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오늘의 주된 의사일정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반 사안에 대하여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과 동료위원 상호간에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한발 양보하고 이해하는 덕성과 회의규칙에 따라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오늘 이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고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및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소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나오는 슬러지 소각장을 지금 건축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지도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관리계의 최 계장님께서 말씀드리는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병호입니다. 지금 현재 장림 하수처리장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궁금히 여기시고 지난번 시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슬러지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날 신평 통합 폐기물 관리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시 김우봉 하수관리관이 나오셔 가지고 슬러지 소각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강동하고 신호쪽에 다시 하수처리장이 더 증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와는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 소각 시설관계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착공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됐을적에 우리 사하구청하고 사전협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통보형식입니까?

당시에 관리관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만약에 다시 어떤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담당 부서인 시 하수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일대가 환경이 좋지 못한데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석유위치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지난번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여기에 산업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사하구청장의 의견이 어떻느냐하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의 입장설이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사하구청장의 의견이 어떻느냐하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부산환경관계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구평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폐기물 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업자들이 지금 수 억원을 들여가지고 기계시설로 공사를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 가지고 주민들이 안된다고 저에게도 전화를 몇 번 하고 찾아 왔는데 자기들이 허가를 내기 전에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어음부도 직전에 있다고.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허가를 내야된다고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상식도 없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불로 시동을 하니까 한치의 연기도 안난다고 동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허가도 안 난걸 어떻게 시설이 그 정도 몇 억이 들어갈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소각시설 중간처리업 허가는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들의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설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저희가 환경관리청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아직 협의도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왜 내가 그것을 계속 따지냐 하면 심중에 모 주민들이 하나만 눈감아 주면 생길 것도 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 점을 끝까지 주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이 안 생기는 쪽으로 환경과에서는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실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 답변할 자료가 얼핏하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사하주민이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고 다음 정기회의 때까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해서 허가도 안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위 시연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보고회때까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책임있는 대답을 들어 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도 불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할 것은 10월말까지 지금 주민들 동의서만 내면내줄 가능성이 높다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어느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려는지…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1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배출업소가 646개 업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분야별 점검을 한걸 보면 1,067개 업소를 점검을 하고 68개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고발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18명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그 업소를 점검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걸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죠.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1,067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68개 위반업소가 나와서 고발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저희과는 2인 1조해서 3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에 보면 동별로 장림동 한사람 또는 신평, 다대, 구평, 괴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 2인 1조가 한 조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날에 수질이면 수질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는 대기 분야별로 3개조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시설이 있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게 있습니다. 금년 정월부터 오수시설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점검도 2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업소를 점검한다고 하면 수질을 채수한 그 조와 오수반 처리한 그 조와 세팀이 광안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면 인력이나 시간의 물적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수거를 모아 가지고 한팀만 가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소 점검팀이 3개팀이 되지요. 그렇다면 한 조가, 업무보고 자료가 ‘96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70일동안 한 조가 평균 3건내지 4건이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수치상 안 맞자. 물론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직원 18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 위원님 제가 구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18명중에 행정직은 거의가 관리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지도계는 오수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두사람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화공직 내지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고 또 행정직은 쉽게 얘기해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수질업소조가 가도 즉시 채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후돼서 한 업소를 채수를 하려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은 기다려야 될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차장같은데는 그날 사용한 분량이 적어 가지고 그 익일이나 불시에 언제쯤 가면 채수가 될는지 그래서 그 부근에 타업소에 채수를 할때

아니 김 계장님 내가 비롯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한 18명이거든요. 환경을 지도․점검을 할 팀은 6명인데 과연 646개 업소를 감독․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물었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면 다시 부산시에 떠넘기든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그냥 646개 업소를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가 사실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몇 명이라도 충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금년 년말에도 저희들 업체수하고 단속직원이 안 맞기 때문에 여하간 중구나 동구나 영도 지도계 직원이 화공직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그렇는데 비례에 안 맞다 저희 업체수가 부산권내에서 제일 많은데 이래가지고 안된다 여러번 건의 올린 바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도 참고하겠다. 다음번에 우리구 직원을 더 주겠다 이러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은 업소가 정확하게 몇 개업소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제가 과별, 계별 숫자를 암기를 못하다 보니까 담당계장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현재 받은 업소수는 70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70개소를 부산시로부터 사하구가 지도감독 업무를 위임받았지요.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하구는 배출업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부산시 산하에 사하만큼 많은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약 80개 업소를 또 위임을 받았어요. 받았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사항인데 크게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왜 받았는지 유감스럽고요. 또 이밑에 보면 유독물 판매업소 39개소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받았는가 말이지요.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본청하고 사하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에서 취급하던 주유소를 땅에 묻어놓으면 기름이 조금씩 새면 그 근처 토양을 오염시켜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토양오염관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법규를 개정해서 시․군․구에 전부 다 위임을 시켜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도 그 법규에 되어 있는 것을 안받겠다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받아 놓고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처한 사회실정입니다. 그 가운에 타구에 없는 결정 공단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공단은 많은데 인원수는 적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공단뿐만이 아니고 다대 4지구, 5지구 거기에 영세민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영세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영세민, 생보자 같은 경우는 몇 명까지는 인원수 한명이다. 동에 되어 있고 100명 초과하는데는 한사람 더 준다. 그 다음에 100명 더 느는데 대해서는 2명되어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에 사람이 천 몇 명이 와도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업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 종합조사를 할 때하고 방문을 할때마다 각 구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사회과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해결하기는 어렵고 특히 예산관계상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계장 이야기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증원돼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일거리는 많고 직원수는 적은데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제공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로 위임받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충원은 필수라고 보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시와 절충을 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직원충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 계장님한테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점검결과가 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 비산먼지, 오수정화시설, 취약시간대, 운행차 수시 점검, 행정처분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검한 자료를 업무보고 마치는대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금후 계획은 배출업소의 노후방지시설 및 자체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도 거기 배출되는 기관중의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하수관로, 오수관로하고 하한 지점에 대해서 하단 거기 괴정 펌프장 옆에 안에 작동이 잘못되고 노후된 시설로 해 가지고 시꺼먼 물이 한번 선착장에 흘러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규명을 해 보니까 개폐하는 문이 오래돼서 수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개폐식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한 불확실하고 취약한 옥사를 찾아서 고치도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 위원입니다. 근간에 수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이 사회문제로 확산될 뿐 아니라 지금 다대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지적된 대로 홍티천하고 보덕천입니다. 여기 수시로 제가 나가서 사진촬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요원이 어떤 형태로 단속하고 있으며 또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티천 및 보덕천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티천 주변에는 기계단지 및 자동차 부품 단지가 총 1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한 기계는 134개소, 자동차 부품이 30여 개소가

계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유인물에 나오는 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거기에 단속요원이 몇 명 투입돼서 어떤 형태로 실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덕천, 홍티천의 수질조사를 월 몇회 실시하느냐 이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덕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덕천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순수한 수질관계업소는 서너번 업소밖에 안됩니다. 비젼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거의가 대기업체이기 때문에 물을 크게 안하고 일부 쓰는 냉각수 이런 것을 재활용하고 있기에 삼정, 이화유지 이 정도로 한 3, 4개 업소만이 수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년간 법적으로 2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덕천과 홍티천은 우리 사하구 관내 엄청난 이슈(issue)가 되어 있기에 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거기서 나오는 보덕 하천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수질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상 저희들이 제출

계장님 이것은 담당 지도 계장이면 그 수치를 금방이라도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COD나 BOD가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어느 정도 기준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항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해업소에서는 자가 측정해서 조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빙성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계장께서 직접 가서 수치를 보덕천에 한다든지 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하천수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그게 얼마입니까?

