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인 의원 발언
준식
신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 총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계 국․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보고내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계시면 보고가 끝난 후 관련 실․과장에게 일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좀더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한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국소관)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박기문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별순으로는 총무, 재무, 세무, 징수,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주요현안사항을 위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받은 자료 13페이지 2번에 보면 인력 정원이 나와 있고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결원숫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우리 구 정원은 지금 현재 775명인데 현원이 758명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9월말현재 별정직 한 사람 부족하고 일반직에 있어서 5급이상이 한사람 결원되어 있고 7급에서 9급 사이에 441명 정원인데 426명으로 열다섯명이 부족하고 기능, 고용직에서 세사람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인력수급이 충원이 안돼 가지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앞으로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계속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조금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신에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총무과장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네 체육시설설치 이것이 96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제가 확실치는 안합니다마는 허가나기 곤란한 지역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허가가 아니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가능한 지역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어느 부분, 위원님 사실 확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허가 안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정식허가를 득한다는 그런 것이 없고 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지주동의하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뒤에 지주가 내 땅 쓰겠노라고 하면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한 것을 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허가문제는 따르지 않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세요. 이용조 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9페이지 축구장 3면조성이라 해놨는데 작년에 정규구장 1면하고 보조구장 1면하고 2면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당초 의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예산요구할때는 이용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장 1면하고 보조구장 1면, 2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작년에 신청할 때 분명히 1면, 1면, 2면을 했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10페이지에 보면 감천1동 산 45-1, 그 밑에 감천2동 산 99-2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이 옥녀봉하고 감천2동 천마산인데 옥녀봉은 괴정3동쪽 이쪽 옥녀봉쪽이고 감천2동 천마산 이것은 감천2동 산비탈 천마산쪽이고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니예요? 딴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당초는 두송반도에 하려고 예정을 해 가지고 장소까지 물색을 해 두었는데 그 사이에 두송반도가 대우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소유주가 대우로 바뀌는 바람에, 대우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대로 갔으면 편중이 안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감천쪽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시설인데 아까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
본청에서김인위원
만일에 그런 것을 하라고 한다면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꼭 시비다 구비다 되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설치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어서 일부 지원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이런 것은 1년에 몇 건 해서 내려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97년도예산에도 이 시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우리 구비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시설을 어디에 해야 된다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내려주고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정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구에서 장소를 정합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는 어느 지점에 설치하겠노라고 해서 올라갑니다마는 여기 바뀐 것처럼 당초에 두송반도에 설치하겠노라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됐는데 두송반도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송반도가 그 사이 매각이 돼버려 가지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설치가능한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김인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수택 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5페이지 96년도예산집행실적입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전년도에 3,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8, 90% 더 준다는데 내역을 아십니까? 전에는 3,000만원 정도도 안됐는데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까? 어떤 종목에 의해 8, 90% 인상을 시켜주느냐 이 말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한전에 가셔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상 이 지원금을 한전 자체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전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동에서 신경을 안썼더랬는데 위원님이 계시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셔서 확인을 하고 하니까 한전측에서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과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97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입니다. 갈수록 더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냥 주는대로 받는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책정액에 의해서 받아들이는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주변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전지원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화력발전소 측에서는 새로운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끔 지원금이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한전에서 답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4,500, 4,500해 가지고 9,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한전쪽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나눠가지고 조그마한 도랑 고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한전 자기들도 표가 나게끔 예를 들어서 동 두 개를 합해서 큰 사업, 두고두고 여기가 한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공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자기들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향후 얼마의 예산을 지속쪽으로 지원해 주겠노라고 너희가 확답을 해라. 그러면 거기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올해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L.N.G가스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 인상시켜 내년에는 9,000만원 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주요점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이수택 위원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발전소에 보면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사는 구의원이 위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 사하구청에 그 지원금에 대한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는지 물론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방금 이수택 위원이 물은데 대해서 발전소 지원금이 슬그머니 과거에는 3,000만원씩 나오다가 5,000만원 올리다가 올해는 엄청나게 대폭 증원을 하는 것은 발전소에 시설 개수를 해서 그 지역, 구평까지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이거든요. 