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제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계속)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예결위에 합류해 주신 위원님들로 하여금 위원회별 중요예산의 내용만 자리에서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곧 바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예산심사는 먼저 위원회별 의견을 청취한 후에 논의를 해서 그 논의가 끝나는 대로 축조심사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다면 본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별로 먼저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길웅 위원 발언요구) 예, 조길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는 페이지마다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조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하되, 페이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좀더 심도 있게 짚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이홍식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계수조정한 내용들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했던 안을 제가 철회할랍니다. 물론 조길웅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원칙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하나 2회 추경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예산액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포괄적이지 않는 지극히 거의 드러나 있는 예산이고 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심의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예산심의가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각종 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이라든가 특위활동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연장자이신 조길웅 위원님께서 페이지별로 하자니까 제가 제시했던 안은 철회를 할랍니다.

이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용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님들끼리 특위를 구성해서 한 쪽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그런다면 이것은 동일체가 되어야할 특위 위원들끼리 상호 자기보호본능이라든가 또는 상대방 위원회의 삭감 요인을 찾는다든지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철저하게 구청 간부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수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우리가 담당 실무과장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사건건 처음부터 일괄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위원회별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든가 이것은 반드시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듣도록 하고 방법상으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산취득비 정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길웅 발언요구)

예, 조길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정수기에 관해서 담당 실,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들어 갔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이해가 가야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다룬 사항이라고 하지만 다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깎는다든지 살려준다든지 살려준다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유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셔서 재론을 하시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의가 없다 깎인 게 타당하다 할 때는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길웅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일반적으로 각 구청에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먹는 물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정수기물을 먹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격들은 지금 현재 우리 앞의 본회의장 성격이 아니고 수돗물을 걸러서 먹는 정수기 성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25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3쪽을 보시면 지금 보조비가 6급으로 해서 11월 나와 있거든요. 의회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인데, 11월에 계상될 것이 아니라 10, 11, 12월 3개월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 언급을 했었는데 추경예산이 편성할 기회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넣은 것이죠. 기 월급을 올려서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29쪽입니다. 북구행정안내 팜플렛 제작 72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보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이번 예산 올라온 것말고 현재 구를 PR하가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민과에서 복합민원을 안내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결연에 대해서 500부를 만들었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수첩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필요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또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팜플렛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구정시책추진협의 5,000만원 건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추진위원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받았습니다.구정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정추진에 대한 실적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 결과 전부다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식사하고 의원님하고 밥 먹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중에서 연말에 할 행사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사를 다 줄이고 한 두건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구정시책추진협의회 관계는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는 바와 같이 사실 부기로 보면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열린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될 것인데 소위 의장단과 의원들을 대접하는 식사나 하고 술이나 먹으면서 간담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29쪽이 이 건에 대해서 720, 500만원을 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배상금은 도로부지나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나 이런 돈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에 소송 패소배상금에서 북구 삼각동 755-17 삼익 아파트 여기에 관계된 131명의 건이 들어와 있고 재판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요. 지금 그것을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북구 북동 25-2 도로 889.3㎡를 피고의 동의 없이 도로개설하여 부당이익을 얻었으므로 반환청구소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물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 호적계장이 사고를 내 가지고 문제된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배상해 줄 것이 임야 2건 4,542㎡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미 연말이면 배상이 나가야 될 처지인데 예산 세울 것보다 소송이 더 많이 걸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배상을 해 줘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이것도 해도 되겠다 해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부족하다면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시가 이번 시민의 날을 위해서 각 구청으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5개 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북구의 경우는 인구가 방대하고 해서 북구에 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 가지고 우리 북구의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저는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가 행사를 할 때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원금 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할 때는 우리 구는 힘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 주고요. 그래야 다음에 시가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원칙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생각을 여쭈어 봐야죠.

시민의 날 행사 시청에서의 1,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인데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데 돈을 줘 가지고 써서 되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1,000만원 그 관계가 나왔는데 그 때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것을 구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우리 예산상에 1,000만원인데 시에서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받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34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5·18 기념축등 및 기념상품 개발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망월동이 우리 북구에 있고 우리 북구로 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깎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새로운 항과 목이 생기면 앞으로 이 목은 계속 살아 가지고 매년 예산이 생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홍보실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축등을 가령 1만 5,000원을 한다 그러면 개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한다.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품을 만드는데 그 기념품을 가령 3만원을 준다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얼마를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도울 수가 있느냐 5·18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간다면 그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예산을 거기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까지 물어봤습니다. 문화홍보실장에게요. 기념품이나 축등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르게 북구에 오신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너무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북구는 식수를 대접한다든가 차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지만 상품을 제작해서 파는데 부족한 돈을 우리가 부담하기는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물론 소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5·18 기념축등 같은 것, 기념품 개발은 북구 관내에 특히 있으므로 처음 시도하는 금액인 만큼 이번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살려줬다가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광주를 알리는 뜻이 있고 또한 우리 북구를 알리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망월동에 있는 5·18 기념축등 상품개발은 시도해 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시도를 해 봐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게 하는 충분한 예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5·18 기념행사는 앞으로 시민의 말로 추진된다. 국가의 기념일로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관리사무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원관리사무고에다가 기념품 같은 것을 놓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북구 내에 있으니까 북구가 모든 행사를 맡아서 해라하면 앞으로 북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근원을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다고 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이런 축등이나 상품개발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18 행사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원의 돈 같으면 계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비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5·18 기념식을 하는데 그것이 13여 년 동안은 저희 지역 스스로 경비를 소모해 가면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시의 협조 하에 행사를 치른 게 2～3년 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북구청에서 식수봉사라든지 교통지로라든지 상당 부분 협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북구에서 했던 이런 체제들은 저희들이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망월동 행사에 참여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 바로 북구입니다. 물론 시에서 큰 행사를 주도해야지만 이 망월동 묘역이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올라왔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념상품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5·18 행사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축등을 몇m 간격으로 설치해서 등을 밝혀 주는 것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행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살렸으면 하는 안을 내봅니다. (정순근 위원 발언요구)

