠?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규정에 보면은 그 피복을 급여 할수 있는 대상이 별표에 기재가 되 있습니다. 현재 그 급여대상이 의사 간호원 가족계획 및 결핵요원, 민원 창구근무자, 청소부 세가지만 지금 대상이 되있고 위생환경사업소 근무 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는 현 재 없습니다만 현입 근무를 하다보 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옷을 천상 갈아입고 해야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민원서무계하고 협의를 해가 지고 바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 다. 지금
찬근
윤찬근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집행하시도록.....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다음에 또한가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은 사무실, 숙직실 신축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있는 데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하고 감 리비가 계상이 안되 있는데 안되도 됩니까?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준농림지역으로다가 60평 까지는 신고로다가 처리가 돼가지고 그 설계를 간이설계로다가 되는지 알고 그렇게 시설비만 세웠다가 그 저 예산계하고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다가 시설부대비하 고 공사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다 시 계상을 했습니다. 3천만원 그안에서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범위 안에서요?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저기 말예요. 그 문제요 사무 실이 몇평입니까?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사무실이 22평요.
평희
조평희위원
22평요. 그리고 숙직실은요?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숙직실이 6평.
평희
조평희위원
28평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주방겸 거기 화장실은 겨 울에는 식당도 없고 인근에 식당도 없고 그래서 뭐좀 끓여먹고 그럴려 면 주방겸해서 조그맣게 그거를 한 4평정도.....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34평이네요. 총요. 34평에 는?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32평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평당 100만원 꼴인데 평당 100만 원 가지고 사무실하고 숙직실은 어 떻게 지을지?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게 인제 저기라 조립식이라 평 당 30만원을 봐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조립식으로 하신 다구요?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합니까?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한 3년 사용할 목적 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현재 쓰는 사무실은 악취 때 문에 밖으로 나실려고 그러는 거죠.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안에서 냄새도 나고 그 저 기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평희
조평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짓는거 잘 좀 지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을 거 같아서.....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 로부터 일괄하여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예 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115페이지를 봐 주 십시요. 먼저 진천읍소관 입니다. 예비는 이원이.....
영철
차영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계세요. 총괄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그만 설명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사항 없는걸로...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한거지만 여쭤볼께요. 덕산 면건데요. 시설비를 저기 용몽리 테 니스장 확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확 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122페이지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시장에 있는 건데요. 덕산중학교 에 있는건데요. 학교에다가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확장이네 확장, 신설이 아니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한면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겁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교내에 있는건 교육청이 관리하는 거 아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덕산면에 테니스장 이 없습니다. 거기 밖에 이용할데가 없기 때문에 어 디 장소가 없고 그 래가지고 학교내다가 부득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교내투자도 가능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체육을 위해서 활용하 는 거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장
교내투자도 가능 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체육을 위해서 활용하 는 거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장
아니, 글쎄 군비가 직접투자가 가 능하냐구요. 학교내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부지를 학교에서 승락을 해줬 기 때문에 사회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지역 문 제라 말슴을 안드릴라 그러는데 이 건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전에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뭐라 그래 갖고 덕산 한천국민학교에다가 3천 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 원 들여서 3천만원 들여서 한천국민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놨습니다. 했 는데, 이 시설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 버렸어요. 당초에 본의원도 그예산 가지고 중학교에다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집행부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말을 안듣고서는 거기다 해 갖고서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 요. 국민학교에다가, 용몽리 국민학교 에다가 그래 지금 용몽리 테니스장 을 확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 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 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확실히 군에서 판단을 잘하셔 갖고서 주민들이 그때 테니 스협회에서 중학교에다 해달라고 군 에서 진정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수차례 왔다 갔어요. 왔다 갔 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해 버리고 한천학교에다가 설치 를 했습니다. 해갖고 그것이 잘 운 영되면 괜찮은데 지금 분명히 안되 고 있어요. 그게요. 전부 지금 그 학교 테니스장을 중학교에가서 하고 있다구요. 예산의 운용이 잘못된거죠. 효율 적으로 못한거죠. 그때 당시에 하신 거는 아니겠지마는 이게 뭐 상당히 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테니스운동 지정학교에만 도비가 된다고.
평희
조평희위원
되도되도 그때 당시에 테니스에서 전부다 중학교에다 하자.
철래
김철래위원
국민학교가.....
평희
조평희위원
국민학교에다 하라 그러는데 예산 을 안했다니까?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런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4시부터 의장실 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