그 연장책으로 은근히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 문제라든지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동네체육시설만 해 놔 놓고 보수는…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속기사들이 잘 못 알아 듣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열다섯개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년 춘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지금 현재 정비가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열다섯개 외 지금 개인들이 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수를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분기로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나누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나누어 보수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3면 보수하는 것이 원래 작년에 올릴 때는 2면으로 말씀했는데 3면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원래 두 면으로 올라 올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게 올해 연초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인정해 주셨을때에 예산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해 가지고 총 1억 5,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축구장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테니스장 20면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축구장을 당초에 한 면 한 면 그러니까 정규 규격 한 면하고 간이 규격 한면 하고 할때는 7,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부지 사용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사용허가를 받고 또 형상 변경 허가를 받으니까 조금 욕심이 났습니다. 기왕에 축구장 만들면서, 지금 주민들 이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3면을 더 하자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한 2,000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작년에 올라올 때 2면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통과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3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3면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 잘 모르겠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운동장 하나 만들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것 2면한 것 3면 하겠습니다 허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고 저희들 나중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구장하는 장소가 을숙도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을숙도 종합계획표가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종합개발계획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을숙도 종합개발계획하고 현재 우리가 축구장 3면 조성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치가 된다든지 상반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만들려고 하고 있는 축구장이 현재 계획에는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2002년 아시안게임에 메여가지고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상식적으로 꿈도 못 꿀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그 시점에까지 걱정할 건 없고요 우리가 개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축구장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게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해 보느냐하면 토지사용승인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을숙도 간이 운동장을 원래 종합계획표에 나와 있는 유원지하고 약간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놀고 있는 땅이 몇 십만평 정도된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구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상으로 토지사용 승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장 말고라도 남아있는 땅을 아주 크게 형상변경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그런데 지금 현재 땅은 전부 다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땅,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미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구민들이 많이 쓰고 있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땅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너희 개발할때는 즉시 돌려주마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게 무상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축구장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명분이 섰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대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싸게 대부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무리가 안있나, 기껏해야 농토 가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연구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 위원 또 질의하세요.
정도
이정도위원
신평 레포츠공원내의 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력도 투입되어 있고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단내 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지역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혹시 적자는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레포츠공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년간 수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정구장이 인건비에 충당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부족한데 이쪽에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다음 농구장은 위원님 자주 지나다니시니까 보시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코트도 일요일 되면 빈틈이 없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평일에 공장이 돌아갈때에 테니스코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가보면 공장이 쉬니까 공장이 쉬는 일요일에 가보면 테니스하기에 적절하게 좋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 전체 관리되다 보니까 조금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 부지를 꼭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운동시설로 적자를 봐 가면서 구태여 이용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에 그 위치는 제가 볼때는 운동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공단이 조성될때에 그 공단에 활용하는 공공시설물로서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놔두면 빼앗기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시소유입니다. 우리 구소유 아닙니다. 시비 얻어와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셈 치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런데 다른 공공건물로 사용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때는 시에서 빼앗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적자를 봐 가면서 운동장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마다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없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없습니까. 한군데도 있는데가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있는데 없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정기회때 국장께서 그 당시에 성 국장입니다. 그분한테 질의를 했을때에 에덴공원에 두 명을 상시 주둔하도록 말씀을 분명히 그때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임시회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공원에 관리자가 없으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자꾸만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니까 그걸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하느냐 시설을 해놨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관리자를 두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한사람도 공원에 배치가 안됐다니까 이건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에덴 공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공원부분 같으면 지금 그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 국장님 같으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같으면 겨울철 산화경방철이 되면 산화경방요원이 배치될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원을, 체육공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인원을 배치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은 이상한데요.