예. 정순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아까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심의를 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문제점이 나중에 야기되기 때문에 또 총체적으로 광주시가 맡아야 할 일을 우리 북구까지 앞으로 본예산, 내년 연차적으로 하기는 이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삭감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 사업이라면 광주시민이면 어느 분이나 반대할 사람이 없고 호화스럽게 치르는 것도 전국의 위상 제고하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5·18 사업하면 주로 우리 북구청에서 행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지역에 5·18묘역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시에서 행사는 주관을 하고 시에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김호신 위원님의 두 번 발언에 있어서 이것을 중시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공공사업도 되지만 개인적인 필요가 있느냐 공공사업도 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을 두 번 했습니다. 우리 부국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적인 소원을 푸는데 이런 일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주로 논의된 위원회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도 표현이 잘못된 것은 물론 지적하신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본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5·18이라는 것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진실로 희생했던 우리의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일이었고 특히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죽음으로 부둥켜안은 이 고장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어느 역사를 할 때 호사스럽거나 관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본인도 반대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에 지방관청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북구청에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5·18 추모제를 위해서 기념축등을 하고 기념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본 예결특위에 상정이 되었지만 또 우리는 적은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127만 광주시민 모두가 5·18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한 역사의 페이지를 넘어서는 안 될 아직도 가슴에 수많은 한이 남아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방관청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도 한번쯤은 성원해 주고 협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가감이라든가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하는 용어라든가 그런 행위 자체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던 우리의 것이라는 5월만큼은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신 위원 발언요구)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부의장 여기서 실질적인 5·18 피해자 중에서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 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조를 한다든지 일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개인이라는 것은 어느 이상입니까. 누구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축등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하는데 축등업자가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업자가 있습니다. 업자에게 돈을 보태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의 예산안 중에서 예산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8 기념축등 및 기념상품 개발이라는 것인데 본 위원장도 이 예산이 도대체 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개발비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인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용문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용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양상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내용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입장이고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위원들은 본의 아니게 해당 상임위원회 출신 위원님들에게 성토 내지는 이상한 반대 심문을 하는 그런 쪽으로 회의 모양이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결특위야말로 심도 있는 국정을 살피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고 구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구정관계자들을 필요하면 즉시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도시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면 자기 위원회를 변명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주기를 희망한다면 위원님들끼리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숙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담배금연 구역 기타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구민의 임상병리검사를 못하는 부분은 화정동에 있는 국민건강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임상병리를 할 수 있는 시설기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면적이 너무 비좁아서 이쪽 2층 계단 화장실 바로 옆에 창을 내서 임상병리 실험을 하는 것은 밖에서 환자들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 얼굴보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창을 내고 안에 칸막이를 뜯고 해서 장소를 넓혀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재보고 거기를 봐서 그것을 해야되겠다 내년 1월 1일 기계가 들어오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뜯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42쪽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별 연구토론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산출기초를 보면 토론회 진행요원 교육비, 토론회 준비 간부 교육비……. 어떤 토론회입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42쪽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반수용비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보류하기로 하고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도 거기에 관한 것이고 44쪽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이나 도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거에는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시니까 그 분들에게 자녀장학금이라고 주는 것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구청의 총무과 새마을계도 없는 지가 아주 오래 되었고 제가 농촌에서 직접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활동범위를 보면 명칭과 조직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됩니다만 농촌지역의 그 분들이 과거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것아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모양새가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탄 애들이 자료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계속 5년, 6년, 10년 그 분 자녀들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짚어 봤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44쪽 다른 의견 없습니까? 45쪽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1일 명예동장과의 간담회 이것은 삭제된 것입니까? 명예동장과의 간담회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이창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삭감되었다고 하니까요.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45만원을 1일 명예동장과의 간담회비로서 책정되어 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1일 명예동장과의 간담회비 145만원이 실은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 판공비랍니다. 그런데 목을 올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하려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괘씸하다고 해서 깎아 버렸는데 총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어느 국장님 모두 막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깎인 것인데 다시 재론하게 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이 달리 올라온 것은 그렇지만 위원들이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론해 주십사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드립니다.

많고 적고 간에 한번 삭감된 것을 재론해 주시라는 말씀도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일 명예동장이라고 하신 분들이 지역에 어떤 통장이나 내지는 이런 단체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깎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깎고 나니까 총무과장께서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려주자고 총무위원회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또 깎아 놓고 살려주자는 것도 모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재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명무실이라는 것은 산출기초에 나오셨는데 이대로 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살려주자는 것입니까? (조길웅 위원 발언요구)

예, 조길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침에 국장들이 그 전에는 판공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죠?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부기를 은폐해서까지 할 것 없이 열린 행정 그대로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지 판공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기가 잘못 되었으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공비 없이는 활동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해 줄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주제넘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나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정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그 때 다시 상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와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고쳐서라도 부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구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 깎아진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올라오니까 정확한 목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일 명예동장과의 간담회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인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실토했다고 그래서 애로를 들어주자는 다시 살려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축조심의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이 인증기 소모품을 민원 과다 동에 한다고 20만원이 섰는데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서류에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150만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인증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민원과다 동이라고 했는데 인증기가 각 동에 있으면 전부 손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10개 동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박낙현 입니다. 소모품 1개에 2만원인데 잉크하고 리본입니다. 민원이 적은 동은 하나를 사면 1～2개월 쓰고 많은 동은 금방 소모가 됩니다. 용봉동, 서산동 같은 동은 삼소동에 비해 몇 배나 들어가죠.

다른 질의 없으시면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 29개 동 8,700만원이 있는데 기종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큐레이저인데 약 30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많은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는데 사무용으로 쓴지 4년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300만원대의 레이저 프린트기가 분당 19매씩 쏟아지는 고성능인데 구청에 들어오는 486, 586컴퓨터도 그런 고가 장비를 쓸만한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쓰려면 환경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환경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약 13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전부 각 실, 과, 동까지 300만원대의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A4용지밖에 쓸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주면서 좋은 것을 사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40만원대의 레이저 프린트기도 잘 나옵니다. 제가 레이저 프린트기를 최신 모델로 ’94년 모델을 320만원 주고 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에 구청에서 고가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미패를 보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입니다. 49쪽에 우치동 국기게양대 2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동장 출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재직 중에 동을 신축공사를 해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기게양대가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정도야 업자가 서비스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구비를 아끼기 위해 서비스로 지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 직권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서비스 품목이 아니랍니다. 오늘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 자세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우치동 국기게양대는 부대시설비로 상정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할 때는 신축비를 따로 쓰고 국기게양대를 꼭 필요로 하니까 삭감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만 지어 놓고 국기게양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국기봉이 2개가 세워지는데 하나에 100만원 정도합니다.

무슨 기를 답니까?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나 행사기를 답니다.

