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0월1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도시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개정사유는 기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법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법 및 임차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 등이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라. 각리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의 위원추천을 요청받을때는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차료 상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OO읍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관할구역) 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읍면장 2.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지역인 읍면에 3년이상 영농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 3.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사무소출장소 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 및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2.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의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9.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위원정수)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8조(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제5조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해촉) ①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위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②군수가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의 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같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3인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소재하는 읍면의 소속직원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제14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실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차료의 상한) 법제25조제 1항 및 영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한은 별표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5페이지는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지금까지 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녕읍을 말씀드리면 읍면장과 농협장, 농촌지도소 상담 소장, 농촌지도소출장소 기타 농진공 직원으로서 총 농민 대표 24명 해서 전체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은 예를 들어 31명이 되겠습니다. 전지역의 총 인원은 348명이고, 농민대표 270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8명으로 지역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6페이지의 농지임차료 상한선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실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임대차에 관해서 규정대로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원칙은 농지임대차법이 있어서 구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용도 지역별로 틀리는 것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비싸고 좁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읍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90년도 추곡수매가 일반벼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수매가격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96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는 추천서와 여기에 따라서 위원명, 조항,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인적사항은 서식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장 별지4호 서식 위촉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0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법이 농지법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조례입니다만 농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법을 개정을 하면 전체의 법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입니까?

예, 농지이용에관한법률하던 것을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농지이용에관한법률 제 몇조를 농지법 제몇조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전부다 바꿀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 했습니다.

것은 바뀐 것이 없고 (예)

농지법이 전에도 농지이용에관한법률로 되어 있던 것을 농지법으로 바꾸고, 법무계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법이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합목적에 맞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인데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개정입니까?

옛날에 위원회가 존치를 하고 법명만 농지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바뀌기 전의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폐지를 시키지 않고 그것을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문을 한번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전부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위촉된 사람은 존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촉하는 사람이라든지 절차상 상반되는 사항이 안생깁니까?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된다는 내용하고 이미 위촉된 사람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자격과 기 내용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바뀌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할려고 하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보류를 시킵시다.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법은 옛날과 같은데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규정함으로써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 상한에 관한 안입니다.

제정을 하면 앞의 것을 폐지를 시켜야 하는데 개정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앞의 법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바뀐다는

위원장!

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자는 것인데 지금보면 임차료가 90년도 추곡수매가 기준 995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수매가격이 동결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그대로 되어 있다 합니다.

맞게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맞지 않습니다.

전면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은 새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조항을 이 조항으로 전면 개정시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넣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전면 바뀌기 때문에, 앞의 것은 자연적으로 폐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정을 하면 앞의 것은 살아 있는데 개정을 하면 앞의 것은.....

그리고 90년도 가격을 낸 것은 물론 동결했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하고 전 읍면에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 가격보다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하게 되면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급한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앞의 것과 다시 대조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급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우리도 조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위원장!

5조4항 말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한과 기능, 소위원회의 자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4항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이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농지전용신고라든지, 전용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농지관리위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전원을 불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5인이내로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안배해서 5인을 정해서 이러한 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조례에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 운영상 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심사 의결하는데 대합 십이리 지역같으면 그 지역내에서 5명을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조4항에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에 관한 확인을 법 제36조는 허가사항이고 37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통계사무소

위원장!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신·구조문대비표 확인을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제안사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지적 관리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군수입으로 해서 소하천 유지 관리에 이용되어야 하고 지금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소하천부지중 일부만 경상남도공유수면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해서 도 수입으로 50%가, 군 50% 이런 실정이어서 동 조례를 제정해서 도세로 유출되고 있는 사용료를 군세로 전환하고 숨은 재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바로 조례안에 들어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1조(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 규정에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일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익금은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소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료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 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점용료산정 기준표입니다. 별표1을 참고하는데 공작물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및 부속물의 점용한계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3/100. 토지의 점용은 경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지 토지 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2.5/100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입니다. 제1호에 준하고. 4. 유수의 점용은 전기사업의 경우 연액을 초당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물이 1초에 1톤이 통과할 경우 2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는 관경 구경에 따라 25mm 이하는 월액 5천원, 50mm 이하는 월액 2만원 이하, 75mm 이하는 월액 3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 공업용수는 내수어업용수를 포함하고 0.05-0.5 초당까지는 연액 1만원, 그다음에 0.5초당 증가시마다 1만원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지하의 유수채취, 지하수일때는 공업용수의 기준에 그대로 준하고, 배수는 먼저 공업용수의 배수 경우는 제4호나목의 공업용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3로 하고 월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수는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는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1만원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아직 해당되는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군내의 전년도 분기별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100. 나. 가목의 조사기간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는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 점용 및 사용은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별표2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0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하천사용료는 총 2,440건에 면적은 320만평방미터가 되고, 연간 사용료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소하천 사용료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약 122건에 14만4천 평방미터, 금액은 29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소하천정비법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마같은데 보면 계성천의 마지막이 장마 끝이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모래채취를 할때 군에서....

