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위험동통선진입로확장정비요구의건

동통선 진입로 확장정비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민원인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70에 사시는 이기창씨입니다.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통로 진입로 확장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동통마을 외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201호입니다. 연장은 3.94㎞가 됩니다만 현재 포장이 돼 있는 것은 3.41㎞이고 미포장 돼 있는 것은 0.53㎞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는 직선화 진입로 400m와 중간에 미포장된 130m가 포함돼서 530m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익산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농촌소득원사업으로 시행한 연장 2.6㎞는 확장이 5m로 돼 있습니다, 포장은 3m가 되겠습니다만... '95년 확포장은 도비 2억원을 투자해서 0.81㎞를 폭 5m로 확장했고 포장은 4m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대피소 노견포장이 8 개소로 돼 있고 급커브 반사경을 5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급커브 반사경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 농어촌도로사업으로 530m를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연결된 130m를 포함해서 새로 교통소통을 직선화하기 위한 400m 해 가지고 530m는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우리 전체 포장율이 농어촌도로는 17%입니다. 익산시의 포장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97년도에 이 지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관광권 개발계획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개선방침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황점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창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창 방금 도로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소상하게 그 지역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는 심증과 물증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지역사정을 위주로 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어디까지나 약자를 도와 주신다는 입장에서 가볍게 선처 받고자 합니다. 이걸 제가 읽어 드릴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 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다 못다 드리니까... (유인물에 의한 설명) ("실황설명(살상로 722번 동통선)" 별첨)

민원인!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때 건설위원들이 토지보상문제가지고 진정 온 도로 시발점인 제촌마을 입구까지는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이 된 내용을 보면 4대 의회 때 같이 현장에 갔던 분들은 기억이 날 줄 아는데 그 위에서 자그마한 야산 넘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진정인! 이기창씨 원내용은 미포장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이기창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5m 50㎝면 50㎝씩 확장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법규에 따라서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아까 도로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익산시로 하여금 '97년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거의 민원의 뜻은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창 그간 솔직한 이야기가 '86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왔어요.

의회 건설회의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부터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녹취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이 거짓 할 턱은 없는데...

이기창 물론이지요. 과장님이야 점잖은 양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실례를 수 년 간 겪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위원님들 판단해 주세요.

실례지만 여기 참석하시는데 신체적으로 불편이 있습니까?

이기창 중풍환자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향리, 고향 의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 이런 병이 왔네요.

도로과장님! 익산시에서 '97년도에 시행한다는 약속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전화로 확인했는데요. 상황도면은 저희들이 배부한 것 뒤편에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내 준 도면 한번 봐 주시지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통선(통동마을)위치도" 별첨) 저희들이 아울러서 익산시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도로보다 더 넓고 더 크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장·군수권한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기창 과장님 하신 말씀 끝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관광로를 주장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관광이라는 것은 전혀...

익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기창 거기는 그런데가 없어요. 관광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어디까지나 농어촌 도로로써 끝까지 확장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창씨가 저희에게 보낸 민원은 사정이 참 딱합니다. 그러나 이 관련민원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더라도 해결은 익산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기창 어르신! 사실은 도로사업이라는 게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합니다.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시행합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저희 전라북도의회가 합니다. 그리고 시군도 내지는 마을진입로다 농로다 이것은 내무부 양여금을 직접 내무부가 익산시로 보내 가지고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시비를 보태서 사업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 낸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여러 차례 진정, 건의를 했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우리한테 이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이기창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해결의 실마리, 포인트는 잡았습니다. 이 민원은 우리 도로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익산시와 이런 것 놓아두면 안돼요.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민원을 야기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면 꼭 익산시에 미룰 것만도 못되고 도로관계자께서도 현지를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틀림없이 익산시 건설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지요, 내년에 사업을 꼭 하겠다. 믿어도 되지요? 이 민원 다시 올라와 가지고 거짓말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다시는 이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익산시에 민원인 이야기는 공영버스도 지원 받아 달라고 해놨어요. 그 문제는 도로과에서 직접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익산시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종합적인 개발정책에 의해서 도로폭이나 그쪽 지역의 공영버스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97년도에 농어촌도로 익산시의 순위결정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도에서 입수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짜 가지고 아직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와 가지고 받아주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은 시장·군수한테 주는 겁니다. 그건 농어촌도로는 내용은 시장·군수권한사항인데 익산 건설과장이 이것은 명년도에 틀림없이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전부다 양여금 사업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선 순위들이 책정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안에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안에 들어 있어요?