그러면 스텐으로 합니까?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 간과했던 부분인데 두암동사무소는 신축할 때 설계에 국기게양대 등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은 신축비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신축 때 국기게양대 부대시설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왜 우치동사무소하고 다른 동 신축시의 공사내역하고 국기게양대가 예산안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신축비만 예산에 서 있고 부대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두암 3동과 우치동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문흥 2동 임대동사무소 150만원하고 우치동,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지난 본예산 때나 두암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눈 씻고 봐도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치동 얘기가 나왔을 때 명쾌하게 해 놔야 기준이 정해지고 이 다음에는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 군데는 국기게양대가 없고 한 군데는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명확하게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충정어린 심사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국기게양대 정도는 공사비의 영점영 몇에 속할 것입니다. 승인을 해 줘버리면 우리도 시원스럽고 좋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이것 정도야 재료비가 50만원 이상 더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서비스로 끼워서 해달라는 입장에서 깎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정어린 마음을 살펴주세요.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두암3동사무소 신축단가가 ㎡당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치동사무소 신축동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담당계장이 설명하기를 “단가가 왜 이렇게 높은가” 그 사유가 부대시설, 조경이라든가 바닥깔개가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등등의 비용까지 감안해서 단가가 높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때 유문석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평당 단가가 무려 216만원이다 나한테 그 공사 150만원에 주면 멋지게 지어주겠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질타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두암3동은 거기에 국기게양대나 이런 부대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추경에서 우치동사무소 국기게양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 서 총무위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국기게양대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정상 아니냐 옹벽이나 조경 및 화단 등등은 공사규모가 방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대는 소규모 공사고 과거 예산 심의 때 그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에서 삭감했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우치동 국기게양대 1개소 200만원, 문흥동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치동은 삭감하고 문흥동은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흥동은 임대건물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기게양대가 별도로 예산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기게양대라고 해서 별도로 시설비가 없었는데 이번부터 별도로 편성이 된다면 동사무소 신축하는 신축비용이 200만원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유문석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 공사는 다른 일반공사 비용보다 높다고 봅니다. 업자들도 다른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국기게양대 정도는 업자들이 서비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합시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같이 연관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우치동 부지를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는데 우치동 토목공사를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까?

예.

동사무소 신축 건축회사는 선정이 안 되었죠?

입찰 봤습니다.

우치동사무소가 총 몇 평으로 들어섭니까?

건물만 150평입니다.

평당 건축가격이 얼마씩에 입찰되었습니까?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총무위원회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국기게양대를 업자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안들이 나왔는데 저도 건물을 지어봤지만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업자가 와서 땅을 파고 파일을 박고 붕괴의 위험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합니다. 그것은 건축계약에 원래 따른 것인데 이상하게도 관공서 건물은 지을 때마다 옹벽까지 다 쳐주고 화단조성비도 따로 빼고 심지어 옹벽 치는데 철근 및 기재비가 다 들어가는 것 보면 이것도 국기게양대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 70만원 정도 잡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270만원 정도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비싼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김영식 의원이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업자하고 첨단단지에 있는 28억원이 들어가는 6층짜리 건물공사를 계약하는 옆에 있었습니다. 바닥을 대리석 외벽을 두 군데 대리석으로 깔고 6,000만원짜리 주차타워를 짓고 하는데 평당 가격이 155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님들에게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1㎡당 72만원 했던 이유가 부대시설 다 포함하기 때문에 72만원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층 증축하는데도 1㎡당 72만원인데 1층 신축이야 화단이나 벽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2층도 똑같이 72만원이 올라갈 수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2층이기 때문에 공사의 연결 때문에 더 힘들어서 72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 72만원이라는 것이 내부 지침에 의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국기게양대 정도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50쪽, 51쪽입니다.

풍향 2동사무소 도색비를 삭감시켰는데 지난 본예산 때 풍향 2동 창틀 개조와 도색비로 350만원이 예산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풍향 2동은 계속 페인트칠만 할 것인지, 350만원 가지고 풍향 2동을 도색하다보니 부족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벽은 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왔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는데 풍향 2동이 앞으로 행정동 통합이 되어지면 풍향 2동사무소가 동사무소 용도로 쓰여질지 주민들 욕구에 맞는 문화시설로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수리해서 그에 맞는 색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51쪽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청사실과 220V 승압공사 200만원과 청사 소규모 개·보수 500만원이 같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을 듣기로 해서 보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5·18 기념축등 및 기념상품개발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취급과장으로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바 핵심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8 추모 등 및 기념상품개발에 있어서 기본방침은 먼저 5·18 행사를 널리 알리자, 거기에 북구의 이미지를 심자는 방침, 다음에 망월동이 북구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단체가 아닌 구에서 주축이 되어서 5월 단체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기념품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장식효과가 있도록 만들자, 제작비 일부를 구비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회를 지난 10월 18일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드렸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하고 시나 다른 단체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분석하고 또한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하고 확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일을 맡도록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인원은 구간부, 시의원, 구의원, 사회단체에서 15명 내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5·18 추모 등에 대해서 추모등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가지 2일간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석가탄신일이 5월 14일입니다. 추모등을 설치할 장소는 망월동 사거리에서 묘까지로 생각했습니다. 괄호 속의 금남로 설치 별도 검토문제는 이따가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사거리에서 묘역까지 4,300개가 소요됩 니다. 3,200×양쪽÷1.5m 간격으로 설치할 때, 4,300개가 소요됩니다. 방법은 지주를 세워서 철사를 연결해 가지고 꼬마전구를 사전에 설치해서 5월 10일부터 이 등을 판매하기 시작해 가지고 설치를 의뢰할 시는 판매자가 설치를 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 개발이나 제작단가, 공급단가 이런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 기념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1안은 우리 의회에서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 기념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1안은 우리 의회에서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서 먼저 상품을 개발하는 안, 2안을 연구소 등에 용역을 주는 안, 3안은 국민제안을 모집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안이 설정이나 제작업체 선정 등의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할 때 5·18 기념재단과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구비가 투입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구에서 꼭 하자는 것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할 사업이냐, 물론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청장님께서 약 3개월 전에 송재호 부시장님하고 내막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하자”고 서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 예산심의 중에 제가 시를 갔다 왔습니다. 예산 담당관실을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총 4,000～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돈이 많아서 시에 달라는 것은 아니다. 시비로 지원해서 해야만 광주시의 이미지가 더 좋지 않으냐, 청장님 뜻은 가능한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다. 좀 도와달라.”고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5·18 담당과 또는 문화담당과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연락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양과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이야기는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청장님과 시간부님들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실무진과 연락을해 봤더니 실무진에 따른 애로점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모든 사업을 시나 구에서 가능한 안 하고 5·18 기념재단에 준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하는데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취급 과장으로서 저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작년 5·18을 상기해 볼 때 북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기를 10일간 게양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일간이나 조기를 게양하느냐 법에도 없는데”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라남도 광주시 전 지역이 1일간 조기를 게양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 예산을 세워줘도 한푼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할 지도 모릅니다. 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왕에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안 하면 구에서라도 하겠다.”는 뒷받침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안 할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일하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제작단가를 결정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결정할 때 1개에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품이 좋아서 2,000원을 받는다면 그 차액은 다른 계산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현재 확정이 아니고 실무진 저희들 생각입니다. 추모등 1개에 약 3,000원을 설치비까지 계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1,500원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2,000원은 현금으로 받자. 왜냐하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야죠. 전액 시비와 구비로 하자든지 전액을 돈을 받자든지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가가 3,000원인데 전액을 시민부담으로 하느냐 단 1,000원이라도 구비와 시비라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모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안입니다. 오늘 보고드렸던 사항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아무 계획 없이 “앞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제 나름의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개발된 상품 판매장소 및 판매자를 선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장소와 판매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짰겠네요.

