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2천만원, 사회복지과 1억36만5천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억,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소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0억977만6천원, 하수도사업에 1억9천8백7만9천원, 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에 10억6천760만3천원으로서 총 세입은 25억80만3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421억7천377만3천원에 이번에 세입자금으로 보태서 전체 예산액은 446억7천4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3천148만6천원, 위생과 3백만원, 청소과 1억8천5백만원, 사회복지과 5억1천219만1천원, 수도과 2천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억6천, 특별회계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10억9백77만6천원, 하수도사업 1억9천807만9천원, 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에 10억6천6백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세출은 31억4천214만5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이 626억1천196만2천원, 추경재원을 보탠 이번 총 예산액은 657억5천2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진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12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환경관리에 세출총괄이 이번 추경에 3천148만6천원이 증가된 6억4천494만8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에 인건비 부족분 33만9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익요원 4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3천11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4명에 대한 251만5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해양분뇨처리비 부족분 2천494만4천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로서 27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1억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시비 1천만원을 합쳐서 도비 보조금 1억을 합쳐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4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의 사항별 내역은 증가된 시 도비분이 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 보강사업,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보조 사업에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이 증가된 사업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강사업으로서 종합 협작물 처리기 1식을 구입하고 활성탄 협작탑을 2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이번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비고 1천만원은, 시비가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까지 환경보호과장이 대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 계신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공익근무원에 인건비 부족분 증원 4명 증원됐는데 언제 증원 됐습니까?

8월 이전까지는 예산이 1회 추경까지 보안이 되었습니다. 4명분은 앞으로 올 인원과 지금 와 있는 인원을 합치면 4명입니다. 원래 금년에 저희들에게 배치될 인원이 사전에 통보되어 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지금 1명만 더 오면 4명이 다 채워집니다. 아직까지는 1명이 덜 왔는데

인건비 부족분 보다도 중식비 보다 인건비가 예산에 적게 책정되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건비라는건 월급인데 하사봉급, 병장봉급 정도 됩니다. 이병은 9천1백원 월, 그 다음에 일병은 1만1백원, 상병은 1만1천2백원, 병장은 1만2천7백원입니다.

공익근무원이 예비군

전 옛날 방위병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보호과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위생관리에 3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2천2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항별로는 경상적 경비로서 포장마차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여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단속여비 3백만원 2회 추경에 단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은 마치고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까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133페이지 세입은 도비 청소 압롤차량 구입비가 2천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예산은 5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제2회 추경에 1억8천501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은 65억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2천만원은 압롤 청소차량 구입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가 1억2천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일당이 1만1천6백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반인 1만2천4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2천224만8천원, 다음 상여금이 1천384만2천원, 급량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량비를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교통보조금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브러시가 월 평균 1개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68만원, 사이드 브러시 이건 월 평균 2개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196만원, 벨트가 36만원, 다음 쓰레기 매립장은 복토용 토사운반 차량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은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사용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넣는 흙 대금을 아직 한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흙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사업장에서 복토용 흙이 나오는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차량 임차료를 1천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반입량 측정 계근대를 2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 다음에는 선별창고 압축기가 현재 실린다를 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고, 재활용차 앰프수선비 32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유지보수비가 모터하고를 수선해야 됩니다. 60만원, 재활용분리 보관용 PP마대 구입비가 2백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건 4천5백평 정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소류지 못에 있는 물을 이용을 안할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옆에 계곡에 있는 물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좀 농작물 한해를 조금 입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지도소하고 수도작에 대한 피해조사를 한 결과 한 30% 정도는 반당에 483kg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 30% 정도 감소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매립장이 주민들하고 협약이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은 1년 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피해 보상을 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지금 현재 330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이 6백만원,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편성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도비 2천만원 합쳐 가지고 압롤차량을 구입할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은 토지공사로부터 5백만원 세입을 받아 가지고 총 예산액은 83억3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증액부분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액도 역시 83억3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이건 세입은 분담금 토지공사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44페이지 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추진 활동비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유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추진이 업무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하게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대책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소각장시설 부지매입 등기수수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만4천평 가까이 됩니다. 지금 다음주부터 부지를 매입 내일 장유면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다음주부터 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특수활동비 2천만원은 여기에 제잡비 당초에 3억 중에서 2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효열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차량하고 압롤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차량 기정이 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차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차 한 대는 2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차 한 대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한 대 더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걸 압롤차량을 고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정 4천만원 할 때는 차 2대 분이 2대 구입할려고 했다가 1대만하고 2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압롤차를 산다는 말입니까?

예.

압롤차도 한 대가 얼마인데요?

압롤차량은 4천만원 줘야 됩니다.

