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10월 22일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3개 사업소는 소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부분이 3억이 증액된 6억2천599만1천원이며 세출부분은 3억1처854만4천원이 증액된 26억2천48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편성 방향은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과 청사 신축지에 지질조사 경비와 농촌지도소 청사건립비와 우리 시가지 꽃 거리 조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 설명자료 245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내차입금 3억원이 늘어난 6억2천599만1천원입니다. 세출 총괄은 서무관리에서 3억940만원과 농촌지도소에 지도사업에 914만4천원이 증액된 26억2천489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청사기금을 위한 96년 지방채 발행 국내 차입금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백만원과 청사신축비 지질조사 경비 640만원, 시가지 꽃 거리 조성을 위한 운모석 돌화분 구입비 7백만원과 꽃 거리 조성 인건비 214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묘장 구입비 부족이 생림 도요에서 구입을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장소가 거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에 공사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체적인 사업형태라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건축을 짓는데는 건축자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시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집행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안을 제출하면 집행 부서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각종 사업자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사 신축지 지질조사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해야 도는지 전문지식이 없는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질조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는 담당 전문 부서에 일임시켜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생림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양묘장 구입 장소 관계를 생림 도요에 구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하고 다르지 않느냐,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에 양묘장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서 위원님께 본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단 앞으로 시가지 확장에 의해서 지금 김해시가 거기에 화단용 내지 거리 꽃 분리대 약 1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약 3백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규모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장소는 그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꽃 재배에 좀 장소를 한림면, 생림면, 대동면, 진례면 각 읍면동에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해시 농어촌 지역에 지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지금 지역 농업개발센터 옆에다가 붙여서 하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들이 않느냐 그래서 전하동에다가 3천3백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계상된 신축건물에 대한 지질방법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6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주요 내용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유지 보상금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천714억9천768만4천으로써 기정예산액 1천199억5천637만1천에서 515억4천13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지출 예산액은 1천714억9천768만4천원이며 기정예산액 1천199억5천637만1천에서 515억4천13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천714억9천768만4천원이며 기정예산액 1천199억5천637만1천원보다 515억4천13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유동부채수입중 선수금 수입 예산액 614억5천9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1천802만9천원에서 234억5천868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분양금 수입이 든 시영아파트 건립부지가 미분양되므로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중 장기차입금은 750억원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유지 보상금 재원마련을 위해 농협에서 차입한 사모공채 5백억원과 기 차입한 농협 사모공채 공개입찰을 위한 공공운전자금 250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예산액은 1천714억9천7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199억5천637만1천원보다 515억4천13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업무관리비는 삼계석산 사업추진 여비에 210만원, 북부지구,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활동비로 특수활동비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지조성사업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8천85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3천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고분군 시굴 및 발굴 조사비 1억5천만원, 삼계석산 설계변경 용역비 85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사유지 보상금 292억840만원, 지장물 간접보상비가 153억1천37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올 12월까지는 55%는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택지 해약 반환금 2억8천만원, 공병학교 부지 추가매입비 3억5천6십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구산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6억2천261만원,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공사비 1억4천582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전하지구 공기 연장 추가감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억4천649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삼계석산 경계측량수수료 2백만원, 삼계석산 정산설계 수수료 450만원, 삼계석산골재시험 수수료 21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 안내간판 제작비 80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감정비 8천409만원, 전하지구택지개발사업 확정 측량비 5천3백만원입니다. 자동설비자산은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사무용 팩스 및 복사기 구입, 유동부채 상환에 2억2천3백만원이며 삼계석산원석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50억원입니다. 회계당 1억정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예산 수입중 영업수익 117억6천834만2천원, 영업외 수익 7천만원, 특별이익이 2억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중 유동부채 수입이 614억4천934만2천원, 고정부채수입이 980억원입니다. 지출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예산 지출중 영업비용이 3억5천492만8천원, 영업외 비용이 65억7천1백만원이며 자본예산 지출중 재고자산 1천283억5천6백만2천원, 유동부채 상환이 2억2천3백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348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 5백만원, 예비비가 11억8천775만4천원입니다. 12페이지 계속비에 관한 조서와 1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 공영개발 사업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의 근본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익금을 회계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보다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집행계획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니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특별회계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 미수금 수입해 가지고 2억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이익금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수정을 해서 이익을 내놨는지 계획입니다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하지구에 택지개발 9페이지 중간입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하지구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계로 전출 받아서 전부 225억의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4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산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관급자재대 미지급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산시영 아파트 건립 공사가 끝난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구산 시영아파트 전 회계를 처리하고 나서 지금 6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될 때 앞에 결산한 내용이 전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종결 후에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앞에 회계는 아무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사업을 종결하면서 생긴 이익은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쪽에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50억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계에서 차입을 했는지 차입을 했으면 지금 상환한다면 이자를 벌어 가지고 지금 상환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특별이익 2억원은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은 95년도 각종 예산 중에서 불용잔액을 특별이익으로 2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의 불용된 금액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조금씩 남은 것을 통틀어 가지고 2억원을 특별이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95년도 예산 중에서

