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31억 5,137만 1천원으로 이중에서 92. 6%인 3,731억 9,536만원이 지출되었고 7. 2%인 290억 4,902만 9천원이 '96년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 2%인 9억 698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9%, 예산절감이 3. 2%, 예산집행잔액이 69%, 보조금 집행잔액이 16. 9%, 계획변경 취소가 11. 9%이며 '94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0. 6%인 반면 '95년도에는 0. 2%로 책정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도의 현실을 감안할때 9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예산소요 판단시 세심한 질의와 집행과정에서 치밀하고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의 일부 예를 들면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액수의 예산이라도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세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물건비가 30. 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물건비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차량선박비의 불용액을 차례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2,994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53만 4천원, 운영수당이 1,600만원, 차량선박비가 4,801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억 1,749만 2천원으로 단편적인 것이지만 '97년도 예산편성 및 지침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4억 8,698만원으로 태풍피해 복구와 영농가뭄대책비로 적정하게 지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기상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지출이 집행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후에라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액은 36억 7,01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53억 7,890만 9천원으로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의 영달이 늦어진데 원인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기타의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95년도 결산에 나타난 예비비 사용이 전체 예비비의 몇%나 되는가 이 부분이 검토보고가 안된것 같애요.

전체비율을 상정 안했습니다. 산정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심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체예비비의 대부분이 우리 농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보고가 별도로 있어야 할 걸로 알아요.

예비비 총점유율을 바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전에 잠깐, 몇분 안될거예요. 검토해서 보고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1회계년도의 원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예산에 편성할때 일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수용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 . .

지침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담당자가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일단 담당자가 해서 계장, 과장의 검토를 맡아서 예산요구를 내게 됩니다.

'95년 한해동안 농정국의 수용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비로 해가지고 농정국 소관 전체 집계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물건비중에 수용비, 수당, 급양비를 총괄한 금액만 예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집행 내력도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총괄적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수용비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비를 예산편성 했었을때에 총괄 담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것은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다 내게 됩니다.

각 과에서?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 소관 2억6,2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지출은 2억 3,900여만원으로 불용액이 2,300만원인데 현재 일반 수용비를 100% 지출안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142만 5천원,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농민후계자 육성 지원부분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농민후계자 육성사업과 관련된 중앙의 지침서라든가 이런것들을 시군. 읍면동 농촌지도기관, 농협등 생산자 단체에 저희 도 자체로 지침서를 유인해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그 내용들이 다 삽입이 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일반수용비가 어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전연 지불하지 않을것을 불용금액으로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후계자 사업 및 전업농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의 지침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서 본도의 실정에 맞게 고칠부분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도 자체로 유인을 해서 시군하고 읍면동등 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실시요령에 다 삽입이 되어서 그것이 읍면동. . .

그 필요성 없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통합실시요령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이것은 '95년 예산이기 때문에 '94년 12월입니다.

영농후계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명분으로도 있을텐데 그 사업을 하지 않은것이 아니냐.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중앙에서부터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한것인지, 지침이 어떻게 된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불용액이 100% 되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가 그것도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군요.

일용인부 사역결의도 각 과별로 사업소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불용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용인부는 각 과에서나 여러사업소에서 1년중 꼭 필요한 일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용인부 예산이 6억 9,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6억 5,900만원, 불용액 이 3,300만원정도 있는데 그 과에서만이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일을 한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별로 어느 과에서 몇명을 썼습니까 이걸 할려면 오늘내일 해도 안될것 같고, 대충 이정도 말하자면 농정국에서 일용인부는 몇명정도 년중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전연 모른다고, 과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현재 농정국에서 이런 금액을 예상을 해가지고, 1일 일용인부 임금은 얼마입니까?

작년으로 기준으로 1일 1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기준으로 17,300원이고, 박위원님이 농정국 전체의 일용인부 사역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본청 농림수산국 7개과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는 총 12명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농림수산국에 간부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번 예산결산심의 보고 이후에 인사가 있어 산업위원님들한테 간부소개를 해올리고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1일 17,400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합해서 지출금액으로 나간 것을 해보더라도 농정국에서 143명이라는 일용직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액이 나온게 있죠?