4천만원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도비 2천만원하고 삭감된 2천만원 하고 합쳐서 산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김해시내 청소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로변에는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는 도로 가 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가지고 흙이 많이 쌓여가 있었습니다.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고 나서는 도로에 먼지가 쌓여져 있는 흙이 쌓여져 있을 정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희들 도로부분의 청소는 상당히 깨끗해졌고 다음에 저희들 노면청소차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 전체 다하다가 보니까 한 지역에 투입된 게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이 되어야 다시 청소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면 청소차를 한 대 더 큰걸 한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봉투 있지요? 그게 모아 두어 가지고 더러 실어 가는데 규격봉투가 떠난 후에 보도블럭에 보면 봉투에서 흐른 침출수라 합니까? 나쁜 물 때문에 보도블럭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비를 가지고 대략 쓸고 가는데 어떤 물로 씻든지 해 가지고 그냥 담고 남긴 잔 쓰레기 취급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게 생각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설명 중에 장유 소각장 건립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관한 대응과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은 1일 400톤 규정으로서 소각능력의 시설을 장유부곡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장유면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전부다 모시고 서울에 목동 쓰레기 소각장하고, 고양 일산 소각장하고, 안양 신촌에는 모시고 갈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 보다 현지에 가보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도 냄새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안양 신촌은 가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목동 소각장에 가보니 아무냄새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목동 같은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하고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 보라 해서 대표자들이 주민들한테 소각장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에 마침 들어가니까 계단에 올라가서 사람을 만날려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여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그 동의 부녀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장유에 있는 김태웅씨라는 분이 소각장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아파트 가격이 저쪽 떨어져 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녀회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소각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헐은 것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쪽보다 몇천 만원 비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각장 옆에 있는데 가격이 비싸느냐 하니 이것이 6개월 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건물보다 새 건물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하니 주민들이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렇게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이해가 되었고, 다음에 2차는 지난 공무원체육대회 하던 날 우리 시청 버스를 가지고 다대포 소각장에 안가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대하시던 분들도 가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대포 소각장의 다대 청년회장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다대포 소각장을 지을 때 데모 주동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깨끗하고 실제적으로 촌에 안방보다도 깨끗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안 갔다 온 사람들 전부 견학을 갔다 오라 이렇게 지난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마을사람과 안 좋은 싸움도 조금 하고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이해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설득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개별설득을 했고, 지금 여자 분 두 분이 조금 그래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수차 대여섯 번 만나서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내일은 저녁 8시에 장유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마을주민들도 모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서울서 저희들 용역을 준 회사에서도 오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갖고 나서 이번 주에 보상 공고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활동비는 견학 가는 민원에 고나한 경비로 봐지고 그러면 소각장 시설비는 총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54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각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추진활동비로 하면은 민원 관계는 해소되고 원만히 계획이 추진되겠습니까?

저희들 특별회계 계속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 부서에서 결산 추경 때 계속 사업비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저희들 민원 대책활동비는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 면은 특별히 그 지역민들이 다대지역과 같이 주민민원 숙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견학도 시키니까 지금 현재 대표자가 없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했었는데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은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받아들여 가지고 최대한 해줄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보면은 활동비라든지 견학 보상금이라든지 추진 여비를 보면은 전체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지역 주민 간담회 경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 합이 1천만원이고, 1회 추경에서 보면은 대상물 폐기 시설사업 추진여비 500, 주민견학 1천5백 이렇게 볼 때 2천만원이 되어 있고, 합계 3천만원인데 또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일부분, 1회, 2회,

당초에 특수활동비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에 장유대표자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경비가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당시 견학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3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주민설득, 다음 다대포에 2차 주민들 견학갈 때 쓰고 특수활동비는 집행이 다되고 업무추진비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창원시 같은데서는 200톤 1일 용량의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주민들 개별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대체를 할려고 하면은 특수활동비 아니면은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충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다음 주부터 토지 매입비를 지출해 가지고 보상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감정이 나왔습니까?

감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4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가 한 30억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나면은 예산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30억이 나와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약 1만4천평됩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해 놓은 결과가 장유 택지개발하고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상이 된 예가 있기 때문에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이 남아도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고, 저희들 다른 방향으로 시설비 쪽으로 나중에 예산이 더 편성되면은 그만큼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은 주민들한테 많이 주는 방향으로 안 하시고 작게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 그것은 감정가 밖에 못 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옆에 보상되어 있는 것 보다 조금 높게 보상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과장님 판단은 민원관계라든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밀양 같은데도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일 데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데모 한차례 오기는 몇 명 와서 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견학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도 자기들 스스로 구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두 사람 반대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현재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급량비하고 교통보조금 신설해서 지금이 10월말인데 12개월 분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설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현재 돈은 같은 인건비 과목에서 지출은 현재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빠져서 여태까지 와서 10월 달에 와서 지금 환경미화원 급량비하고 교통보조금을 12개월 분을 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서류상으로 봐서는 주어야 될 돈을 안 주었다는 내용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변칙을 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이 있으면 당초 예산부터 편성해서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꼭 추경에 그것도 10월말에 와서 지금 편성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이것은 항상 늦게 당초 예산편성하고 나면은 늦게 내려옵니다. 인상분이 늦게 내려오고 저희들 급량비하고 교통보조금 이것이 약 8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것이 편성이 못되고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넘어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예산사정, 예산 사정하는데 당연히 주어야될 인건비를 예산사정상 못 주고 외상으로 하겠다 면은 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이 급량비나 교통보조금에 대해서는 1월 달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설이 늦게 되어서 7월 달부터 해서

소급해서 1월 달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면청소차 소모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로러브러쉬하고 그 밑에 사이드브러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로러브러쉬는 가 쪽에 물을 뿌려서 돌려서 하는 것이고 사이드브러쉬는 그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안쪽이라고 하면은 중앙선 쪽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사이드브러쉬 그런 난이 없던데요. 이때까지 뭐 가지고 썼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예비부품을 얻어서 썼습니다.

