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1페이지 예산 총칙관계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기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애은 다음과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시 차입한도액은 저희들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3%로 이내에 일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의 3%를 계상한 36억 3천5백30만 3천원으로 일단 명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2조말고 3조를 한번 보시면 1996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인 4억 8천만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한해 대책에 가는 사업비를 먼저 저희들이 쓰고 내년에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수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금액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올 해는 그 금액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여기에 명기를 한 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관계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세입예산관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부분적인 지적도 있고 해서 자동차세 관계는 1억 7천 7백만원이 19페이지 입니다. 느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과잉계상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담배의 소비세 관계도 12월 말까지 최소한 9천 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 온 세입과 앞으로 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차질이 없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관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 8천 2백 3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부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에 이게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특히 해인사가 고액체납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범어사에서 종교 재산에 대해서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재산도 경내 재산을 제외한 경외재산은 과세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형태의 몰수는 아닙니다만은, 재산을 압류해서 직접적으로 팔수 있도록 할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어져 가지고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하는데 범어사에서 이것을 자진납부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크게 애로 사항이 없으리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이자 수입관계가 부분적으로 증대되어진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이게 수입을 늘려 가는 방안을 하나로 돈을 이렇게 은행 금고쪽에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은행에 잔고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결과 금년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수입이 7억이 거의 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개월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에서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난히 이 금액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여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다음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한개가 나왔더랬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품 폐천부지를 합천군에서 현재 사들일려고 금번에 여기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상해 본 결과 지난번까지 승인해 준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고 돈이 약간 더 필요하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면은 4억이 조금 넘는 금액,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3억이 좀 넘는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금액은 약간 늘려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재산을 팔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비로서 도로부터 다시 받을 돈이 있습니다.그게 30%정도 내려 오는데 이와같은 수입금들이 매각 수입금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전입금 쪽에 있는 돈은 25억 6백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이는 하천 골재 판매 수립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저희들 예산에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입금 중에서 거의 1억 5천 이상을 넘기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입시키는 돈입니다.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제가 말씀을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지를 않겠습니다.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물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이번 추경에서 계상이 총괄적으로 되는 것을 모아 했고 그게 한 3억 9천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상금 1억 2천 8백 80만 5천원은 국비부분의 예산이 됩니다만은 소 전산화사업에 사용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일종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도 앞으로 우리 사람과 같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소가 출생할 때부터 마지막 팔려나갈 때까지 소를 관리해 가지고 소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UR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소의 적정량을 이렇게 완전히 판단을 해서 수입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않고 농민들의 이익도 보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물건비가 조금 늘어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건비나 일반수용비 여비부분 이런 데대해서는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돈이 다소 늘어 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도 3억 9천만원 이상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다 합해도 경비는 그렇다 하는 것을 미리 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4페이지 아까 여기에 있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소견으로 보면 판공비적 성질이 이번 예산에서 5천만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부관서로부터 이렇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가 5천만원이 저희들에게 배당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 있는 예산에서 원래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상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마 저희들의 행정적 실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아마 보너스로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 경비관계는 최대한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세입재원이나 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이 한번 움직여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경비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움직이다보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도 너르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34페이지 35페이지 부분에서 나중에 여기 내무 행정에 이르기까지 5천만원의 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조금 넘어가는 금액은 우리가 공공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6급 소장이 받는 금액이 3개월분치가 약간 넘어 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이것을 추가로 경비로 하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부분도 그렇게 죽 계상되어진 걸로 봐 집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과 세정업무담당자 업무연찬회 경비가 이번에 72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세입목표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든 이 사람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세입이 좀 증대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공무원의 사기앙양적인 어떤 그런 시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이것은 도비에서 순수하게 내려 오는 돈으로 용주 월평과 가야 야천 일부 진로관계 사업은 도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 위에 상단에서부터 96 쌀 증산 종합대책 추진 우수마을 시상금관계는 산업과에서 금년에 휴경지를 놀리는 것은 쌀 증산을 위해서 여러모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추경때부터 요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면은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경비를 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되어졌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검토서에서 풀성 일종의 시설비에 당초예산에서 정해진 한도액은 전체적으로 계상을 다 했는데 1억원 정도로 추가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은 보고문에 주민생활 편익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은 밑에 계상되어 있는 9천 8백 92만원과 부대비를 합쳐서 1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예산서라는 것은 예측성 경비입니다.