판매자 및 판매장소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상품을 개발하는데 시에 이야기할 때 돈을 말하려면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시규정을 5,000원 하는데 1만 5,000원씩 해서 1만원은 본인 부담 5,000원은 시비 부담해 가지고 2,500원이 필요하다 해서 4,000～4,5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18 사업으로 우리 북구가 세웠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리본달기와 조기게양을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되어서 음료수 봉사를 했는데 특별한 예산 없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연구개발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5월 행사를 북구에서 준비해 보겠다는 예고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당초에 청장님과 시의 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내년도에 구비가 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을 때 그에 따른 효과는 2,000만원 아닌 그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이홍식 위원님께서도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5·18을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심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북구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시에 의존하지 말고 시는 시고 북구는 북구고 엄연히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똑같이 선거로 당선된 청장, 시장이고 일판을 벌일려면 제대로 벌여 가지고 일답게 해야지 위원들로 하여금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심의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규모도 키우고 5·18 사업답게 해 가지고 본예산도 따로 다룰 계획은 없습니까?

「마스터 플랜」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토론절차 없이 함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내서도 안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추진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지역도 가봐야 되고 추진위원회 뒷받침을 하려면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목을 못 세우고 바로 이런 목적으로 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디자인 개발 및 제적업체 선정을 하고 제작단가 및 공급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결성될 것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원이라는 돈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방대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서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전부 구상을 펼쳐 가지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연구개발비로 600만원 가지고 나중에 나올 것에 대해서 궁금증만 불러일으키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내용을 확실히 해서 본예산 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5·18 사업이면 5·18 사업답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빨리빨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이왕 할 바에는 구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제 이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도 반납할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시에서 안 할 때에는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기념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을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이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기념품인 것 같은데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어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익이 생김으로써 장사를 하는 것이지 이익 없는 장사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물건에 우리들은 지원해 주면서 우리 돈이 손해가 나면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품이 아니죠. 기념품입니다.

그 사항이 기획보건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이 다른 데로 배포되었을 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관공서에서 용어 하나도 선택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유형의 이익이 아니라 무형의 이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북구의 홍보,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무형입니다. 아까 기본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에서 혹시라도 경영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배제하고 오히려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무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그냥 기념품이라고 했으면 북구에 좋은데 상품이라고 보게 되면 이익도 없는 것을 돈을 보태주면서 상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어는 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안 해 주셔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시기 안 합니다만 단 한 마디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해 주심으로써 시에서 꼭 추진해라는 측면에서 촉매제 역할이 된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쪽 일반수용비에 대해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고 중식시간도 되었으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64쪽 입니다. 그 다음 65쪽입니다. 그 다음 66쪽입니다. 그 다음 67쪽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거동불편해서 혼자서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이 1,680만원이죠.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굳이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달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락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방법이 도시락인가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분이 4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격을 유지하고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70명에 해당된 분들이 거동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파악했는데 그 분들에게 여유가 있어서 새끼를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락 70개를 배달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산회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인근에 있는 식당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심 정도는 배달해 주는 방법을 그렇게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한끼만 배달하는 것입니까?

예. 전제했듯이 세끼를 다 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지는 못 하고 한끼만이라도 준다면 지금의 안 준 상태에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새끼를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여유는 없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우선 점심대접이라도 도시락이 되면 좋고 도시락이 안 되면 인근에서 음식점하고 계약해서 배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고 하면 거기 보호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거동할 수 있는 노인하고 같이 기거를 하시면서 거동할 수 있는 불편한 노인을 보호해 주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혼자만 사는 분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게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4인 내지 7인으로 묶어서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얻어 주려고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개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홀로 사는 독거가 아니겠죠. 혼자 사니까 홀로 취사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살고는 계십니다만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점심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30일간이라고 한다면 4,000원, 3×4=12해서 약 12만원정도 되겠구만요.

예.

그런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락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이 다만 며칠이라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길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시락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과연 70개를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70분들이 우리 29개 동에 상주해 있는 분들인데 배달하기 위해서 차에 싣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4,000원씩을 재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통장으로 계약 업주에게 넣어주든지 해서 점심정도는 한 달에 30일은 계속 넣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도시락이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구요.

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하루 일식비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시락 배달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배달해 줘서 그 바싹 마른 차디찬 도시락을 독거노인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일식비라고 쓰세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 용어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조금 들어 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줄줄이 다 있는데 노인을 도심 속에 고려장으로 내팽개치고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효도를 대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다해서 정말 불쌍한 독거노인이라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별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476명 중에서 70명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두 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두 달은 금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두 달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11월, 12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76명 중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이 363명입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지원 받지 않고 의료혜택만 받고 있는 분들이 9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의료혜택도 보지 않고 생계비도 지원 받지 않고 있는 일반 독거노인이 14명으로 파악되어서 계 476명됩니다. 그런데 이 중 거동불능자 70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476명 중에서 극히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거동 불편한 자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상당히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인 동장이 보는 기준, 관점,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70명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476명 중에서 여유 있는 독거노인이 14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석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가 북한 땅도 아니고 도심 한 가운데에 476명 중에 14명이면 숫자상으로 불과 3%정도인데 이 숫자만 여유 있고 나머지는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소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독거노인 97%가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70명의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한 노인 주에서 조사를 해 보면 선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식들이 아주 갑부일 수도 있는데 단지 이 기준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지원해 줬을 때의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없이 복지문제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택보호자는 우선 알기 쉽게 말해서 거택보호자 기준은 소득이 2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25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료비는 물론 거기에 따른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학비조차도 지원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는 보호받지 않고 의료혜택과 학비를 보호받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을 물론 자식들은 있지요. 그리고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독거로 혼자 사는 노인이다. 자식들이 밖에 살고 혼자서는 노인이다 이렇게 분류한 것뿐이지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모나 요즘 말로 파출부로 들인다든지 해서 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0명 중에는 일반노인들은 제외한 나머지의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 70명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석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그냥 하신 것예요?

과장님, 선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서 조사에 의해서 정확히 선정되었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 중에 그러니까 일반노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면 점심을 전혀 예외로 하기에는 물론 자식들이 옆에서 돌보고 있으면 다르겠지만 재산이 넉넉히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노인들은 식모나 파출부를 들이거나 다른 분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거동이 불편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분류해 놓은 독거노인 중에서 대상은 전부 해당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문제가 나오면 위원들께서도 누구나 다 반대를 하실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는 식사를 하기가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배달해 줘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죽을 먹어야 될 분인지 아니면 과일을 드셔야 할 분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아까 여기에 융통성은 있다고 했습니다만 도시락이라는 이 개념을 떠나서 현금으로 지원해서 다소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조길웅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 중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접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좋으신 말씀이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1일 급식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네 노인들끼리 싸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갖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분을 과연 도시락 정도는 배달해 줘야겠구나 하는 객관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지시하기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보도하도록 한 것이니까 제가 그 후로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 후로 통과가 되면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성한 분들에게까지 과연 이런 혜택을, 물론 다소 혜택을 주는 것이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런 원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쪽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70쪽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옛날 같으면 관변단체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가 불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청장이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런 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송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 쓰여지는 그 자체 어느 단체에 쓸 것인가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183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70개소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박경순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가정 주부들이 요새 여유는 있습니다. 자식들 다 교육시켜서 출가시키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부녀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집을 시키고 과연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미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소위 우리 부녀자들이 탈선의 길을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소가 있지만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효시로 해서 앞으로 더욱 조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부녀자들에게 환경보호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경로효친 사상의 주입이라든지 이런 취미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결성을 해 볼까해서 여성단체 활성화에…….

