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영 의원 발언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백영근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백영근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 백영근 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제 4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10월 23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안건, 묘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건, 초계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0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문재학 산업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는 농지법이 작년도에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기 흡수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조례는 조례명 중 "임차료상환에 관한"을 "임차료 상한에 관한"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시행령 제 69조 기능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의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보유 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에 관한 심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처리,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의를 듣고... 위원회의 업무추진결과 보고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금지가 돼 있습니다.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임차료 상환에를 "임차료 상한"에로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농지임차료 상한"에로 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 36조 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제 37조의 규정에 관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영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제 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 5조 중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그 다음에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법 제 47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 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리장이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2항은 삭제하고 3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궐위원 추천시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4.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 8조를 삭제한다. 제 11조 중 "법 제 6조 제 1항 및 제 4조의 규정에"를 "법 제 2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로 한다. 별지 1호 서식 중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 16조 제 2항 및 영 제 14조의 규정에"를 "농지법 제 47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시한번 더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현행 합천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다른 것은 안바뀌고 명칭 안에 환자만 바뀐다. 환을 한으로 바뀌는 걸로만 바뀝니다. 그게 처음에 잘못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꿨고, 그 다음에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이게 법이 농지법으로 바꼈기 때문에 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바꾸고 그 밑에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바꿉니다. 아래 내려가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환자만 한으로 바꿉니다. 나머지 사항은 똑 같습니다. 제 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법조문도 바꼈고 이쪽에 개정안에 나오는 1. 2. 3. 4 하는 이것이 전부다 농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그러니까 현행 있는 거 하고는 법조문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내용은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4조 위원회의 기능 앞에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하는 것은생략이 되어 있습니다.고쳐 지는 것만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1. 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 25조의 규정에 있는 임차료 상환에 관한 심의 4. 법 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37조 규정에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6. 령 제 39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제 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그 법은 앞에 그대로이고 밑에 내용을 줄여 가지고 그리 돼 있습니다.이것은 농지법상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 8항하고 9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위원회의 위원 정수입니다.읍면별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회자를 이쪽에 새로 개정하는데는 회자를 뺐습니다.위원이라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걸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별표 1과같다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제 6조입니다.위원의 추천 및 위촉입니다. 이 사항을 제 6조에 법상 나와 있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6조 1항은 1, 2항을 합쳐 가지고 1항으로 했습니다.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정안의 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1항 법 제 47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리장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그 다음 현행 3항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는 같습니다만은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단 보궐위원 추천시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이 올라 올 때는 의견이 필요하고 보궐 추천할 때는 한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 6조 4항입니다. 여기도 줄 그어 놓은 곳, 끝에서 두번째 라인입니다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이것을 내나 농지관리위원회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란 말을 빼고 위원회의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8조입니다.이것은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 11조의 규정에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매매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그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농지법 제 9조에 의해서 위탁경영은 6개 항목을 놔 두고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는 병력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또 2항에 6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경우, 또 3항은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항에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영할 수 없는 경우 또 5항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항은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이래 돼있기 때문에 제 8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임차료의 상한인데 역시 법이 바꼈기 때문에 법 제 6조 1항 및 제 4조 규정에를 농지법 제 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 뒤에 붙어 있는 농지위원 후보자 추천서라던지 이런 내용은 옛날 것과 똑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족수는 어찌 됩니까? 정족수는 없습니까?

정족수는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읍면별 나와 있는데 보면은 총 464명입니다.읍면장이 한사람씩해서 17명, 그 다음에 농민대표위원이 행정 리동단위로 하는데 362명, 농업관리기관 추천위원이 8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농지가 없는 리동을 제외한 행정 리동수가 30을 초과하는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이 농지면적을 감안해서 2인 이상 인접한 행정 이동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손을 안댑니다. 이번에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조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해 놓았는데 1. 농지법이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임대차 관리법을 폐지, 축소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용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과 제 1조, 제 4조, 제 8조 등입니다. 그 조례명 개정에서는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조례명 중 임차료 상환에 관한을 임차료 상한에 관한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두번째는 제 1조 목적 중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지임차료 상환에를 농지임차료 상한에로 개정을 하 제 4조 위원회의 운영 중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개정한다를 1, 2, 3, 4에서 9번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입니다.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금지도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제 8조는 위원 업무수행 결과보고인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농지운영위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위탁경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적 근거에 농지법 시행령 제 63조 위원의 정수 등에서 공히 수를 참작하여 위원의 정수를 군 조례로 정하도록 기입이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65조 위원의 선임에서 위원의 선임을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69조 위원회의 기능 제 1항 제 4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는 사항등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나항에 가서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정수는 기존의 동조례, 제 5조 위원회의 위원정수에서 17개 읍면에 읍면장을 포함하여 464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흡수 처리되었으므로 용어의 적용 및 재정법규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정종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초계에 살다보니까 초계 가축시장... 그게 지금 자연녹지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이것은 군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내에 자연녹지로서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자연녹지로 하지말고 택지로 하면...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되돌려 지는 겁니다. 장기조 위원 자연녹지인데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일반주택도 가능하다 이말이죠?