용희
장용희위원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파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시 2명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15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건 징수과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괴정2동이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괴정2동사요? 어제…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어제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예산결산이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괴정2동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그럼
그럼김인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제 듣기로는 원래 장소를 정했던 곳에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생기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걸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소가
장소가김인위원
전혀 아닌걸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소 거기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있는 동사 한 10m내지 15m정도 위에 도로 건너서 짓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계획을 아직은 전혀 추진해 본 바도 없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김인위원
, 우리 구에서 검토만 해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계약은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는
장소는김인위원
원래 정했던 곳은 전혀 아니고 다른 곳이고.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재무과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에는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괴정동사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감정을 해 가지고 2회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까지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에 참여를 아무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괴정3파출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우리가 다소 세입을 잡으려고 하면 감정원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은 비싸게 해 버리면 몇 년을 두고도 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괴정3파출소 같은 이런 사용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도 어떤 기회에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올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10월달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시세하고 부합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매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매각할 것은 좀 비싸게 해 버리고 또 개인들이 하는 것은 싸게 해 버려 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이러는데 이 관계를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허가를 해서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1차, 2차 이번에 10월2일자로 다시 재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지금 현재 평당 7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자체가 83년도에 신축됐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도 평가가 되는데 실지 수요자가 건물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사용하기가 건물자체도 어중간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산술평가를 해서 공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괴정3파출소가 12월말까지 무상양여를 해 줬는데 이번에 매각할 때 매각당시 조건을 12월말까지는 있되 매각하는 시점을 내년도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관계뿐만 아니고 저희 4동에 농림부 땅이 200평 있는데 산입니다. 실제 그것을 살 사람은 150만원 생각하는데 200만원 해 가지고 3, 4년이 돼도 그래도 방치하고 있고 이번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엊그제 감사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갔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원에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격을 상당히 올려 가지고 매각이 잘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매각도 좀 체로 잘 안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 누가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막연하게 공매로 하는 것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3, 4년간 시들다가 …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150만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200만원에 감정을 해서 팔 의향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 관계도 제가 볼때는 사실상 고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대로 해 가지고 땅이 234㎡이고 건물해 봐야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데 6억 6,200만원, 감정원이 나와서 이대로 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여기에 또 기동대나 여러군데서 앞으로 사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곤란하고 하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감정원 저 사람들하고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시간관계상 끌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질의내용이 매수와 매매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괴정3동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되시니까 돈 관계나 금리 흐름 같은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 479.75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건물값이란 것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부지와 건물을 98년도 10월달에 6억 3,000만원에 팔 바에는 96년도 10월달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은행금리만 따져도 5억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조금 더 받으려고 시간 끌어가지고 안그러면 다른데 관공서에 빌려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될 바에는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98년도 10월달에 6억 3,000 받고 팔 바에는 지금 5억 받고 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앞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무주부동산 색출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수가 장림동하고 다대동, 괴정동 이것밖에 없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세 필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일 끝에 보니까 취득자 이래 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떼어 보면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무주를 우리한테로 소유하면 “국”으로 된다 이 말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무주부동산은 공고기간이 끝나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국가재정경제원 소유로 등록을 합니다. 등기를 해서 그 재산 가액의 30%만큼 우리가 땅을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재산가액 바로 옆에 취득자 되어 있지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취득자가 국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현재는 소유자가 없죠. 바로 무주부동산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만이 소유권이 확정되죠.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림동, 다대동, 괴정동이 현재 취득자가 누구냐 하면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렇죠.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라. 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징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상수 위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체납세정리계획에 보면 1억이상 총무국장, 5,000만원 이상 징수과장, 500만원이상 체납정리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동행을 하신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사실상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매년 고액은 총무국장 이래서 실제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징수과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징수과 직원은 없습니까? 나와서 보조 좀 맞춰주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사실상 1억원 이상하고 5,000만원이상,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징수책임제를 정해가지고 계속하여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중에 현장방문도 하고 실지로 전화확인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징수실적을 많이 거양을 한 바 있는데 징수실적관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일제정리기간 중에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를 6,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해 가지고 담당자 지정을 1,180건 해 가지고 현재 독려실적은 107건을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압류재산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압류재산 여섯건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총 체납액 5억 800만원 가운데 2억 7,500만원을 징수예상한 가운데서 실제로 매각대금은 4억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조치는 75건으로서 7,0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고 자동차 등록번호 표영치를, 전체적으로 영치는 여덟대해 가지고 1,100만원을 한 바 있고 실지로 징수는 열네대에 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전체 징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총무국장님, 징수과장님, 체납정리계장님 세 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노력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이렇게 짜가지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기간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고액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해서 매각을 조치의뢰한 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95년도, 96년도 체납액이 853억인데 그 이전 94년, 93년 체납액도 있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 또 그 이전의 고액체납자들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사유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94년도, 95년도 이전것도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공매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매처분하는건지.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공매처분 관계는 원래 독촉을 보내서 납기에 안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들어왔을 경우에는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압류조치를 해도 사실상 납부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성업공사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96년도 공매실적이 35건입니다. 맞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인위원
말씀하실 때 성업공사에 여섯 건 말씀하셨는데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체납정리 기간중에
김인
김인위원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9월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현재라면 오늘까지 말씀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지요. 오늘까지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압류된 재산중 실익이 있는 체납자 우선 실시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보통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 근저당 설정이 된다든지 이래서 사실상 압류를 해봤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재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공매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것이
그것이김인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대충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사실상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 법원에서 경락 넘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공매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액에