하천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BOD는 얼마입니까? COD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창 보도때 저희들이 두 번 나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은 보덕천에서 나오는 하천수 결과입니다. BOD가 처음 했을 때 171.5ppm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수할 때는 245ppm이 나왔습니다. COD가 처음했을때는 62ppm 나왔고 두 번째 채수했을때가 164ppm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 아파트 정화조 수치가 법정기준이 60ppm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주기적으로 단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식적으로 보덕천에 200pp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대안이 없이는 행정부서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 수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 행정력을 가지고 인원도 모자라고 개선방안은 없고 계속 신문에는 사하구에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다대만의 수질이 결정기준치 대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뇨입니다. 분뇨정수처리의 결정기준치가 60ppm인데 바다 내항의 수치가 130ppm입니다. 이것이 여러 통로로 해 가지고 공개된다면 과연 다대만의 어시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부재라는 겁니다. 특히 장림 종말처리장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시 예산이나 사하구에서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업체 단속이 이런 식의 단속이라면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것을 바로 잡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답변이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 사하에서 환경행정이 겉돌고 있다, 깊이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위치는 우리 사하관내에 있지마는 권한을 쥐어주지 않고 일반 눈으로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해 놓고 왜 자꾸 사하구청에다가 전부다 초점을 맞추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덕포 그 옆에 전부다 기계, 염색 이런 단지입니다. 그러면 기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특정폐수가 나올수가 있는데 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해 봤지만 환경청에도 자기들이 끝에 가서는 우리 요구할때마다 나와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은 것을,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합동단속 같은것도 거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다음에 더 구청장님 답변하는 그 내용에도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후에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감천항, 다대항 주변 조선소 오수, 슬러지, 페인팅으로 인한 주거지역 피해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둘째는 선박무단 오수로 항내에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 성창합판 소음, 분진, 매연으로 인한 자유 아파트 주민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유 아파트에 인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창문도 못열어 놓고 사는 그런 실태입니다. 환경차원에서 회사를 단속한다든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박이 출항을 하게 되면 기계로 인한 기름이 그것을 뭐라하는 것 같으면 오일유라고 하지요. 여기 한달에 한번씩 갈아넣는 선박도 있고 두달에 한번씩 갈아넣는 선박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집하장소가 없다보니까 전체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주변에 오수정화 시설업체를 지도․점검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주변 쉽게 얘기해서 구평동, 감천동 그 일원에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수산물 센타 쉽게 얘기해서 냉동회사들이 많습니다. 냉동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최근에 지도․점검을 해서 수치가 오버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무단오수에 대해서 항내를 오염시키는데 대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다라서 감천항 주변에는 저 밑에 들어가면 모든 항 거기는 러시아 배가 들어오고 있고 또 감천출장소 주변에 거기는 일반화물항구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선박에서 나오는 무단오수를 항내에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도하신대로 감천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창합판에 따른 주변 자유 아파트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해서 바로 인접해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느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때로는 집진시설이라든지 성창합판에서 오염배출시설이 한번씩 펑크가 난다든지 해서 수분간이 아니고 잠시 그게 될 때가 있습디다. 그럴때는 반드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집진시설이 안되고 오염이 됐는지를 금년도에 두어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각 분야별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채취한 데이터가 각 분야별로 적합이 돼서 앞으로 집진시설에 대해서 순간적인 그런 탈이 있더라도 즉시 대처가 되게끔 24시간 기술자들이 그게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님들도 지난 7월 20일께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위원님 위시해 가지고 십오육 위원들께서 성창을 방문을 하시고 그 회사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시고 이랬는데 그때 지적사항 그 방지턱 러시아라든지 여기서 들어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시꺼먼 물이 바다로 오염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앞으로 결정된 것을 제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출항에 따라 가지고 기계오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내기 때문에 연안내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양경찰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오일휀스를 치든지 유포제를 투척해 가지고 그게 저감이 되도록 해양경찰당국하고 수시로 협조가 돼서 항내에서 나오는 오일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여하간 앞으로 항내든 감청항 주변이든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입니다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을 하면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요. 이래서 제가 몇가지 이야기를 드릴께요. 감천항 주변 냉동공장도 물론이겠지만 즉, 조선소 거기에 선박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오수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오수라는게 뭡니까? 배를 씻다보니까 그 물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슬러지는 배가 들어오면 쩍이 묻습니다. 쩍이나 이런게 전부 산폐물입니다. 이 산폐물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산폐물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또 세 번째 페인팅 이 페인팅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낙진을 합니다. 이 페인트가 날려 가지고 차다 심지어 호흡기다. 어떤 집에 붙는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호소를 하면 대책이 안선다 이겁니다. 조선소에 가서 차에 붙었다. 이것을 해 달라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거들을 우롱이나 하는 이런 실태가 많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짚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오면 나가는게 아니라 공익요원을 투입하더라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하게 고발조치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어려움 또 항내의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고 둘째, 무단방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바다에 나가서 잡아 가지고 운반선이 옵니다. 고기는 푼다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얼음 녹은 것, 고기 죽은 피 이래 가지고 엄청난 오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방류해 버린다. 여기에 대해 환경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단속한 사실이 하나도 없아 이겁니다. 이점 중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 서비스가 뭡니까, 주민을 위한 서비스다 이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이 됩니까? 결탁한 것이 아니냐 케션마크(question mark)가 붙는다. 돈을 받아 먹고 한 것인지 그야말로 의혹중에 의혹을 사고 있다 하는 것 알아 주시고 세 번째, 성창합판 소음․분진은 하루아침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빈다. 공장이 인근 주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파트가 설립됐는지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심지어 공장이 생산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앞면 방해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거기에 환경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진 사실이 있느냐 또 이러한 민운이 들어왔을 때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기업 성창이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뭔가 모르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불신을 사고 있다. 그래서 밀실행정, 졸속행정 이러한 불신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 선박 이것은 오일이지요. 오일갈이를 하는데 여기에 어민들이 오일갈이를 할 수 있는 선박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전부다 붓는다 이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자기 죽을 짓 안한다. 왜 바다에 무단투기하게 되면 그 기름이, 한두척이 아니고 지금 사하구에 몇 척입니까? 약 1,300여척이지요. 이런 선박들이 한달되면 천몇개, 2천 몇 개, 거의 3천개가 바다에 투기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어업고갈 고기들이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조적조하는데 적조발생 원인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단속보다도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거기에 오일을 집합해서 어떤 산폐물이라든지 재생 즉,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점을 관계기관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계장은 한기원 위원이 지적한 다섯가지에 대해서 예의, 검토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질의와 답변시간이 너무 깁니다.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입니다.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646개의 환경오염업체중에서 감천 화력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지요. 감천 화력 발전소의 환경측정은 월 몇회하고 있습니까?

감천 화력 발전소는 아까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 1월에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이관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감천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이렇게는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 3회 대기배출 시설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화력 발전소안에 유독물 취급을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 내역은 관리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이행을 안했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독물은 뭡니까?

유독물 품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적정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유독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환경측정을 해 본게 기준치 미만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준치 이상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대기를 했는데 적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수질조사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의 수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냉각수이기 때문에 냉각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수산진흥과에

발전소에서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발전기 가열로 인해 가지고 터빙을 시켜 가지고 기계의 온도를 낮추는 물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5,000t이 배출되고 있어요. 거기에 발전소에서 배출시키는 물을 수질조사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질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냉각수는 재순환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냉각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터빙되는 물은 시간당 1만 5,000t의 바닷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기계열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바다로 배출되고 있어요. 이 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기계열을 낮추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하면 바닷물을 들여다 보니까 파이프나 기계 자체에 해초가 서식하게 됩니다. 해초가 서식하다 보니까 거기에 염산을 넣어 가지고 죽이고 염산 자체가 현재 바다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즉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그 부근에는 해산물이 전부 죽어 있습니다. 제가 수중촬영도 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다같이 할 적에 보여주려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연탄 탄장에 대해서 연탄 쌓아 놓은거 많이 봤지요. 무연탄 슬러지도 많이 봤지요. 거기에 토양오염, 수질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쳤습니다.

지금현재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야 마른거니까 젖어서 땅속에 안 배이겠지만 전체 물이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감천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방문했을 적에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안나간다고 얘기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밝혀졌는데 전체 바닷속으로 배출이 다 되고 있고 감천 바닷속에는 무연탄이 엄청납니다. 바다 무연탄은 우리 구 소관은 아닙니까? 원인제공은 화력발전소에서 했으니까 부인 못하겠지요 시간 내 가지고 감천 바닷속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제가 비디오 테이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우리 관내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측정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부산시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양오염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천화력발전소를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잠깐잠깐, 박규호 위원 잠깐요. 속기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우리 사하구청으로부터 공람공고를 했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계장님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초안을 계속 공람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공인된 기관에서 해 놓은 기록이라서 제가 그것을 인정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봤습니까?