예, 농가주택도 가능합니다.

만일에 100평 같으면 20평은 가능하다 말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담삼아 묻는 건데 만약 공공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기관끼리 협조사항으로서 군에서 협조해 줄 사항은 업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왜 그러냐하면은 학교시설이라던지 병원이라던지 체육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 시설로서 면적이 과다하다던지 이런 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소방 파출소를 하나 짓는 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신의원, 초계 것도 검토를 하고 묘산 것도 했는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해 본 결과 이의사항이 한 건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소장님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배 시범단지 조성에 몇공의 지하수 개발이 필요합니까?

지금 기존 센타에 금년 봄에 한 공을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세 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 예산에 세 공을 하면....

현재 네 공이 되고 이번 추경에 세 공을 합하게 되면은 모두 7공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12핵타...

3만 6천평..

그리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보다 면적이 훨씬 더 많죠, 아마 일단 그 지역이 폐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사질토입니다. 사질토라서 여간해 가지고 물을 간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금년 저희들 지역농업 개발센타 약 5천평의 콩을 기어코 구제하지 못하고 갈아 엎을 때에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그러면 그 3만 6천평 안에 산림과에서 묘목포하고 포함된 겁니까?

묘목포도 포함되었지만은 금년에 그것이 전부 다 묘목은 나가고 배나무 단지가 1백% 조성될 겁니다.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 평수 중에

지금 면적이 극히 얼마 안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생과장께서 환경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저희들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업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를 기존 192만원에서 확정을 45만 6천원으로 해 가지고 14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먼저 45만 6천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신고 전용 128 전화가 128입니다.전화를 가입하는데 25만원이 소요되어 집니다.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입니다.지금까지는 그것을 징계식으로 했는데 압축식으로 해 가지고 교체 구입하는데 2천 6백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황계폭포 안전시설 설치해 가지고 28만원하고 28만원을 요구했는데 아, 7백만원입니다.7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황계폭포 물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위에 올라 가면은 사실상 돌로 되어 있고 삐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전방에 경사면에 성토를 하는데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입구 턱이 너무 낮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선별장을 활용하는데 좀 불편해 가지고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해 가지고 지하수 검사정하는데 659만원 하고 침출수 처리장하는데 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검사정은 봉산, 가야, 초계, 정양 매립장 사용종료 지금 현재 갖다 붓고 있지만은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하고 신설 매립장하고 그리 해 가지고 14개소가 되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봉산하고 가야하고 정양 신설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자가 측정대행 수수료는 이것은 2개소인데 정양하고 초계해 가지고 144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저희들이 사용종료 정양 폐기물매립장 정비공사를 정비하는데 9천 5백 5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땅이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주가 두 사람인데 옛날에 처음에 매립을 할 때 사실상 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하고 할 때는 지금 연탄으로 매립을 하면은 땅을 바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을 활용을 안하고 다른 물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을 그대로 지주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주가 땅을 사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2억7천만원에서 한 3억 정도가 안들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9천 5백 5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을 다시 다 들어낸단 말입니까?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각, 기계로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또 이래가지고 체로 칠 것은 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들어 있는 것을 다시 다 파뒤집는단 말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매입이라던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10월달에 울산에 갔다 오니까, 지금 울산 폐기물 처리 즉 말하자면 건축물 폐기물 8톤 트럭에 한 차 들어오는데 돈을 30만원 받고 그것을 처리해 주더라 이말입니다. 그래 울산에 유수산업이라는 거기서 그 폐기물을 분쇄기로 부수는데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딱 나오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하는고 물어보니까 15억 정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수입이 9천만원이라, 차가 매일 버릴 때가 없으니까 벌금만 해도 여러 수백만원이니까 한 차에 30만원 받고 분쇄기로부수어 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찍고 자갈은 자갈대로 팔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중삼중으로 버는 돈입니다. 지금 합천에도 말입니다.앞으로 그런 기구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구릉지 같은데 세워놓고, 지금 진주같은데서도 내버릴 때가 없어서 합천까지 가져올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 사람이 땅사러 다니는데 무슨 땅을 사러 다니느냐 하면은 늪지대, 남 못쓰는 땅 내버리는 땅 이것만 사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지금 10만원이나 20만원 주고 땅 만들어 놓고 1백만원이나 2백만원 이래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갈쿠리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천에도 앞으로 빨리 해 보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천에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고, 거창이나 산청 이런 주변도시에서도 많이 빠져 나올 거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77페이지에 재산취득비, 포크레인 말이죠? 굴삭기 구입하는데 7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9천 5백만원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그 중장비교육 20주 해 가지고 또 나가고 포크레인 보험료 또 뭐 기계 유지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포기할 그런 의사는 없지요?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만 꼭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경영수익측면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72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 3백해 가지고 이게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2천 6백 23만원 자산취득비 올라와 있죠? 이게 몇 톤 차입니까?

