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추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토지평가위 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내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이 8월 29일 내무부 예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사전송 즉 팩스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중계민원전용 직인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사무 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시 타 읍·면장에게 위·수탁 또는 군 민원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교부기관이 그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하던 것이 필요없게 되므로 인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용 공인중 군·읍면의 공인 관수자를 또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5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계민원 전용직인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공인의 비치사용 및 공인 관수자 관계규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하여 공인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증명발급을 종전에는 읍·면장 위·수탁 또는 군 민원담당자로부터 해왔는데 이것이 폐지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직인은 어떤 방향으로 됩니까?

팩스밀리에 의해서 우리가 창녕읍에서 고암면에 주민등록등본을 뗄려면 팩시밀리로 고암면장의 직인이 찍혀 옵니다. 발급하는 기관에서 증명을 해주므로 인해서 전에 보관했던 타 읍 ·면의 직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직인을 없애고 그러면 전부다 팩시밀리라야 되는 것이지, 팩시밀리 아닌 것은 안된다.

단순한 제증명에 필요한‥‥

취급자인만 찍고 직인은 팩스밀리 ‥‥

보내주는 발급기관에는 기 찍혀오고, 여기서 발급하는 기관에 직인을 찍어주면 둘 다 사용이 그대로 되게 됩니다.

보내는 것하고 여기서 발급할 때 직인을 찍고 담당자날인을 하고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팩시밀리로 이용한 제증명민원 발급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전부 일곱 여덟 가지 인감증명을 제외한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온 용지 자체가 바로, 대지면에서 창녕읍을 신청했을 경우에 대지면으로 팩스가 와가지고, 대지면장의 직인이 찍혀 나오면 팩스가 온 그 자체에다가 바로 해 줍니까? 그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면에 발급신청을 해가지고 창녕읍에 대지면장의 직인을 찍어 가지고 팩스에 보내오면‥‥

민원인이라고 볼 때 대지면에서 창녕읍 무슨 동에 있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요새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안가면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저 이야기는 인감증명을 가령 했을 경우에 내가 창녕읍에 사는데 대지면에 신청해서 그 창녕읍이 인감증명을 대지면에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감증명은 안됩니다.

인감증명은 된다고 했는데

인감증명을 제외한

팩스로 온 제증명이 팩스 온 용지 원본 자체에다가 바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팩스 온 그 위에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의문이 나는 것은 현재 읍면에 팩스 용지 자체가 감광 처리가 되어 있어 기일이 오래 못 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보존을 했을 경우에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용지를 다른 데 복사를 해가지고 제증명 발급을 관인을 찍어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바로 팩스로 온 민원을 그대로 확인만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왔을 경우에 팩스 온 용지에다가 바로 직인을 찍어주면 그 당시는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한 달이나 지나면 이 자체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팩스 온 내용 자체가, 복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게 복사를 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그 분야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소멸된다 하면‥‥

소멸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하는 것은 소멸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기계는 소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별도 비치가 되어 있는지요? 팩스 자체가

모사전송을 위한 팩스용지는 소멸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확실히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 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안에 1, 2, 3, 4항이 있고 5조 또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각 항목마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 현재 3항 같은데, 2조 3항 같은데 보면 도시과장이 빠지고, 재무, 지적과장만 당연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각각 전부다 내용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무게가 있던 위원들이 무게가 줄어드는 위원장부터, 이런 기분도 들고 그렇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위원수가 20인 내외로 구성했는데 그 때는 각 읍면마다 한 사람씩하고, 재무, 지적, 도시과장, 군수, 부군수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수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음면에서 한 사람씩 하던 것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 당연적으로 세 과장이 하던 것이 두 사람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도시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 과표로써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꼭 필요하고, 도시과장은 사실상 개별지가에 대해서 자기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뺐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지금 와서는 중요시 되고 있는데 전문 지식인들이 그 지역마다 토지의 지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개별공시 지가표를 조사를 해서 아마 보고가 되고 하는데.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면 각 읍면의 한 사람씩도 안된다고, 당연직 두 분을 빼고 나면 13명이 된다. 그러면 14개 읍면에서 한 면이 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면별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지역적으로 지가를 산정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면에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요사이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 시세가 좌우되는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이렇게 아까 김충식위원 말씀과 같이 그 무게가 약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무게가 가장 중차대 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더 낮게 하향식으로 내려가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김윤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4개 읍면에 한 사람씩, 읍면마다 한 사람씩 위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수가 줄어든 것은 읍면지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읍면지가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위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한 필한 필마다 약식검증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전 토지를 다 약식검증을 거쳐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해놓은 것을 다시 약식검증을 거쳐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검증을 거칩니다. 감정평가사 위주로 우리 공무원이 해놓은 것을 심의를 하게끔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실 적에 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바뀐 것 있죠.

예.