대충 내용은 죽 읽어 봤습니다.

내용을 읽어 본 결과 경유를 했을 때 환경기준치가 얼마였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기준치는 30인데 경유를 했을때는 30.5가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다는 게 조금 잘못된 점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금 나가 있는게 초안입니다.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주민들한테 기관에다가 전부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람을 시켜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 과정입니다. 공람을 마치고 나서 만약에 영향평가서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때는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다섯 부를 동에 갖다 노혹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책 페이지 수가 제가 알 적에 한 500페이지 정도되죠?

예.

주민들이 동에 가 가지고 그것 일일이 보고 의견서 제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상으로는 공람장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장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배부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기준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업체같으면 아예 우리 구청에서, 공람도 안해야죠.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30인데 경유를 땠을 때 30.5가 나오는데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 공람을 해줘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주민의견을 개별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걸 우리 동을 통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세대별로 다 통보를 해 주든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책자 하나 동에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주민들 의견서 내라하면 가서 보지도 않고 이름쓰고 올 것 아닙니까? 책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보고 찾아내가지고 의견서를 내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30일날 구정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남 위원입니다. 세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공해공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해공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공장이라든가 또 허가나지 않은 근린생활이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과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또 주식회사 한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심심하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신문에도 나오는데 저번 여름에도 우수가 왔을 때 녹물이 전부다 바다로 들어간다고 매스컴도 나가고 그랬는데 또 작년 이때뜸 돼서 화신아파트 주민들이 공해하고 소음 때문에도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하고 또 거기에 보면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평동 산 같은데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아무한테나 슬러지를 줘가지고 개인이 아무나 버릴 수 있는가 그런 문제 등등을, 한보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 했느냐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차장 관련 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세차 관련 업소는 총 83개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순수한 세차장은 41개 그 다음 최근에 주유소의 고객유치를 위해서 자동세차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자동 세차기를 가설해 놓은 곳이 열댓군데 그다음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에서 자기네 순수한, 영업용이 아니고 자기들 차량을 세차하는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까도 이석래 위원님께서 잠깐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최그네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유소의 부설 세차장이 일정한 직수 탱크 이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조사해 본 바가 있느냐 이런 이석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날 사용하는 사용량 하고 탱크용량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에 절대량 부족하다고 할때는 증설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83개소의 세차장을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91개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7개소가 배출 허용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개선명령 또는 개선 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악덕업체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폐유를 적정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드럼통 잘라가지고 보관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사하서에 고발하지 않고 바로 부산지방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검찰로 하여금 그걸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보철강에 대해서는 작년에 MBC에서 갑자기 비가 100mm이상 순간적으로 많이 올때는 그 야적장의 고철에서 나오는 녹물이 바다로 유입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한번 나가서 야적장을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해 왔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을 합디다. 옛날에는 중동지방 내지 월남에서 많이 고철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쪽에서 고철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고철이 들어와 가지고 즉시즉시 작업이 안 될 때는 야적이 될 때 비가 안오면 다행이지만 비 올때는 당신네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턱을 만들도록 턱 높이를 30짜리 하지 말고 얼마든지 비가 오더라도 이게 우수가 녹물하고 섞여가지고 감천항에 유입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즉, 그 턱이 한 30전 정도 20전 정도밖에 안 되길래 그걸 많이 좀 높여달라고 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 처벌이라기 보다는 행정계도사항으로 저희들이 할테니까 그것을 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보에서 나오는 신철하고 고철하고 나오면 쉽게 해서 고철똥이라고 그럽디다. 그걸 슬러지라고 합디다. 그 슬러지를 어떻게 치우나 싶어서 제가 남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 3월에 사하구로 왔습니다마는 남구에도 골치아픈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국제강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한보철강이라는 회사가 구평, 감천에

김 계장!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예. 그 슬러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우리산업이 대한민국 환경처에서 슬러지 처분하는 지정 업체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치우도록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가져갔느냐 했더니 서해안 간만 매립장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서해안으로 가는데 구평 뒷산에 있는 슬러지는 그쪽 서해안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겁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가더라도 구평 산 뒤에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한보에서 서해안을 가 가지고 서해안에서 사 가지고 또 구평으로 온 겁니까? 그 업자들 말만 다 듣고 보고를 한다는 것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보면 불똥이라는 걸 불과 도로 5m옆에서 그것을 물로 꺼버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김은 바로 일시적으로 나가지고 차량 통행까지도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사하구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기업일수록 더 깨끗하게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 사하바닥에서 한보만큼 추접한 공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보면 뭡니까, 슬래브 가지고 공장만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1 한보쪽으로만 말 듣지 말고 구청에서 어떤 시정한 것과 또 처벌한 것에 대해서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턱을 10m를 높이든 100m를 높이든 그 녹물은 결과적으로 바다로 가느냐 안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턱 놓이면 뭐합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지하수처럼 밑에서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턱 그것 아무리 높여도 필요없습니다. 물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슬러지를 산에 무단투기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한보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보에서도 본 위원에게 분명히 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수거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지 일반 아무나 못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 시간이고 하니까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휴식하고자 하는데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우리 구 직영 문전수거는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감천2동 같은 경우나 괴정 4동 경우는 처음에는 좋게 느껴졌습니다마는 문전수거원들이 불성실하다든지 집하장에 제 시간에 차량운행이 잘 안돼 가지고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관리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전수거가 7월 1일부로 시행된 이후에 그때 하절기에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물기가 생기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완을 해 가지고 날씨 관계로 나아졌습니다. 종사원들이 처음에는 자기 부당구역이라든지 요령 숙지가 덜 돼 가지고 착오가 있었는데 그 동안 동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집합교육을 수차 시켜 가지고 수거요령이라든지 재활용 수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하장 문제는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가 골목골목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운행하면서 담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주차문제로 청소차량이 골목을 전부다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지역에 집하장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오수 흐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깔판 200개를 사 가지고 주요지점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카렌이라든지 클로러칼크 악취제거제를 살포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롤박스는 문전수거 실시 이후에 몇 개나 더 구입을 했습니까?

문전수거 이후에 여섯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섯 대를 더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여섯 대를 구입한 겁니까?