과장님, 잠깐만요. 유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어떤 단체인가 라는 이야기이니까, 그 단체가 어딘가만 지적하세요.

특별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의 소위 부녀회 조직,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83개 단지에서 70여 개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183 개소에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러면 왜 예산목록에다 단체라고 넣어 놓았어요. 제가 단체명을 밝히라고 했는데요.

예. 단체요. 70여 개소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든가 홍보를 위해서 쓴다든가요. 단체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단체명을 밝히라고 했어요.

단체명을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니까요, 단체명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명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의 일이라서 유문석 위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가지고도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전자에도 우리가 여성단체라고 했을 때도 참여 활동으로 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대충 여기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어느 단체라고 칭명하기 보다 이렇게 각 아파트별로 동별로 부녀회를 단체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런데 경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여성단체에 그래도 간담회 경비로 이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7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1쪽에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추가 증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3억원을 기 배정했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3억 가지면 공사를 다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억 380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종목에 쓰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1회 추경 때 150평 증축 예정으로 3억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150평을 증축을 하려고 막상 실측 설계를 하니까 16.25평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샤워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위 냉온수도 순환펌프 냉각탑 설치 이런 비용들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25평이 더 추가되고 추가된 분이 약 4,000만원, 냉온수기가 별도로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관급자재로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냉온기 순환 펌프라든지 냉각탑을 설치 기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다 보니까 약 1,38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380만원이 추가되어야 과연 그 건물이 소위 멋있는 건물이, 세련된 건물을 지을 수 있길래 부득이 추경에 1억 3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본 설계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나 보죠.

예, 우리가 조금 졸속을 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졸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1억 38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증축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기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제일의 수련관으로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우리 구청 하나 설립한 것보다 예산이 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전국 제일의 수련관을 마련했습니다. 수련관 지은 지가 불과 2년여 남짓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극구 반대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버린 적이 있거든요. 없애 버린 적이 있거든요. 지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비대해 가지고 너무 건물이 커 가지고 구 예산을 장사 속이 아닌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데 또 집을 짓느냐 그 때 아예 지을 때 아예 더 크게 지었으면 지었지 이제 와서 집 지은 지가 얼마되지 않은데 또 증축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안 세워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더 많다는 이런 우리 속설이 있습니다. 진짜 청소년수련관이 너무도 예산 낭비가 많이 되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겨운 시설입니다. 예산이나 남아돌면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52평을 더 증축하는 것입니까?

총 166.25평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커가고 모자라는데 또 커가고 이렇게 할 경우에 북구의 재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시설 가지고는 넉넉히 할 수 있는데 또 증축하고 해서 우리 북구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낭비는 아니지만 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추가 증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정예산에 3억을 편성했을 때 현재 수련관 본관 건물 위에다가 15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라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3억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 당시 저도 예결특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안에 모든 샤워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일부 시설을 포함된 돈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직원들 시켜 가지고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와 속기록을 갖다 주세요. 그러한 예산들을 분명히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추가되는 평수는 16.25평, 일반자재비가 약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들한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추가 증축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서를 지금 빨리 제출해 줄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수련관 증축에 관한 모든 포괄 계획서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승인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1회 추경 때 참여해서 수정예산까지 다루어 보신 위원님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3억원이라는 증축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들이 밑에 하중이라든지 하중분포하든가 건물이 증축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겠는가. 과연 전체 평수가 약 168평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150평만 지었을 때 이러한 설계는 가건물이나 짓는 설계지 이것은 본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주무국장으로 계셨던 분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그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사회산업위원회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따져보니까 사실 그러한 구조로서 건물을 짓기는 불가능라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졸속이 되면서 모양도 안 날 뿐더러 건물의 안전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도 이러한 예산으로 짓게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졸속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기왕에 증축을 해야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약 3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개년 보조금 있죠. 이것이 우리 북구의 예산을 먹는 불가사리예요.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자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기타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예. 충분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만 최선을 당해서 성심껏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자한테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71쪽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72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종사자라 하면 광주 북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애육원입니다.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수당을 월 2만 5,000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이번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 삽입시켜서 정립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수당이 향후에도 계속 시비로만 지원될 것입니까?

예. 사실은 애육원 자체가 시에서 직접적인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비는 충당이 안 되어도 됩니다.

기정예산도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73쪽 질의 없으시면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가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제일 말미에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다룰 테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5쪽 질의해 주십시오. 76쪽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시설비,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개보수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는 이것이 1986년 8월 6일날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수도 수압이 낮고 지붕이 헐어서 거기를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다 깨지고 퍼석퍼석하고 그럽니다.

지붕이 헐었어요. 비가 새고 그럽니까?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구식기와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걷어 내고 우리 이 앞에 사회산업위원회에다는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자료도 줬습니다만 완전히 시설을 다 뜯어내고 수압도 높이고 해서 아주 좋은 쓰기에 편리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면적은요?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12.6평입니다.

약 40㎡이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번도 개조하거나 보수한 적은 없습니까?

그 안에 수시로 수도꼭지가 부숴졌다면 그것만 일부분으로 했지 이렇게 완전히 뜯어서 개·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면 완전히 개·보수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뜯어서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본체를 다 쓸 수 있는 데는 안에 자재 그런 것만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앞 공중화장실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무등경기장 부대시설로서의 공중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무등경기장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따로 변소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본래의 목적이 무등경기장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지나가는 통행인들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무등경기장도 물론 의식을 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통행인들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같이 지금하고 무등경기장 시설 사업소 측에 시에다 우리가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자기들은 이미 무등경기장 안에가 이미 변소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식으로 서면으로는 왔다갔다 안 했습니다만 전화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이고 시비를 한번도 못 받았다 이것이죠?

예, 1986년 당시에는 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그 때 건축할 때는요.

그 때 당시에 건축을 어디에서 발주를 했어요? 시예요, 구예요?

거기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바로 답변해 주세요.

10년 전 서류가……. 힘닿는 데까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할 대상인지 사유지 땅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고 10년 전이면 말이죠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상황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프로야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생긴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공중화장실이 입구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생겼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럼 거기를 우리가 구비로 이 돈을 편성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 지표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7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여기에서 확실히 당시 관계 서류를 집행부에다가 실무 책임자한테 요청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야 합니다.