그 회계가 맞습니까?

불용잔액을 이월을 해 가지고 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에서 불용된 금액을 다음 회계로 넘어오면서 안 쓴 것을 그대로 예산이월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이익을 잡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전하지구 추가 공사비 1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와 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당초에 분양을 시작한 것이 94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94년 10월부터 95년 9월까지 1년 간 분양실적이 이주택지 12필지, 협의택지 대상은 80필지 였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택지 받은 것도 포기를 하고 협의택지 분양을 받은 것이 12필지, 순수하게 일반 분양된 것을 불과 4필지 이래가지고 1년 동안에 총 264필지의 분양 대상 필지 중에서 95년 9월말 현재 분양실적이 27필지 약 12. 몇% 이렇게 분양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있어 가지고는 분양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 재정손실이 너무 크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공동택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일반택지 분양택지까지 분양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분양실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공동택지 변경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사님으로부터 96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공동택지로 변경을 해서 사업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5월 달에 해서 금년 8월에 공동택지 부분에 대한 6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분양대금 입금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택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전하지구에는 일반 주택용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은 용적율 4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택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점포라도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일반분양 희망자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실적은 전체 264개의 분양대상 필지 중에서 6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 도로가 나있던 이런 부분을 폐쇄를 하고 주위에 지금 기존 공동택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주위의 도로를 약 4m 되는 선을 8m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 새로 신설되는 6m 도로 부분을 약 150m 정도 개설을 하고 조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를 공동택지로 변경을 하면서 조성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공사비가 1억4천만원 소요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산 시영아파트 관급자재대 결산결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회계가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산 시영아파트의 공사규모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관급자재대를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산 시영아파트는 부지면적 5천7백평에 건축면적 바닥면적 1,472평, 연면적 11,899평을 11층 2개 동, 12층 4개 동 총 6개 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평형별 공급 세대수는 전부 567세대이고 한보철강에서 이 공사를 수주를 해 가지고 92년 8월에 착공 94년 1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3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비 정산결과는 186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분양수입금은 218억5천5백만원이 들어와서 31억2천5백만원이 사업의 순수 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처리가 되었습니다. 구산 시영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관급자재는 철근을 1,623.188t 약 4억3천4백만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시멘트는 5만6천144포 1억9백만원 정도의 관급자재비를 썼습니다. 레미콘은 2만1천437입방미터 약 9억4천860만원 정도의 자재대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전부 14억9천1백만원이 구입이 되었고 그 중에서 철근과 시멘트, 레미콘 대금 일부를 포함해서 8억6천911만2천원이 지급이 되고 6억2천261만원의 레미콘 대금은 2/3 정도가 미지급 상태로 있었습니다. 레미콘은 92년 9월 달에 1차 계약을 해서 약 1만8천입방미터 정도를 구입을 했고 92년 10월 달에 2차 계약을 해서 약 3천3백입방미터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지출은 92년 9월 1차 조달청에 레미콘 구매요청을 하면서 선수금으로 2회 분할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을 하고 5억6천2백만원이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차 구매한 것은 대금 7천5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미지급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에 조달청 경남지청에서 관급자재대금 2차분 6억2천2백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그분들이 착오를 해 가지고 원래 관급자재를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일단 조달청 경남지청에서 저희들에게 자재가 공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해 가지고 대금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대금을 지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만은 조달청 경남지청에서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관급자재대 중에서 레미콘 2차분 6억2천2백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그분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관급자재대 2차분을 93년 3월에 사고이월 시켰다가 예산에서 아마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도 관급자재대가 경남지청에서도 남아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94년 3월에 이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관급자재대분 2차 분 6억2천2백만원을 94년 3월에 달라는 청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2차 분이 지급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경남지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6억2천2백만원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확실하므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공사대금을 주어야 되는 우리시나 관급자재대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각 회사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62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6억2천2백만원에 대한 돈을 줄 사람도 잊어버리고 받을 사람도 잊어버렸다는 것이 어느 나라 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다면 당초의 6억2천2백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구산 시영아파트 공사내역에는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주 나쁜 시 아닙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94년 3월 달인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때 줄라는 것이 96년도인데 2년 동안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94년 3월에 경남지청 자재대금 미청구로 인해 가지고 94년 3월에 불용처리를 하였고 저희들한테 조달청 경남지청에서 정식으로 이게 미납이 되었으니까 주시오 하고 청구가 된 것은 95년 3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소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아까 계획을 보시면 전기손익 수정이익 2억원을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6억2천2백만원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 회계자체가 그 돈을 불용처리 했으면 아까 불용처리한 부분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억2천2백만원도 지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지금 올라와 가지고 회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산 시영아파트의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생기기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전하지구 부지매입 대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하지구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약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구산 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올린 수익 6천220만원은 공제를 해야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앞에 감사받은 것도 엉터리,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년에 7,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데려다가 감사 안 합니까? 이 조서는 전부다 엉터리란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엉터리 자료를 내어주고 만약에 이 자금 자체를 유보를 시켜놓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유보를 시켜놓았다가 지금 주는 것은 가령 늦게 주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자 안주고 예를 들어서 썼으면 우리 시가 득이겠습니다만은 회계가 전부 엉터리인데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줄라하는 쪽에도 정신없는 짓입니다. 거기는 어디 감사 안 받습니까?