두가지 다 복합요인으로 되겠습니다. 집하장을 해 가지고 수지를 하다 보니까 8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는 다대 소각장 정기점검 관계로 생곡 매립장으로 수거 반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다대 소각장 정비 관계로 중단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에 수거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스를 몇군데 설치해 가지고 문전수거는 날이 새기 전에 가능한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적하는 과정은 조금 늦더라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적환장을 추가로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종량제 홍보목적은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근본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홍보부족으로 쓰레기 분리가 안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전수거 미화원들 아침에 조회를 몇 번 봤습니다마는 미화원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할때 재활용품을 생각지 않고 평소와 같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개략적으로 몇회나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배출시간이라든지 배출요령에 대해서 반회보에 수차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과 각종 구․동 단위 회의시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년말까지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요일 같은 날 재활용수거하는데 수거원들한테 마대를 10개씩 지급해 가지고 현장에서 캔, 플라스틱, 고철류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문전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홍보도 그 정도하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업소, 가정에서 배출시간, 요일을 안지키는데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순찰을 하면서 일부 가족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0월달에는 행사가 많고 해서 조금 지나면 구․동 직원들을 일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골목 단위로 대대적으로 계속, 계도, 계몽을 거친 후에 그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안 쓴다든지 무단배출하는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보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례를 든다고 보면 휴게실 같은 경우도 우리 관계부서에도 충분한 시설이 많은데도 일부 한 두 사람이 재활용품에다 일반 쓰레기내지는 잡종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100사람이나 1,000사람이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것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관에서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동규 과장께서도 더욱 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국장께서 주민교육을 강화를 해서 종량제 성과를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라고 보면 특히 쓰레기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쓰레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따라줘야 됩니다. 청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집에 가면 300원 비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200원 비싸게 파는 집도 있고, 100원, 400원까지 비싸게 파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어느 곳에서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한 곳이 있으면 사하에 몇군데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지난해 1,042개소에서 올해 49개소가 증가해 가지고 현재 1,091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기준하면 2개에서 3개 사이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이런 사례는 시정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에 청소대행업체가 두군데 있지요. 그런데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청소업자들이 어느 선을 놓고 내 지역은 이쪽에서 여기 청소한다. 저쪽에 저기 청소한다. 길을 하나 놔 놓고 우측에는 세화에서 하고 좌측에는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 경계선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전수거 실시 이후에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적기 때문에 20세대 이하인 아파트에는 문전수거원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대행사에서 수거할 것이냐 해 가지고 계약된데는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전수거원이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단 2동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문제는 세화가 괴정 1, 2, 3동을 맡아 있기 때문에 괴정 4동까지는 경계문제가 안 생기고 괴정 4동 하고 당리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미진하고 괴정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다만, 아파트 담당지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이라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져 가면 모든 것이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적어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든지 날을 정하면 일주일에 세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원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지 주민들이 밖에만 내놓는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애요. 앞으로 청소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종이하고 수요일은 그 외 패트라든지 플라스틱, 캔 같은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다 안다고 봐집니다마는 분리하기가 귀찮고 해서 혼합해 가지고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나치다 보면 노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수거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량에 따라서 한번 또는 두 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반회보라든지 각종회의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비젼산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치워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회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보고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쓰레기가 몇 t 쌓여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t이 치워져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비젼산업에 대해서 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여러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내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반입을 제한하고 역외에 반출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몇 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촉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폐기물 적치에 따른 피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이 3,800여t이 있는데 그 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2,000여t 건설 폐자재가 230여t 폐수 오니가 1,100t 정도 있습니다. 김광정 사장이 얼마 전에 교체가 돼 가지고 새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자기들이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 비젼산업에 안 좋은 인상도 씻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하기를 반입을 중단을 하고 있는 것부터다. 소각하고 반출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안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신 김에 기분 좋은 쪽으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젼산업 얘기가 나와서 애가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뭐라고 하면 행정조치 명령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문제인데 매립되어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비가 오면 침출수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이것은 지금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인수인계된 대표자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된 대표자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비젼산업이 거론된 게 우리 1대의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안됐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왜, 안됐습니까?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시나 구에서 촉구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반출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늦어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호진입니까, 비젼하고 문제는 행정이 자꾸 서면으로만 촉구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쯤 되면 이게 정상복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사하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사무소에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본 위원이 밤이나 낮에 죽 둘러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널려져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우리가 저번 11월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설치된 오수탱크 이것을 수리내지는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도 작동이 안된다. 과연 행정부서에서는 뭘 했느냐, 감시․감독을 똑바로 했느냐 대행업체에서 결과적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하나도 작동이 안된다. 또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차량도색 이것도 엉망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묻고 싶고 세 번째로 청소과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활용과를 하나 신설하는게 어떻겠느냐 즉, 말해서 바쁜 업무인지 압니다. 그러다 보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도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미화원들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거기에 전부 이구동성으로 재활용과가 필요하다. 그 재활용과에는 재활용만 수거하면 지금보다는 50%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래서 재활용과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보면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번째 선박오일입니다. 아까 환경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경과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소과 소관입니다” 하고 자꾸 떠넘기더라고! 이번에는 두군데나 질의할 생각입니다. 사하구에 대소 선박이 1,300여척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한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두달되면 오일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오일 전체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잡히지도 않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멀리 버리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것을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오일을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 시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천몇척이라는 선박이 한달에 기계 하나에 한통 내지 두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해 보면 한달에 약 3000여통이라는 통이 전부 바다로 무단투입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조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또 어업고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원인도 못 찾으면서 묵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미화원 운영실태가 사시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 점을 각 동의 관계 동장한테 분명히 이것을 지적해서 미화원들이 그 출동 시간 또 퇴근 시간을 지적지적해 가지고 쓰레기가 집하할 수 있는 많은 곳에 이면도로나 대도로나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저번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되도록이면 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몇가지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너나할 것 없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라고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관단체 자생단체 거기에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걸 할 용의는 없는가고 분명히 저번에 물었습니다마는 연구해 보겠습니다하고 말로써 끝나버리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대를 지급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종이하고 헌 옷을 수거할때는 그것은 별도로 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묶어진 상태로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분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단 선별장에서도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해 온 물량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로 해 가지고 별도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지역에서 나오는 분량을 선별장에서 모아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리 수거하고 또 선별장에서 취합된 것은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분리수거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 탱크 및 차량도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차량이 26대, 대행지역하고 합해 가지고 9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또는 1, 2개월 간격으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청소차량 세차라든지 오수 탱크 막힌 부분 또 고무호스 연결된 부분 막힌 청소 등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 불량차량 18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색 조치를 했고 오수탱크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하고 저희 구에서 소관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안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를 해 가지고 오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 신설문제는 지난해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95년 1월 1일부로 각 구에 재활용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계에서 볼 때에는 물론 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구 단위로도 인력 장비 확보 이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계에 세사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구담당부서인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인력을 좀 더 증원해 가지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분리수거 배출, 반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오일 문제는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육상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때까지 폐유라든지 해상오염이라든지 오일 잔재물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히 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항만청 소관이든지 환경청 소관이든지 간에 우리 감천이라든지 구평이라든지 다대항만 중심으로 저희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기관에 협조를 강화해 가지고 떠밀려 오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수거 작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주민들 협조를 또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재물이라든지 오일 같은 것 수거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동 미화원 운영 실태는 문전수거와 동시에 좀더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에 수거를 하고 이면도로라든지 구역의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에 배치를 했는데 문전수거가 정착되기까지는 이면도로 청소문제에 조금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문전수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가로원하고 문전수거는 사실상 새벽 2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와 가지고 아침 6시, 7시까지 작업을 하면 아침 9시 이후에는 밤샘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계속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안전 사고 이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존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수거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침에 9시까지 초벌 작업은 자기 구역에서 하고 그 외에 한 1/2이나 1/3 정도의 가로 수거원을 차출해 가지고 이면도로 청소를 하도록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해 가지고 거리가 추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기동차를 한대 준비해 가지고 하루 평균 5명에서 10명 사이의 기동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주차하러 나가서 또 추접한 곳 이런 것도, 동에서 보고 받은 지역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동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청소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병행을 하면 그 문제는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동청소도 강화하고 동별 자기 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집앞 내가 쓸기 문제는 지난해 감사 때에도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집앞 내가 쓸기가 반회보라든지 각종 홍보 교육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집앞 쓸기가 안 되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가 제도로 도입된 이후에 종량제 봉투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골목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버릴 경우에 자기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이 잘 될 때는 내집앞 내가 쓸기도 잘 되고 지금 현재 1일, 15일 월 2회에 걸쳐 아침에 새마을 조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라든지 이런게 많이 낫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주민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도 계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업소라든지 불결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용 봉투를 통장님 단위로 동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 가지고 통 골목 단위로 자기집 앞 청소 안하는 것은 동직원이나 통장님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용 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수거 담아 놓으면 기동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 내집앞 내가 쓸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민간인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인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의 인원, 장비 모두 열악합니다. 물론 수고하신다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시는데 더 몽둥이가 뒤따라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 싶어서 불쾌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너나 나나 쌍두마차인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건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과장께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러면 자꾸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런 답변이 거의 같지 않느냐 하는데서도 본 위원은 좀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질의를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더라면 그 실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이 점 충분히 인정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한번 물을 것을 약속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식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나오는 냉장고, TV, 가구 등은 동 직원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 청소 담당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홍보가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을 청소대행업소 직원으로 착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거계획을 대행업체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 수거는 동과 구에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량제 처음 실시하고 난 후부터는 동에서 하다가 작년 5월경부터 저희 구에서 인수해 가지고 죽 했습니다. 구에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하루에 약 30건 정도의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다보면 시설장비계 일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또 생기고 그래서 구에서 접수한대로 수거를 나가보면 골목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담하는 기사가 다리 사고가 나 가지고 3개월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동에 일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많이 적체된 동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직원이 보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 업무까지 겹쳐 가지고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장비가 보강이 되면 구에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동에 지원을 강화를 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사가 확보되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청소차량이 26대인데 현재 3명의 운전기사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채시험을 거쳐 가지고 채용인력을 저희 구에서 받게 되면 11월중순경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기사들이 정원대로 채워지면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이전 문제는 현재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는 각 구에 대행사가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현재 구와 동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거기에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타구의 예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별도 입찰이라든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다음은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수명위원입니다. 자료 제일 처음에 보면 문전수거제 전면 시행에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가지고 전동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확대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18억 6,000만원이라는 관련 투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우선해 주십시오.