예,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금 김용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회의말미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78쪽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위원 선정기준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추진협의회는 지금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이 설치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를 과연 악취, 운반 과정상 냄새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를 만드는데 그렇게 아주 만족한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추진하겠냐,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님 4인, 환경 관계나 농대 교수님들이나 4인, 그 다음에 환경단체 2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2인 그리고 우리 공무원 그렇게 해 가지고 13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이틀에 걸쳐서 견학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외도 한번 견학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처리단지 조성은 언제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 동안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정도는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금년 2월 달에 일곡동 716 관리대 입구 약 3,000평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 협의를 넘겼습니다. 3, 4, 5월 약 5회에 걸쳐서 장소가 생룡동, 태령동 이렇게 변천해 가면서 5회에 걸쳐서 협의해 가지고 태령동 197번지 선 약 1만 1,000평 정도로 협의에 의해서 확정되어 넘어 왔습니다. 글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룡동으로 정해져 가지고 생룡동 주민들한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때는 생룡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인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정해 놓은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개별지가와 현 시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개별지가는 약 4만 2,000원, 4만 5,000원이 되는데 그 분들은 20만원, 최하가 16만원 이렇게 비싸서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과연 매입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는가 하고 돌아 다녀본 결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령동 197번지 지금 공원묘지에서 용전으로 나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태령동, 담양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나가면 우리 용전으로 오는데 바로 소나무숲 사이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경지정리가 안 된 논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시오.

거기로 정해 가지고 거기도 개별지가가 3만원, 3만 5,000원, 4만원 하는데 5만원씩 매입할 수 있어서 거기에 정해서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신기, 학림, 단지 세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적극 반대를 해서 우리 시설계장이 계속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해 가지고 약 70일 동안을 계속 나가서 합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결과가 결국을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네요.

의회와 협의만 했고 시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의 합의가 없어서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결과가 도출된 것도 결과가 나온 것도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동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진척시키기 위한 상당한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구요.

예, 그것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현지 견학을 몇 회에 기 실시를 했는지 그 여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주민 현지 견학을 신기, 학림, 단지마을 주민들 약 45명을 모시고 가려고 9월 20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림하고 단지 말을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만 약 20여명 나오셔 가지고 한번 대덕연구단지 소각로하고 익산 하림에 도계장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반대하는 데가 신기마을입니다. 신기마을에 젊은층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아예 적극 반대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갔다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추진한 것이 신기마을 제일 젊은층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 농번기로 바로 끝나면 11월 초순에나 갔다 올랍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 현지 견학에 책정된 이 비용 이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문제 아니라 이 자체가 앞으로 어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짐작하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볼 부분이고 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8명으로 된 근거가 있습니다.

이 8명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는 수당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에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 내지 3만 5,000원으로 위원회 수당이라 하면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만원이 되며, 위원회가 모이면 삼 사 분이면 끝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9회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았느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왜 9회, 왜 5만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수준이 되면 시간당 5만원 가지면 솔직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수당 조례에서 5만원이라고 기준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9회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 협의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니들도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수많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계속 9회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 제품을 해야겠다는 확정이 될 때까지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실패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의를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한 두 번, 서 너 번해서 의견 도출을 해 내는 것이지 이렇게 9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가 지금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데 봐도 아주 키포인트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유문석 위원님, 이 부분들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할 때 너무 많다고 하면 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성격은 아닌 것 같구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소각로 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18개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79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예산으로 설치된 것이 24개입니다. 왜냐하면 18개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고쳐야 될 18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각로가 시설만 해 놓았지 사실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개에 대해서는 전체 가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데리고 하루에 한 사람이 여섯 곳씩 점검을 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24개소를 순회하면서 점검합니다.

현재 24개소만 가동하고 50개소는 가동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거나 이런데서 설치를 한 것이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79개 전체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분 전부를 묻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일부 지원된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을 예산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이 갑자기 연말에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형소각로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사회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하면서도 각 소각로 전문회사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각로가 하나 고장이 나 버리면 일이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산주공아파트에 유성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관리상 잘못이 있어 가지고 소화내부 벽돌이 파괴되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성회사 보고 독단적으로 해내라고 했더니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너희 회사가 제일 많이 넣었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사장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8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360만원이 오고 구비로 또 50% 확보해라 해서 72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720만원이 하자가 발생 안 하면 필요 없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하면 하나만 해도 칠팔백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조금 용어가 틀렸습니다. 기본조사설계 용역비입니다. 여기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텐데 기본조사를 하고 아우트라인을 설계용역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기본조사를 해서 금년에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진협의회 구성원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교수진과 그 다음에 저희 의회 의원도 있고 그 부분의 담당공무원도 있다고 했거든요. 교수진이 어떤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9회 정도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기본 토목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8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쪽입니다. 돈 승인과 집행하고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의 위치가 선정된 바 있습니까?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2대가 처음에는 양동 복개상가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설치하고 동운 2동 운암시장 입구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돌리니까 거기가 아주 더럽고 불법투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감시카메라가 들어서니까 불법투기가 없어요. 그래서 각 동에다 전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개 장소에 보름씩만 놔두고 농촌동을 제외하고 시내동 각 동에 1개소씩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운영하게 해서 지금 중흥 2동하고 중흥 3동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재활용품간이보관창고(아파트지역)에 기정예산 2,800만원 중에 그 동안에 집행했던 금액은 얼마이고 설치는 몇 개소에 했으며 평당 단가는 얼마가 들어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2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은 9단지를 했습니다. 9단지를 해서 15단지가 남았는데 5평을 기준으로 해서 310만원씩 조립식 판넬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9개소 해 놓으니까 옆에 아파트 단지마다 다 해 주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천막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니까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가 많이 낡고 찢어져 버리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구시설은 판넬로 해 버리니까 깨끗하니 좋고 하니까 옆에서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5개 동을 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4개 동을 완전히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5개 동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에 보관창고는 그런 대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만 밀집된 주택, 여기는 재활용품이 되었든 여러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거리에 방치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에도 보관창고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

단독주택에 대해서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골목 앞에 일반 관급봉투쓰레기를 못 놓게 해 버립니다. 벌써 이웃집에서 내 놓으면 싸움이 됩니다. 5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한지를 과연 시민들이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여서 78쪽 상단에 보면 설치 용기에 55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이것은 스텐으로 해 가지고 4개조를 1조씩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용봉지구가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해 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복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82쪽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구에서 위원님들이 장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렵게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회에서 이병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 특수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장운동 지역만이 KBS TV 난시청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년 동안 1년에 3만원씩 지금까지 39만원을 냈고도 KBS 시청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책임을 진다고 해도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 KBS라면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방송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없는 예산에서 왜 하필이면 시에서 구에서 우리 장운동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 주는가 이것도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어제 아침에 장운동 지역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주민의견이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화장장으로 인해서 특수시설을 해줄라고 한다. 사실 삭제 조건이 들어와 가지고 통장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해서 장운동만 특혜를 줘서 북구에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말씀대로 KBS에서 시청료 징수를 하는데 KBS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북구청에서 하느냐고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생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안테나하고 위생과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항목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TV 안테나를 저희가 맡게된 사유는 시 위생과에서 장묘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묘지 5·18 묘지와 화장장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운동 주민으로서의 건의 사항으로 다른 KBC나 MBC는 나오는데 KBS만 안 나온다. KBS를 시청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그 예산은 당초 시에서 KBS와 현지 확인을 했던 바 「UV혼합기」그것을 안테나에 부착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 위생과 예산이 아니라 건설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들하고 동양 안테나나 KBC 지정업체입니다. 거기 직원하고 현지 조사를 했던 바 1통, 2통, 3통, 4통, 5통이 있는데 1, 2, 3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 장묘계에서 하니까 그 예산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내려왔습니다. 김용문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시 위생과에서 구 위생과로 시비를 보내준 것이란 말입니까?