금액에김인위원
대해서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금액에 대해서 기준 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죠.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실적
공매실적김인위원
서른다섯건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가 서른다섯건인데 명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수만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방금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서면제출하는 부분은 서면제출하시고 서른다섯건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14억여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서른다섯건에 14억이면 한 건당 평균적으로 4,000만원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건별로 틀립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나누기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공매실적 서른다섯건에 14억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른다섯건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이 14억이 들어 왔다는 그 말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매의뢰한 실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공매실적하고 공매의뢰한 실적하고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서른다섯건 그것은 성업공사에 사실상 공매의뢰한 실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서른다섯건을 의뢰했는데 지금 우리구에 쉽게 말해서 14억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실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실 때 그런 관계를 따로따로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세무과, 징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과장이 지금 공석중이라 주무계장님과 총무국장께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16페이지 추진상황 지역민방위대원 순회교육 태극도강당 했는데 태극도강당에서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올 상반기만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나오셔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올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신평․장림공단은 죽 해 왔는데 시범적으로 감천2동이 고지대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올해 처음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다시 하반기에도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참석율도 다른 구보다 높네요.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높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택
이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6페이지에 대피시설이 630개소가 있는데 대피시설이 대피가능한 곳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여기 공공기관 대피시설 있는 것은 주로 지하철시설이 많고 우리 구에도 별관지하실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마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응급조치와 대피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실상 지정은 민간단체도 144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미비한 점도 많은데 일단 지정은 해놨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보안상태가 조금 안좋다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안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대피시설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공공기관의 대피시설은 확고하게 되는데 민간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국가동원령이 발동되지 않고는 이것을 어찌해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시설을 하는 것이 선결문제 아니겠나…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김인입니다. 이수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회실시를 하니까 참석율도 괜찮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실시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확대실시를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장소문제입니다.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강사만 모시고 가면 되니까 장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 공단이나 개인회사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가능하면 순회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김인위원
연계해서 청사가 좁고 그래서 농협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방위강당을 활용을 해 보고 별관지하 대피소 그것도 장소가 적은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서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민방위관련시설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봐서는 청사가 부족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그런데 민방위시설자체가 저희들이 옮기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시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마는 대피시설해봐야 많이 들어가면 3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사가 내년 1월1일부터 동세무직 16명이 구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청사문제로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거기에 회의실을 만들고 4층 회의실을 지금 사무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6명이 오면 민원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회의실로 만들고 4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민방위자원중에서 기술지원대가 대원수가 8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문
박기문총무국장
기술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계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기술지원대는 저희 구에 1개대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기술이라든지 순수한 기술보유자로서 지금 현재 43명이 순수한 기술자이고 37명이 화생방 분대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은 시단위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북구에서 기술지원대 43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화생방 분대는 하반기 이번 11월초에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나 일반직장대나 마찬가지로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실시 해놨는데 홍보비디오 상영 9회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한 겁니까, 동에서 실시한 겁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이것은 동에서 실시한 겁니다. 저희들 구에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동에 하나씩 배부해 가지고 매월 반상회시에 해당 통으로나 연락을 해 가지고
용희
장용희위원
반상회날 일시에 각 동별로 한번씩 상영한 것이 아홉 번 했다는 이 말입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반상회를 해서 여건이 될 때 그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밑에 보면 16개동 동별로 한 개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열두번이든지 열 번이든지 아홉 번이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상회날 일시에 전부 각 동별로 홍보비디오를 상영하느냐 이 말입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예.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매월 반상회시에 하는데 2,886명 밖에 안됩니까? 2,886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개동만 하더라도 반수가 여러 수십개인데.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1개동에 반이 50개 같으면 50개반이 동시에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달 반상회때 각 통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달에는 어느 통에서 비디오를 상영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반상회 내지 해당 반에 가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런 식으로 동별로 한 개씩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40개통이라면 한 통도 다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9회를 실시했는데 어째서 2,886명이라는 수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이것은 각 동별로 실적을 받은 겁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반상회때 한번씩 나와도 2,886명되는데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각 동별로 한 개 나와 있는데 이 테이프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 가지고 각 동에 숫자를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다음에 확대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명시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9회해 놓고 2,886명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은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 한 건하고 그 밑에 대피시설, 민간대피시설이 143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관리를 민방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은 책임자가 각 동 동장으로 되어 있고 부책임자가 담당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월 2회 점검을 하시게 되어 있고 직원은 주1회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해서 주변시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설자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현재 민간시설중에서 지정시설 이것은 건평이 330평입니다.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이상 건축시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는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께서 한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관리상태가 어떤지 동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정은 되어 있는데 거의 지하실이 대피소가 아니라 무슨 창고 아니면 작업장 이런데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맞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참석율이 74.8%, 70.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보충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음으로써 실제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보충교육 받아서 100% 교육된다는 것은 인원이 많으니까 안되죠? 우리 사하구에서 민방위대원으로서 직장민방위하고 지역민방위 구분해서 이사람들이 혹시 형사적으로 고발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고발은 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개정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94년 8월부터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교육 훈련 불참은 20만원이고 사정에 따라서 영세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안되는 비과세되는 사람에 대해서 50%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럼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교육시간이 지금 1년에 여덟시간 아닙니까? 여덟시간 바뀐 이것도 94년도부터 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91년도부터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91년도부터 여덟시간씩 합니까? 그 이전에는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열여섯시간이었을겁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내용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순으로 1시30분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도 아울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로서 행정조직관리,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 96년도감사실시현황, 국제자매도시교류추진, 공무원해외연수실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동려구 대표단 우리구 방문 해놨는데 한번 오시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구체적인 것 말고 대충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난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사이에 총 금액이 971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아, 96년도 10월8일부터 10월12일사이에는 943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몇일간입니까?