그때는 로러브러쉬 가격도 40만원이더니 여기는 4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지금 현재는 42만원 주어야 됩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전번 시정질문에도 한번 논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침출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침출수에 지하수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오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옵니까? 30%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면은 뭔가 오수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갔다는 말이잖아요.

한해라든지

올해 무슨 한해가 있어요.

그쪽에 물이 산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지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침출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피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거기에 자연 피해를 입었으면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어서는 안되지요.

지금 주민들이 하여튼 못에 있는 물은 그 농사짓는데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의 계곡.

쉽게 얘기해서 1년 더 쓰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 준다는 것으로 보상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뜻도 조금 있습니다.

위에 측정계근대 지금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답변할 때 우리 용역회사에 어떠한 식으로 청소대행료를 주느냐고 했을 때 쓰레기 봉투양에 따라 준다고 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 봉투 매출되는 양에 따라서 이것은 쓰레기를 얼마나 묻느냐 거기에 따른 계근해서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갔을 때 안되어서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요새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배위원하고 이병복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목동이든 다대포에 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냄새도 나지 않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민원이 없다고 했다 면은 여자 두분 정도 반대하고 있다는 쪽으로 설명 드렸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2천만원정도 경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3개 월정도 남았는데 2천만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소각장 건립하는 주민들을 달래겠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극히 반대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만은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은 땅도 사고하면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다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속사업비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속사업비로 쓸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배위원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솔직히 2천만원 쓰고자 하는 의도가 어떠한데 쓰겠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대책 사업비입니다.

막연하게 하지말고 어떠한 점에서 하겠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원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집에는 개별 돈을 얼마씩 주었느냐 하면은 한 가구당 7백만원씩 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15가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데 그런 사항을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조건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돈이 더 편성되어야 됩니다.

15가구가 이주하는 것은 아니죠.

이주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가까이에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한 가구에 무마용으로 7백, 8백 정도 딴 데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주민들이 목동이라든지 다대포가 보니까 별 이상이 없더라는 쪽으로 해석을 내린다 면은 그분들이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한테 보상비 얼마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약속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공사업이고 공공사업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을 해달라고 하든지 도로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쓰는 돈이고

녹산 같은데는 한집에 많이 받은 데는 2천만원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생곡매립장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가까이 있는데는 거의 다 돈을 다 줍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어떻게든 거기는 안 하면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라 안됩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계쓰레기 매립 농작물 피해보상 350만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만 해도 엄청난 피해, 건강상에도 문제가 될 것인데 350만원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아이들 과자 값도 아니고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그 마을의 송상복 위원님하고 농사짓는 주민들하고 저희들 의논을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6명 정도 됩니다. 그것만 반영해주시면 저희들 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연장하는데 무마용입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비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가 올 정도로 침출수가 내려온다 면은 말이 안되죠 항목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작황조사도 하고 하기는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압롤구입이라고 최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은 압롤 차량이 보통 우리 압롤차량이라고 함은 청소용역업체에서 굴리고 다니는 차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김해용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네요. 그것을 시가 구입해서 어디다가 사용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각종 유원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데 쓰레기 신어산 자연정화활동 하고 나면은 쓰레기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 지역하고 차 두 대를 가지고 매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청소차를 가지고 하니까 침출수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압롤차를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두 대있는데 이것이 모자란다는 소리입니까?

내구연한이 한 대가 넘었습니다.

교체할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와 쓰레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액은 1억4천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5억1천2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사회과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정신질환자 전출 또는 전출입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항상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지원 부족분부터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1/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서 인원변동과 아울러서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 97명인데 당초에는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97명으로 증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절 위문품은 국비가 중간에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 거택주거환경개선비 9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체 관내에 집을 조그마한걸 가지고 있는 거택보호가 37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세대를 2백만원씩 해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도비 일부 시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산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운영은 10월 달부터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들이 매일 50명씩 월례회의때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45만원, 다음 시청예식장 홍보안내문은 지금 145쌍이 현재 접수가 되어 가지고 매일 토요일 직원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우선 해주고 다음에 일반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관계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1만5천195명인데 420원에서 460원으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4천226만9천원입니다. 155페이지 어방 시영아파트 경노당 설치, 어방주공 경노당설치 이 부분은 거기에 노인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햇빛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강구를, 경노당은 현재까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신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밀양화장장 사용부담입니다. 지금 밀양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632건이 징구가 되었는데 총 밀양시가 242구, 다음 김해시가 291구가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밀양시가 45.4, 우리가 54.6%로서 평균치 12만2천원 거기에 따른 부담금 2천420만5천원을 밀양시에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강사수당 부족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시군 통합되므로서 여성복지회관이 진영 다음에 봉황동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통합되므로서 여성회관이 앞으로 제가 여성복지센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황동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진영은 6급 2명, 7급 1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유인물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부족분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다음 일용관리인부임 이건 위원님 보고서를 보시고 올해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156페이지 여성단체 협의지원 320만원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이 사회가 성폭력의 관계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진영여상, 건설공고, 김해여고, 김해농고 5백여명씩 계획해서 초빙강사를 해서 이벤트 광역단위도 하고 그 다음 이벤트 학생들을 좀 즐겁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결혼식은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5쌍을 11월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퇴소 자립정착금은 모자원에 29세대가 정원이 다 찼습니다. 이분들이 3년을 보통 기준해서 직장에서 알뜰히 모아서 퇴소할 때 세대당 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즉 말하면 전세 값 정도, 부녀복지회관은 진영 지금 관공서가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량 5천9백명을 거택보호 1종 2종 자활, 다음에 정신요양원, 다음에 국가유공자 합해서 5천9백명인데 여기에서 전 국비로서 지금 매월 치료한 분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국비가 수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26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치료비가 늘어나면 중앙에 보고하면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과장 수고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보통 장례비 1구당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당초에 작년까지 30만원인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 50만원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1구당 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2백만원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4구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나 8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초과 되었을 때는

