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창수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 10월 23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지사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여 출석증인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증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 1,2,3,4호를 신설하여 과태료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영선
송영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 주요골자에 별표 1,2,3,4호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뒤에 안나와 있어요. 사무처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도 됩니까? 그래야 이게 뭐 동의를 하든지 말이지, 별표 1,2,3,4라고만 되어있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걸 다시 한번 김창수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이 여러 의원님들께 별표 1,2,3,4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본의원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거라고 믿고,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별표 1,2,3,4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잠시후에 유인물을 준비해서라고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다 하는것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해야할 사안이거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유인물을 준비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제안자인 김창수 의원께서 별첨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막 유인물이 도착해서 배포를 하고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막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유인물의 배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기
이선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하나하나 신경 써야지, 긴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
환배
정환배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책임져요!) (
선기
이선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지요?)
규섭
김규섭의장
사무처 보조원의 실수로 인해서 오늘 본 회의장에 사전에 배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석에서 배포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2,3일전에 위원회별로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 마땅히 배포가 되어서 지금 이 문제를 의결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서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점 저도 같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2,3,4항은 지금 배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
영선
송영선의원
의석에서 - 다 안되었어요. 일부만 되고 다 안되었어요.) (
진영
최진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의장님!) 준비된 유인물의 배포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 것 같은데,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규섭
김규섭의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쇄물은 배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내용을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쇄물에 별표 1,2,3,4호의 내용을 참조하셨을 것으로 믿고 이에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안
16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석 의원 외에 24인이 발의한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정환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환배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이 촉구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종근 도지사에게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촉구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차지시대에 부응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가칭 전라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새만금사업, 용담댐건설사업 등 전라북도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는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있다.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기법 등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종근 지사는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를 조기에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업무내용 파악 및 중앙과 지방과의 업무 협의, 기업유치 및 관광 등 홍보와 안내지원, 재경도민단체와의 업무협조와 재경도민단체들과의 가교기능 역할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별첨 조례안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원 일동.
규섭
김규섭의장
정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촉구안" 별첨) 3. 본회의휴회의건
16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24일 1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