이게 2.5톤입니다.

2.5톤 일반트럭입니까? 압축 징계차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수거할 때 최대한 양을 많이 싣도록 다져 가면서 싣는 차입니다.

도시가면 이렇게 굴려서 이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73페이지에 황계폭포에 대한 것을 봅시다. 여기에는 입장료 징수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이게 군세입은 연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이 되면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양 버들밭하고 봉산 지실골하고 황계폭포 세 군데 했는데 입장료 징수가 134만 4천원이고 주차료 징수가 82만 5천원 이렇게 금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적자난단 말입니까?

말씀드리가 뭣하지만 이게 경영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은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 우리가 청소비조로 이렇게 받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충분히 우리 과장님 재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고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했 듯이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아닌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먼안목을 볼 때 어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보여지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73페이지에 압축징계차, 교체구입했는데 이것은 대상면이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합천읍에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페이지에 압축징계차 이게 2.5톤에 2천 6백 23만원이 소요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7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5톤에 3천 5백만원을 확보를 했거든. 그래서 기 삭감되고 2.5톤 대체하는 바람에 삭감되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톤은 3천 5백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2.5톤을 2천 6백만원, 그러면 즉 말해서 싣을 수 있는 물량은 반정도 밖에 못 싣는데 오히려 3천 5백만원 이거 삭감하는 걸 이 5톤으로 차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차량이 5톤짜리가 조달청에서 차량이 안나온 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작은 차는 안에 골목까지 들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큰 차는 골목까지 못들어 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2.5톤을 쓸 경우에는 두대 물량인데

즉 말하자면 벽시계하고 손목시계 가격하고 거기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목욕하러 가다 보면 흔히 그 쓰레기차를 만나는데 처음에, 지금 한 대 들어와 있는 게 5톤차죠?

예.

이게 상당히 큽니다. 또 전에는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는 앞뒤로 차가 막혀 가지고 못다녀서 난리를 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다 있는데 5톤차를 하면은 두번 실을 것을 한번만 실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5톤 같은 경우에는 싣어다가 버리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한번 더 다니더라도..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하면은 집앞에 내놓으면 가져다 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차가 골목사이로 못들어 가면 차를 큰 길에 나두고 골목사이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고 2.5톤을 요번에 한 번 사서 써 보시고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통지서는 오던데...

황계폭포 안전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터에 28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자재를 무엇을 쓸겁니까?

철하고 계단을 인조석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삐딱하기 때문에 계단올라 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 퇴비 안있습니까? 퇴비는 양이 어느정도입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숫자로 톤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도소 자료만 가지고 기본 핵타당 한 250톤이나 300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계산한 건데 설계가 나오면은 이 사업비 가지고 약간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식제인건비 및 기타 인건비가 얼마 기타 얼마 이래가지고 내역이 상세하게 나왔으면 들여다보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좋고 성토도 성토량이라던지 단가라던지 이런게 나오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서 만들 때는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장님, 98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6동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제가 한동 늘어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기왕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있어서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한동은 가회 연동이고 다른 집하장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배 시범단지 조성에서 배묘목 구입비 1종해 가지고 천 9백 41만 8천원인데 이걸 4천 50평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포기당 4천 5백원도 더 치는데 4천 7백원 정도 치는데 내가 전에 이것 장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배나무가 8가지 종류가 되는데 최고 비싼 것이 3천원, 2천 5백원, 2천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거는 몇년생입니까?

현재 설계서가 아직 안되있고 단가만 저걸 했는데 지금 묘목 심는데는 실제 인건비하고 퇴비하고 전체 구입을 했는데 지금 4천원 더 나옵니까?

예, 4천원 넘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시중시세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3년전에 내가 2천주 했는데 3천원씩 주고 했습니다. 그 근사치에 갑니다. 3년전입니다.

과장님, 아까 농산물집하장 6군데 위치를 물으니까 자료를 안가져 오셨다 그러는데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물론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만은 국비 도비로 하는데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으로 많이 생산되고 품종이 여러가지 나오면은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수요기가 아닐 때에는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일단 간이집하장은 들가운데로 어디 한쪽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어디 갔다 놓을 때가 없거든. 거기서 선별도 좀 하고 포장도 하고...