예,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안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휴일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요?

예.

왜 휴일수당을 주는데 불용액이 나왔어요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말씀이 잠업사업소에 휴일 년월차 수당 지급잔액을 두고 말씀하시는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잠업사업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95년도 잠업사업소 일용인부가 28명입니다. 일용인부임중에 그 기준이 있어서 년가를 내면 휴일수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준임부임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해서, 잠업사업소 2억 1,700만원중에서 4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지급할 것은 월차, 년차수당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것이 모여져서 전체적으로 49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에서 2,200만원을 해놓았다가 200만원이나 잔액이 있어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농정국만 일요일날 일용직에게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촌진흥원에는 지급을 안했다는데 거기는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휴일수당이 빠졌고 다만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줄 수 있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금년도부터는 휴일수당도 유급으로 다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정국은 휴일날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었습니다.

불용액이 농정국 전체가 3,300만원인데 농정국에서 꼭 필요한 인원, 또 고용해서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인원, 그런데 어떻게 3,300만원이라고 하면 17,400원으로 하면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과별로 답변을 받기 전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를 수 밖에 없는데 대충 어떤 관계로 3,300만원이라는 불용금액이 되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에 불용액이 발생된 과나 사업소를 분석해보면 본청 각 과에서는 말그대로 미미합니다. 대부분 100만원미만으로 집행잔액이고, 좀 발생한데가 원종장하고 잠업사업소하고 종축장에 300만원내지 600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인즉은 해당 사업소는 일용인부사역 인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부를 사역하다 보면은 예산편성 당시하고 집행당시에 각종 년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기준 책정액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300만원내지 600만원정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년월차수당 기준 책정액은 원래는 300일이상 출근을 해야 되는데 결근 날짜가 있다든가 그러면 년월차 수당을 못타게 됩니다. 또 근무년수에 따라서 각종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 때문에, 따라서 그 사업소에서 주 원인이 있어가지고 농정국 전체로 약 3,300만원정도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발생한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해당사업소로 하여금 이런일이 발생 않도록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에서 필요로 한 인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약 2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못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제대로 계획대로 진척된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보다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인원이 200여명이 안했다면은 이는 크나큰 사업의 지장도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일용직이 안나오고 그러면 하루 어영구영 지내고, 불용액 만들면 되는것인가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도 이런것을 저희들이 참고할거 아닙니까, 그럴때는 깎지마쇼, 이거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댑니다. 그럼에도 불용액이 3,300만원이나 나왔다고 하면 근 200여명을 못쓰고 말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척했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잘 감안해서 총괄을 해야지, 전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 과별로 다 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들한테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정국 소관 전체를 묻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안나와서 그러신다고 하지만 좀더 사업을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서비스분야가 몇%이고, 비서비스 분야의 예산이 몇%인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중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중에서 서비스분야, 예산이 결산입니다마는 결산까지 포함해서 집행한 내역이 서비스분야가 몇%이고 비서비스분야가 몇%이냐 비서비스 분야는 경상적 경비, 서비스 분야는 농수산 도민이 직간접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몇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유 위원님께서 서비스 분야와 비서비스 분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조속히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예산성질상 저희들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결산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경상적 경비와 기타 사업비 성격의것을 분리해가지고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동기는 불용액중에서 서비스 분야, 비서비스 분야의 불용액이 얼마큼 처리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가 금년도 사업비에서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나아가서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 질문내용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이선기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1차 우리 위원회 소관을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검사위원을 존경하는 의미에서라도 다른 부분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검사위원이 지적 안했던 부분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현재 '95년도 우리 농정국에서 전체 예비비 집행은 69. 3%라는 금액을 우리 농정국에서 집행을 했어요.