예.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땅겨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 나오면은 거의 군에서 조정해 가지고 요구하면 도에서도 일단은 여기서 심의나 심사를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은 도에서 심의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우선순위가 바꾸어질 수 있고 시장이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 줘야지요.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못해 줍니다만 계획이 들어 있으면 조정이 됩니다.

오래 전부터 이 민원인이 요구하려고 재판까지 할 정도로 오래 끌어온 사안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요구들이 이제 받아들였는가 몰라도 진작에 이런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도 군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일이 빨리 성사됐다면 오늘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위원들한테 가지고 와서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사항인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구만요. 그런데 사고지구가 어디입니까? 그 도로구간이에요? 동통선 구간이에요?

교통사고 많이 나서 사람 많이 죽었다는 곳.

이기창 그 구간에도 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94년 이후에도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현장에 유택을 지금 현재 익산시 건설 과장이 왔습니다. 익산시 건설과장도 그 보고를 다 들었고 설명을 들었고 또 내용증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밤낮으로 재정, 재정 찾고 이 다음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두 사람이나 죽었어요.

민원인께서는 도에 요구한 것을 지금 현재 의회에 한 것이 처음입니까?

이기창 도의회는 두번째지요. 제1차 '94년도 남상덕 위원장과 일행단이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해 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처음 대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이고 해서 의사개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민원인이 주장하고 계시는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서해 앞바다 사고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교통사고는 자동차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사고를 야기시킨, 발생시킨 그 회사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그 민원의 진정은 우리 행정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민원인이 진정을 내가지고 지방도 722번 도로도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로 2억원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기창 위원님! 그때 3억원을 준다고 했던거예요.

2억원이 지원돼 있고 또 민원인이 낸 도로는 '97년도에 익산시로 하여금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다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익산시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걸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창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구해 주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기 위원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사고위험동통선진입로확장정비요구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반월남양임대아파트건설에대한피해민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관련진정민원심사자료" 별첨)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주택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 남양임대아파트 민원발생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86-4번지, 사업주체는 남양주택건설(주) 대표 이광수로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7,127㎡, 건축물 연면적은 4만 4,134.869㎡입니다. 세대수는 26평형 486세대, 임대의 종류는 임대입니다. 층수 및 동수는 지하 1층에 지상 18층 4동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사업승인 년월일은 '95년 2월 23일 사업승인을 득하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자는 동서 종합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전현직이고 감리자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세림(주) 대표 이상돈입니다. 민원발생현황은 착공 후로부터 '95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7회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것은 '95년 3월 3일 한강아파트 앞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부당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저희가 회신한 내용은 아파트사업승인은 주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서 사전결정 후 사업승인 되었으므로 적법하므로 양지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95년 5월 15일날 남양아파트 토목공사 및 파일공사로 소음진동 피해가 있어서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파일시공시 유압항타기를 오거항타기로 교체해서 민원해소에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95년 6월 1일날 세륜시설보완 및 방음벽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방음벽 보완 시공토록 하고 살수차를 확보하여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수토록 조치했습니다. '95년 7월 12일날 남양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한강아파트 균열 및 소음분진으로 인한 생활침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피해내용을 조사케 하고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토록 지시했습니다. '95년 8월 4일날 남앙아파트 공사로 인한 한강아파트 균열 및 소음분진으로 인한 생활침해라는 민원이 재발생 됐습니다. 동일 안건으로 해서 시공계획에 작업시간을 주로 일몰 전을 준수하여 소음진동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종전과 같이 살수하여서 분진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피해에 대해서는 남양 측과 협의토록 지시했습니다. '95년 8월 8일날 남양아파트 공사 진입로 봉쇄 및 집회하여서 공사중지 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양 상무이사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 4일날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존 아파트 일조권 피해가 있으니 보상요구 및 소음, 분진, 생활권, 아파트 균열로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음, 분진피해에 대해서는 '95년 7월12일 민원이후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지도하고 있으며 생활권에 대해서는 남양아파트와 입주자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및 법정이상 이격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감리자로 하여금 해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인부들에 대한 교육을 하여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균열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업주체인 한강과 협의 구조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서 한강과 협의하여 균열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지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남양아파트 18층 건축에 따른 일조권 48.4m로 24.2m 이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격된 것은 24.8m, 법에 저촉되지 않고 충분히 이격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기영 전주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광수 남양건설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장조사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는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늘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의견청취도 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은 민원인이 이해하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아파트 민원발생에 따라서 저도 한강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95년도 한해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관한 사항과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95년도 에어콘을 넣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었으나 그때는 한해로 인해서 분진발생이나 먼지가 날아다니는 바람에 한강 입주자들한테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95년도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으나 그때의 계절적인 기후 탓으로 주민들도 민원은 발생했지만 나름대로 주민과 이해 속에서 '95년도를 넘겼습니다. 그 후 시공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파일항 타공법이라든지 공사 시공 중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살수조치 등으로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현재까지 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감리자나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민원발생 요인인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고 입주자와 남양과의 민원을 대화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주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문제는 민원인한테 해명이 됐습니까?