계성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하천, 예를 들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세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전부다 도에 일단 들어 갔다가 사용료라든지 점용료의 반이 나중에 교부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순수한 소하천을 얘기합니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 말하자면 도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점용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소하천에 어떤 경작을 하고자 할때 가령, 우리가 길곡 오호 모래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수만평이나 김해같은데는 강변에 하천에 경작을 하는데 우리 오호지구는 경작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면이나 군에서 허가를 잘안해 주는데 그것을 경작을 하게 해서 어떤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허가 방법이라든지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별개 사항입니다만 낙동강 경우는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그런 하천에 보면 얼마든지 경작할 땅들이 많은데 자꾸 물 오염하면서 농사를 못짓게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조례 준칙안이라든지 인근 시군의 안을 보니까 이 금액을 기준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600원 이하는 안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월로 할 때는 12달로 나누어서 월로 하고, 1일을 할때는 1년 365일을 나누어 가지고 몇일을 했느냐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3조6항 이것은 농업용수로 설치한 토지를 점용했을 때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뒤의 농업용수로 쓰는 이것은 물을 사용했을때 사용료를 안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농업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토지를 사용한 경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고, 앞에 어떤 사업을 할때는 100% 감면을 해주고, 용수로를 설치한다든지 용수로 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입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계장 김규탁입니다.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국토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3페이지 조례안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2제1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국토이용관리법으로 기정 취락으로 결정된 지구와 댐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공공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계획한다. 제3조(개발계획수립원칙) 1.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취락지구를 우선한다. 2.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목표로 설정하며, 면 소재지 이외의 기정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로 설정한다. 3. 계획인구는 등비급수,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을 이용평균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에서 과거 10년간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를 설정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며, 사회적 급변이 예상되는 지구는 계획인구를 다소 가감할 수 있다. 4. 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 또는 입주계획인구로 설정한다. 5. 개발계획 내용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6. 군수는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내용) 취락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서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면급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도구획계획 : 주거, 상업, 공업녹지용도로 구획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 3. 도로계획 : 도시계획시설기준및가로망계획수립에관한지침(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작성하되, 농어촌의 취락임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선으로 4~6m를 계획할 수 있다. 4. 공동이용시설계획 : 공동회관, 공동광장, 공동작업장,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구보관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한다. 5. 기타시설 : 급·배수시설, 학교, 녹지, 소공원, 공용의 청사, 주차장, 화훼, 특수작물단지와 어린이놀이터, 오물 및 소각시설, 오수처리장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내 토지 이용계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 :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생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형여건과 택지방향 등을 고려 가급적 정방향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지는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업지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와 써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이 필요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지의 근린생활 용지도 상업용지로 계획한다. 3. 공업지 :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외곽 또는 기존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계획한다. 4. 녹지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를 말하며, 외곽의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용도구획계획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지 : 단독택지는 가구당 450㎡로 하고 공동주택지가 포함될시 25~35/인을 계획하며, 동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한다. 2. 상업지 :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계획하며,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 입지토록 계획한다. 3. 공업지 :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함) 농기구 수리 및 보관소, 세차장등 필요한 면적으로 한다. 4. 녹지 : 간선도로(국도, 지방도)변 또는 광장주변에 가급적 5m내외의 녹지를 설치한다. 제7조(각종 시설계획기준) 군수는 개발계획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 인구와 실제시설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농어촌의 특성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1"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하며, 용도구획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개발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1. 주거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단독주택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다. 기숙사용지 2. 상업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근린생활시설(공장은 제외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용지 나. 근린공공시설용지 다. 노유자시설용지 라.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용지 3. 공업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도시형공장용지 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과 3종 정비공장용지 다. 농기계수리 공장용지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용지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과 상가의 층수는 3층이 하로 제한한다.(단,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연계하여 개발된 상업용지에 건축하는 상가는 5층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100%이하로 제한한다. 3.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다음 지역에 건립할 경우 1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한다. 가.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곳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곳 4. 기타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한다. 5.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일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150%이하 층수를 15층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Km이내로서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나.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개발 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라.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 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6. 기타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 이하, 층수 10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가.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므로써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나. 개발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 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마. 