이게 전체적으로 백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놔두면 이게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새로이 발생하는 요인이나 이런 곳은 전형적으로 예산을 쓸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규모적으로 마을 단위라든지 시급하게 몇백만원에서 이게 몇 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나오는 그런 성질은 일일이 그것을 찾아서 예산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1억원보다 좀 많이 계상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1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되어져야 앞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되어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관리쪽에 거기에 있는 쪽에서 등기 수수료 부분적으로 가회 대기초등학교 관계는 부분적으로 좀 나옵니다만은 39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 사업시설비에 합천천 제방축조공사 여기서부터 뒤쪽에 죽 나오면서 이게 합천천 제방축조 편입부지 매입에서 아래쪽 시설비 제방 축조에 따른 축조공사비 이런 돈들 관계는 제가 말씀을 더 상세하게 드리지 않더라도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일단 경영행정쪽에다가 부서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는 데 뭔가 처음부터 일거리를 주어서 이것이 대단한 경영행정적 효과가 있던 없던 부분적이나마 이사업을 하나 시행해 봄으로써 해당부서에서 경험을 좀 얻어면서 이익금을 약간 남기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간다면 앞으로 경영행정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지난번 쟁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서 이게 어려움없이 계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맨 위쪽에 있는 가회 대기초등학교 부지및 건물매입관계는 1억 8천만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을 총 투입해 놓은 것은 거의 1억 6천 수준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보수하고 시설을 새로이 증설하고 해 가지고 수련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년 연초가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5년 시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재산을 일단 넘겨 주면 싶으니까 군청쪽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두면 둘수록 부지대도 약간 올라갈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걸러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결국 손해볼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 매입을 하고 넘어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재산 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40페이지에 있는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관계는 이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소송사건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건중에 7건은 공무원이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하고 공무원 힘으로부득이 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만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저희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승소 사례금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4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쇄가 약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만 군정수첩 제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과 똑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의회에도 상당부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금년에도 하나 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 써야되기 때문에 12월달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거기에 여비라든지 그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하단쪽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에 일종의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에게 대여장학금을 일단 군고에서 부담을 해 내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서 하나의 장학화 재단하는 데 출연금으로 나가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꼭 안드려도 될 줄알고 있습니다.도중에 보면 교육여비로 되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계상했던 부분 이외에 교육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만 명시를 해서 교육여비로 저희들이 묶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46페이지가 됩니다. 사업 예산중 국고 보조금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 좀 되어 있는 이 부분이당초에 시도비 보조예산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넘어 가고 하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부분 문제 뿐만 아니라 읍면소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약간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한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것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50페이지에 맨 상단에 있는 시설비 중에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설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천 9백 67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3개 사무실 이상을 사무자동화 사무실로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지금 한개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3개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라 그럽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나만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내무과를 지금 방문해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저분한 사무실을 만들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하면서 자리에서 전화받고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현대화식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사무실을 한개만 금년중에 일단 하고 나머지는 미루어서 내년쪽에 부분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경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내려가서 시설비 등의 초계시장 현대화사업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총계 4억 1만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억 5천을 내려 주면서 저희들 시군비 부담을 1억 6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초계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해당되어 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가지고 특별히 도에서 저희들에게 시장현대화 사업쪽에는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잘 내려주지를 않는 사업비인데 부분적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상단에 있는 본청 오수정화조 정비 및 이전설치 공사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오수정화조로서 새로 우리가 신설하기 위해 지난번까지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1억 9천 가까이 들어야 오수정화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조처되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그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 공공 시설 관리사무소가 새로이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3개월간의 경비들이 죽 계상되어 있는 돈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사회개발 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먼저 시설비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현재 군민회관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무실 내부가 전반적으로 정돈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무실 내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에 방이 지금 현재 몇개가 이렇게 비어 있는 쪽이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워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부를 