과장님, 저것을 위에서 어떤 형태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될지 몰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름에 수박이라든지 양파라던지 기타 쌀농사라던지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창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두달이나 석달밖에 필요 안하고 나머지 남는 기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용도외에 못쓴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국가에서 주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닌데, 저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비어 있는 동안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로 지어 놓고 있는 어떤 단체든지 동네든지 조금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거고 여러가지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을하면 못된 사람이 누가 물고 들면 위법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조치를 해 놓아야 좀 빌려주던지 임대를 하던지 할 건데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실제 건의를 하면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아마 없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어놓은 것은 연중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집하 시에는 하고 기외에는 하다못해 농기계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활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산물이 출하가 될 때에는 거기서 선별포장이나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농기구라도 갖다놓는다던지 농업자재를 갖다놓는다던지 그렇게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아마 없어질 것 같애요.

없어지는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현재 지어놓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오라고 하세요.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입니다.산림관리에 총 예산 29억 5천만원, 금번에 증액된 것이 3억 1천 2백 80만 9천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억 1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초계 신촌과 대양 오산간에 임도사업비 3억이 추가되고 그 외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증액이 약간 있습니다. 먼저 위에 경상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계산란에 국내여비입니다.산불지도단속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11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 속교성 지상방제 10핵타 과목경정에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83만 6천원은 과목경정이 되는데 1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속교성 지상방제 과목변경 70핵타입니다.70핵타에 중기실행분을 제외하고 83만 6천원이 남는 국도비 변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설계비 임도신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계 신촌과 대양 오산간 임도확장 설계비가 3억 추경되었는데 그에 따른 3.38%에 대한 시설설계비가 1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천연림 보육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확정이 1억 2천만원에서 기증이 1억 3천 2백만원입니다.그래서 1천 2백 6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이것 역시 페이지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넘어 가기전에 시설설계비 이거 전에 우리 현장 갔던데 거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서야 실시설계비를...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임도사업비로서 당초에 5억 7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일반도로화로서 5m도로로서 확장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3억 추가가 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 과목변경에 1천 2백만원이 깎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113페이지에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이 20핵타분이 1천 2백 64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핵타분을 자기가 개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사업으로서 사업비를 ?기기 때문에 1천 2백만원을 깎아서 과목변경을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과목경정입니다.2천 4백 4만 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변경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에 7백 29만 1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이 역시 국도비 보존예시 변경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음 임도신규에 19km에 확정이 13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기정이 10억 2천 1백만원에서 여기서 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이 2억 8천 9백만원하고 앞에 설계비하고 보태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어린나무가꾸기 50핵타분 과목변경입니다.이것은 2천 4백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것입니다.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20핵타 과목변경입니다.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인분 20핵타 1천 2백 64만 1천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 사업비입니다. 사유림 영림계 과목변경입니다. 1백만원이 앞에 말씀드린 여비 1백만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헬기 임차료가 1천 7백 50만원입니다.이것은 금년도에 12월분 헬기 임차료가 권역별로 4개군씩 묶어 가지고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양, 창녕, 의령, 합천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각 시군당 1천 7백 50만원씩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850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개월치입니까?

12월달 한달치입니다

한달치가 850만원입니까?

4개군 공동부담하는 한달치 부담이 850만원, 군비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교성 지상약재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확정이 602만 5천원이고 기정이 6백 83만 6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05번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무선 전화기 구입 두대입니다.이것은 도비와 군비로서 각각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2백만원 이것은 정산비품으로서 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해인사 진입로 가로수 정비에 67만원 정도 있어야 그 관광도로변에 지금 상당한 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금번추경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01번에 시설비 등에 가로수 상록화 2핵타 과목변경입니다. 춘기에 시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2천 1백 2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115페이지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과목변경 되어 있는 2천 1백 20만원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춘기에 이행하고 남은 2천 1백 20만원이 금년 추기에 되도록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추기가로수 상록화 500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500분을 금년을 심도록 도비와 군비로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401호에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이 300보입니다.300보를 3만원씩 9백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양모장에서 묘목조사를 한 약 6천 8백분의 묘목 중에서 금년 가을에 일부 300분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임도신규가 19km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6개소입니다. 개소수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대병 유전에서 대병 해안까지가 4.6km이고 초계 신촌에서 대양 오산까지가 6.16km 다음에 덕곡 본고에서 덕곡 요령까지가 3. 78km 봉산 양지에서 봉산 녹읍까지가 2.03km 가야 항산에서 연결되는 지점까지 0.6km 용주 판산에서 저쪽 국도로 연결이 1. 8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은 19km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초계에서 대량가는 구간에 한해 가지고 당초에 4m로 하던 것을 지방도로화로 폭 6m로 확장하는 그 금액만 여기에 산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라던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또 새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에 제가 듣고 느낀 바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히 시작한 그대로 하고 이것은 초계에서 대랑으로 넘어 가는 것은 마을과 마을의 연결점 뿐만아니라 거기에 중요도로선이 있어 가지고 그 폭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화시킨다 그래서 4m로 되어 있던 것을 노폭을 넓혀 가지고 하기 위해서 3억이 늘어 나고 설계변경 실시설계비가 그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4페이지 맨하단부에 가로수 상록화 2핵타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변경은 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115페이지 시설비 추기가로수 상록화 5백톤 했는데 이것은 한번에 8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묘목을 심길래 8만원짜리를 심습니까?10km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10km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 밑에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비 해 가지고 3백분 되어 있는데 3백분이나 보식을 해야 됩니까? 둘러 보니까 그렇게 보식을 안해도 되겠던데...