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구분한 것은 작년에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전동에 또는 전구에 일시적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각구별로 한두개동씩 시범을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11월 1일부로 괴정 4동과 감천 2동을 지역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압니다. 전면 1단계 했고 전체 2단계 하는 그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2단계 확대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2단계는 시범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올해 7월1일부터 나머지 14개동을 실시해 가지고 16개동 전체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실시에 따른 예산문제는 전부 다 18억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8억 7,900만원, 차량 등 장비구입에 1억 4,700만원 그 다음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8억 3,400만원 해 가지고 18억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2단계 그것을 설명한 거지요.

7월 1일 전면 그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에 보면 구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 직영지역은 어디어디이며 대행지역은 몇 개 대행업체에서 어디어디를 청소하고 있습니까?

16개동 중에 7개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행사에서는 9개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은 당리동, 신평 1․2동, 다대 1․2동, 감천1․2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대행사 두 개 중에 세화산업은 괴정 1, 2, 3, 4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진산업은 하단 1․2동, 장림1․2동, 구평 그렇게 5개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등이 밸런스가 잘 맞습니까?

대행사 기준하고 저희들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경우,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만 근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나 시간에 제한을 안 두고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을 풀 가동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인력하고 대행인력은 계수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뭔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 인원이 말하자면 소홀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나하는 이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차제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전수거 청소 실시이후에 전보다 나아졌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못하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청소과장께서 듣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 알고 계시리라 믿고 문전수거에 따른 그 동안 경험에 의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보완할지 청소과장께서 소견을 소상하게 한번 밝히십시오.

문제점은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집하장에 집하를 해 가지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일부 흐르는 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혼합돼 가지고 배출되어 수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따른 냄새라든지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깔판을 당초에 시행초기 7월 1일부터 1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직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월경에 100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에 반드시 깔판을 사용해서 모아 가지고 차량이 싣고 가고 나면 나머지 회수해서 관리를 하고 클로르칼커, 카렌같은 악취 제거제를 집하장 지역에 청소 전후에 살포해 가지고 주변에 냄새가 안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한 개쯤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과장께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수문제라든지 수거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수거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년말까지는 보완대책을 나름대로 여론을 수집하고 동의 의견을 듣고 미화원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이 완결돼 가지고 보완이 되면 년말까지 중요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력이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화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순찰을 한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순찰은 저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전후로 다대 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을 출발해 가지고 낙동로, 강변도로 등 중요한 도로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서봉 리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3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치사항으로 현재 반입은 중지하고 반입된 것만 치우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리사이클이 영업정지 상태는 아니지요?

영업정지 상태는 아닙니다.

가동을 하고 있지요?

예.

낙동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하의 관광도로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서 서봉 리사이클의 적재장소 주변을 보면 보이지 않게 천막 칸막이 한 것이 다 떨어져서 그 안의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또 그것이 인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쌓인 적재물이 전자에 우리가 감사하고 갔을 때 보다도 산중턱까지 적재가 돼서 산림에 다 묻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신 적이 있고 리사이클에 대해서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봉 업체는 시장님 허가사항으로써 행정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런 권한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 관내에 있고 또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순찰 등으로 해 가지고 과적상태가 될 때마다 시에 전화로 촉구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 문서로도 두서너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도 서봉에 대해서 열흘정도 반입 정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반출을 촉구를 했고 7월 22일자로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골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적치장의 높이 조정이라든지 천막 등을 덮어 가지고 유실방지책을 강구를 하고 적치물처리 실적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시에서 촉구 행정명령이 내려 갑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순찰하든지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업체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조 과장 제가 이야기 하는 의도는 현재 사하구의회에서 비젼산업이나 서봉리사이클이 도시위원회에서 2회, 3회, 4회까지 가서 지금도 도시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관할이 시 당국이든 어디든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런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하면 이행이 돼야 되지 이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관할부서가 아니니까 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로 인해서 비젼산업과 서봉 리사이클에 대해 시에서 요청한 행정협조사항 자료가 있지요. 발송한 자료, 답신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오늘 하루 일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개념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명색이 구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행정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비애를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처리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정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신평동 청소 차량 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차고지 예정지는 신평 2동 662번지와 664번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땅을 10년전부터 채소를 경작해 오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또 지게차 30여대를 주차하면서 월 20만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주차장으로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주변이 하천구거 부지 및 도로부지 일부로써 차고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주장은 20년 가까이 내가 채소나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계고절차를 몇 번 밟아 가지고 행정적인 단계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당 돈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고절차를 밟으면서 현장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가서 질의를 하면 청소과라 하고 이러는데 국장님이 거깅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자체 행정사무 책임분야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 묻는다, 건설과에 묻는다든지 그것은(청취불능)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에서는 (청취불능) 하겠다고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앞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묻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청소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묻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이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국장이 청소과나 건설과나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하는게 제일 좋을 성 싶네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 다음에 김흥남 위원.

청소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한번 다룬 일이 있는데 구평 똥배 문제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다루다 보니까 배는 더 불어나고 12시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들면 줄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연관되는 문제로써 청소과에 질의를 하면 조금

전에는 청소과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오수․분뇨 업무를 청소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올 1월 1일부로 환경보호과로

이 문제에는 다음 정기회때 환경보호과에 질의해 주시면

어쨌든 청소과는 시원하시겠습니다.

다른 분,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고광웅 위원님에 곁들여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허가가 예를 들어서 장림동에서 내면 그 소각장 허가를 가지고 구평동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위치를 변경할 때 이전신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전신고가 왔을 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전설치 적지인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합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직까지 번지도 나오지 않고 매립 과정에 있는 땅에 설치를 해 놓고 허가가 났다고 하고 있는데 매립지의 번지도 안 나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요즘 고물상 허가를 내 가지고 목재라든지 그 고물상에서 의자하고 이런 게 많이 딸려 나옵니다. 거기에 비닐같은 것을 그 쪽에서 어디로 버리느냐 하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자체에서 어느 대행업체에 무조건 근거도 없이 줘도 됩니까?

고물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유영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상당수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중에 소각로가 있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마는 소각을 하게 되면 1일 얼마를 소각한다든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의 기록이 아니고 의자고 뭐고 이런게 오면 비닐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런 특수 폐기물은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 자체에서 어디로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같은 것은 법상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간이 소각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재나 종이, 애들 과자봉지 비닐같은 이런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예를 들어서 지정 폐기물이라 하면 폐유 기름 걸레를 소각한다든지 기타 지정 폐기물 소각할 시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적발 되는대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 폐기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정 폐기물, 옛날에 특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중간처리 허가난 업소에 반출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이런 물질을 소각하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벌 사항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고물상 허가 낸 소각장 있는데 대해서 특수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98개 소각로 중에 저희들이 절반 정도 점검을 마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에 포함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따지느냐 하면 한 3일만 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하도 신기해서 하는데 구평동만 하더라도 소각장이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자꾸 느는데 거기는 실지 특수 폐기물이 중간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청소업무에 조동규 과장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한 사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분에 대한 광고 삽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덨습니까?

광고 삽입 문제는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천안시 등을 비롯해서 몇군데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판정이 날 시에는 전국 시․군․구에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 시 청소과장 회의때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16개 구청이 다할 것이냐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진구하고 북구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 구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조례 새로 삽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금 문제등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11월달 의회때는 조례개정 내용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홍보한 게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광고주로 채택해 가지고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조만간 조례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북구 한군데만 시작이 됐는데 거기도 요금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제작비보다는 많이 들어갔던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취합을 해 가지고 적정한 요금이 기준이 마련되도록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 및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며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재활용품 수거, 지금 우리 미화원이 현재 275명을 현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전수거원도 있고 상차원들도 있고 소각장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동청소, 재활용 청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월급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재활용한다고 많이 주고 가로청소한다고 적게 주고 이런 것 없이

현재 재활용 인력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월 지출된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 분야에도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0면을 선별장에 재활용 근무 요원으로 책정했을 경우에 인력을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풀로 쓰고 있습니다. 기동청소를 한다든지 예를들어 선별장에 재활용품이 목요일 많이 수거돼 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가로원을 또 차출해 가지고 쓰고 또 가로 기둥 청소를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생기면 선별장 재활용요원을 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와 수거된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재활용품에 대한, 업체에서 가져 가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죠?