대상하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던 간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장소로 한곳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여자들 같으면 꽃꽂이도 좋고 수예도 좋고 여러가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상설교육장으로 만드는데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호 간에 과목 경정사항이기때문에 항일의병관계 그것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6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당초부터 의회에서는 설계비만 부담한다 해 가지고 쟁점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비로 부담해야될 금액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시군비 부담없이 왜 예산을 집행해서 쓸라 하느냐 일단 이것은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국고비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예산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올려주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돈 관계는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판단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의회에 또다시 고민스러운 과제를 저희들이 안겨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금액관계는 계속해서 사업비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게 문화재 성격이 무어냐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냐 안그러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물전시관관계는 불교유물이기때문에 그 속에는 때로 보물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도 있고 또 불교쪽에서 아끼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불교 재산유물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어떤전시관 속에서잘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죽 예산이 계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총괄적으로 금년에서 끝낸다 금년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돈을 위에서 지원을 안하는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늘어나는 금액은 해인사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에서 하라 하는 쪽으로 승인이 현재 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가 온다 던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관계 80년 고가보수와 청금사 보수관계는 지방문화재로 일종의 지정이 되어 있는 데대해서 도비보조가 따라 오는 군비부담금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에 66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이것은 학사당쪽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죽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비관계는 위윈님께서는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은 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의치보철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850만원 부담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보호자들에게 이빨을 이렇게 넣어 주는 재료비로만 계상을 해서 노력 부담은 기존적으로 우리 인력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세 해 가지고 건강 검진기관 인정 검사장비 구입해 가지고 심전도기 7백만원 안저검의경 40만원 또 뒤쪽에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것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740만원 하고 뒤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취득비라 해 가지고 혈액 분석기와 혈액학 분석기 이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보건소가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 들어 가 보면은 이게 의사가 전문의 부족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의사가 청진기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혈액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분석,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수십종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진이 나와 바깥쪽에 여러 사람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돈을 저희들이 상비를 해서 갖추고 나면, 제가 볼 때 이경비는 2년 안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질수 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이라 해 가지고 2년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밖에 쪽에서도 우리 한전이라던지 기관단체들이 자기의 구성원들에게 2년마다 건강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보호쪽에서도 보험금을 내면 일정기간 안에 건강검진을 사전에 받아서 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데 이런 장비만 충분하게 갖추면 그런 사람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앉아서 한사람 이상 지나가면 거의 2만원 정도 수수료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없는 장비가 뭐냐를 판단해서 없는 장비를 보강을 해 가지고 검사 기관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또 바깥쪽에 나가는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에다가 치중을 해서 장비를 꼭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에 저와 뜻을 같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페이지로 넘어 가서 72페이지 하단에 청소장비관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에 있는 황계폭포 안전시설 관계에 있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굉장히 삐딱해 가지고 옆쪽에 철근을 가지고 옛날에 부분적으로 약간 꽂아 놓은 게 있는 데 그런 것이 낡아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7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만 받아 와 가지고 봉산 면소재지의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조성을 할 적에 단이 조금 낮아 가지고 그 단을 높이다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상하수도시설의 가장 얕은 데가 2m, 깊은 데가 4m나 밑에 상수도 관이 들어 가 고장이 나면 전형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상수도 가정 인입선을 전반적으로 재선을 펴고자 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했던 결과 이게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약 3억 정도의 돈을 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수원관계를 볼 때 도저히 이게 지표수쪽에다가 의존해서는 마을에서 물을 먹을 수 없다 해서 너도 나도 지하수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을이 제가 볼 적에는 근 2백여개 가까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현재 들어 오는 일종의 사업 요구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수도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급성이 요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지하수쪽에다가 좀 배려를 했으면 싶어서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관계는 아래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가정복지 그쪽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 삭감되었고 따라서 이런 쪽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보호 하단에 있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47가구 해 가지고 9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 사업들에 2천만원 깎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당초에 그렇게 필요다는 것을 왜 깎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도에서 의회쪽에 여러가지 경비가 딴쪽에 쓰일 때가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삭감이 되고 이래 추경에서 생보자 주택관계가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국도비보조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제는 4천 7백만원 해 가지고 총계 9천 4백만원이 되다 보니까 47가구 한가구당 2백만원씩 계상해 주는 건데 금년 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가구수 보다 오히려 많아져 가지고 이게 우리 군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2천만원정도 깎아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삭감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문위윈이 지적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뒤쪽에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석절 위문품 구입 국비로 33만 6천원이 내려왔는 데 추석절 위문품구입이 추석절 지나고 나서 예산을 내려 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 군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비가 내려온 돈입니다.