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민방위국 소 관)

박종환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95년도 한해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발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세입세출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억 1,0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방위과 소관 6억 2,928만 5천원이고. 비상대책과 소관 6,871만 5천원으로 총6억 9,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 장비및 교육훈련등 민방위 국고보조금으로 5억 1천61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총액 6억 9,800만원으로 95. 4%인 6억 6,541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예산액 3,844만 7천원의99. 9%인 3,844만 6천원. 둘째 물건비는 예산액 3억 9,921만 3천원의 93%인 3억 7,116억 8천원. 세째 이전경비는 보상금 과목으로 예산액 5,026만 5천원의 95. 8%인 4,816만 5천원. 네째 자본지출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예산액 2억 1,007만 5천원의 98. 8%인 2억 763만 6천원으로서 예산잔액은 3,258만 5천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것이 36만 3천원, 사유 미발생 한것이 1,018만 7천원, 예산절감이 550만 6천원. 집행잔액 1,6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2페이지에 세입이 있고, 세출은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 43페이지에 44페이지까지가 그 심사범위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금 5억 1,061만원중, 전부 징수가 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6억 9,800만원중 6억 6,541만 6천원이 지출되고, 3,258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약하고,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3,258만 5천원중 계획 취소된것이 36만 3천원. 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 못한것이 1천 18만 7천원. 예산절감액이 550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652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불용액은 예산현액 6억 9,800만원중 3,258만 5천원은 총 현액의 4. 7%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전액 집행하지 않은 과목은 두개 과목에 59만 3천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4. 7%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전액 불용처리 된것이 2건에 59만 3천원으로 예산을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관계 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한 0. 1% 정도 차지하지요.

박종환 0. 1%쯤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은 예산규모로 봤을때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결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보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놓고 봤을때는 국방비 지출이랄까, 막대한 정말 천문학적 규모의 안보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국민의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때는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0. 1%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이 결코 적다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이중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75년도 우리 민방위국이 이렇게 창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창설이후에 현재까지 어느정도나 이 안보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지금 가능하겠어요? 답변이.

박종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료를. . .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종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또 이렇게 살피셨기때문에 오늘 제가 세세한 말씀은 안드리고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월 28일날 우리 기존에 민방위업무에 추가되어서 우리 재난관리업무가 강화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어서.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 재난업무를 대폭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지금 도의 입장에 있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교훈으로 삼기위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것이니만큼, 올해 또 그리고 지난해에 물론 재난관리과가 없어서 이런 재난 업무는 특별히 신경을 못쓰셨겠지만은, 내년도에 예산편성부서에 어느정도나 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현재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박종환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설이후 현재까지 예산투입은 제가 쭉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주 예산이 이제 민방위 비상시설 주로 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다음에 그 민방위 장비 이런 분야에 70년대, 80년대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쭉 갖추어진 어느 정도 수준의 일정한 올라온 이후에 그런 비용이 감소되다가, 이제 금년도 부터 재난이 민방위국에서 담당하므로서 재난 예산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각종 공사장이나 주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저희는 그것을 점검하고 어떤 시정지시를 요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 것이 주로 되어서 한 8천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점검반에서 운영되어가지고 수시로 장비 시설물들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종환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 1차적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각 부서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이기때문에 그 자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 안보분야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우리 방위협의회만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내무국의 소관이니까 그걸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종환 지금 그렇게 애당초부터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훈령으로서 박대통령때에 되었는데. 지금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위성금 그리고 어떤 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걸 충당해서 총무과 계통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통합방위법을 지난 7월중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 청취기간인데, 저희도 어떤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박종환 지금 저희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여기에서 길게는 설명을 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연습과 군사연습을 어떻게 일원화 시켜달라. 우리 평시 조직을 전시에도 혼란이 없게 그대로 쓰는 의미에서 이걸 해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장공비 침투했을때 실질적으로 우리 평시에 전시대비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는 각종 재난대비해서도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종환 예.

각종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리면은 기존에 했던 모든 어떤 훈련이나 작전계획 또는 대비계획들이 거의 유명무실할만큼 군에서마저도 그러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을 상대로한 이런 민방위국의 각종 어떤 전시대비 이런 계획들이나 훈련들이 자칫 잘못하면 책상에서 이렇게 짜는 계획으로 되어버릴 가능성들이 항시 많기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그런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안보 이런 계획과 맞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제 안보문제 뿐만이 아니라 재난업무가 강화가 되었기때문에 특별히 이제 평시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조치하는 이런 계획 추진들이 만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특별히 더 갖습니다. 이번에 우리 무장공비 침투했을때 작전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만큼 참 그런것도 굉장히 많고 질책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실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 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결산개요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 감사실장으로 보직 받은 홍영표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 금년 한해동안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비록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이를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도 않았다는것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회계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억 6,228만원 중 94%의 해당하는 1억 5,252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976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976만원의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출장 미실시로 보상금171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은 펙스미설치로 이용료 지급 미발생 81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미개최로 운영수당80만원과 기타 인쇄비및 수용비 644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예산과목 행정감사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총 1억 6,228만 3천원중 1억 5,252만 3천원을 지출하고 9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생략을 하고,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76만원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불용액 976만원은 예산현액 1억 6,228만 3천원에 대해서 6%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용액 비율이 6%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과다한 편이나 예산의 집행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감사실 예산이 1억 6천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1억 5천만원, 지금 이런 정도의 연간 예산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에 지금 감사실이 몇% 정도 됩니까? 예산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실에 근무하는 지금 직원이 실장을 포함해서 총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24명이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개편 하면서 4명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24명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에 4명이 감축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감사계,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계, 감찰계가 있었던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후에 지금 각 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개편전에는 조사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그다음에 감찰계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때에 감찰계가 없어지고 이것을 조사계에서 흡수를 하는걸로 해서 조사감찰계가 설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조사계하고 감찰계하고 합쳐져가지고 조사감찰계 이렇게 지금 개편 된거지요?