민원인한테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계속 그런 일조권 문제 이야기를 하는가요?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법적으로 위반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된 민원사항은 어떻게... 소음은 이제 안 나는가요?

소음관계는 지금 커다란 소음은 없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흄관 자르는 소음이라든지 헤머를 뚜드린다든지 이런 소음은 없기 때문에, 흄관 자르는 소음 그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고 요즘은 계절적으로 건조하지만 그 지역이 과거 전이기 때문에 습한 토지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먼지는 나지 않습니다. 건물 관계도 미장이라든지 시멘트를 쓰는 부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지금 현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 주택과장께서는 이 민원이 거의 별문제 없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한강대표와 남양과 합의를 했었는데 현재 입주자대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재발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1년 반하던 민원의 처리가 다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 측하고 한강 측하고 합의가 됐던 내용은 뭔지 알고 계세요?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할 수 없고...

피해보상내용만 합의를 했구만요.

합의했다는 양자의 그런 내용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진정한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주민 동의 없이 폐지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적절하게 설명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도 주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전결정심의를 얻으면 도시계획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당초 반월동이 앞에 툭 터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앞이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구두로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도시내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한강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피해서 변두리로 왔는데 여기 와서도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피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사감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사를 하시면서 애로도 많으시겠지만, 민원사항을 심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공사 당시 시공자의 불찰을 시정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공사로 인해서 기득권을 갖고있는 한강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조처를 취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가, 그것을 답변한번 해주세요. 공사가 완공되었으니까 민원을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대표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대표가 바뀜으로 해서 재발된 민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새로운 대표가 이해를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민원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공사를 허가하고 감독하고있는 전주시나 도청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그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사로 인한 민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해소되는 것은 자연히 ...

나는 그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발생되는 것이지마는 공사 현 공정에서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일조건 피해라는 것은 지난 작년도부터 내려온 것이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원이 없던 것이 처음 발생된 것 같으면은 새롭게 하지 않고 다시 작년도 하던 것으로 하는데 새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을 동일한 현지에서 똑같은 민원을 답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의 이해를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물로 인한 계속된 피해, 예를 들자면 일조권 침해라든가, 무슨 음지가 져 가지고 결빙이 되어서 자동차 진입이 곤란하다던가 하는 계속된 피해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겠지요. 그러나 말하자면 공사기간중에 발생되는 민원, 예를 들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일부 공사로인한 통행불편이라든지, 안전시설 잘못으로 인한 위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것은 공사가 완료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보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되었다고 본다면 어떤 공사든지 공사기간 동안만 어떻게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쫓아다니면서 사정한다든지, 미룬다든지, 피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민원을, 그 공사기간 완료할 때까지만 끌어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업주들도 많고, 또 공사감독을 하는 감리자나 감독관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얼른 얘기하면 도로 개설을 할때 막 파제켜놓고 감독자들이 오면 겨우 가서 골라서 차 다니기 좋게 해놓고, 중장비가 비올때 한번 지나가면 움푹움푹 패인데를 그대로 방치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런 민원은 해소되겠지만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하고있는 시공자나 감독자나 관리자들이 한시성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책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공되는 모든 공사의 민원은 계속 발생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발생된 한시성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공사든지 동일한 민원이 항상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당시의 시공자나 감독자부터 철저하게 주의를 요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 남양아파트 민원발생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집을 짓다보니 강탈을 해야하니까 소리가 나고 차가 왔다갔다하니까 먼지가 발생이 되고 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남양아파트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보내서 시정을 촉구한 공문이 여기있네요. 아주 민원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민원은 해소되고, 그리고 민원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건은 전주시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민원인과 아파트업자와 조정을 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고 남은 절차는 이제 법정투쟁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논의되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은 전주시로 하여금 열심히 업자 측과 민원인 측의 이해를 서로 접근시키는 쪽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이 안건은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본 민원은 전주시와 민원인, 또 남양아파트가 같이 협력을 해서 완만히 해결하도록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남양반월임대아파트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진정의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소주택건설회사아파트신축부지를주택공사에서사업부지로인한선정이의진정의건