예.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대형 관점 오염방지시설로 해서 개소 당 50만원을 해서 250만원이 이번에 서 있습니다만 지금 94년도 지하수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정을 팠던 개소수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요. 그래서 지하수관리법에 생긴 이후로 판 것은 그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다 갖추었는데요. 그 법 이전에 했던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소수가 5개소입니다. 전체는 16개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안 갖춘 데가 5개소입니다.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오염방지 시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염방지시설을 어떤 공법으로 하는데 모르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150～2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50만원을 가지고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유량계를 달고 또 수압측정기를 달고 대신 보호관을 높이고 그런 정도로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런 범위에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하수 오염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하수오염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지하수 오염될 가능성도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하수 관정에 관해서는 오염 방지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5개소뿐만 아니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00여 군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폐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대공관정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입니다. 대형관정이 민방위 비상급수대책 시설입니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의 오염방지시설을 18개소 다 했습니까?

그것은 지하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갖추어서 했습니다.

그것이 먹는 물은 아니고 농업용수…….

농업용수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로 합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오염방지시설 5개소를 25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아니한 것만도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과연 지하수 오염방지가 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5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폐공이 아닙니다.

폐공에 대해서 폐공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형관정 지하수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85쪽 없으시면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이 지급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급대상이 우리 3개 학교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 별로 문제가 안 되어서 삭감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금을 시를 대신해서 구에서 지원해 준 차원이라고 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온 개념입니까?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자치구를 지원해 줘야지 시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전액 구예산이 아닌 시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믿고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창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창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어차피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 할 돈이지만 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연히 부활시켜야 할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순근 위원 발언요구)

예, 정순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저는 통과 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요. 어제 기계공고하고 동일실고 하고 가서 서무과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잘못 판단했다 해 가지고 삭감 쪽으로 왔는데, 오늘 이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용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주금 잘못 판단이 삭감 쪽으로 왔는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각정자 5개소, 사각파고라 15개소 거기가 어떻게 깎였습니까?

육각정자는 그대로 원안대로 되고요. 사각파고라가 1개소 당 700여 만원인데 재료가 나무로 해 가지고 700여 만원이 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개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개당 3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인조목으로 하는데 깎였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쉬어 가는 쉼터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건강도 생각하고, 목재로 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조목으로 해 놓으면 그것도 파손이 돼요. 반영구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기왕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면적을 놓고 4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는 모르지만…….

1개 면적에 5평해 가지고 업자 측하고 도시개발과장이 알아보니까 400여 만원 가지면 한다.

15개 하니까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나무로 해 가지고 파고라로 하면 비가 오고 하면 부식이 빨리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흥지구에 그런 예가 있거든요. 한 2년 되니까 섞어 내려가요.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조목이 더 있다고 봐야죠.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 앞에 해 놓은 것은 파고라 입니다. 나무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원래 파고라를 하면 등나무를 올려야 합니다. 여름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무로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도장을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콘크리트로 한다는 것은 속에 철근도 다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느냐 예산도 적게 들고요. 저는 도시위원회에서 한 안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공히 단점이 있습니다. 인조목으로 해 놓으면 파손되었을 때 쉽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인조목으로 한다는 것은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더 파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건물이든지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잠시 쉬어 가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성이나 견고성도 좋지만 재활용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무는 재활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인조목으로 해 놓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사실 15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목재 수량으로 본다면 약 10t 정도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의 차이는 4,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목재 재활용을 가지고 옛날에는 땔감으로도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은 도시에서도 땔감도 없고…….

각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완점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목재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서 인조목으로 하든 간에 이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한 가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벤치가 있는 그 부분에 비가 왔을 때 기타 등나무로 파고라 위를 막고 하는데 그 자체가 비를 막는 그런 시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폭스랄지 요새는 아크릴 제재로도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다 씌우는 것보다는 벤치가 차지하는 그 상단 부분이라도 에폭스로 지어주면, 가격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별로 안 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쉼터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전남고 주변 가림나무 식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전남고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는 것인지요. 정확한 위치하고 이 예산을 전남고 주변을 택해서 편성하고자 했던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치는 ’94년도 시에서 발주한 전남방직 담장 가림나무 식재공사와 연계해서 전남고 앞 방음벽 등 천변 우로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로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발주한 전남방직 담당 가림나무 식재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천변 우로 방음벽 쪽이라고 했는데 도로에서 봤을 때 방음벽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쪽입니까, 아니면 방음벽 뒤편입니까?

방음벽 쪽입니다. 방음벽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아래로, 도로 쪽으로…….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는데 그 밑에는 인도로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방음벽 바로 밑에는 콘크리트,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석 비슷하게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도를 드러내고 심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줄이겠네요?

줄여도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프로야구 끝나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시에서 그것을 전방 구간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것으로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배경 위에 생겨났다 그것이죠?

예.

우연하게 두 달 전에 본 위원이 전남고등하교 교장 선생님하고 운동장 사용 협의 차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공교롭게 방음벽 바로 뒤편에 학교 땅이 아닌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면 거기가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방음벽이 가려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일언반구한 적이 없는데 우연히 똑같은 위치에 식재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배경을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입니까? 거기하고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교장선생한테 주문이 없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사업을 해 달라고 하거나 하는 부탁의 말씀, 그런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들은 바가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93쪽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불량간판 정비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불량간판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불량간판의 정비는 전남대학교 후문 지역과 문흥지구에 무질서하고 현란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주요 지역은 전남대학교 후문지역하고 문흥지구입니다.

불량간판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9,500건 정도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만 2,000 군데 정도가 불량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5,000여 군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량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불량간판 정비를 하시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불량간판 정비를 하시려면 철저하게 해서 외관상 불필요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간판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용봉동 지구 도로개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봉동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개요는 208m, 폭은 8～10m로 7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본예산에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금이 적게 되어 8억 6,000만원을 감했으면 본 사업은 7억 4,400만원으로 ’97년도 상반기 이전에 보상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 드릴까요?