조직개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감소인원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감소인원은 그전에 감찰계에 있던 직원들 이사람들이 전부다 감축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가 없어지기때문에. . .

감찰계가 4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감사계 같은데가 축소된것 아니예요?

기술감사계하고는 합쳐진것이 아닙니다 감찰계의 성격이. . .

아니 인원이 감소된것 아니예요?

인원이 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 .

감찰계가 없어지면서 감찰계에 4명이 없어진것이 아니라 다른 지금 계에서도 인원이 감소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니, 현재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감소현황에 대해서. . .

지금 감소는 저희 과 전체로 해가지고 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 감사실에 4명이 감축이 된다는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디에서 빼 가지고 감축을 시키느냐 하는것은 조금 두고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 업무의 기능이 대단히 그동안에도 많았지만 앞으로 증폭될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물론 이제 조직개편이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위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인원은 오히려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이제 감소되었는데다가 또 예산을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한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4명이 이제 감소가 되면은 방대한 업무에 예산편성은 오히려 이보다 더 적어질것 아니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감사를 또 앞으로 '97년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묻는겁니다. 지금 예산요구 하셨지요? 본예산 요구요?

본예산은 아직. . .

감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요구 안했어요?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5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5억원 정도, 그러면 작년에 1억 6천만원이었는데 5억원이나 지금 예산요구를 갑짜기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희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주로 인건비, 여비 이런것인데 그 여비랄지 이런것을 여비 단가 같은것이 오르고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예산이 좀 불어났습니다.

아니 늘어나도 지금까지 무슨 예산심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1억 6천만원의 '95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요구를 5억원 정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이제 엄청난 요구를 한것 같은데.

유위원님 그부분은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다음에 하더래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제가 묻는겁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또 아까 여비랄지 이런것 단가가 오른것도 있지만 또 인건비 봉급이랄지 이런것이 오른것 이런걸 전부다 해가지고 하고, 또 다른것 자산취득하는 문제랄지 이런것이 조금씩 있는걸로 알고

감사실장 말이예요. 그부분을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감사실 업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중대한 사항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이 지금 시 군감사까지 전체를 지금 맡아서 인력은 딸리고 또 예산은 적고, 이런 업무를 보느라고 지금 대단히 수고들 많기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예산요구를 지금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따지는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펙시밀리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81만원에 미발생사유가 생겨서 예산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펙시밀리가 필요가 없어서 설치가 안된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연유에서 설치를 안했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은. . .

물론 '95년도 결산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서지를 안해가지고 못샀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이게 지금 '94년도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이것이. . .

'95년도에 대한 결산이지요? '95년도 사용분에 대한 지금 결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년에는. . .

옆에 조력 좀 잘해주세요.

'95년도에 서가지고 펙스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펙시밀리 설치비가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95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설치는 했는데 너무 늦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95년도에는 사용료를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물론 편성하는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일률적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지 본예산에 사용료는 계상이 되어 있고 설치비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 뒤가 안맞는 겁니다. 오히려 물론 같이 맞추어져야 되지만은 설치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사용료를 미처 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했다고 그러면 좀 일응 어떤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설치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본예산에 계산을 한다. 이런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이런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편성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하는 측에서도 이런것은 원칙에 좀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설치비하고 사용료를 같이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똑같이 편성이 안되었다면은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에 사용료를 지급할 그 사유가 발생하는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요구라든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말씀하시지요.

우리 실장께서 새로 이 업무를 이렇게 맡으시다 보니까 아마 지금 파악이 충분히 안되신것 같고. 또 감사실장을 맡으셔가지고 첫번째 드리는 의회에 보고하다 보니까 당황을 하셔가지고 그러신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불용액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마 그부분이 제일 중요한것 같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장실사나 또 수당이런 지급들이 안된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안하셨을 테니까.

최위원 ! 양해해 주시고, 이 답변은 실장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력을 받으셔서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원래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기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신고를 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지를 않고 그래서. . .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보고자에 성실 신고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과 다른 특히 이제 우리 고위 간부들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재산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도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당시에 우리의회에서 오히려 감사실을 염려를 하면서 조직개편 당시에 감사실에 위상이 강화되도록 우리 내무국에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상에 그 라인도 좀 이렇게 격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촉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내무국에 했던것은 감사실이라는 그 존재가 전체 공직자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이렇게 느껴져서도 안되지만 멀리 느껴지게 되어서도 감사실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민선시대에 들어서가지고, 회의중에 잠시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집중이 안되니까. 감사실이 위상과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가지고 오히려 각 일선 시. 군에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까닭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감사실에서 기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적발이 된것인지, 아니면은 공직자들 기강이 헤이해져가지고 그런 비리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포착이 많이 되는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후자에 제가 제기한 문제 때문에 그런 비리가 급증이 되어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법적으로 이렇게 재판선상에 오르는 분들이 많다면은, 일단은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리를 꼭 적발하는것 보다는 감사실의 존재로 인해서 사전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차단이 되고 예방이 되고, 공직기강이 확고히 하는것이 민선시대가 들어서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제대로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추어질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민선시대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공직비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감사실장님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유선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답변이 없기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모 시.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엄청날 정도로 비리가 급증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자료 좀 있으시면은, 지금 없으시면은 있다가 끝나고 자료 가지고 계신분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실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좀 이렇게 성실하게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실장님, 과거에 지방과장 하실때도 아주 정직하기로 소문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최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관련해서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 곤란할 테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경고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경고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그러시다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해주십시요.

감사실소관'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할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 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 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감사실소관세 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