예,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정기회의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위원입니다. 지금 다대 1주공 체육공원입니까, 거기 안에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 추경에 1,500만원 예산으로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봅시다. 추경예산을 준게 5월달 아닙니까? 지금 실시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면 몇 개월입니까? 거기에 대해 왜 지연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부서가 녹지계니까 나름대로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산불에 전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주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래 가지고 공사발주 의뢰까지 해 가지고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잘 설계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변명적인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줬으면 조금 있으면 이월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늑장을 부리면 행정서비스라는게 정확하고 빠르고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야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낡아 가지고 어린애들이 놀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때에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6, 7, 8, 9, 10월달 근 5개월동안 예산을 집행 못했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직권 남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설계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용역기관에 그것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시간이 끝나 가지고 직원들 나름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 기일이 소요된 것은 인력부족이라고 이런 변명 밖에 할 수 없을까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일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보통 한달이상 되고 설계하고 나면 발주품의를 받고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계약기간이 됩니다. 통상 예산이 확보되면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은 통상 관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지조사하고 검토하고 9월초에 발주의뢰를 하고 그 사이에 공고하고 계약하고 추석끼여 가지고 조만간 준공기간이 10월말쯤 되면 준공조서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그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켜 보겠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강변로 시설 녹지조성공사건입니다. 현재 사업규모의 수목굴취 및 수목이식 식재, 잔디식재, 성토면 고르기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 노선별 수목식재 지도를 청구를 했는데 부산시내 지도식재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 건도 자료제출이 가능한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 실적서가 있지요?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카피를 해 가지고 주시든지 아니면 기간하고 투입된 인원하고 장소하고 그렇게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16쪽에 보면 강변로쪽에 유채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파종종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즉, 금년 봄에

작년에 유채하고 밀하고 두 종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채꽃 결실기 이후에 조처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유채꽃 만개된 것을 종자를 채종한 것이 유채종자가 1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유채 파종할 때 전량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에 대한 종자는 200㎏을 수확을 했는데 이게 량이 200㎏이라 하더라도 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배분을 안해 주고 양묘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청을 하면 나누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유채종자를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한다면 내년 4월을 거쳐 가지고 5월달쯤에는 결실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처사항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유채종자를 한 길에 뿌리고 나머지 한 길은 또 다른 밀이나 보리를 뿌린다면 유채가 끝나고 난 뒤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푸르름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유채는 지금 파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중순부터 5월까지 만개가 되고 6월달쯤 되면 유채가 시들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 메밀을 심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노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몰운대 유원지를 돌다보면 조그마한 교량 즉, 다리라 할 수 있는 곳의 시설이 금년에 보완이 되었지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총 출렁다리까지 해가지고 일부 다리하고 전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험한 노후된 통나무 다리를 매립을 해 가지고 일반도로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경우도 비교적 잘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나 출렁다리의 경우에 로프줄에 금속하고 서로 마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금속부분이 출렁거리면서 평형의 변화가 생겼을 때 대책이 미흡합디다. 그것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다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 다리를 지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출렁다리 옆에 조그마한 팻말을 하나 붙여 놨습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하고 붙여놨는데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출렁다리 옆에 잡는 부분 있는 것을 잡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옆에 손잡이가 없고 밑에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자체적으로 나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공사하면서 반나절 공사 밖에 안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출렁다리 경우이고 나머지 지적사항이지만 다음 출렁다리는 지나면서 H빔을 박아 가지고 교량을 설치해 놨는데 충분히 교각을 옆에 손잡이 있는 안전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그게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리를 지나 가지고 해변가에 약 15m내지 20m의 절벽 바로 밑에 아주 위험한데 그런 사항을 어째서 눈으로 보고 설치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몰운대에 여름되면 하루에 많을때는 2만명정도 관광객이 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500만원 정도로 우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지만 500만원 정도 하면 우선 긴급하게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전부 5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었습니다. 예산범위내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곳을 지나 가지고 음수대가 있지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산길에 마모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음수대하고 음수정 거기에 보면 애들이 조금씩 장난도 치고 등산객이 일부 손도 씻고 뭐하고 해 가지고 종종 물이 막혀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몰운대 관리원들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수차 저희들이 몰운대 일대를 순찰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가서 보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음수대가 아니고 음수대를 향하는 노면이 굉장히 마모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많은 내방객 때문에 담배꽁초를 비롯해 가지고 숲속 여기저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한 5m, 10m 들어가면 숨겨져 있고 한데 그 대책을 조금 세워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방화수 대책건입니다. 이 방화수 대책건을 현재 보면 망가져 있는 것, 물이 없는 것, 형식적인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수를 잔잔한 것 보다는 큰 통으로 우리가 가정 지붕위에 쓰는 그러한 큰 통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화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벌채를 하셨죠, 얼마나 했습니까?

몰운대 구역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몰운대 구역은 저희들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1차 공익요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입구부터초소 거기까지 연장이 약 1.5㎞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양쪽 5m 간격으로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여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연이 엄청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방지용으로 인위적으로는 제초작업을 안해도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라던 자생 식물까지도 전부 다 제거 되어 버리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기 싫게 소나무만 그대로 자라게 해 둘 것이냐 아니면 제초작업을 선별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라도 자생 식물을 상록수림을 종전처럼 만들어야 좋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사실 잡초만 제거하는 걸로 했는데 간혹 공익요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간혹 필요한

잡초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제거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라내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했는데 그것은 다음부터 할때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등산객 일부 중에서 담뱃불을 피우고 가다가 꽁초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변에, 올라가는 그것은 제초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불의 특성상 불은 대개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밑의 부분은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제초작업이 보면 몰운대가 우리 천혜절경이고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초작업을 안하면 여기에 있으면서 어찌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미관상으로. 그래서 작업을 한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인 부대 입구 뒷면으로 해안통로가 있죠. 거기보면 나무 계단이 있을 겁니다. 통나무 계단이 있을텐데 그 계단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보통 열흘에 한번 정도로 제가 몰운대에 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다리가 지금 하선대 입구 있는데하고 자갈마당 내려 가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군부대 있는데