114페이지 과목변경은 11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억 6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8천 5백만원으로서 변경이 되고 2천 1백만원이 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봄에 사업을 하고 가을 사업비로서 남겨 놨습니다.장이 있어 가지고 그 2천 1백만원을 도비사업비로서 과목변경되는 바람에 2천 1백만원이 이리 옮겨 지는 것이고 가로수 사업 가을에 심을 구간은 저희들 아직 예정지가 안나왔는데 운동장에서부터 띄어 있는 가로변하고 율곡 들어가는 율진 두산 들어 가는 도로변에 보면 폐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언덕이 있는데 그 선로변에다가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길 3백분...

농경지가 없는 구간이라서 거기다가..

율곡 어디라 했습니까?

율진에서 두사 들어가는 도로변에 늪있고, 모래장하는데 거긴데 저희들이 답사를 해 봤는데 그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추가 가로수 상록비 이거 말입니다. 8만원짜리

그 8만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가로수와 일반가로수로 상록가로수는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8만원하는 그것은 흉직이 6cm 정도로서 3m 이상을 심기 때문에 그게 여타 시군 창원이라던자 진해같은 데는 소나무를 심으니까 분당 20만원 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은 심지 않고 해송으로 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은 편입이다.

시에서 심는 것보다 우리가 단가가 훨씬 2, 3만원 정도 낮습니다.

다음 벚꽃길 3백분 보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심은 것이 6천 80분을 심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6480분을 99년까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97년도에 저희들이 1천분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묘목조사를 해 본 결과 6,872분이 나왔습니다. 심을 수 있는 것이 4cm 이상 6cm, 8cm까지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내년 봄에 한 3천분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당초계획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중간중간에 심어 놓은 것 중에 죽은 걸 말하는 것...

보식하는 것은 가운데 가운데 죽은 것을 심을 건데 그게 보식할 장소를 조사한 결과 금년 가을에 심을 것이 한 3백분 나왔습니다.

죽은 것은 보식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보식할 걸 세어 봤는데 750분 정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3백분인데 우리가 현재 나무를 심고 보식하는데 뽑아서 옮기는데 대한 노임이 주당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어쨌던지 지금 나무를 안사고 노임 인건비로 3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 어쨌던 기술적으로 적게 들 수 있도록 한 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상록화하는 것이 일진에서 응구재 가는 쪽 아닙니까?현재 모라하는 데가 거기죠? 지금 예천 두서간에 작년에 심은 것 있죠?그걸 작년에 식수대장에 꼭 올 봄과 올 가을에는 뽑아 줄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 또 심으면 맞아 죽는다고요.강쪽으로 둔 것은 상관없는데 논옆에 심어 버리면 안됩니다.논 없는데 심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천하고 두서가는 도로있지요? 거기에 철수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간이식수장이 식수계장이 가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올 해 가을하고나면 그 철거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낫을 가지고 끊어 버린다고, 지금 현재도 많이 끈어 났다고.

백위원님께 제가 사과말씀 드려야 될 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가니까 한 8분을 그냥 목을 부려뜨려 놓았어요. 식수계장하고 둘이 가면서 조치를 안 취해 주면 다 부러뜨리겠다는 신호인 듯 여겨졌습니다. 그때 공기총 가져온 그 주민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덕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년 한다 해봐야 지금 심어 놓은 잣나무가 1년에 아직 뿌리도 못 컸기 때문에 5cm도 안컸거든요. 그래서 군수의 공약으로서 군수 공문으로서 3년 지난 99년에는 반드시 다른데로 옮겨 주겠다, 지금 옮기면 탈착도 안된 상태에서 다 죽습니다.군비를 들여서 죽으면 사실상 큰 손실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길래 그러면 합천군수가 공문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해주면 누가 군수로 계시던 누가 산림과장으로 있던 간에 그것은 옮겨 주지 않겠습니까? 기관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수긍을 하고 가던데 백위원님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나무를 안 뽑아 옮기면 나무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설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탈착을 안했으면 분 떠놓은 그대로 있다 그말 아닙니까?

뿌리가 약간 번져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옮기면 안됩니다.

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산같은데 잣나무를 옮겨 보시지 않습니까? 잣나무 저게 보면 아주 큰 것을 아무리 잘 옮겨도 옮기면 저게 잘 안살거든요. 2, 3년 있다가도 죽고 그러는데 만약 저걸 지금 옮겼다하면 실제로 60% 70% 다 죽습니다. 위원님께 면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나무도 어쨌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아까 헬리콥타 임차료가 850만원이라 했던가?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4개군에 한달에 3천 4백만원 되겠네. 독자적으로 굴리면 그렇죠?

