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의회사무처소 관)

위원장님 제가 제안보고 드리기전에 이번에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계장급 이상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간부소개) 아울러서 제가 지난 10월 1일자 사무처장으로 보직돼서 운영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 제가 인사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별첨)

양병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95일반회계결산검토의견서" 별첨) 그러면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께서 현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결산검사시에도 전혀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있어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불용액이 약 4억 4,800만원인데 그 가운데 의정공통운영비가 2억 7천여만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 원인별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는 어던 사례들입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내역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와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또한 관련기관에서 변경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사유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다가 지급사유 미발생 사례는 딱 한 가지만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대초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당초에 계획했던 내역하고 그후에 변경했던 그와 같던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정에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경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그런 편성과 집행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떤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준하는 이런 규정들을 의회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쪽의 예산 편성이 되고 또 의정활동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내무부에서 간섭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할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마치 의회가 대단히 편법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집행한다든가 이런것 같이 비쳐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벌써 부활돼서 4년을 했고, 또 2년차 들어서는데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식의 집행이 되어야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어떤 것들은 문제점이다, 또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우리 의회의 내부적인 그런 규칙이나 내규 이런 것들을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게 좋겠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양병구 사무처장께서는 단체장도 지내셨고, 또 여러가지로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전라북도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도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또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뭔가 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빠져나가기 식이라든가, 둘러대기식 이런 것보다는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우리 기초적인 내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외부 감사기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의회를 뭐가 잘됐네 잘못됐네 이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차원이 아닌 간섭성의 어떤 지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규를 만들어놓고 있지않는 상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온지 일천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저희가 심도있고 수렴하고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좀 깊이있게 살펴서 우리 전라북도 의회 뿐만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손위원님의 내규라든가, 표준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와같은 현행법과 현행운영관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 가지고 문제점과 좋은 대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자체로서 우선 정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정공통운영 경비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으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하고 회기 중 활동여비등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정공통운영 활동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남은 3,560만원 그 내역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식비로 계상된 예산중에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덜 된 것이 약 1,6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공적경비에서 약 1천 9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그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복사된 것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 . .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개요설명서 4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하고 회기중 활동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기중 활동여비가 1억 1천만원정도 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의정활동비에서는 당초 260만원씩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돼 있는게 그걸 반납하는 액이 130만원씩을 다시 반납하게 돼 가지고 52명의 예산을 합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4대 의회 때. . .

이게 4대 때 것입니다.

4대 의회는 후반기. . .

4대 의회는 후반기이고, 5대 의회는 전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납액이 그때 한분 당 130만원씩 해서 52명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비내역은 4대의회 때는 회의여비로 이렇게 주도록 지침에 돼 있었는데 5대 의회때 와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말도록 이렇게 바꿔진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740여만원에 대한 지침외에 예산편성으로 나와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이 됐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총무담당관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해만 가게 답변하세요

총무담당관, 유병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항목별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는 그 기준에 넘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4대 의회 것입니까 아니면 5대 의회 전반기입니까?

4대 의회때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편성은 몇 사람으로 예산이 돼 있었죠?

아까 설명드릴 때 다섯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임용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다섯사람 편성돼 가지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회관에 여직원의 편성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또 현재 2명도 한번씩 가보면 거의 개인 일을 보거나 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현지를 쭉 둘러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의원회관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최소화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관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회관이 의원들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이나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 의원회관은 의원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9시에 문을 열고 6시면 세이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활용할려면 야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나서 야간에 좀 쉬면서 의정활동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원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예를들어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회관을 배려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이 의원회관은 의원이 활용하는 상태가 아주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활용할려고 해도 활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점이 좀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원회관이 필요한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의원들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회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구 사무처장께서는 잠시전에 손석영 위원이 촉구한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의원들이 효율적이고 의욕적이고 좀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과목의 신설이랄지, 과목의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의회. 5대의회 전반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 '97년도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유병철 위원께서 촉구한대로 전라북도의회 의원회관에 운영은 매우 의원들의 이용실적도 저조할뿐더러 굉장히 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도 어떤 새로운 대안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여부만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손석영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기능강화를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시이 적절한 조례안으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