그 원본을 복사를 하나씩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뒤에 오실 때 원본을 복사를 해서 하나 가져오십시오. 마치고 나서...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답변이 다 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앞으로는 약식검증을 거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좀 전에 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으로서는 부군수, 그 다음에 재무, 지적과장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 지적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는 위촉위원이 되는데 창녕, 남지읍에 한 명씩, 또 오지 읍면인 성산, 길곡 한 명씩, 대합, 이방 한 명씩, 읍면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6개 읍면이 빠지는데 위원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14개 읍면에서 8개 읍면으로 위원수가 줄어드는데 감정평가사가 전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만 정밀검증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조사하고 난 뒤에 한 필 한 필마다 약식검증을 다 거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읍면지가심의회를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가심의회, 감정평가사의 약식검증,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다 밝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군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정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사가 위원으로 들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감정평가사가 한 분만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네 분을 감정평가사 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지가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법령으로 내려오면서 도시과장을 평가위원회에서 뺐는지,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뺐는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반농지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지가의 높낮이가 많이 격차가 나는데 도시과장이내가 볼 때 반드시 여기에 들어 가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촌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단위 이동을 나가면 일률적으로 나가지만, 도시계획구역만은 앞과 뒤가 많은 차가 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시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은 일단 준비했으면 세금 부과하면 되고, 도시과장은 너무나 여기에 지리를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이 포함되어야지요. 왜 도시과장이 포함 안되고, 그리고 저가 공시지가 자체가 우리 부곡지역입니다만, 지금 매도의 가격보다도 공시지가 가격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온천장내에 공시지가 가격이 근 1백만원 되어 있는데도 판매액은 즉 매도의 가격은 근 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감정사가 들어가고 한다니까 더 이상‥‥ 정말 공시지가 가격은 한번 더 생각해서 정확하게 공시지가 가격을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토지평가'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왜군수가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부군수가 되어야 하느냐? 굳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20에 한 명이라도 다다익선이라고 더 있을 것 같으면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는데 더 좋은데, 왜 굳이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을 줄이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전 법으로 20인 내외로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군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지가심의회가 중요하고, 공무원 조사가 중요하지, 사실상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하는데 현황 위치를 대부분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전부 답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사외에는 위치를 잘 모릅니다. 담당 읍면에 위원들은 알까 다른 면의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남지읍의 토지가격을 대지면의 위원이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수가 많아도 별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줄여진 모양인데‥‥

각 읍면별로 한 분이 있으므로 해서 각 읍면에서 평가해서 올라오면 이의신청이 각 읍면에 많이 들어옵니다. 창녕군에 올려 주었지만 창녕군 외 토지평가위원을 거의 다 없애고 전부 다 통과됩니다. 부곡면에 많은 분들이 시정해 달라고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군에 올라가면 다 그어버리고 하나도 수정이 안 되는 방법으로 내려옵니다. 이러니까 그 읍면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위원이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한 것이 최대한 원만하게 맞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서도 잘못될 부분이 있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군 위원회에서 고쳐야죠. 그렇다고 보면 그 면에 한 분은 토지평가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등의관한법률시행령에 시·군에 종전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그 법에서, 지금 시행령에 개정된 데는 종전과 같이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창녕군 입장을 봤을 적에는 법 자체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여기에는 재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으로 못이 박혀 있는지, 안그러면 세 분 가운데 3개 과장 중에서 두 분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달리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와 같이 실제 가격은 감정가가 어느 정도 결정은 다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읍면에 모여봤던들 자기 면만 이야기하고, 숫자만 많고 오면 일당도 주어야 되고, 경비만 들어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 지금 보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읍의 성격을 띄고 있는 면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뭔가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데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외에 도천 같은 데는 조그만한데는 거의 전답이 얼마 안 되는 지역이니까 6개 면 위원 빼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지침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에게 미리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시행령 14조를 복사를 안 해와서 그렇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창녕군에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고, 지금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직선군수가 됨에 따라서 떠오르는 것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나 이게 군수가 직접 심의를 하지는 않지만 군수가 관심을 가져야 될만한 큰 사안이다. 토지관리 평가 문제는 실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남지읍만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 지역 내에 올해 다시 공시지가 심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의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내가 나서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가 150만원 정도 나가는 실거래 그것도 매기가 없어 거래도 잘 안되는데 처음 하나 팔리는 것이 150만원에 팔리는 그런 지역을 공시지가 80만원, 90만원 평당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군수가 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나가는데 군수가 폼만 잡고 앉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만, 전부다 감정평가사 평가해서 추는 그대로, 그 다음에 대략 지적과에서 위에 내려오는 방침하고 섞어 가지고 무조건 위의 방침이 40% 내지 60% 정도 공시지가를 앞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래되니까 갑자기 1년에 20만원 하던 것을 60만원, 70만원, 80만원 끌어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 인원도 많은 것도 좋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들어 보면, 토지평가사만 잘 알고, 일반 읍면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아까 이강언위원님 말씀대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사실 필요가 없는 셈이 되고, 지금 김충식위원이나 김무동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틀림이 없도록 하려면 각 읍면마다 위원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개정이유에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과장님 안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것을 1차 읍면지가심의회에서 거릅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약식검증을 필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토지평가위원은 창녕읍의 위원은 창녕읍의 지역은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읍면 가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수가 15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직은 되도록이면 빼고 읍면 위원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15명 초과를 못하도록 내려와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가운데 지가심의회는 각 읍면에서 1차 걸러 가지고 안 올라옵니까?