수시 발생하는데는 추경을 계획에 따라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 건전한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진영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진영여상에 선도초청회를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김해여고 쪽이나 일반 여중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영여상, 건설공고, 김해여고, 김해농고 4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70명이면 몇 회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학기에 1회씩 이벤트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강사수당

그럼 학교에서 진행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데 여성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장소는 강당에서 합니다.

학교강당,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어방시영아파트 경노당 설치하고 어방 주공아파트 경노당 신축 1개소인 이건 아파트 내에서 경노당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노당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일환으로 각 동마다 부지만 있으면 경노당 신축에 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이 형평을 맞추면 좋으나 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가 좀더 개선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사실 각 동에 경노당을 지어놓지만 노인들이 생활하는걸 보면 상당히 앉아서 고스톱을 한다든지 운동도 되지도 안하고 급식시설도 엉망입니다. 이런걸 각 동이면 동에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한 개라도 완벽히 지어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복지에 관한 체육시설 또 급식을 한다 치더라도 옳은 급식을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3개소입니다. 경노당이 이때까지 파악한게 종합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었고 부족하니까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안정을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몇 년도에 입주되었습니까?

15년된줄 알고 있습니다.

밑에 주공아파트 그것도 10년 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10년 되었습니다.

명색이 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에 10년 전 이라도 김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정도 규모에는 경노당을 다 지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으면서 경노당을 안 짓고 해서 되나?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 자체 내에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는 장소가

예. 안에 있습니다. 건축 건폐율하고 따지고 보면 법적 장치가 조금 늦었습니다.

안에 장소가 있었는데도 왜 안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소 어디 정도 시공할 것인지, 몇 년도 아파트이며,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청예식장 홍보물 제작에 30원짜리를 만들어서 5만 부를 하겠다는 이 취지는 물론 홍보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원짜리를 만들어서 바로 휴지화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예식장이 있다는건 영세민 위주로 해서 한다 그리고 그래서 북부동에다가 홍보를 하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각 동에다 연락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 예식장을 개방을 하고 있다는 건 주민들이 거의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30원짜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휴지화 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 발상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예식장이 있다는건 전체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취지는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왕왕이 취지를 모르고 왜 안 해 주느냐 접수를 하다보면 다툼이 있어서 영세민을 우선 해주어야 되는데 우선 국제신문, 부산일보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업무추진과정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 안되고 시보도 약 2만부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보 그런 거에다가 한 면을 이용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되는데 별도로 찌라시 식으로 해서 신문에다가 끼워 넣기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거의 예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몇 번했지만 직장을 다니고 그걸 보는 분이 좀 없고 해서 한번 더

지금 예약됩니까?

예약은 2개월 전에 받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 받는데 2개월 전 분이 전부다 가득 예약만료가 되었다는

현재는 완료되어도 12월 분은 아직 공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년까지 너무 앞에 신청을 해 가지고 취소하면 안되고 2개월로 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절 위문품 구입 이번 추석 말입니까?

예. 이번 추석입니다.

국비가 이번 매년 보면 중앙에서 추석절 되면 내려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청취불능) 이 있고 수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로 참치가 많이 나갑니다.

지출됐다 이겁니까?

예. 그런 국비 예산 성립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155페이지 어방시영아파트 경노당 설치, 어방주공아파트 경노당 신축, 설치와 신축이 어떻게 다릅니까?

신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경노당이 없고 아주 낡은 경노당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묘하게 활천동만 2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에 장유면에 강서 칠산, 북구 부산 이렇게 4개 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계장이 황두철 도에 계장이 되어서 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도비 요청이 오면 명년에 다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노당 개보수가 10개소를 내년 예산에 고칠려고 실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또 10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명년에 세부적인 계획이 본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내년에 어디입니까?

신축은 장유, 강서하고 칠산 화목, 구산동 구산2구 도비를 받습니다.

다음 밀양화장장 이건 상을 당한 사람이 지출하는 돈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부담하는게 있고 이중입니까? 상주가 또 낸다 아닙니까? 기본금 밀양에다가

12만2천원을 전체 해 가지고 밀양시하고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금액이 상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서 늘어난다 하나의 보조금이네요?

관리비하고 주로 관리비하고

그러면 일반인이 가든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주든 가격은 똑같네요? 전체적으로 1년에 이용하니까 이용에 대한

퍼센트(%)를 나누어 가지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45대 55 나누어 갖고 총 경비의 몇 %씩 저쪽도 부담하고 김해시도 부담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 화장장 사용

밀양시 45.5% 우리가 54.6%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담금을 주므로 해서 데이터를 상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이 금액을 공제를 해주든지 밀양시에서 그래 해야지 똑같이 금액을 1구당 화장하는데 30만원 받아 버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마산 가든 일정한 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화장장에 불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정가는 정가대로 주고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구산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지금 급식소가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은 경노당이 있습니다. 상반기

급식소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식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오늘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그건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시설은 다 되어 있네요?