군비가 850만원이고 도비가 9백만원, 1천 7백 50만원이니까 4개군이면 6천 5백만원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7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조그마한 겁니다.

한달에 7천만이에요? 작은 건데도 그만큼 든다?

12월달에 산불의 위험이 없다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배치했고, 1월달부터는 큰 것이 될 건데 그것은 1억 2천 갑니다. 도에서 빌리는 것이

한달에?

예.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요구가 그렇고 계약을 보면 한 9천 5, 6백!

저번에 도에서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 군에 할당한 것 안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2월분이고, 앞으로 1, 2, 3, 4월달까지 넉달분이 더 필요하다 말이죠? 4월달까지는 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말씀드릴 것은 이때까지 산불난 빈도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 볼려고 헬기 2차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러니까 헬기를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임차, 임차!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이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보면 산불방지보안대책에 따른 헬기 임차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기 네모안에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지 여건도 산에 산불발생요인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둘째번 보면 농산천 인구의 노령화 등 진화인력 부족과 위험으로 지금 산불꺼는데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산불이 나면 끄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산불난 통계를 내보니까 93년에는 38건에 480핵타가 났고 94년에 23건에 한 210핵타 95년에는 24건에 185핵타 평균 1년에 292핵타 정도 28건에 292핵타 정도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핵타 당 조림비가 650만원부터 380만원인데 그 중간을 봐서 520만원을 환산하면 이것이 15억 정도 매년 조림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자체 임차를 할 때 산불발생율이 높은 기간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에 대비코자 소요예산 자체부담하여 헬기를 우리 군 단독으로 임차할 계획이라는 이것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헬기는 임차가능한 항공사와 계약을 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하면 좋은 점은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은 산불발생시 일찍 초동진화해서 피해가 감소되고 인력 진화로 인한 재산이라던가 인명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효율적인 예방활동도 하고 건조경보시에 수확단속을 한다던가 등산객 계도를 한다건가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점이 있지만 요는 초동진화로서 피해를 적게 한다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좀 나쁜 점은 헬기에 의존해서 진화작업에 참여 안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헬기 임차를 하는데 세 가지 방안을 한 번 갈라 봤습니다. 9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동안 임차를 할 때 소요예산은 3억 8천 4백만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달과 12월달이 문제가 되는데 12월달은 또 권역별로 합동으로 하니까 메워지겠습니다. 11월달은 큰 불이 안나니까그것으로서 밀고 나갈 요량하고요, 제 2안을 보면 도에서 하는 방안이 도에서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 7천 6백만원,좋은 점은 산불 진화 전기간에 활용할 수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나쁜 점이 있고 제 3안은 3, 4월 내년 3, 4월 두달만 하는데 거기하면 1억 2천이 들지만은 단독 권역 병행임차를 하면 단독과 권역을 병행임차를 하면 항공사에서 안 할려고 합니다. 즉, 3, 4월만 쓰고 1, 2월은 안쓰면 헬기를 자기들이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임차를 안해 줍니다. 전국 민간항공사에 헬기를 임대할 수 있는 가능 대수가 지금 우리 도에서 이야기한 대수가 전부 다 11대 있습니다.이것을 전부시군에서 거의 희망하는 숫자가 차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모두 임차계획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3, 4월만 할 때는 단독임차시 두달은 미임대기간이 됨으로써 임대수입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권역임차보다는 우리 단독으로 해 가지고 불 안나는 방안으로 1안대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대 기준에 헬기임차료를 보면은 서울 인터내셔날 헬기에 월 임대료가 9천 6백만원입니다.이것은 1천리터짜리입니다. 거기 두번째 보면은 (주)헬리코리아 이것은 4백리터짜리 이게 8천 1백 40만원이고세번째는 2천 3백 20리터로 1억 5천만원, 다음에 4번째는 560리터로 1억 4천 3백만원 이것은 헬기자체가 좋은 점이 있는가 상당히 비싸고 마지막에 시티항공사는 1천 5백리터로 1억 2천만원 이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1천리터짜리로해 가지고 9천 6백만원짜리 이것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하나 내놨습니다.감시원을 저희가 시에 150명을 쓰도록 시칙에 나와 있는데 150명을 쓸 때 150명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2만 7천 2백원을 보고 15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6억 1천 2백만원이 나옵니다.소요예산이... 그래서 헬기를 저희들이 쓰고 또 감시원을 일부 쓰고 하는 두가지를 병용하는 방안으로서 6억 1천 2백만원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56인을 쓰고 150일을 쓰면 감시원 인건비하고 헬기 임차료하고 합계해서 6억 1천 2백 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48만원 정도가 오버되는 이런 현상인데 불이 3, 4월 제일 많이 나고 1, 2월 물론 조금 작게 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합천군의 산불은 막겠습니다. 위원님들 헬기임차안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아니고..