주공삼천지구 중소주택 건설사업 예정지 제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관리진정민원심사자료 " 별첨)

예,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신 광진산업개발 진국 준 이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국준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진산업개발관리이사 진국준 먼저 저희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편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인줄 알고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업부지가 사전 조사 때에는 빠져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매입에 들어간 것은 작년 12월달부터 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그 사업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부지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주택공사에서 그 부지에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항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희가 삼천지구에 사업부지 선정을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현실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도 현실보상가와 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입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면은 일절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순까지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부지에 사전심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시 주택과의 관련업무에 사전심의에 무슨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저희가 시주택과와 실무국장님간의 이야기를 넣어 가지고 사실 사전검토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확인절차에 들어갔을 때 주택공사에서 거기가 사업부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4월 30일날 사전결정신청을 넣어서 8월 27일엔가 사전 사업승인이 떨어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분명히 그 사업부지는 사전에 사업부지로 선정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사항정도는 주택공사에서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일절 모르고, 회사부지가 거기에 끼여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는 아마 어불성설이라면 좀 과할는지 몰라도 그런 상태의 결과일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감지를 못하고 사업부지를 채택한것은 저희 회사의 과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세한 중소업체입니다. 저희가 그 삼천지역에 약 40억 가까이 현금을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 현 상태에서 이러한 답보로 넘어가고 이러한 민원이 걸리게 된 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관련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로 민원도 넣고, 또 진정도 했고, 사전에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알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토지등기부 등번상의 명의가 광진으로만 안 되어있다 해서 그것을 광진은 사업부지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하고 저희 광진만 제척시킨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이 갈 정도로 그 주변현황들이 아주 애매모호 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용흥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용흥마을 자체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마는, 약 2m정도 주변에 옹벽이 둘러쳐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 자체가 침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업부지는 제척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적도 상에 올라있는 그 위를 보면 모 아파트 회사부지가 끼여있을 겁니다. 그 부지는 일단 제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명의가 되어있다는 그 이유 한가지만으로 그 회사는 제외되고, 저희 회사는 사업부지에서 포함을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사업부지 이쪽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약 1천평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약 1/2 토지매입비를 보상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상이라기 보다는 그 면적만큼을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경황을 전부 볼 때에는 물론 의도적으로 저희 광진을 배제시키지는 않았겠지마는, 받고있는 영세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어떤 업체에는 특혜를 주고 또 힘없이 가만이 앉아있는 업체에는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변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로 회사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영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뭔가 대안이 생길 수 있도록, 뭔가 확고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에 먼저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요지는 주공사업부지인 3만 1,456평 중에서 광진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신축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 7필지 4,418평을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주공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3만 1,456평으로써 아파트가 1만 9천평 61%, 초등학교가 13%, 나머지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가 26%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달에 후보지 조사를 하고 동년 3월 9일날 국민주택건설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8월 17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9월 9일 광진산업토지 4,900평 제척요구에 대한 청원을 받았습니다. 청원내용은 대통령 비서실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동년 10월 11일 동사업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원인이 제척 요구한 토지는 답 8필지 4,418평으로써 '96년 4월 30일 사전결정 신청과 '96년 10월 15일 사업신청일 현재 토지등기부상 광진산업개발 소요토지는 1필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청원인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주공사업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공은 청원인이 일반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 '96년 4월 23일 이전인 1월부터 동기구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3월 9일 자체적으로 '96년도 사후 후보지로 선정을 완료하였고, 주공의 후보지 선정 및 사전결정 신청 당시에 등기부상으로는 광진산업개발 소유토지는 1필지도 없었으며 '96년 10월 15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도 등기부상 동법인 소유토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사업예정지 제척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부지형상이 부정형이며 공공시설용지가 약 40%정도 요구되는 기구로써 사업성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청원인의 사업계획 토지를 제척할 경우 공공시설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승인을 특한 공공사업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변경될 경우 차후 빈번한 유사 민원발생 시에는 재반 공공사업은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원인의 요구수용은 절대로 불가하고 본지구 일대가 주공사업이 배제되고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단지개발로 이루어진다면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미확보로 심각한 교통과 교육,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판단됩니다. 저희 공사에 금후계획으로써는 감정평가 시에 본 지역이 '95년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고, 주변도로가 개설되는 등 토지가격 인상 요인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저희 '96년도 주공보상지구의 협의매수가 전주 송천과 군산 미룡, 삼례지구, 3개 지구에 13만 2천평의 협의 매수율이 80%와 92%였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저희 공사의 의견 말씀드리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구기종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부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이 제척 요구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있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유)광진산업개발관리이사 진국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준비를 하게된 것은 거기가 요즘은 주택사업자들이 사업부지 선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한 땅은 취득하기 이전에는 사실 주택사업자들이 사업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부지선정도 어려울 뿐더러 대금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사업부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 저희가 취득하고있는 8필지 중에 가장 큰 2필지를 저희 회사 주주 겸 이사로 계시는 분 유자 춘자 택자 쓰시는 분 앞으로, 저희가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를 취득한 것은 '96년 4월달에 저희 부지가 가장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약한 것은 4월 24일날 했습니다. 저희가 진정을 할 때 계약서 사본까지 의회로 보내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계약은 4월 24일날 했지마는 실제로 추진하기는 약 1달 이상, 3월 초부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자가 4월 24일날 계약을 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위한 경과가 몇 달은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8필지를 쭉 계약을 하다보면 어느 하나하나 사이에 지번이 빠질 경우에는 그 지번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고 8필지 수용하고자 하는 지주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날 경우에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4월 24일날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 사업부지로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공사에서 부기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업부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용흥마을에서 270여분이 아마 연명으로 진정도 넣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시에다도 진정을 넣고,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마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개발이 되게되면 그쪽에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변 민원인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황을 모든 걸 조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느 주변이든지 지주분들이나 몇 분 큰 땅 있는데 위치가 좋은 쪽, 큰 땅을 갖고있는 쪽은 1번쯤은 사전조사를 하셨다면은 타진쯤은 했어야 옳았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까지도 용흥마을 주민들도 일절 여기에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큰 회사들만 그 내용을 알고 빼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일절 통보도 못 받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과가 없었다고 보면 그 회사 모회사들은 빠지고, 저희 회사는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다른 회사나 다른 모회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유출되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힘없이 개인명의로 만약에 되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작위로 수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각자 누구나 인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타진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것은 잘 모르고있는데요.