그런데 이게 33만 6천원이 내려와 있는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경비가 예산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우선 급하니까 33만 6천원의 내려와 있는 그쪽의 돈을 부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쓰면서 전형예산 요구가 늦게 올라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에 했는 데 전형예산에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다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 도시개발은 넘어 가고 87페이지에 가면은 지적관리가 나옵니다. 근간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적 조금 많은 경상적 경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마이크로필름화 한다, 지적공부가 잘못 보관이 되다 보니까 지적도가 습기에 의해 오그라 들고 늘어 나고 해 가지고 현지 측량을 하는 데 오차가 많이 생긴다는 등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보호대를 만들어라는 등의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2천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나중에 3억 9천쪽으로 넘어 가고 물건비가 늘어나는 요인의 하나가 되어졌습니다.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쪽에 부분적으로 돈들이 조금씩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있는 조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일하게 한 마을 안에서 하수구가 없는 동네가 유정쪽에 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목길을 통해서 전부 빗물이 나오고 하수구 물이 나오도록 이상한 형태로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점철하고 해서 이번에 한 3천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계 진입로 보수라 해 가지고 교량을 높이면서 일부분적으로 소하천을 약간 정비를 거기에 교량에 접속되는 부분에 그 경비가 4천 6백 56만 5천원으로 계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야로 정대교 가설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원교량 순위에서 3번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혜도가 비교적 이쪽 마을의 크기가 크지않다 해 가지고 뒤쪽으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한계선에 와 가지고 지금 2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 데 현재 이것을 설계할려고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나올 수 없다 미터수가 현재 나 있는 다리로 놓으면 80m 그 다음에 이것을 비켜 가지고 최대한 놓더라도 40m 정도 교량을 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경비를, 저희들이 아마 수정조서를 하나 내놓아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주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기고 경제개발은 넘어 가겠습니다.10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보실 소관이 되어 있는 데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인사 화장실보수해 가지고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부분이 하나 있는 데 그 아래쪽에 분수대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이것은 합천호 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일종의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은 별게 없구요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쪽까지 넘어 가겠습니다.123페이지 민방위쪽에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23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이게 민방위의 날 군 시범훈련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군 시범훈련은 옛날에 시행이 되어 진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말 표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군인의 군자가 아니고 군단위의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일종의 보상금차원으로 하여 하반기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 12월 안보의식을 고취한다 해 가지고 민방위의 날에 군단위로 돌아 가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민방위 대원을 시군별로 모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면서 일종의 안보감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해서 매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쪽에 3회, 석달에 걸쳐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인원들을 내보내는 참가보상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124페이지에 중단에 있는 시설비는 요즘 좀 시끄럽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놓아야 된다 저희들은 비상 급수시설을 별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에 적정한 장소도 없고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부지 상단 위쪽에다가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 관계가 지난번에 해 주셔서 뚫었는 데 전반적으로 전기를 인입하고 여러가지 할라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사업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방공 경보 사이렌 시설 교체관계는 지난 현충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충혼탑에 참석을 해 보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민방공 사이렌 시설에 자동시설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동사이렌이 울리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그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시설을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들여 놓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상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읍면소관 129페이지쪽에 쭉 있는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사항에 어째서 그 예상이 자체 예산에서 도비로 도비에서 국비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주로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관련되어진 사업비가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1억원이 내려온다 했다가 다음에 내려올 때는 8천만원으로 줄었다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그런 부분은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예산 시기나 저희들 예산시기나 거의 동시에 예산이 통과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다고 통보되오고 난 다음에 도에서 깎이고 나면 나중에 다시 예산이 깎이고 하는데주로 그런 쪽에 쓰는 돈들은 이게 농번기가 들기 전에 조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러면 나중에 농노가 포장이 안되던가 마을단위 근방에도 사업을 거의 못 해가지고 봄이 됨과 동시에 주로 사업비들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아까 앞쪽에서 하나 지적이 되어졌거나 뒤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돈을 주신다고 했을 때의 예산과목과 중간에 깎였다가 변경되면서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중간에서 차이가 좀 났는데 실상은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경정한 예산 과목이 많습니다. 거기 집행을 할 적에 이미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앞 과목에서 틀린 과목이이렇게 집행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집행에 맞추어 할려다 보니까 맞는 과목이 틀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원칙상으로 하자면 여기에서 예산이 원래 성격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경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추어 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의 실무자들이 경정을 하는 데 실었던 것 같습니다.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131페이지 상단쪽에 하나 있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1회 추경예산을 할 적에 제가 기억속에는 그 당시 이병웅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장군수의 판공비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늘려 가면서 읍면장은 돈을 조금씩 안보태주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하고 해서 읍면장에게는 백만원, 면장에게는 60만원 정도 저희들 5천만원 경비중에 이쪽으로 제껴서 배려를 해 준다고 나름대로 약간 올렸습니다. 조그만한 지적입니다만은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여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회계 쪽은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설명에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몇가지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최종 확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이 32건에 5억 7천 88만 5천원, 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안건이 6건 3억 3백 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 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병웅 간사는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