예,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48만원 차이 나네.

예, 48만원 차이납니다. 감시원이 그대신 조금 줄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시원이 150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6인이면 완전 3분의 1일을 축소한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헬기를 임대할 경우에...

현재 감시원은, 97년부터는 150명을 쓰라고 시책에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87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56명을 쓰고 헬기를 쓸 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헬기를 어떤 것을 썼을 때의 계산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가급적이면 헬기가 사실상 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사전 예방에는 헬기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시원이 결과적으로 기존 쓰고 있는 수가 80여명이라니까 몇명은 줄여야 되겠지만 몇명을 줄여야 될 것인가의 문제점도 있고 기존 감시원을 쓰면서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150명을 쓰게 끔 되어 있지만은 기존의 있는 수가 80여명 밖에 안쓰면 그 인원을 그대로 두면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감시원이 150명 하면 17개 읍면에 10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지시는 읍면 당 10명씩 되어 있는데 150명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86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56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신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계는 몇 명이 산불감시원인지 사람 숫자는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매일 모자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감시하는 것 모르겠고, 한사람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묘산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묘산에는 감시원이 세 사람있는데 그사람들이 부락마다 방송을 하는 등 상당히 잘해서 그리 하면은 헬기 임대하는 것보다는 초동예방에 있어서는 이게 효과적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그 헬기만 믿고 감시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있기는 있죠, 56명, 몇 명이 배치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됐을 경우 감시원할려는 사람도 인건비는 그렇다고 해서 상승시켜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법정 인건비를 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을 경우 그 사람이 과연 해내겠느냐? 그럼 감시원이 전혀 안할려고 할 때 공무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 관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0%가 도비가 내려 오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감시원도 줄여보자는 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신영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86명이고, 여기에서 수정안 나온 것이 56명인데 그 잔액을 그대로 두면 한 1억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1억 2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면은 현재 인원 그대로 두고 헬기콥타 임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올 해부터 150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한 6억되고 이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1억 2천만원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감시원을 그대로 두고 헬기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쪽하고 물론 작은 예산으로 잘라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지요. 그리 하면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잘라서 1억 2천만원 정도 더하면은 되겠거든. 감사실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성의껏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산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4천 1백 95만원이 정된 7천 2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천 8백 25만원에서 4천 1백 95만원 국비가 이번 금년도 한해때 군에 대한 금액입니다.

가만 과장님, 세입부분은 빼버리세요.