예,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 예비비 전체 사용액의 69. 3%를 우리 농정국에서 집행을 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설명 않더라도 어떤 상태의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걸로 알고,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게 어째서 승인일자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태풍이 언제 불었었는데 피해복구를 위해서11월 22일 전후로서 전부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느냐. 11월 22일정도면 정기회가 개회중이고 또 회계 마감년도가 가까워진 상태인데 왜 예비비가 태풍피해가 일찍 발생하였는데 승인일자가 11월 22일, 공통적으로 축산과, 수산과, 기반조성과 공히 11월 22 일 전후로 해서 집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답변을 해보세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정국에서 도 전체 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거의 절대액을 저희 농정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95년도 집행의 큰 사유는 자연재해로 볼때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2가지 유형은 한해피해고 또 한가지는 태풍이나 호우피해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분류를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94년에 연속된 겨울가뭄으로 '95년초부터 8월 20일 한해대책 상황이 해제될때까지 가뭄피해가 지속된 것이 한 유형이고, 그해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가 저희 도 지역에 있었으며, 또 시기적으로 별개로 11월 7일날 폭풍피해가 있어가지고 김제, 부안, 임실지역에 상당히 자연재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가뭄피해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상반기에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고, 물론 8월18일 해제 임박해서까지 예비비 지출 지사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11월달 이후에 된 것은 11월 7일 태풍 및 폭풍피해와 관련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연재해 유형으로는 그렇고, 우리 행정기술상으로는 피해실태 조사보고를 일선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개괄보고를 중앙에 한 다음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정밀 피해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농가수, 지원규정에 맞게끔 풍수해 대책법에 근거해서 지원기준대상에 드는 여부를 판단해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확정시달이 됨에 따라서. . .

이렇게 합시다. 예비비는 우리 도비이고 중앙의 승인사항도 아니예요. 그런데 중앙에 보고하고 뭣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됐어요. 우선 예비비가 11월 20일 전후로 소관 과별로 사안별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부터 먼저 하겠어요?

예. 40페이지에 농수산유통과 소관인데요, 지금은 직제가 바뀌어서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갔지만 당시에는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피해시점은 11월 7일인데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은 예비비는 물론 도비이지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결정한것이 아니고 재해가 나면은 중앙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재해대책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농수산부 농림국에서 국비지원과 도비를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부담지시가 온 연후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긴급한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결과를. . .

이의제기 하시지 마세요. 390만원, 200만원 집행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부분은 보고를 않습니까. 390만 4,600원, 202만 4천원, 이게 지방비 부담이라고 하면 지방비 부담액도 실지 농가가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로써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가 의원이 알아야 할 책무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게 결산자료에 나왔을때 이미 사업기간중에는 보고를 드렸죠. 사업추진실적등 년도에 그런 보고를. . .

그러면 기억이 안나니까 아는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승인 결과를 '95년도에 이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했고 저희가 그당시에 재해가 저희 유통과 소관은 비닐하우스 피해거든요. 9. 73ha가 났는데 대상지역이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 .

유통과만 하던 사항이 아니니까 소관에 우리 도비가 394만 6천원하고 202만 4천원이 부담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비부담액이 얼마냐?

국비부담이 6,477만 6천원이고요.

11월 22일자가.

총 복구액이 4억 3,027만 8천원인데요. 이게 구분이 된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탈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 국비가 6,477만 6천원이고 도비가 638만원이고 시군비가 1,489만 9천원이고 융자가 2억 5,816만 6천원이고 자담이 . . .

농수산유통과장 됐어요. 그렇게 낭독을 해주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와 자담이 합쳐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희 도가 638만원입니다. 40페이지 농수산유통과 소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94만 6천원짜리가 있고 202만 4천원짜리가 있는데 . .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로 말씀드리고 내용별로 일자별 구분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제가 토탈만 가지고 있어서.

농림수산국이 예비비를 70% 가까이 쓰고 있는 소관부서 입장에서 결산승인을 받기위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입으로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총괄로는 가져 왔습니다만.

위원들한테 주어야지, 이거 다 묻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수산과 답변하세요.

저희 예비비 지출은 폭풍피해가 8월하고 9월하고 11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8, 9월 피해는 1,400만원정도이고 11월 피해는. . .

수산과는 8, 9월 피해 들어간 것이 안 나갔어요. 11월달하고 12월달만 나갔어요.