「4박5일」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우리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할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우리 대표단이 96년도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갔을때는 497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교통비와 숙박비만 우리 구에서 하고 현지 식비와 안내비는 자매도시에서 하고 자매도시에서 우리구로 왔을때는 숙박비를 제외한, 비행기표 그것은 자기들이 가져오고 그 외는 전액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국제상호간 예의상 관련되는 겁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우리는 갔을 때 그렇게 대접받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우리도 갔을 때 우리가 비행기표하고 숙박비만 가지고 갑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제가 보건대는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4페이지 법무관계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금년에 소송건수는 몇 건이고 이 중에서 패소건수와 승소건수를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6년도9월30일 현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는 95건으로서 행정소송이 34건 민사소송이 33건, 행정심판이 2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승소를 한 것이 37건, 패소가 19건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부분에서는 우리가 10건을 이기고 패소를 6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39건이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금년 년말에 가서 이것을 상세하게 건수별로 준비를 해 나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하세요.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계획이시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차후에 승인받을 때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자세한 것은 그때 듣기로 하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인위원
갚아나가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인위원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상환 계획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70억을 빌린다는 전제하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채무가 그러니까 지방채가 발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28억 300만원이 빚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70억을 올해 빌렸다고 보면 앞으로 상환계획이 97년도에는 9억 5,700만원, 98년도에는 10억 1,900만원, 99년도 14억 9,400만원, 2000년도에는 14억 4,600만원, 2001년에는 13억 8,800만원 2000년 이후에는 함께 합해서 6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상환계획김인위원
, 금액은 그렇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을 만들어서 상환하실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지방채의 종류별로 상환조건이 다릅니다. 이 상환조건을 맞추어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법적인 개념은 충분히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이용할 사람이 부담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시에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상환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기타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봐서는 이자보다는 훨씬 조기투자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서부산문화회관이 준공되고 난 뒤에 년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산문화회관에 어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는데 문화회관은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개념을 깊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일단은 지방채발행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구비로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40억만 지방채발행을 하면 서부산문화회관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비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부산문화회관건립하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문화회관에 가서 상세히 자본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은 미확정 사항이 돼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 어렵는데 우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우리김인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아직 미정인 것 지금 발표하기도 뭣하고,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건립에 우리 구에서 총예산을 잡고 계실건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사하는 서류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서별로 올라오는 그 내용이 상당부분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은 173억이고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것은 183억이고 쉽게 말하자면 글자 한자에 돈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8억, 10억, 11억이나 되는 돈이 함부로 왔다갔다 틀리는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만약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가 금액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득볼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데 서부산문화회관에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기이 투자한 것이 55억 7,500만운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공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땅값에 대한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인데 공사비에 현재 투입된 것이 47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문화공보실할 때 그때 자세하게 듣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오늘 문화공보실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나누어드린 표에 의하면 일부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183억으로 되어 있는데 173억과 183억 왜 변화가 왔느냐 하면 예산수요파악을 하라 하니까 173억으로 하다가 중기재정계획할 때 다시 내놓은 것이 183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를 드린 것은 173억이 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하면 부지가격이 과거에는 6억 6,000으로 돼 있다가 그것이 15억 8,000으로 됐습니다. 그 금액이 바로 변화가 가져오게 된 원인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정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변명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서류도 오늘 받았고 이 서류도 오늘 받았어요. 똑같이 오늘 받은 서류에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10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자체를 묻는 거지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책정했다가 뒤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서류 한 개를 작성을 하는데도 대충대충하는 이런 풍토가 상당히 많다는 그 말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또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획실 신설해 가지고 97년1월1일 지금 실장님이 5급 아닙니까, 4급 국장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쓰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위에 국장수준의 기획실장을 하나 두게 되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급으로 한사람 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하나의 국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단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시에서 의견이 왔는데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게 6급이하 그러니까 계장부터 현재있는 직제에서 임의조정을 해서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6급 T.O를 더 내려준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조정이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0대취약업무 해 가지고 이 부서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모양인데 지적사항이 153건 시정조치, 신분상 징계가 3명, 훈계 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자료를 꼭 요구를 하시면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신분사항 이것은 내놓기가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놔놓고 징계하고 훈계는 놔놓고 그 위에 153건 시정조치한 내용의 자료를 좀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많은 양인데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예.