시설은 싱크대하고 일부분 되어 있고

시설비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도 지금 운영비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하루에 50명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1인당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1천원씩입니다.

1천원씩 같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시설 싱트대 하고 시설비가 냉장고 그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식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급식비하고 부식비 들어가는게 하루에 1천원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공간은 건축공간은 있고 안에 싱크대 이렇게 한 비품비 하고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진영에 부녀복지회관 예산이 당초 예산에도 삭감되었고 1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는게 사실 당초 예산과 1차 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올 정도 같으면 꼭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깎으니까 우리도 한번 밀어붙이자는 쪽으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당초부터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그래하다 보면 2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시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다음에 2차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종이 한 쪼가리 올려놔 놓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사전 시민들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380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1천3백만원씩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당초 예산은 지금 1천2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계획이 없고 2차 추경에 밀어붙이면 해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단 돈 10원으로 예산 내에서 1년 쓰도록 항상 계획을 잡고 해야지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을 시켜가 올려주었으면 그 예산 가지고 1년 3개월을 1년 내 짜임새 있게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 97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사실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와야 만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안 생깁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3개월에 두고 다 딱아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백만원 더 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정은 잘 압니다. 실제 현장에도 가봤고 실정은 잘 아는데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쓰라고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관 국기게양대 하는거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없어서 새로 해야된다 하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때만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된다. 갈아넣어야 된다 설명이 됐어요. 속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 책상에만 앉아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 왜 두 번이나 다시 올라온 이유를 한번 캐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올라온다 아닙니까? 2백만원 국기게양대 없어요. 거기 가보면 하도 답답해서 가봤습니다. 왜 자꾸 이런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챙겨 가지고 예산을 짤때 꼭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필요한 쪽으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관한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영수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페이지 여기에 2천만원, 한림 모정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물이 나빠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데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5페이지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 추경안 금액이 10억6천760만3천원입니다. 세입의 재원을 보면 영업수입 외 8억4천384만6천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시면 영업 외 수입이 2억1,375만7천원이 불어서 총 10억9,770만3천원을 가지고 추경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입의 주원인은 급수 수입입니다. 가정용은 약 2억8천5백이 감되었습니다만은 감된 이유는 당초에 우리 가정용 수입 예상금액이 21억4천9백만원이었는데 가정용에서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대신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목욕 1종, 욕탕 2종 이런 것이 불어서 급수수입이 2억4,326만2천원이 증이 되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급수공사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5천8천9백만원입니다. 가정급수용 신설공사에서는 돈이 약 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영업수입은 급수장치 소요 수입이 2억1천입니다. 다음 수수료 가정급수 공사를 해주는 설계와 준공검사 각종 수수료가 있는데 1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영업수입이 2천158만4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순수 70억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 2억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익 375만7천원 이것은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총 수입 10억6천776만3천원에 대한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인건비 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1,800만원하고 천만원하고 이것은 취수장에 있는 6급 공무원이 가스안전 계장으로 전입을 했고 현재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도 당초 예산에는 5급으로 전부 주다가 지금 교육가서 시험 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6급 봉급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밑에 인건비 기본급이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00만원은 수질분석 포자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품구입비가 5천1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운영과정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선비 입성활성탄 교체 및 재생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고 제정하고 합해서 약 2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급수 공사비가 5억8천9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가정 급수공사 신설공사를 할때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진영은 수도허가를 못해주었는데 이번 390전 공사를 했습니다. 한림 20건, 동 지역에 주로 요즈음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해서 상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41건해서 총 수도급수 공사비가 5억8천9백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토지 매입비에 감이 2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삼방 가압장에 배수지 시설을 당초에 4억을 했는데 감정결과 2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김해시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27억 이것은 당초 우리가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기채했는데 공단이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김해시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삼계 정수장에 시설 기존 6만톤인데 내년이면 10만5천톤으로 생산시설로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27억을 확장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당초 30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4억 이것은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서 간선 도로할 때 도로 공사와 같이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 어방∼안동간 상수도간 연결공사 2천2백만원, 한림 취정수장시설개량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한림 취수장 이것은 수질 검사는 하면 자꾸 망간도 나오고 일반 세균도 나오고 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시설 개량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96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해서 현재 진영에 지금 수돗물을 줄려고 하다보니 관이 매설되지 않아서 가정급수가 안된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관 설치 사업입니다. 좌곤지구 관로매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공사 실시설계를 하니까 증감이 생겨서 전부다 정산 설계금액대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목 3통 관로 매설 이것도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13페이지 화목 4통 관로 매설 이것도 설계 결과 감정에 따라 전부 다가 감되고 증 되고 하는 공사 기정 예산에 따른 설계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1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은 공정 급수모관 부설공사에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50만원이 증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각형 감입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발견되어서 재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화아파트 100만원 이것도 감, 전부 계속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설계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진영지구에 창암취수장 취수시설내 퇴적토사 준설 이것이 틀립니다. 3천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3천7백만원입니다. 이것도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4억은 우리 김해시 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 수선비 신설펌프 모터 받침대 설치 7백만원, 다음 취수장 기본 펌프 모터수선, 이 모터 이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선비를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신설 펌프 모터 수선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공업용수개발 사업비해서 26억 감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30억을 기채해서 공업용수 시설을 할려고 기채했습니다만은 상수도 시설 확장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용역비 4억을 빼고 남은 26억을 감해서 김해 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과 세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과장님도 작성할 때 한번 훑어봅니까?

