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룰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자별 내무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을 다루고 10월 24일에는 9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환경조형 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 청취(동의)의 건,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대상 목록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10월 25일에는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대상 목록 작성의 건을 계속 다루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상 목록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는 9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 맨위로

임귀택 의원입니다. 항상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시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광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 천호동굴이 여산면권내에 위치해서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더 없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백제 미륵탑과 왕궁 5층석탑을 비롯한 마백문화의 역사성과 자연적 천혜 귀중한 자원인 천호동굴 등을 비롯한 많은 보물이 방치한 채 그 빛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33만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몇개 안되는 동굴중에 하나님이 우리 시민에게 준 천혜의 보물인 호남 유일의 천호동굴은 1965년에 발견되어서 66년 3월 2일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간추려보면 지금으로부터 3억년전에 생성되었 왔으며 총연장 687미터로 폭 2-3미터 높이 4-5미터로서 타동굴에 비해 입구와 출구가 분류되어 있어 출입이 간편하고 중간지점인 수정궁에는 높이 20미터 넓이 7미터 길이 45미터나 되는 광장이 있고 지굴이 9개로서 동굴수가 많고 생성물이 11개로 유석과 동굴산호, 진주 등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본 동굴에 들어가 본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첫째 호남 유일의 천혜의 동굴인 천호동굴의 조속한 개발입니다. 문화 학술적 가치는 물론 호남권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어 부여, 공주, 금마에 이르는 백제문화권과 연계해서 개발하므로 우리 이웃 전주, 군산은 물론 한 시간대의 대전, 광주등의 도심권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말마다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관광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민으로서는 발견된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만 하고 아무런 개발 의지도 없이 방치함으로 동굴 내부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음은 중앙 정부의 무능함으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는 만부득이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장으로하여금 중앙정부와 협의 조속히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은 물론 온 국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여 주시고 만일 중앙 정부가 개발 의지가 없다면 우리시의 주도적 개발로서라도 금강호와 더불어 숭림사, 미륵사지, 금마관광지, 왕궁 5층석탑, 가람생가, 문수사, 백운사, 천호성지,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한 3박4일 코스 정도의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은 광업법 제48조에 의거 기타 영조물에 해당함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현행 동굴의 입구와 끝을 중심으로 직선으로 좌측 40미터, 우측 45미터로서 동굴 실제 형태와 비교 현실성이 없는 바 동굴 선양에 따라 좌우 각 50미터로 확장 지정토록 하여 본 천연기념물로서의 영구보존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천호동굴 입구 부근에 석회공장의 석회석 채취및 가공으로 본 천호동굴의 보존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산림 등 자연훼손은 물론 인근 주민의 환경 공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오니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고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과 가공으로 인한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천호동굴이 개발되면 자연히 공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문항은 위원님들께서 삭제해 주셔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는 합격떡이라는 호떡 비슷한 것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떡을 3번만 사 먹으면 학교 입시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합격한다는 전설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에 호남 유일의 동굴이 훌륭하게 개발되어서 전국적인 관광객이 모여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 등이 널리 소개되고 관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근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천호동굴 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여산송씨 문중하고 재소관계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내용은 토지수용관계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선 가지고는 재판에 계류중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천호동굴 각 학계에서 교수들의 학설로 봐서는 여러가지로 분석이 나와있는데 86년도 8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광산 가동으로 인한 천호동굴 피해가 없다고 했고 94년도 전북대학교 부설도시및 환경연구소 소장 박홍민 교수도 채석 작업시 발파 진동의 특별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그렇게 학설이 구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씨문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개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천호동굴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86년도 또 93년도, 94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석회 광산이 범위가 적었을 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수들이 전문가들의 학설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소개 의원들은 구체적인 학설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것도 한 번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개의원이 학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것인지 그 말씀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 같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현재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보면 학술조사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청원심사를 할 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입수했으면 하는데 이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위원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습니다. 캐비넷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석회석 광산이 앞으로 언제까지 허가가 났으며 만약에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또 만약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혹시 그것까지 연구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소개의원들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기획실장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원에 참석만 해서 청원사항만 듣는 것으로 알고 와서 자료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익산석회하고 유사한데가 순창 체계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광산이 있습니다. 9월 9일자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거기는 자연환경 훼손하고 공해 문제고 인해서 순창군하고 의회하고 군민들이 재판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도 아니고 그런데도 공해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호동굴이 바로 인접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도 여기를 산림훼손 허가를 지금 허가해 준 데까지만 두고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안 내 줬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연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업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미터 이내를 개발할 때는 관리청 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승락을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호동굴의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이 설정된 데로 할 때는 개발해서 문화재관리국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법이 아닌 광업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8조 1항에 보면 문화재 천연기념물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50미터씩 그 안에 개발할 때는 소유자나 관할 관리청에 허가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과 관련없이 아까 순창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의 입장에서 자연보호, 경관 보호 차원에서 안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요지가 세 가지 요구 사항인데 두번째 요구사항에 광업법 48조로 지정이 되어서 영조물 한계지점에서 50미터안에 개발하는데는 소유자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예.

그러면 현재 이 항은 우리 익산시에서 50미터 그 안에는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법상으로 봐서.

예.

그렇다고 보면 청원요지에 두번째 이것은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업법으로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역이 50미터거든요. 이 굴이 반듯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S자형으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보호구역 설정을 할 때 도로 한 가운데 중심에서 50미터씩 양쪽으로 보호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S자식으로 되니까 예를들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볼록 나온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50미터씩 나가야 되는데 보호구역이 광업법 제48조에 맞춰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관리구역이다라고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 심의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일단 보호구역 설정을 보류하고 광업법 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50미터까지 광업법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리청이 허가 또는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업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보호구역 확장하는 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업법 48조에 의해서 그 굴곡선에 맞춰서 50미터까지 확장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이 문화재 관리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올렸는데 불승인 됐거든요. 저희가 연말쯤 한 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

불승인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쪽의견이 이해관계가

양쪽이 어디입니까?

익산석회하고 여산 송씨하고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상당히 자기들 주장이 맞서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입장에서 다음부터 48조 1항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호구역 확대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알아서 해라.

예. 광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6월 15일날 끝나는데 내년 6월 15일 이후에 다시 허가가 들어오면 시장이 안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달전인가 원대교수팀들이 가서 답사한 적이 있죠?

예. 음경수 위원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의 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 여론수렴 그리고 현지확인 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