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자료가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면제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53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를 해 보니까 A동에 가서 해보면 지적되는게 B동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한 건도 여기에 각각 한 건씩으로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153건이라고 하는게 내용은 153건이지마는 내용별로 보면 실제로 몇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럼 대체적으로 많은 비율이 있는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병근
김병근위원
예. 부탁합시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했는데 자체감사죠? 우리 구 자체감사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는 없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세무부분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불편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사원 대행감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복무감사 중심으로 하고 직무감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자매도시교류관계인데 이게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금년에 3년째인데 경비를 이렇게 쓰고 서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성과같은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 있는 회사로써 중국에 4개 회사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오성물산의 이종식 사장님이 전구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사장이 두가지 업체를 가지고 있고 김상복 사장님이 성진 어페럴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라 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서로 교류를 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자기들도 지금 현재 외국 유치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구에 맞도록 수정도 하겠다 하는 확답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분들은 원래 우리 자매결연하기 전부터 있던 사람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오성물산 하나만 그전에 있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자매결연 이후에 진출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민원봉사실이 참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3)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봉사실장 마이크 좀 바짝대고 해주세요. 속기가 어렵습니다.
여철
윤여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윤 민원계장님 (인사) 강정훈 호적계장님 (인사) 석상천 전산관리계장님 (인사) 일반현황은 다음 감사때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윤여철 민원봉사실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자료하기 위해서 주전산실 거기 물품이 뭐가 들어왔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셨죠? 전산기기 구입관계
여철
윤여철민원봉사실장
예.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문화공보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인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선 문화계장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김성만 공보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공보실소관) 이상 저희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황인호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5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금후 계획밑에 공사추진해서 나오는데 96년 10월까지 건축 기초공사 공법 확정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이 무슨 공법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어떠어떠한 형태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당초 제가 보고드릴 적에 공법에 대한 설명과 공사비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을 건축과 기술부서에서 보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 건축계획계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준식
신준식위원장
기술적인 것 잘 모르면 좋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주로 총괄적이 부분과 예산부분을 문하공보실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추가공사비가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개괄적인 것만 건축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좋습니다. 김흥산 위원 건축계에서 올라오거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다고 상당히 돈이 들어갔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건축계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현재까지 공사에 따라서 지출한 것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은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도 있고 각 과별로 자기들 고유 업무도 있고 이렇지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같은 경우가 180억이다 이런 식인데 180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서부산문화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문화공보실장이라는 분이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건축과로, 안 그러면 건설과로 돌리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똑바른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축과나 이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을 말 전체를 다른 부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사람이 180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대체적인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하려면 건축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건축과도 불러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부서, 제가 볼 때 돈이 상당히 과다지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자체가 크나큰 금액이 드는데 비해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우리 사하구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재무과하고 불러서 토의를 해보자. 이정도 위원
정도
이정도위원