세출부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 145핵타인데 이게 장단, 하판, 문송지구 이 세개 지구가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저것을 마친 사업입니다만은저희들이 밑에 항 06번에 보시면은 감리비가 당초가 1억 5천 1백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이 9천 8백 81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 5천 2백 58만 6천원이 집행이 남아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5천 2백 58만 6천원 과목변경을 해서 장단지구 하천개수 사업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과목 변경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06번에서 04번으로, 04번에 증감란에 보면 5천 2백 56만 6천원 이것이 밑에 감리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발대비 양수조류사업비가 좀전에 세입과목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국비가 금년 여름에 4천 1백 9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4천 96만원입니다.여기에 대한 예산수정... 그 다음에 9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안에 경지정리 지원에 하천 호환사업, 이것은 하회지구인데 요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한 지구입니다. 이것이 도비는 2억이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군비 8천 6백만원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민간경상보조 도선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봉산면에 1백만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봉산면 행정리에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차례 도선운행이 안되는 등 이유로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도선운영비로 1백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부터는 댐 지원사업비에서 이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면장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비 그 밑에 하천 제방정비 과목경정 해 놨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시설계비를 8백 68만원을 감원시켜서 밑에 시설비란 밑에 보면은 하천 제방정비 과목경정 8백 68만원 이것이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 8백 68만원은 월평 2구에 수해위험지구로 기 발주해서 4천 4백 50만원어치 110m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하천 실시설계비를 감원을 시켜서 충당코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양천 고수부지조성공사 부족사업비인데 이것은 삼가면 소재지 양천고수부지조성 사업입니다만은 지금까지 94년도까지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돌망태 5m짜리 65m를 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1천 7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지구를 마무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가 97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97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이래가지고 실시설계비를 군도는 7천 8백 45만 8천원, 농어촌 도로는 7천 7백 65만 2천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매년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당해년도에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진도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특별히 내년도에 군도, 농어촌 할 지구를 미리 금년도 예산에 가을에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죽죽 가오리선인데 이것이 군도 11호선인데 용주 죽죽입니다.이게 1km로 되어 있고 다음 낙민 내천산 군도 11호선인데 이게 97년도에 1.1k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응리 용원간 도로로서 군도 11호선인데 이게 500m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세개 지구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지구로서 해 나가는 지구이고 금년도 신규지구로는 장개에서 외곡으로 가는 군도 5호선인데 이것은 옛날 구국도입니다.마령재에서 합천으로 내려오는 옛날 국도입니다. 이거 확장을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2k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덕촌에서 두신간 군도 6호선인데 이게 2km 금년도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는 군도가 6.6km 우회노선에 6.6k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농어촌 도로는 총체는 7개 노선에 12km가 물량은 내무부로부터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4일부터 도에 가서 종합 합동작업을 마칩니다.그래서 지구 개별적인 산정은 11월초에라야 만이 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 설계 삼리마을 초계에서 대량간 도로확포장 사업, 외문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게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번에 삼리마을 진입로가 총 300m에 7천 5백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쌍백면 삼리마을입니다그리고 7천 5백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 대량간은 총체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도비가,이것을 0.6km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내문은 삼가입니다.총 사업비 1억이 내려와 가지고 0,5km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에는 순수한 저희들 군비입니다. 중외 교량 재가설공사 청덕면 중외교량입니다만은 교량이 13.4m폭은 7m로 할 계획입니다.총 소요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외씨교량 재가설 공사는 대병면 대지부락입니다.교량은 26m이고 폭은 6m로 가설할 계획입니다.총 소요사업비는 2억 5천 4백만원입니다.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구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하천 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원석대가 루베당 1200원을 받습니다.이 중에서 도에 1200원을 불입을 하면 6백원이 루베당 군으로 다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세가 순수한 군세가 4천 87원이 순수한 군세고 이래서 골재장 운영, 골재 판매수입은 루베당 4천 6백 87원으로 잡혀 있습니다.골재판매 상초로 수입은 루베당 513원 금년도 상장업자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입이 되어서 바로 업자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총 루베량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허가난 것은 130만 루베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54억 8천 3백 38만 5천원은 백, 건너 5만 5천루베에 대한 예상수입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세출과목입니다.관리비에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만은 기존예산에서 부족되는 금액이 3백 2만 6천원이 부족합니다.이래서 부족한 재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저희들 일용인부임 한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은 골재채취 반출증을 관리를 하고 이 반출증이 직영장에 떨어지면 갖다 주고 또 저희들 군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도에 학이라던지 어떤 불발사태가 있을 때에 우선 대체적으로 또 근무를 시키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씁니다. 월 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그런데 이것이 58만 8천원이 현재 부족합니다.인건비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직영장 콘테이너가 지금 현재 삭고 노후돼서 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요번에 영전으로 옮기면서 5평짜리 두동을 신규로 제작해서 한 1천 2백만원을 소요해서 두동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4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산화 작업이 하천골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저희 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군쪽에가 지금 상당히 전산화 작업이 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 경상북도 쪽으로 해서 몇군데를 전산화작업에 대한 견학을 해서 저희들도 전산작업을 할 준비를 갖출라고 144만 9천원을 예비과목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 신규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월평지구에 요거는 월평2구 연촌부락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4루브에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그래서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한 공을 시음개발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은 한공에 한 5백톤 정도 물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지구는 3공만 개발하면 수원이 1백프로 해결될 수 있는 지구기 때문에 요번에 모래판 세입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하천골재 채취에서 수입되는 25억 금액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내가 그럼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골재특별회계에 95년도 판매수입 결산이 74억 4천 2백 7만 9천원인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50....

아닙니다. 기존이 원래 당초 1회 추경까지 되어 있는 예산에 48억이 잡혔는데 이번에 26억 늘은 7천 4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세입에 조금 낮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만큼 낮춰서 과소계산하게된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과년 즉 1년 지난 금액을 기준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모래판매라는 것은 연도 골재 수급에 따라서 양이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수치를 놓고 보면은 너무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작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단장을 직접 안할 때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너무 빈약하게 잡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그렇게.....

목표량은 2백프로 넘었으니까 계획보다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근접한 수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콘테이너 관계는 5정짜리 두개를 했을 때 돈이 1천 2백만원 한 평에 120만원 정도 치였네. 그게 지금 적정수준인가? 몇군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데 견적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계략수치로 확인한 수치를 요구했습니다. 견적은 못 받았습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다 됩니까?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콘테이너 제작만 하는 것이고 전기는 별도로... 직영장에 옮기면은 다시 가까운 직영장에서 전기를 인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130만루베는 지금 하고 있는 콘테이너가 삭고 이래도 거기서 마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옮길라고 하니까 너무 삭아서 운반하면서 파손되고 이러면 못 쓸 그런 형편이 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납품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이것은 구입을 하면은 경리계에서 이것을, 콘테이너 제작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군데 됩니다. 경리계에서 입찰로 구하지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우리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개별심사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조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결과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 등 5건 총 4천 6백 26만 9천이며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건과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삭감하고 합천읍 상수도 확장보완 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한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 심사케 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심사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조금전에 간사님이 읽었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하여 심사해 준대로 최종 심사확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심의 조정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백영근 간사께서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