예 봅니다.

조금 전에 활자 틀린 것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훑어보면 8페이지 보면 응집체하고 액화염소 하는 약품, 제가 볼 때는 본예산과 추경에도 전혀 이런 난이 없던데 이때까지 뭣 가지고 썼습니까? 작년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썼습니까? 이때까지 안 썼습니까?

계속 씁니다.

써야하는데 나중에 자료 챙겨주시고 여기에 보면 9페이지도 그렇는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물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증액된 감된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물건비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정도 적어주셔야 될 것인데 물건비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든지 상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8페이지 보면은 진영상수도 확장해서 7.5×5, 500톤×270원 원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270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렸잖아요. 어째서 원자가 두난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 일자 같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12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우리 공업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30억 기채를 승인해준 사실이 있지요. 설계비 3억원을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은 26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1억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30억에서 26억을 감하고 4억은 용역비로 돌리고 그래서 30억 맞습니다.

위운 아까 설계비는 3억이라고 했는데

4억입니다.

27억이 돌아오는데 27억은 일반상수도로 항목 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26억을 감했는데 숫자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입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27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은 용역비로 쓰고 1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1억은 이번에 세입이

과장님께서 공업용수 30억 기채부서 27억을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26억입니다.

설명을 잘못했잖아요.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업용수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공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끼리 이것을 해야하나 안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공업용수가 우리 공업단지가 이전관계로 해서 임의대로 그냥 의회에 의논도 없이 기채 승인을 해준 것을 상수도 사업에 써도 됩니까? 법적으로써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서로의 약속 아닙니까? 의회하고의 약속, 한번쯤 얘기가 되고 난 후에 다른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것 제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 못 드렸는데 김해상수도가 왜 이렇게 시급하냐 하면은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로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은 왜 자료가 불충실하다 하면은 화목 4통 관로 매설 이것 다 도비죠 전부 도비로서 하는 것이죠 거의 도비죠

예.

이런 것도 증액, 감액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본예산 안 보면은 전혀 모르거든요 상세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말이죠 진영지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모관 부설공사 해서 추경에 보면은 서구에 길이가 0.5km로이고 관이 50m/m에서 100m/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설계상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설계에 맞춘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전부 추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설계 승인 나면은 설계를 해서 하는데 관경은 집호수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물에 따라서 관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수관로 맨홀 승상공사하는게 있습니다. 이것 승압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도변에 있는 상수도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 포장하고 나니 도로 면보다 낮고 이런 것이 7개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승상을 해주라,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은 우리 것입니다.

수도시설은 우리 것인데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원칙은 포장을 걷어내고 그 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편리한대로 움푹 해 가지고 나서 우리는 또 솟아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지요.

공사하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 차례 통보합니다. 그때 같이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돈 있고 우리는 돈이 없고 해서 시차가 안 맞습니다.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챙겨 볼만하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정수처리 홍보교육용 의자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두고 어떤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까?

현재 우리 정수장에 학생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수장을 잘 가꾸고 확장되고 나면은 거기에 회의실을 만들고 민원인들

견학을 오면 우리 정수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정수장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해주십시오. 다른 부서에 보면은 기획 같은데는 따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좌곤지구 외 1.4km에 100에서 25m/m, 5천1백만원, 방동지구 0.6km 150에서 75m/m 4천만원, 13페이지 용전지구 관로매설에 0.7km에 75m/m 40m/m 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4km도 그렇고 0.7km도 그렇고 0.6km도 그렇게 금액자체가 들쑥 날쑥입니다. 어떻게 해서 길이하고 m/m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상수도의 금액차는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상수도의 포장할 때 포장의 상태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용전지구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기차 선로 따라가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곤지구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가 비싸고 포장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0.7km 이것은 1.4km 근 배로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업비가 5천백만원 5천백만원 똑같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좌곤지구는 도로폭도 넓고 포장도 아스팔트이고 방동지구는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굴착하는 데도 있고 도로 비탈에 관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한마디로 곤란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답변이 안될 것 같고 산출방법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좌곤지구, 방동지구, 용전지구

그리고 용전지구 관로 매설에 도비가 4천4백만원인데 다른데 도비가 내시가 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전지구만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전지구가 당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이번에 2억 넣어서

방동리 동산지구 이런 데는 계획이 없었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는데 남아서 하나를 더 했는데

더 질의하실 분,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어방∼안동간 상수도관 연결공사 300nm/m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농협하고 공단수송망 그 도로

그 위에 동서간선도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서간선도로 안동해서 배수관로 매설 거기도 300m 하겠다고 했는데

활천고개 넘어서 삼방동 가는데 조금 지나서 옆으로 국제상가…

수압 올리기 위해서 어방∼안동간 연결하는 것은 지점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동서간선도로에 300m/m 관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를 앞으로 개설할 때 300m/m 관을 미리 묻어 놓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예산만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불암이나 안동이나 기존 수도가 상수도관으로서 해결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내 준공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 앞에서 물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기존 동네는 수도가 해결되면서 동서간선도로에다가 300m/m 관을 묻어서 과연 충당을 해야되는지