을숙도 문화회관 총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93억에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은 183억으로 늘어났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이 너무 계획을 세우는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배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의 변경사유는 을숙도상단부의 문화회관부지 지반이 삼각주로서 심도가 83m까지 지지 지반층이 없는 연약지층으로서 당초 파일 공법으로서는 시공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6억이 증가됐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설계, 실시설계 이런 내역에 따라서 확실히 확정이 돼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기초공법조차 결정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문화공보실에서는 추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공사내역을 추산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급박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액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장 지금 183억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계산액으로 그냥 올려줘서 여기 적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사하구에서 문화회관사업이 크다면 큰 것에 속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세밀하게 심도성있게 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지질조사에 차질이 왔다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이 잡혀져 있는데 이 금액이 10억, 20억 이렇게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금액이 배 늘어났다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김신우 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그 답변은 재무과 오면 답변듣기로 하고 지금 예산신청해 놨습니다. 국비지원 신청 100억 문화체육부 불가, 시비지원 신청 100억 시문화예술과 연차적 요구 1차분 33억원, 97년도 시예산반영, 시에서 지금 예산반영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예산실에 오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아직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도 불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묻는 것이 그겁니다. 시에서 불가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법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실에서는
신우
김신우위원
시에서 문화회관보다 더 급한 일이 많다 하는데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쓸 예산이 당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부족한 100억에 대해서 33억씩 3개년간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확보 못하면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그런 무계획한 말이 어디 있어요! 가용재원이 지금 97억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33억을 넣는다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확실히 해야지. 돈이 안되면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시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안됐을때도 생각해봐야 된다 말이죠.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축기초공법 검토해서 96년 4월 현재 시 기술심의중 했는데 언제 의뢰했습니까? 4월달에 의뢰한 거예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기술심의를 하반기에 와서 의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법에 대해서 확정을 못짓고 있었고 그때는 우리 자체에서 동아대학 정성교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검토중에 있고 하반기 와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심의의뢰를 했다 말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7월에 시에서 심의가 1차 있었고 그다음 2차 9월에 의뢰했는데 회의를 1차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이 심의위원회가 개회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곧 심의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억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앞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183억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보면 층도 지금 지상 2층입니다. 지사1층이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얼마나 야물게 지을지 모르지마는 그게 파일 공법을 해 가지고 줄기초를 하든지 2층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원래 문예진흥 기금인가 이게 7억 5,000만원 와 가지고 떠내려 보내기도 어렵고 해서 이걸 한다고 이래 됐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국비는 불가하다고 하고 심지어 이걸 80억이니 100억이니 내려준다고 항간에 소문이 나서 국회의원 두분이 올라가면 100억 내려가지고 단번에 해주는 것처럼 소문이 다 나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계획에 맞는 사하구하고 예산에 맞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질하는데도 보니까 그래도 권위있고 부산시에서 잘하는 이런데서 해야 될 건데 모 의원이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지질조사한다고 구멍 파다가 그게 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질조사도 대기업체에서 정확하게 되어진 것인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흐지부지하게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꼭 예산을 180억이니 200억이니 이렇게 맞출게 아니고 어느 정도 2,500평을 한다고 하면 불과 그 건축부분은 한 800여평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서 불과 한 2, 3십억 더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세워지지 않겠느냐 허황되게 국회의원 두분이 100억 가져온다고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런데 뭘 가져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는 구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한번 잡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거 한다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는 것도 안보이고 저기 차 타고 얼마나 또 다닙니까! 지금까지 그거 한다는게 뭐하는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질이 안좋아 가지고 팔십 몇 미터를 파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더라고. 거기 또 건평을 보면 알지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안되겠나 90억이고 100억이고 더 안들이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부서 저 사람들만 믿을 수도 없는거고 우리 여기서 계획을 잘 수립하기 바랍니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예.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는 저희들이 문화회관 전반에 대한 총괄과 주 업무의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확보
예산확보김인위원
문제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집행에 대한
그럼
그럼김인위원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40억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기획감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보니까 벌써 돈이 많이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초공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건축과, 문화공보실 이 네 부서에서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약이후에 6억 얼마 처음 선급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된게 현재까지 없고요.
제가
제가김인위원
알고 싶은게 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공사가 당초에 부진하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든지 기타 계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경리계장하고 또 건축과 건축계 계장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당초에 회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사가 부진하니까 이게 계약 이행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변은
답변은김인위원
됐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구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전부 자기 부서 따로따로고 하나도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은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하나도 보고를 못받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만 그냥 공법이 제대로 안돼서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사하구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각 부서가 따로 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는 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문제는 또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 집행 돈나가는 것은 재무과 총괄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한 자리에 한번 전부 모아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참석시키고 심도있게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신청하기 전에 우리 공보실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사항은 담당계장 계시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만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얼마다하고 서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재무과에서 오셨죠?