통나무 다리 말고 통나무를 박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군부대 옆에 그것 일부가 조금 파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묘장 있죠. 양묘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를 양자 묘라는 글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묘목을 기른다는 뜻이죠. 거기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종류가 우리 사하의 구본이라는 소위 회화나무는 일명 괴목이라고도 합니다. 그것 두 골 있죠? 시골 말로 하면, 무궁화 두골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양묘로 한다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둘러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양묘장인지 풀밭인지 전혀 식별이 안갈 정도입니다. 또 일부 말라죽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이 나오느냐 하면 “위원장님!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풀을 뿌리채로 뽑아야 그것이 제초가 되는데 올라오는 것만 낫을 가지고 베어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풀을 치다가 전부 풀 독이 올라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베는 것은 풀독이 덜 오르고 뽑으면 풀독이 더 오릅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질학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그 지질은 마사토입니다. 물만 주고 조금만 있으면 전부 풀 뿌리채로 금방 뽑힙니다. 손으로 뽑아도 호미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 밭을 만들어 놔 놓고 많은 묘목들을 죽여 놔놓고도 물 한번 준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 상주인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야간에 자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관리실 뒤에 가보면 맥주병, 소주병, 내 힘 가지고는 한 짐 가지고는 못 집니다. 섭섭해서 주워 놓은 건지 마신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째서 그 관리실 뒤에 술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하나는 뭔가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줄 모르고 어쨌든 의원들 잡고 시비나 하려는 그러한 태도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라고 봅니다. 뭐예요, 도대체! 벚나무가 왜 죽느냐 하니까 해풍이 불어서 죽는답니다. 그러면 유채꽃길 조성 이것은 해풍이 안 붑니까? 이게 죽으면 뭐라 그럴겁니까. 해풍이 불어서 죽었다 그럴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적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고생 이전에 답변이라도 성실하게 해 가지고 뭐가 의문점을 풀어갈 생각은 아니하고 어쨌든 의원들이 무슨 한마디하면 그걸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그냥 시비나 하려는 이러한 작태는 고금에도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구 의원님 예우에 대해서 사실상 누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지만 이번에 일부 의원님들 양묘장 방문을 했을 때 예우 문제 때문에 조금 결례가 된 것이 있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금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양묘장이 2,000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게 공원부지입니다. 양묘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이 저희들 공식적인 양묘장 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양묘장을 몇 번 옮겼습니다. 양묘장 옮긴 장소가 94년도에, 우리 사하구 이 넓은데 양묘장 하나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94년도에 양묘장을 옮겨 가지고 나름대로 구본인 회화나무, 무궁화 그 외에 초화같은 것은 경영사업 수익 측면에서 나름대로 분양도 하고 다른데서 이식목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식나무 식재할 데가 없을때는 양묘장에 놔 놓고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타구의 예를 보면 양묘장에 관리 인부가 있어 가지고 보통 두 명이나 세 명 해가지고 교대로 숙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240일 해 가지고 초화 관리 인부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낮에만 잠시 일을 하고 저녁에 자는게 없기 때문에 종종 보면 야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양묘장 안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종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뒤에 소주병이 난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묘장에 초화 재배 작업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은, 60넘었습니다. 보통 70되는 그런 영감님들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종일 작업을 하면 지루하니까 나름대로 소주를 한잔씩 마시고 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업을 할때 조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을 가보면 주변 철조망도 안돼 가지고 엉성합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와서 양묘장 담을 뛰어 넘어 가 가지고 초화라든가 나름대로 나무 이식해 놓은 것 뽑아가도 지금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는 사람도 없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조망이라도 좀 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97년 예산에는 철조망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양묘장 관리에 소홀한 점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위에 보면 후박나무 외 8종이라 하는데 여덟 종이 어떤어떤 종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하고 동백, 연산홍, 철쭉, 후박나무, 자귀, 배롱, 감나무 그리고 라일락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총 5,180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외 8종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나무를 했을 때 어떻느냐고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아니할 말로 느티나무 보다는 회화나무 아니면 소나무 이렇게 아이디어도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여덟 종이라 하니까 좀 아사모사한 그런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목이식이 가이즈까와 향나무 외 두 종이라 했는데 가이즈까 이게 우리가 말하면 향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나무 종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이 가이즈까 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굳이 이런데까지도 일본어를, 외래어를 써야 되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제초제가 두 병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제초제를 안 쓰고 자꾸 인력 인력, 예산 예산 하는데 우리가 가까운 강서구에 가보면 북구 같은데, 특히 강서구를 하나 보면 구포둑에 조경을 정말 멋지게 해 놨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초제 써가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파종을 하고 난 후에 종자가 파종이 됐는데 거기에 잡초가 나 버리면 파종한 그 종자가 다 죽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아니 조 과장, 내가 이것을 파종하고 잡초 올라온 것을 우리가 나무를 사랑할 줄 알면 사랑을 하는 만큼 가꿀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걸 우리 사하구민이나 부산시민이 본다면 지나가는 분도 풀을 한 포기 뽑을 수 있는 그렇게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풀 올라온다고 풀을 제초제 뿌려 가지고 죽이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할말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와서 풀을 뽑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뽑을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제초제 라는 것은 쓰지 말고, 아마 조 과장께서 협의만 된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하루쯤은 풀 뽑을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유채꽃 조성길이 도시가스에서 홍티 1교까지인데 총 연장은 2.1㎞ 됩니다. 거기에서 다리폭하고 인도폭을 빼 버리면 거기 파종한 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1.7㎞에 대해서 상당히 기니까 현재 파종한 상태에서는 풀이 안 나옵니다. 풀이 나면 나름대로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파종을 하고 난후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생육에도 좋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풀이 났을때는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제초토록 하겠습니다.

초화에 좋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방화선 설치 50㏊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느 곳인지 한 가지만

방화선은 구 시행하는 분하고 동 시행하는 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시행하는 분은 저희들이 동에 자금 전도를 시켜 가지고 동 자체에서 방화선 설치 작업하고 구 직영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방화선 설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구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 동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데 대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집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방화선 설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등산객이 산에 가다가 나름대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화기 같은게 떨어지면 산불이 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화선을 설치해라 지금 당장에 효과가 있나 없나는 안 나타나지만 방화선은 산불 예방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진화대라고 신설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 자체 지역경제과에 특별진화대를 해 가지고 예비군들하고 모아 가지고 편성된게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기를 특별진화대로 붙였습니다.

나는 특별진화대라고 하길래 어용소방대 내지는 구급대 그런 분들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용 공익요원과 유급 산불 감시원이 있는데 유급 산불 감시원은 보고서대로 시행을 합니까, 전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새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96년도 예산에는 산불 감시 경방원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의 인력배치 지원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충당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수급이 안되니까 보고서에 나온대로 11월달 현재 근무자가 105명 정도 됩니다. 12월에 77명이 되고 내년 1월에서 5월에는 40명 정도가 잔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 전 임야가 1,466㏊가 있습니다. 통상 10㏊당 산불 감시요원은 한 명씩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47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산불 감시요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무청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 년말에는 충원이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할 보상금, 여비하고 급식비 같은게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월달에 부족한 것은 전용을 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97년도에 부족한 공익요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병행해 가지고 산림감시요원을 충원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인건비 형태로 해서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 과장 경방원 초소를 설치를 했지요. 그것을 몇 개소나 했는지 지금 현재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이 갈음 되겠지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작년도 예산으로 10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하나를 개당 8만원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이것은 동으로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동에서 관리해라 이래 되어 있는데 간혹 그게 찢기는 경우,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전체 8만원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1월 1일부터 산불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조치를 해라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가 안됐을 때 107개소가 부족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들여서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관리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통상 물품은 그렇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자기의 물품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고의성을 띤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받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불에 대해서는 손망실되는 수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자체에서 보완 해 가지고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정확하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14명이 있습니다. 원칙은 147명이 있어야 되는데 114명이기 때문에 35명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공익요원들이 물론 양묘장이라든가 강변로에 충분히 활용이 됐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한걸음 건너서 본다면 강변로나 간선도로변이나 양묘장도 다 좋습니다마는 사하에서 1,466㏊에 있는 산도 한번쯤은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보면 경제림이나 조경림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거의 칡넝쿨이기 때문에 다 고사 직전에 있고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질문도 한 사항이빈다마는 사하가 안고 있는 이 엄청난 산을 이대로만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경제림 내지는 조경림으로 수화식재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상을 했거나 계획을 해 봤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칡넝쿨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칡넝쿨에 대해서 생육상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 면적에 1만 2,000여 칡넝쿨이 생장을 하고 있는데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라도 조금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니까 이번에 칡넝쿨 현황을 보고하라 해가지고 올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안 들어오더라도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산불근무할 때 종종 칡넝쿨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림에 대해서는 산에 지금 보면 해송이라든가 경제림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지수목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전부 다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유실수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를 보이면서 산림자원으로 이용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1차적으로 동백나무를 식재도 하고 나름대로 경제림을 식재하도록 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산지조림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600㏊에 철조망을 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조 과장 현장을 가 보셨지요. 가보니까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산불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출입을 안해서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한번씩 빙둘러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디다.