조달청 실무자도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

보충답변을 마이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립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주택 특별회계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립되고 나서 이익금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결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이것하고는 무관하고 그 당시 주택 특별회계 이익금이 31억원인데 원칙대로 하면 6억원을 공제하고 25억원이 남아가지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정상인데 이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31억원

아닙니다. 45억원 가까이 넘어왔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45억원 가까이 사실은 우리 전하지구 총 자본금이 2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앞에 전기손익 수정이익을 불용처리 된 금액을 본다면 그것도 이익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6억2천2백만원 정도 이익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끝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익금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이 전하지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주택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45억원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실질적으로 표시된 내용대로 한다면 주택 특별회계가 그때까지 45억원 정도 이익을 남겨 가지고 넘겨주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억2천2백만원 이 자체도 가상이익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산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고 정산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정산할 때 총 45억원이 남았는데 45억원 남은 그 금액을 그 당시에 레미콘 미납금 6억 얼마를 주고 완전 깨끗하게 정산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 6억원이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청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대금은 삭감조치를 하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이익금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도 줄 돈을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일부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택 특별회계에서 그것도 주택특별회계에서 직접 이자 준 것도 없고 회계간에도 이자도 주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주택은 특별회계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6억2천2백만원 정도가 가상이익으로 붙어 다녔다는 말입니까? 가상이익이 이때까지 붙어 다녔다면 아까 이야기입니다. 94년, 95년도, 그 앞에도 93년도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몇백만원 주어가면서 공인회계사 데려다가 감사받은 내용은 전부다 엉터리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해 받은 95년도 공기업,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라든지 한 것이 이 계수하고 누락되었다 이제 지급을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하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그 돈이 그 당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지급된 것이지 크게 그것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이야 엉터리 되었든 나중에 끝에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주택 특별회계나 또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세금은 냅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는데 왜냐하면 6억2천2백만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도 6백몇십만원 내여야 됩니다. 그런 손실은 없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단순한 사무착오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부분을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업무처리에 미숙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어야 될 사람도 챙겨 가지고 주어야 되고 받아갈 사람도 돈이장위원님 말씀처럼 1, 2천만원도 아니고 6억원이나 되는 돈을 2, 3년 동안 받아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급이 안된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갖다 쓴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쉽게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50억원 차입한 것은 어떤 예산에서 오고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있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하는 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간 전용한 자금을 상환을 하는 것이 5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95년에 저희들이 10월에 공병학교 부지대금 2차 매매계약분 71억원 11월에 공병학교 3차 부지 매매계약분 중도금 50억원 그래서 10월과 11월에 공병학교 부지대금 2, 3차 계약분 중도금 121억원을 지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121억원의 공병학교 부지 중도금을 주기에는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일단 공병학교 부지대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상환을 한 것입니다. 예산회계상의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0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삼계 석산원석대 반환금 2억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철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석산 원석대 반환금 2억2천3백만원은 당초에 주식회사 대삼과 계약을 해 가지고 96년도 원석대로 예치가 되어있던 돈을 지난 8월 19일자 해약조치를 하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삼에서 원석대를 예치 납부를 해놓고 생산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2억2천3백만원의 원석대는 반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계석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삼계 석산개발 자체가 애당초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토석만 채취해서 어느 부분은 처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가 되었다고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약자체가 흙만 파내고 만약에 해약되었을 때 원석대는 100% 반환을 시켜주어야 된다 면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타 손실은 없습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대삼에서 토석을 생산을 아니하고 실제 그 전 단계로 벌목과 표피석 제거라든지 토사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은 토사 제거작업에 있어서 일부분이 30만입방미터 정도가 공항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네들은 30만 정도에 대해서는 손해를 안 봤습니다만은 나머지 70만 정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손해는 없고 기존의 업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십몇일까지 전 업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약조치를 하고 그 인근에 바로 골재 생산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석산 허가받은 북쪽 편에서 암반 천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1만8천평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토석채취가 완료가 되면 부지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부지는 실제 남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상 경역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 자체로 봐서는 그만한 이익은 발생합니다만 사업 자체로서의 수익성은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말하는 시 자체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도저히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삼계석산 설계변경 용역 해놨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삼계석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설계가 지금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총 7필지에 105,148㎡의 면적을 전부 개발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저희들이 2필지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2필지에 55,145㎡는 매입을 하고 2필지 32,716㎡는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한 82,469㎡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94년도, 95년 3월에 저희들이 받은 그 인근에 있는 묘지 2필지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묘지 764㎡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매입했던 면적 중에서 5,392㎡를 당초 허가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지방도 1017호선이 99년도에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박고개의 현재 도로계획고가 현재 지반에서 한 13m 정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실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석산을 하고자 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설계절차를 다 받아서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2필지의 매입분하고