앞으로 불암을 해서 대동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이 관으로 해서 대동까지 연결시킬 것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덕산정수장, 부산정수장의 물을 대동 끝까지 금년에 집행합니다. 저기 300m/m 하고 우리 300m/m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만약 불암동에 물이 작을 경우는 부산 덕산 정수장의 것을 먹고 대동 쪽에 모자라면 우물물을 먹고…

알았습니다. 이 관을 연결시키는 것을 대동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300m/m 관을 했다 이거지요.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김해시가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이번에 27억이 증액되었고 그 부분하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4억,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공은 어디서 맡았으며 감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 감리업체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해시에 확장공사 사업개요 설명을 해주시고 공사 시공 맡은 회사하고 감리는 어디서 맡았으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하기 전에 우리 김해시 수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동같은데는 인구가 6만 정도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10만5천톤을 증가할려고 공사를 하고 있고 또 10만5천톤을 해서 바로 물이 부족하다 해서 바로 3단계 사업은 내년 되면은 용역을 해서 내년 말되면 사업을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이 당초로 상당히 늦게 시작할려고 했는데 인구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4억, 3단계 사업에 드는 용역비 사업입니다.

용역비라 표시가 안되어 있고 상수도 제가 질문드린건 상수도 확장사업에 67억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전체 67억,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비가 지금 전체 4억이 잡혀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1억이지만 당초하고 합이 4억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계획 설계가 다 나가지고 확정이 된 공사 아닙니까? 이 공사를 조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어떤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공사다 하는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용역이 아니고 감리비가 4억인데 감리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가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당초에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지금 10만5천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김해시 제일 상수도의 취약문제점이 여과시설입니다. 여과를 하고 배수지 물을 좀 많이 담아야 되는데 담을 그릇이 작아서 2단계 사업으로서 배수지를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40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혼화지 여과, 급속여과, 고도정수처리 이렇게 하는데 공사 큰 게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국제종합건설에서, 감리는 설계를 맡았던 동아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인데 상하수도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동아 종합기술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확장사업 이 부분은 정수장 확장사업입니까? 설명은 된거 보니까 정수장쪽에 공사네요. 그러면 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해서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1%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하는 돈은 그렇게 추정이 되어 나오는거 아닙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이걸 좀 알기 쉽게 더 세밀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트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수장에 공사하는데 67억 과장님 설명에는 정수장 확장하는데 그 부분을 67억 공사가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장한다 하는 그런 세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지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여과지 이런 곳에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총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당초에 40억 가지고 하겠다는 공사인데 이번에 27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7억이 증액된 공사설계에 따라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윤환 하수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시설계장 고태수 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5페이지

하수시설계장 고태수입니다. 하수과장님 어윤환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요지로 경상경비 부족과 하수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수과의 세입과 세출의 총괄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자유증가로 인해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29억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로 하수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3천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장유도 시 하수도 실시설계 용역 4천만원과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후편 은혜천 연장 125m 폭 1.2m에 대한 하수도개수공사비 3천만원, 회현 3통 김수로왕릉 정문에서 가락로인 경남은행까지 연장 370m에 대한 기존 하수도 시설 개량공사 소요사업비 6천만원 해서 신규 사업 3건에 대한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을 금 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관한 시설계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원관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동상동 은혜천 하수도개수공사 길이가 125m에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3통 하수도복개공사가 길이가 370m인데 은혜천 공사를 미터를 계산해 보면 19만7천원이 됩니다. 회현 3통 하수도공사는 미터당 1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건 어떻게 해서 산정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상동 은혜천 하수도개수공사는 위치가 동상 구획정리사업 경계입니다. 거기부터 동광초등학교 그 후문 사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자연계곡으로 된 하천 가보시면 자연 하천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폭이 1.5m인데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난번에 비가 오므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도 자연적인 형태로 해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자리 양가로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하천을 개수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회현 3통은 지금 하수도가 회현 3통 김수로 왕릉에서 가락로 길에 가락로 경남은행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과거에 20년전에 하수를 설치했었습니다. 기존 재래식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뚜껑이 덜컹덜컹 합니다. 그건 U형측구로 해서 45-50 소규모의 도로축구가 되겠습니다. 그걸 뚜껑을 개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동상동하고 회현 3통 하고는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천 하수도 석축시공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를 1.5m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역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역은 뽑지 않았습니다. 추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정내역서라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걸 하나 제출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하수도 복개사업을 김해시내 안에 시부쪽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현 3통 하수도 사업이라고 신설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급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선별 과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떠한 데가 급하다 아직 안 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정도로 아주 급한 기준이 있다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해줄 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복개사실 개량입니다. 하수도정비 개량하는 것을 뜻하는데 근래에 작년 9월 달에 와서 하수도 시설 개략하고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 과의 계획으로서는 중심가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회현 3통 같은데는 과거에는 번화가였지만 지금 현재 주변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침침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밝게 해보기 위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넣어본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 낙후되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이건 신규사업 올라온거 아닙니까? 아주 뚜껑이 도망가고 없다든지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뚜껑 개량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현재 조사를 했는데 속에 퇴적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뚜껑을 개수를 하면서 퇴적된걸 제거해서 배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몇 m정도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미리 잡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우선

계획이 대충 되어 있어요?

예.