그것을 전임과장 구정호 과장께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로만 차단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 앞에 장미덩쿨 동산을 만들겠노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미덩쿨 100포기를 심었습니다. 지금 조 과장이 보기에 몇포기나 심었다고 봐지는지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설을 해 놨으면 그 관리도 절대 필요한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조과장이 한번 더 가 보셔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느낍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다녀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 위원입니다. 사회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정말로 노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각 과와 각 국이 협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에 협조가 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 과에 협조사항을 요구할때는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발송을 하면 공식적으로 회시가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가를 저는 충분히 이해는 안되는데 협조는 잘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변로에 보면 자전차 길이라고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느낀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강변로 자전차 길은 사실상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고 내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자전차 길을 했는데 그 사항은 건설과로 저희들이 한번

건설과 소관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앞에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나무는 과장님 소관이 맞죠?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든지 모든 나무 심어 놓은 것은 맞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과연 나무를 그대로 둬서 되는가 저는 너무 의아심이 가서 2억이란 돈을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서 5만원, 3만원을 안내면 집행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함부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나무를 자전차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하면 얼마든지 강변도로 있는데로 옮겨 심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협조가 안됐는가 그래서 제가 앞에 물었던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변로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과장님 보세요. ‘94년이면 제가 있지 않을 당시입니다. 제가 오지 않은 때입니다. 제가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책임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맞으시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자전차 도로에다가 나무를 그대로 놔놓고 자전차 도로를 설치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 1단지하고 2단지 그 아파트 앞 부분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하구 경계입니다. 사하구 경계에서 한국주철관 족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당초 수자원 공사에서 ‘85년도에 저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구에 벚나무하고 이 나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91년도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자전거 도로 그 밑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가락 1단지 쪽으로, 주철관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송수관하고 양묘관하고 가스관이 매설이 됐습니다. 그 매설이 될 때 벚나무하고 일부를 가 이식을 해 가지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벚나무가 조금 생육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발육이 안 좋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세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나무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아직 걸려 있고 나름대로 이 자전거 도로 그 옆에 가로수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아예 없는 것 보다도 그 옆에 지금 가로수가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해송 있고 뒤에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 관점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나무가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나무를 다른데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놔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자전차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전거 타고는 안 가지만 그쪽으로 제가 종종 순찰을 다닙니다.

자전차를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타고 그 길을 가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적어도 나무를 이식을 하고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적어도 건설과가 되든지 무슨 과가 되든지 서로 협조해서 상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가 중요하고 저 쪽에 떠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놔 놓고 자전차 한 대 타고 가지도 못 하는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한번 현장을 나가 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위험이 있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가면 강변도로 내려가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터널 끼워가지고 가는데 거기가서 자전차를 한번 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묘장을 방문 했을 때 양묘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 아니더라도 그 정도 양묘장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거기 양묘장을 폐쇄를 하고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한번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국장이 아니고 사회국장입니다.

그것이 협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 강변도로에 녹지공간이 만들어 진 것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었습니다. 구 자체에서 현재 소유가 시고

국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속기가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협업단지가 이루어졌을 때 강변도로에 녹지시설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지금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유도 부산시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놀리는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묘장이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안되고 본청과 협의하고 도시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차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꼭 질의를 하시려면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낙동로를 많이 다닙니다. 과장께서는 제초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초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송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나무로 다시 심었지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 예산입니다.

거기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그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그것도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도로 폭이 30m니까 관리처가 시라서

그게 아니고 후박나무 식재한 부분에 해송을 이식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낙동로 명칭을 아시안 대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부터 해 가지고 사상․북구까지 아시안 대로 수종갱신사업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이번에 326본 후박나무 식재한 게 1차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이 십몇억 확보돼 가지고 우리 밑에 부분하고 위에 사상구까지 가는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재배정되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송을 옮겼다면 그 옮긴 해송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해송은 300본을 이식했는데 나름대로 양묘장에 이식을 하고 강변로 시설녹지 있는데 이식을 하고 또 각 도로 결식지 있는데 부분별로 이식을 했는데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몰운대 개발계획안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대선종합개발에서 그 계획안이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이게 10월 30일날 안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용역이 시작된 경위는 ‘93년도 1대 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사하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운대구하고 대칭되는 큰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설치할 장소는 몰운대하고 을숙도 부근이다. 그래 가지고 몰운대에 나름대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섹터 형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1대 구의원때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5년도 7월달에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다대포 목재항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태계 조사라든가 주민들의 토론회라든가 다 절차를 거쳤지만 다대포 목재공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몰운대 용역 준 구상계획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 7월달에 다대포 목재항 개발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 9월달에 나름대로 최소한 용역기간을 이번 10월달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있기전에 다대포 목재항 가공단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수리해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납품 기한연장이 10월까지니까 성과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구에서 ‘95년 7월 4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지요, 검토, 조정 했지요?

그렇습니다.

‘96년도 9월 20일날 도시계획위원회 했지요. 용역성과표는 10월 31일 납입되겠지요?

납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11월, 12월 조정, 검토하겠지요?

그것은 성과표가 납품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검토 절차를 거쳐서 시 공원과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조정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사항 이것도 시 공원과에서 할거지요. 고시도 할거지요?

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람으로 이어지는데 도시계획 세부시설 지적승인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원일대 전부 다 이 계획안대로 수립되고 지적승인이라면 지적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일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성계획에 대한 지적승인을 시장이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고 문화재보호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을숙도 등 거기에서부터 문화재 보호 구역은 끝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몰운대도 문화재 보호 구역입니다.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몰운대는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몰운대는 99%가 사유재산입니다. 그게 소유자가 김중태씨인가 그렇는데 원칙은 그 분이 공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조성계획을 수립 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기본계획이 돼야 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이 누차 그것을 하니까 내 사유지인데 놔놓으면 나중에 개발이 안되겠느냐 이런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개발방안이 나와야 유원지를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구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원과에 올렸을 때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일대를 지적고시하겠다. 즉, 말해서 용도도 변경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표를 10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시장이니까 공청회도 거치고 공람도 있고 그런 절차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획을 100%로 봤으면 2, 30%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서부산항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사하구가 돼서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시 재산을 불하 해 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보고 한번 물어달라고 하길래 부탁을 드리 겁니다. 아무튼 이게 하루빨리 공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발돋움하고 재정관계가 따르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해주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취급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일단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리동 혜성 아파트 432 세대 도시가스 올라가는 관로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업무가 7월 1일부로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취급하다가 그때는 구로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관된 선로 올라가는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7월1일 이후 시점부터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치해 놓은 선로배관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다. 이관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가스관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가스관에 대해서 하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묻도록 하고

모른다면 조 과장 나한테 들으세요. 그 가스관이 신풍아파트 앞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다가 불과 100m 올라가서 당리동 29-1번지에서 복개위에 태웠습니다. 복개위에 태우고 두께를 얼마나 보강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회피성 발언밖에 안되는데 구에서는 공사감독권이 없습니다. 단지 구에서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공사를 하겠다면 이 사항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취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항만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는 가스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처리를

무슨 말씀입니까? 가스관은 본 위원이 혜성아파트 공사할 때 1m 20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현지감독을 했습니다. 혜성 아파트 올라가는 300m 관을 복개 위에 태워놓고 그 위에 30㎝ 밖에 덧씌우기가 안돼 있다 당리동 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조과장님 알고 있어요.

당리동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가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과장! 이 문제는 말이죠. 내 의견으로는 도시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실제 위험도가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런대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한 것은 제가 저번 6월 30일날 건축 심의에 당리동 대표로 들어가서 도면을 봐 가지고 현장을 나와 건축과 직원들이 둘이 나왔다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거라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 답변이 없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공사한 건설과에서 나온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터널식이라고 하는데 터널식이면 우리가 차를 갖고 다닌다 아닙니까, 엄연히 박스를 짜 가지고 그 안에다가 배관을 태워야 되는데 배관을 놓고 위에 그냥 덧씌우기 했다.

지위원! 이렇게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하고 그다음 지역경제과하고 두 과장이 상의를 해 가지고 위험이 높은 부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원!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민원도 소중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현실에서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11층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큰 덤프트럭이 그 위로 30㎝ 덧씌우기 해놓은 그위로, 그야말로 그것도 흙속에 파 묻은게 아니고 복개위에다 태웠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에도 예방이 되고 분명히 이것은 예방 조치 활동이 가장 급선무 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사고예방을 막도록 그렇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사실상 관 매설하는게 간선도로변에는 1m 이상을 파야된다. 굴착을 해가지고 해야된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는 80㎝ 규정이 있는데 회사에서 굴착을 했을 때 300m했다 이건 당연히 형사고발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나 더 부탁할 것은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터널식 공법은 어떤 것이라는 걸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는 오늘 양해가 되신다면 이로써 마치도록 하고 회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승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