예.

90%, 100% 다 인정을 해줍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약식검증을 합니다.

현재 남지 김충식위원이 말씀하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남지에는 그러면 남지읍지가심의회위원의 평가를,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그대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남지에 있는 사람이 지가를 모르고‥‥

김충식위원님 말씀하는데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인데 감정평가사하고 남지읍에 평가위원하고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토지평가조사를 해서 올리면 지금 읍면에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곡면에도 이장단하고 저하고 해서 20인 이내 이렇게 구성되어서 하고 나면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의신청을 하면 창녕군에 이의신청을 올리게 되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묵살하는 방법으로 전체 묵살하는 것으로 방법‥‥

안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상광위원으로부터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남상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과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에 대한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입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청소년지도를 위하며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지도위원의 자격은 ①지도위원으로 위축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종전에 미안하지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박융차위원님 질의해준 법조문은 신법을 사본으로 못 드리고, 구법을 사본으로 드린 바람에 그런 일이 나왔는데 그 점 이 기회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당시 이 내용은 맞았는데 의원님께 주는 법조문 사본이 구법으로 사본을 해서 드린 바람에 그런 사례가 빚어진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조가 맞습니다. 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가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위촉절차는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당해 읍 ·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 등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단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며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에 낸 것하고는 조금 전에 저가 조문 설명한 8조, 9조가 바뀌었고, 그 내용도 일부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I0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지도와 수련활동 등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을 하고,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9월11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바 있으나, 필요경비 등 지원을 실비변상으로 보완 제출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에 볼 것 같으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는 우리 창녕군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군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있는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이게 청소년지도라는 것이 육성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만한 자격만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학교 교사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엄선에 엄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럴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법적인 용어입니다만, 저희들 군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인지 아직 현황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다 하는 법적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참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고, 무슨 면을 보든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무슨 면을 보더라도 타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제3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흠결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주례를 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례를 선다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야말로 농사를 지어먹더라 해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럴 사람이 주례를 서야 된다. 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되어야한다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정을 지어야지. 지침을 이렇게 저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고, 그렇게 정한 것도 없습니다. 없고, 앞에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의 학교장이라든지 파출소장이라든지 지역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우리지역에서 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도위원에 위촉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도 볼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실제 위원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보면 위원회 읍면 위원장이라는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잘못 모셔 가지고 안 모실려고 해서 부모님이 혼자 살다가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할 만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도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 하셨던대로 이 사람이 좋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대중이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사람일 것 같으면 참 청소년 지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맥상 의심스러워서‥‥ 지금 보시면 경험이 있는 자 또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하필 여기에 "자"라는 "자"자를 자꾸 붙였는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물론 안되는 사람 이 분들에서 "자"자를 붙이는 것은 좋지만, 뭔가 모시는 분, 지도위원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분"이라든지 말 자체의 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붙여야지. 밑에 "자"자 붙고, 위에 "자"자 붙고 밑에는 죄를 약간 지어서 안 좋은 것이 "자"자고, 위에는 나은 것을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동위원님 말씀대로 "이현령 비현령"이 되어지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김무동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으로 이해는 갑니다. 좋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자라 하는 것은 표준어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용어의 표준이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용어도 좀 부드럽게나가야지, 위에는 "분"자를 붙이고, 하신 분, 밑에 "자"자 붙여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충식위원이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지금 관변단체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도 받지만 좋지 못한 평도 받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저 놔놓고 일년에 한번도 안 모이고, 이래 되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자주 모여도 앞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자기 자식도 제대로 인성교육도 못시키고, 가정교육도제대로 안되어지고,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사회에 자기가 화술을 떠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자기든 내어서 하면 참 좋은데 여기에 실비변상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원회 및 협의회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관변단체는 엄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조항이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예산만 낭비하고, 모이면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마시고 그야말로 일한 것도 없이 해어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이 조례가 부결되어서 통과를 못시키고 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 사회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좀더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군 단위보다는 읍면에 조직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젊은애들이 길가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도 옛날 같으면 "야 임마" 불러서 나무라고 했는데 요새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좀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합니다. 아까도 김충식위원이 바르게살기 관계 이야기 있었는데, 내가 과제에 면장 할 적에 어느 모장소에서 정화위원이 있었는데 '정화대상자가 정화위원 하는데도 있다" 이 소리를 했는데 이것이 군내 화제가 되어서 그때 굿이 안 났습니까? 군수까지, 우리가 실제 보면 사람이100% 다 있습니까? 좋다하는 사람이 50% 되고, 싫다하는 사람이 ‥‥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데 잘못 되어졌을 때 위원들이 뭐 보고 조례만을 통과시켜 주어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윤택위원으로부터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윤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만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