신우
김신우위원
아니,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얼마 나갔다 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한번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재무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건축과에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인 위원 말대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물론 차후에 다룰 기회도 생기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위기가 됐으니까 한번 조항조항 물어 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문화회관에 대해서 나간 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나간 총계가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지금 선급금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쓰세요.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6억 200만 8,000원 나갔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선급금
해수
이해수위원
또 땅값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땅값은 아직까지 지불을 안했습니다. 11월말경 돼서 계약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년부로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요. 제가 받은 여기 프린트에 보면 기이 투자금액 보상비 2억 2,000만원, 공사비가 47억 5,000만원, 부대비 6억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투자라는 말뜻이 무슨 말입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그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무과에서 나간 돈은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나간 돈이 6억밖에 안됩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예. 나간 것은 6억 200만원 그것 밖에 안나갔습니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것이 6억인데 앞으로 공사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리라고 봅니까? 지출될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될 수 있는 지출에 따른 비용이 대충 얼마라 생각하십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기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첫 기성이 언제 정도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공사가 일단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기 때문에 진척을 봐 가면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약 25% 이상이 돼야 자기들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이 나간게 이십 몇 % 나갔습니다. 23.2% 나갔기 때문에 그 이상 되어야 기성신청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 우리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하고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건축은 도급액이 1, 2차 합쳐가지고 62억 8,900여만원입니다.
값은
땅값은김인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토지관계는 년부 취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하는 위원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
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문화공보실, 재무과, 건축, 건설과, 시행자 이 4개과가 모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그것도 다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저 아직까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자리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 62억이라는 돈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액입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공사비가 들 것이 여기서 보니까 160억 정도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드는 것이 180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3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급금이 6억이 남았는데 이 선급금 나간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까? 토목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까 건축부분입니까 그렇지 안흥면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건축부분입니다.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 드린 62억은 건축공사가 그렇고 전기공사가 8억 7,500만원, 통신공사가 9,600만원, 감리가 3억 9,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토목비는 빠졌습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전기부분 이런 것은 빼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포함해서 62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일단 건축, 토목하고 무대장치 포함해서 나왔던 금액만 160억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공사비가 더 든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도 다른 부서지만 재무과에서 볼 때는 돈의 지출에 대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두배에서 세배 정도가 나가는 크나큰 것인데 여기에 대해 재무과 자체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이게 말이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행정절차상으로 서류가 맞기 때문에 돈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미 투자한 돈이 실질적으로 6억정도밖에 안된다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년도별 투자계획해 가지고 이미 투자한 돈이 공사비해서 47억이라는 프린트를 받았는데 이 프린트는 과연 누가 작성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6억이라는 말은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6억이고 설계비라든가 부대비, 관급자재비 이런 것을 합치면 총 나간 것은 14억정도 됩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처음에 물었을 때 지출관계 6억이라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챙겨보고 총 14억 나왔다. 번복하는 그런 답이 되겠는데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6억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님
과가
재무과가김인위원
도급부서니까 공사비가 애당초 93억인데 배이상 늘어 180억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돼야 되죠.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설계변경이 돼야 됩니다.
김인
김인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그 업체에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기섭
노기섭경리계장
하자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정회합시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사하구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문화공보실장 혼자서 다해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해서 해야지 공보실장 혼자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만 아니라 건축과, 예산담당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세월만 보냈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급금만 주고 이런 상태아닙니까? 설계변경이나 운운하고 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183억이니 이런 답변만 해놓고 앞으로는 제발 뭔가를 하시더라도 확실히 재무과나 건축과 다 우리 사하구청관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을 오늘 이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낼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소관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각 분야 건축, 전기, 통신, 토목계약부서까지 전부해서 이번 행정감사전에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우리 행정감사시에 세밀하게 다시한번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11월10일전까지 거기에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로 해 가지고 재무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4개부서하고 저희 총무사회위원님하고 자리를 한번해서 거기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정확한 내역도 밝혀 주시고 그래서 심도있게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를 한번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10일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한번 회의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짓는데 몇 번 정도 가 봤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회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열 번정도 나가 봤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나가보면 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계 한 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는 뭘하는 기계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기계 그것은 현재 회관부지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페이퍼드레인 공법으로 페이퍼드레인 봉을 1만여개 이상 심기 위해서 드레인 보드를 박는 기계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초공법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심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차일에 다시 만나서 하기로 했지만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기회에 건축과, 건설과 전부 모여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계가 일을 하는건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번 정도 가봤느냐 물어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법을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확정도 공법을 정하지 않았다 이래 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줄 혹시나 아십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두 입찰공사도 평균적으로 보면 부대입찰공사라는 말씀을 들어봤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하고 계약은 신동아하고 계약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 들어온 기계는 신동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하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조금만 신경쓰면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용어 이런 것은 모르시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전반적인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너무 문화회관 짓는데 있어서 게으름을 많이 피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
질의말고 추가로 문화공보실장 11월16일 안으로 하면서 계약금액, 지출금액, 지질문제, 공사방법 전부해서 다음 회의할 때 정확하게, 문화공보실에서 그동안에 잘못했으니 이번에 잘하겠다 하는 것도 파악해서 회의하도록 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