대강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9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 비닐경고판 제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조심 비닐경고판을 비닐로 만들어서 경고판을 하는 것이죠? 3,000매를 합니까? 북구에 3,000매를 새울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취약지인 논이나 밭두렁에다 설치하여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해서 산불을 사 전에 예방하는 홍보물로 생각합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3,000매 정도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논두렁 밭두렁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산자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경고판을 판으로 만들어서 꽂아 놓는다는 것입니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꽂아 놓는다는 것입니까?

예.

모양새가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인지, 꽂아 놓는다면 1,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송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비닐로 생겨 가지고 삼각형으로 생겨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막대로 해 가지고 논이나 밭두렁에 ‘산불조심’이라고 써 가지고 꽂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3,000매가 필요할까 거기에 의문이 많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3,000매에 좀 못 미쳐도 가능합니다만 효과면에서 산불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산불이 난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 크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3,000매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조길웅 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가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그린벨트 지역은 북구 전체 면적의 약 2/3가 넘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지역 관할 면적이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청경, 직원들만 하더라도 1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며 넘어 가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방화복 4만원 36명이 올라 왔는데 본예산 때 피복비가 12만 1,800원으로 30명으로 올라와서 상정이 되었거든요. 6명이 늘어났는데 12만 1,850원에 해당하는 피복 없는 상태인지 묻고 싶고요. 그 피복비는 12만 1,800원이라는 게 산불에 관련되는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방화복이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배경은 어느 것인지요.

30명은 당초에 12만원은 근무복입니다. 그리고 30명에서 36명으로 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이번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화복입니다. 4만원에 36계상을 했습니다.

6명은 근무복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6명에 대한 피복비는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못 입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해서 직원을 절감해 가는 실정에서 면적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면적인데 광산구나 동구들이 우리 북구로 들어온 땅이 없지 않습니까? 왜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방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으로 봐 주십시오. 예, 도시개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질의해 주십시오. 101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발언요구)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안동 일이 조금 많이 들어 있어서 이야기 하긴 것 같은데요. 이 돈은 제가 시에 가 가지고 98쪽에 있는 신안동 크라운제과 뒤편 도로개설, 거기도 빈민촌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할 터인데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소방도로도 없기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그 일대가 전소될 정도로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시의회 시의원님이 옆에서 거들어 주시고 해 가지고…….

김호신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은 명확한가 그런 기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설과장이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건설과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0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충효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는 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13개 동에만 주로 공사가 되고 나머지 11개 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장이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이 입회를 안 했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급량비 포장마차 야간단속 급식 20명에 대해 5,000명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공무원들께서 포장마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포장마차가 하나 어떤 자리에 생기게 되면 이건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부근에 또 생겨요. 포장마차가 생겼으면 생겼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포장마차를 봤어요. 한 쪽 포장마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하니까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고 그 건너 포장마차는 공무원과 전혀 내통이 안 되었는지 불을 환하게 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시간이 되니까 한 포장마차는 슬그머니 불을 끄는데 이 쪽 포장마차는 불이 환히 켜져 있어서 손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포장마차만 단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파적인 것을 볼 때 공무원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급량비라고 해서 급량비만 냅다 쓰지 마시고 단속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시고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질의 없으시면 11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관련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18쪽, 119쪽, 120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주차장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 입니까?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1쪽, 122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의 중에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하게 된 배경과 어디에서 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올라가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10년이 지나서 대통령령 13390호에 의한 사무관리규정및시행규칙에 의해 보존연한이 5년이었는데 본 서류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들을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89년도 담당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우리 구에서 보수를 했었고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86년 당사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시에서 구로 돈을 전도해 줘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야구장 안이나 공설운동장 안에는 변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구에 있고 밖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불결하냐 깨끗하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화장실을 보면 북구청 매점 앞의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하니까 무등경기장 앞의 화장실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깨끗이 해 놓으면 지금까지 화장실이 노후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더럽게 썼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꽁초라도 버리면 미안할 정도로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더구나 그 화장실 3m 옆에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어느 화장실보다도 청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화장실이 사유지 위에 지어져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연내에 건축물 등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돈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증축 관계에 대해 답변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 우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당초부터 계상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렸어야하나 계상하게 된 것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150평 증축에 소요 예산 3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증축소요예산 계상 시 관계 공무원의 미숙으로 정확한 예산 판단을 못 하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이며, 실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설계에 들어가 보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증축요인 16.2평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소요예산도 1억 380만원의 추가요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단가 설계기준은 정부 품셈표에 의거 대림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된 것으로 단가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타 설계사무소와 비교 분석해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억 380만원으로 냉·난방기 설치 5,000만원, 건축비 16.25평 4,000만원 장비가스, 전기공사 등 1,380만원으로 해서 1억 380만원을 계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부 품셈 단가하고 설계단가가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도 와 있고 담당공무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기술진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설계를 발주할 시는 관외 예산이 ㎡당 73만원이다 총 ㎡가 얼마니까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약 40㎡가 증평되었다면 증평된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증된 것은 당연하지만 73만원의 예산 중에는 건물만 짓고 설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73만원 중에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전기, 소방, 설비 비용을 포함해서 73만원에 하도록 국가에서 관공서 건축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를 발주할 시 우리 예산이 얼마니까 이것을 맞춰서 건물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발주를 했을 것인데 공사비가 턱없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당연히 공사비로 들어갈 항목을 빼서 이것은 별도다 하는 것은 제가 설계사무소를 30년 이상 했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관에서 금액을 지정해 주면 금액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 더 나오니까 더 주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사설계비증액관계는 실제 증평된 값하고 외부 설치하는데 기존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새로운 가스라인을 묻는다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미숙으로 인해 졸속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평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집을 설계할 때는 부대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포함되는 줄 알고 있고 대형건물은 부대시설이 커서 청소년수련관의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2,000kca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계비에 계상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면적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되어야 한다.” 가령 구청에 「팬코일」이 다 되어 있는데 냉·난방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건축 ㎡당 73만원의 예산을 세우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증평에 따른 공사비 증은 인정이 되되 그 외 시설에 대한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부연합니다만 큰 건물을 이용하려면 냉·난방기 순환 펌프나 냉각탑들이 동시에 증대되어야만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시설은 큰데 순환펌프가 적어서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 위원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은 구비를 최소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어서 건물만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홍시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축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호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관 증축예산이 단순히 땅 파기부터 시작해서 파일을 박는 공사가 아니고 기존 건물에 단순 증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었다는데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가지 실수하신 것은 과거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축소요 총 경비를 설계사무소에 의존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6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당 73만원에 공개입찰 당시 우리의 목적은 어떤 조건, 무엇까지 포함된 것, 예를 들어 자질구레한 부대시설까지 포함되어 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 예산을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담합만 안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하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요구예산액 1억 380만원을 포함한 4억 380만원을 현재 증축공사비 총 166.25평에 대한 ㎡당 73만원을 계산하니까 약 3억 5,300만원이 나오거든요.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무리가 가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산업국장께서 이 예산이 다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솔직한 소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구 예산을 절약하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투리가 되었다거나 하자가 나왔을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적은 예산으로 공사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완료되었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