서면으로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하면 올해 당초 예산이 지금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리는 겁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되도록 신규사업은 추경에 안 올라 오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지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2회 추경 시기가 지금 예산을 잡아 갖고는 올해 안에 실시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쉽게 추정해서 하는데 실시 설계 내야죠? 설계를 하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이 기일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그런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올해 시작을 하지 못한 신규사업들은 차제에 하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연말에 항상 결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앞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총괄이 29억이고 세출이 29억이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9천이 올라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약 50% 전체 예산에 50% 가 됩니다. 사업수입이 14억4천 정도 되니까 계장님 볼 때 본위원이 볼 때 하수도사업 자체가 수입이 이만큼 있는데 전입금도 반정도 받아 가지고 우리 김해시 하수도시설이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프로테이지(%)가 다른 시 군에 대비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 관계 말입니까? 전체 예산 관계는 제가 대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어떠한 비율도 자료를 취합한 적도 없고 사용료 수입이 1년에 14억인데 14억에 대한 전입금을 합해 가지고 전체 하수도 하수과에 예산이 20억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김해시 전체적으로 하수도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취약하다 말입니다. 이거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시군의 대비 자료 받은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체 집행된 예산 수입관계는 내역이 없고

시군별로 예산 총액에 대한 자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단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 투자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목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6월 24일 관내 순찰하시고 다 신고 들어온거 지금 있다 아닙니까?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거 아닙니까? 벌써 도로상에 비가 한시간 100mm 오든 좀 많이 온다고 봤을 때 도로에 물이 고이는 자체가 다 허다 안 합니까? 그런거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으로 거의 수평이 되다 보니까 물이 흐름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형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개를 할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 예산으로서는 펌프시설을 한다면 1년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세입총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당초 예산이 7천505만8천원입니다. 이번 증액된 부분은 19억3천786만5천원 거기에 증액된 부분에 보면 보건소 신축이 국비지원이 15억6천235만6천원, 다음에 항결핵 보조여비가 45만1천원, 다음에 보건소신축 지방채 발행 3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은 세부사항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기본급 부족분 직원보수 승급 병원근무 등의 근무경력 소급산정 등에 따른 추가소요 등 1천2백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 2백만원, 읍면동 방역인부임 부족분이 1천만원, 간염 기초 추가무료 접종 의약부족 등이 3백만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이 1백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도보조가 당초에는 14명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4월 신규발령시 12명으로 줄어 듬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분이 14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마을 건강원육성 강사수당 지급이 30만8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부족분이 131만6천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자 여비가 3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18억6천2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철비보조 부족분이 5백만원, 다음 진료약품 부족분이 1천만원, 순회외 진료약품구입비 부족분이 3백만원,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부족분이 3백만원, 진료용재료 구입비 부족분이 2백만원, 간염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비 부족분이 1천5백만원, 노인응급 입원진료비 보조 부족분이 480만원, 끝으로 개략관리사업 추진여비 부족분이 2백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국비가 15억6천2백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결정된 시기가

하반기 7월초에 결정되었습니다.

앞에 255페이지 세입에 보면 보건소 청사건립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입금으로 지방채 발행이지요?

예.

아래께 저희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7월 달에 국비가 결정된거 같으면 적어도 발행채 승인은 이번 임시회 1회, 2회 추경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 놓는게 맞습니까? 이 예산서 프린트 할 때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승인을 한 겁니다. 이게 작성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안이 인쇄가 된 이후에 지방채 승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그게 8월 달에

만일에 지방채 승인이 안 났으면 어떻게 인쇄도 잘못되었죠?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걸

예산편성 하실 때 보통 이게 심의를 하는거 같으면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시기를 적이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구상을 언제 했습니까? 3억 지방채 발행할려고 했던 구상 계획은 언제 했느냐?

그거 8월초에 해 가지고 계획을

이번 2회 추경 시점에 올리겠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해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중에 영유아 예방 접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3년 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채혈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애기가 정신박약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사후관리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아직 사후관리 대상자가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2차 대학병원 같은데 의뢰를 해서 더 정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은 292명 잡아놨는데 현재 안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할 사람이

사후 관리하는 것은 1차 검사에 이상 증세가 있어 가지고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것이 292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자는 1차 검사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우리 김해 관내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보면 노인 응급입원 진료비 보조 부족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1천만원인데 1,480에서 40만원이 부족이 된다고 하는데 이 노인응급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격이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옵니까? 동에서 확인증을 받아 옵니까? 아무 노인이 가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로 당초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부 복지과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환자라든지

대장에 명단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예.

일반 노인들은 혜택이 없고

그렇지요. 1차 적으로 그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그 외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1천만원하고 48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응급 입원진료비 대상자는 과장님 대답이 조금 불충분 하셨는데 저희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약 1,269명 약 8%에 대해서 저희 지소요원 17명과 보건소 요원 6명 한 23명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도 하고 특별히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약도 하고 9월 달부터는 물리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저희들 올해까지 실적이 지난주까지 123건입니다.

1인당 보조비를 얼마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이 최고로 3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의료보호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드는 경우도 있고,

30만원을 지급하는 것하고, 작게 지급하는 것 통계낸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지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방역 인부임 부족분 1천만원, 요사이 방역하고 있습니까?

20일부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또 무슨 1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원래는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은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20일을 도에서 연장해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20일 연장분이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외상으로 했습니까? 지불했습니까?

아직 지불은 안됐습니다.

지불해야 할 돈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