주택공사 측은요?

저희도 그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감정평가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사업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유) 광진사업개발 관리이사 진국준 실제 거기에 가셔서 알아보시면은 정확한 시세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단가는 공시지가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 광진,

민원인! 민원인이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광진산업개발관리이사 진국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시세가 1백에서 1백 50정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법인.

그런데, 왜 광진은 법인등기를 안 했습니까? 딴 데는 했는데? ○(유)광진산업개발관리이사 진국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체적인 사업부지를 취득을 하다보면은 개중에 저희가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주분들을 10명을 상대할 경우에 가운데 어떤 한두 사람이 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맨 처음에 '85년도 12월달에 그 부지에 할 경우에는 우선 노른자위로 근접지역을 해놓게 되면 최소의 사업면적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매수에 들어가서는 보통 7월말정도에 잔금일자를 정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공에서 그렇게 한줄을 모르고 저희가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고 봤을 경우에 저희도 회사명의로 전부 준비를 했지요.

예,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본 건 민원은 제120회 임시회기 때 '96년도 6월 25일, 또 121회 임시회 '96년도 8월 14일, 그래서 유사한 민원이 2번 있었고, 지금 3번째 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그 당시 민원인을 위한 유치가 되지 않아요. 제발 좀 넣어달라, 제외시켜 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론을 못 내리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첩을 해서 도지사가 적절하게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도 도지사에게 이첩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정식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주택건설회사아파트신축부지를주택공사에서사업부지로선정이의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