기타 주변경과 및 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0조(개발계획의 결정 및 고시) ①군수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후 이를 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행정지역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 도서작성)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별표2"를 참조 작성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9페이지『별표1』시설물설치계획기준 1. 도로 가.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한다. 나. 주거지의 경우 통과교통의 유입을 억제토록 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완충녹지 및 지하도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다. 상업지의 경우 화물의 적재, 지하공간을 확보하고 적정보도폭을 확보한다. 라. 공업지의 경우 주간선도로와 연결토록 하고 대형차량 통행에 적합한 선형 및 교차점을 확보한다. 마. 차량통행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한다. 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계획한다. 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선은 지형 및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통과도로는 가급적 취락지구 경계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며, 취락이 장차 확장될 지역은 피한다 자. 도로 교차는 가급적 직교차로, 선형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종단구배는 도로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한다. 2. 주차장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이용단위별 마을 공동주차장을 계획한다. 3. 공원 농촌취락지임을 감안 어린이공원과 마을에서 특히 공원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4. 녹지 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녹지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계획한다. 나. 절개지 발생부분,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녹지측과 연결 및 생태계 연결계획을 한다. 5. 공공편익, 공동시설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되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 공공시설(진입도로, 학교, 상·하수도, 파출소 등)을 인접지역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후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공동이용시설 가. 공동회관 : 50호당 대지면적 1,000㎡ 바닥면적 170㎡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의 중심부에 설치하며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을 배치할 수 있다. 나. 공동광장 : 50호당 1,700㎡를 기준으로 하고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주차장, 기타를 배치하되 주거용도와 조화되도록 입지하여야 한다. 다. 공동작업장 : 현실여건을 감안 필요시에 계획 50호당 500㎡를 기준으로 하고 농산물 보관창고 등 농업용 시설과 인접하게 배치한다. 라. 농산물보관창고 : 50호당 바닥면적 250㎡를 기준으로 하고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배치하되 기업농이 입지시 그 규모는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농수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도록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마. 농기구수리센타 : 50호당 바닥면적 160㎡ 기준으로 하고 농기구보관 등을 고려 충분한 면적을 추가계획한다. 다음 11페이지 별표2 취락지구 개발 계획 도서 작성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0월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도구획별 입지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지정과 건축물의 규모 제한 등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서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6조 용도구획계획기준에 주거지에 보면 단독택지는 가구당 450㎡하고, 공동주택지가 포함될시 25~35㎡/인을 계획한다고 해놓았는데 1인당 25~3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가 될시 몇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신판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은 도시계획구역 5개 창녕군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구역안은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계획적 개발이 될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급도시 즉, 얘기해서 자연취락지구 면급도시에 대해서는 이런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수준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공간도 확보되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붐이 불어 가지고 면단위에도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여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취락지구로 형성된 지역에도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사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개발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바로 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6조 주거지는 개발계획을 이런 차원에서 수립할 때 단독택지는 가구당 450㎡, 약 136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평수가 초과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공동주택지가 그러니까 APT같은 것이 포함될 때는 25~35㎡가 한사람당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녕군내에 취락지구, 지난번에 선을 긋고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계성 명리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내 전체 97개 취락지구가 도시계획 바깥,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을 받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97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계획대로 개발이 안되겠나 싶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조례로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건축물의 규모제한은 단독주택과 상가는 3층 이하로 한다.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용적률 100% 이하로 한다. 이렇게 구태여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이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전부 면급 기준입니다. 대부분 봐서 이런 기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제한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재산 가지고 10층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10층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취락지구 지역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제한을 해버리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이면서 상가의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APT같은 경우는 6조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APT, 연립주택 이런 경우는 10층 이하니까 10층까지는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모면 면급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여기에 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암종고같은데는 현재 5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이용을 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학교를 확대할 계획인데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숙사쪽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숙사를 좀더 늘리고 증축할 그런 계획인데 학교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며, 5층 이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암종고 기숙사 같은 것은 취락지구외입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이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구역 안이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면급도시 계획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창녕도시구획 이런 지역은 도로의 최소단위가 6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그만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4m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지역에 너무 고층을 해 놓으면 도로폭도 좁아지고 어떤 일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사오층, 3층 이정도만 되면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가 우려할 수 있는 주변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조그만한 면급도시에 너무 높이 지어 가지고 도로도 4m, 여기까지 축조할 수 있는 지역에 너무 높게 해서는 일조건이라든지 건축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그런 여건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창녕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 건축물의 규모제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3층으로 제한한다. 취락지구 일반 주거지역과 불합리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