사용승락서를 받아놓고 계획을 모든 삼계석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측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한 것하고 사용동의 받은 부분만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했던 2필지하고 또 그 2필지의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5천3백㎡를 제외시켰던 부분하고 또 지방도 1017호선이 13m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부분하고 해서 새로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 다를 설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까지 매입했던 땅하고 동의 받은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석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허가를 취득했을 때 모든 것이 그 필지에 측량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당초에 2필지 매입한 것하고 동의 받은 그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매입했던 2필지 부분하고 그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외시켰던 5천㎡하고를 다시 삽입해 넣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17호선 도로가 또 13m 낮아지므로 인해서 추가로 변형해야 되는

추가로 2필지를 더 넣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넣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변경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석대 반환금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체들이 제일 처음에 석산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습니까?

그때 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하고 민간기업 하고 제3섹타 차원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절차의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약처리입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석대가 1개 업체는 루베당 1천원을 내겠다. 시에다, 그리고 1개 업체는 루베당 1천5백원을 내겠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원석대를 많이 받는 것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저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골재가격이 밖에 사회에서 건설현장에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데 판매가격과 동등한 가격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원석대를 많이 내는 것이 점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원석대를 내는 것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도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지만 적정수준의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와 협약체결이 들어오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일중수준의 이익도 보장이 되어야 순조롭게 완료될 것으로 보고 돈 많이 내는 업체한테 점수를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접수를 많이 주어가지고 당초에 주식회사 대삼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삼계석산을 개발 할 때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써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입찰공고를 해서 원석대를 1천원에 하는 것보다는 1천3백원으로 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 1천원을 원석대를 결정하는 것은 매년 원석대 결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3월에 당초에 주식회사 대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때 96년도 원석대 단가를 1천원으로 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업체의 조건 그대로를 새로 오는 업체한테 그대로 부여를 시켰습니다. 내년에 가면 물론 원석대를 검토를 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상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원석이 얼마나 계약상에 책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석대를 연간 단가별로 새로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내년도 1년 분에 대한 원석대 단가가 결정되어 가지고

그 기준차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기준은 실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나 현재 골재생산 업체들의 판매 단가를 전부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원석대가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1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계석산이 애당초 시추한 시추내역서 있지요. 시축해 가지고 토석 검사를 할때 시추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토량 검사서 하고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과 소관이 아니고 여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고분군 시굴 및 발굴 조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분은 몇 기입니까?

지금 현재 고분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형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시굴조사를 합니다. 먼저 그러한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의 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먼저 조사해 가지고 옛날의 고분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이 되면 그때 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를 해놓은 것은 일단 시굴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있다면 발굴 조사비는 추가로 나중에 돈이 더 들던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굴발굴조사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부산과 동의대 박물관에다가 시굴조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 느낀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을 찔러서 질의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주셔야 됨에도 조금 전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볼 때 뭔가 좀 미흡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업무를 숙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뭔가 위원들이 한가지 두 가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하니 그것은 뭔가 그 당시 잘못해서 그렇다 하기 이전에 적나라하게 털어놓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업무에 숙지를 하고 남김없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닏.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산시영아파트 건립공사 관계 관급자재대 내역서 연월일 금액을 적어서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이 좀 미흡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연일 위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에서 국내 차입금 106억4천6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세출예산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06억4천6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의 유류구입과 노후시설의 정비 등을 위해서 3천4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95년 12월 21일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행 승인되어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의 사업시행 인가를 96년 8월 28일에 득하게 되어서 95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비로 금년도 발주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시기를 97년도로 조정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하수 관리에 계상된 106억4천6백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97년으로 조정해서 삭감하고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예산은 3천4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용인부임 경상적 경비로 위생시설의 유류구입비 등 892만5천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기름탱크 맨홀 덮개 교페비 2백만원, 현장근무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이 5백만원,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위생처리시설 정비를 위해서 보일러 연간교체비 5백만원, 소화조 배관 교체비 1천만원, 보일러 오일버너 수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차입을 했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허성곤입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환경부에서 낙동강 오염사고 예방에 따른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일시에 여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어떤 한계성 어떤 양여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에 의해서 우선 시중은행은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5년 이후부터 15년 동안 정부가 양여금으로 그 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일부 도비나 지방비 부담도 있지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상환은 5년 이후부터 15년 동안 정부가 양여금으로 상환할 재원입니다.

이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자는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7페이지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억이 나와있는데 그 부지는 감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67페이지 재원은 당초에 96년도 올해 승인 결과에 의거 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정된 토지매입비였구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8월 26일날 사업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사정 중에 있습니다. 사정결과는 곧 주민들한테 통지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 보상비는 이것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확보되었던 52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재원은 현재 보상비로는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할 것 아니냐 이래서 추가로 3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확정된 이후에 97년도에 재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그때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95년도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겠다고 할 때 본위원은 사실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은 양여금으로써 지급을 환경청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다 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부터 그 운영비는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1년 내지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 더 좋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1년 더 유예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그것은 김해시고 봐서는 득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왕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설치사업은 저희들 성의껏 열심히 하고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어려운 하수종말 처리 관계 때문에 제일 원성도 많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완공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하고 또 현재의 진척 정도가 몇 %나 진척이 되어 가는지 또한 진영 하수종말처리라 하지만 어느어느 지역의 하수를 처리할 것인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영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영처리장은 당초에 94년도에 낙동강 페놀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상류지역 두산그룹의 화학약품 사고 발생이후에 정부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때 이런 착상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관계나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차입금으로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설계를 하고 사업승인을 득하고 입지선정의 과정에서 다소 1년 간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위치자체가 진영에서 제일 하류를 선택 하다보니까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라 비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기간이 약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보다 약 1, 2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대로 99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관계나 각종 민원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아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목표대로 완공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 처리구역 자체는 저희들 지금 현재의 진영 시가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전체 시가지 구역을 처리하는 것으로 1일 1만2천톤으로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PH 메타기 구입이라든지 이것이 3도 측정기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4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80만원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한 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한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탁구장 설치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탁구대 한 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과장 문기태입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열악한 시설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을 일반 가건물로 해 가지고 하나 지을려고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제일 하단 부입니다. 보일러 연관 교체비가 기정예산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할 때는 보일러가 지금 현재 저희들 보일러는 두 대가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일반 우리난방 보일러하고는 틀립니다. 난방 보일러는 겨울에 두달만 가동을 하지만은 저 보일러는 1년 내내 가동을 합니다. 두 대가 있는데 10년이 되다보니까 보일러가 많이 낡았어요. 당초에는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수리를 할려고 수리비조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제가 묻는 취지는 만일의 경우에 교체할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만일의 경우에 6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을 시켜버리고 100만원만 얹어놓았다가 이번 추경 때 올려 주었다 할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