예비비 지출 나간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7,792만 1천원인데요. 8, 9월 피해가 1,400만원이고 11월 피해가 6,392만 1천원인데요.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피해복구 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된 다음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요. 저희 피해는 11월달에 대부분 났었고요

작년도 예산의 자료를 요구하기가 미안한데 이렇게 구두로서 확인할 정도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방대한 예산인데 이렇게 단시간내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향제시나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그런 의도이니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하지만, 도의원이 도정을 살피는데 예비비를 썼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결국은, 왜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예비비는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본 사실이 하나도 없다 그말씀이에요. 심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그정도이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고할 시간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도 다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인도가 무너졌다고 예비비를 갖다쓰고 말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앞두고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봤냐 그말씀입니다. 저는 행정도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요. 좀 전향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고 100% 미집행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것이 100% 미집행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밝혀 주셔야지, 보고서나 검토보고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아니 과별로 해주세요. 어차피 국장이 안계시니까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100% 미지급한 부분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수의행정 보조금 100% 미집행한것은 수산과고요?

그렇습니다.

종축장 100% 미집행 사유, 소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농정국장이 왜 출석을 안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농업정책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이 위원님 차원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산만해요. 자료준비도 제대로 안된것 같고,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경하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대리해서 농업정책과장이 인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본도 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어가지고 후속인사로 과장 2명과 사업소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관계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 전체 예산의 약 70% 가까이를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예비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승인 절차가 없이지사 결심만으로 선 지출하고 후에 승인을 맡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과 그리고 저희 국에서 노력하겠으며, 국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내력을 취합해 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미집행사항은 저희과 소관으로는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관계는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때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영농후계자라든가 전업농등 농어촌인력육성과 관련해서 외주발주를 할 유인물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할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그 모든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남았으며, 기타 만약에 후계자나 전업농과 관련한 어떤 유인물을 제작할 사항이 그 지침외에라도 '95년도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할까 예정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년말까지 불용액으로 142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0만원 보상금은 수의사 강습비 경비 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수의사회에 300만원을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수의사 임상강습비에서 급식비 그 관계를 별도 취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 .

설계비는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설치에 따른 10억 5,900만원의 건축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설계비, 설계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종축장 보상금은 15만원은. . .

저희 보상금 15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15만원은 축산경영자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세웠던 것인데 1주일 교육계획을 수정난 이식 단기교육을 하루로 끝내서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전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어제도 농촌진흥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업관련 용어만 모르더라도, 자기들이 아는 용어는 예산을 주기가 쉽고 자기들이 모르는 용어는 무엇인가도 모르고 예산을 배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직이 들어가서 용어해석만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예산을 예비심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거예요. 그런데 대개 예산 미집행 발생사유가 나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50%이상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것, 더구나 한푼도 안쓰는 미집행 사유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기술을 모르는 그런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직이지만은 행정직에 소외받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다 확보한 예산입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딴 예산들을 사업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딴 예산을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심사를 해서 전액 여러분들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를 해준 우리 위원회 체면도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은 따지 마세요. 집행하지도 못할것 뭐하러 갖다놓고, 그러면 일을 안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퍼센트로 하면 100%, 50%이상 아닙니까.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을때는 심사분석한 계에서 했을때는. . . 여러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계별로 행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활용해서 이왕 집행을 못할것 같으면 추경이 있을때 반영시켜서 삭감시키든가 하지 결산에 나타나게 만들면 행정 미숙이라고 지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직무유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하는 건도 있고 그런데 전 용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일이 발생안할 수 있는데 귀찮게 승인 받아야 하고, 전용했다는 소리 듣고 말이요 기술계에 수고하고 있는 행정직들이 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 과장들도 통솔을 잘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정직에 소외받지 않을려면은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가 잘못 받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74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피해상황 집계를 할 때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피해조사가 어떻게 실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업무는 틀릴지라도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2가지를 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자연재해시 조사관계는 농업 피해조사 보고요령이 농림부에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요령 제7조2항에 보면은 하천 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항목 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천부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보사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문제는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는 별개사항으로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되는. . .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쇼. 요령에 의해가지고 피해조사를 안했다 이게 답변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지적하냐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언론에 보도도되고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그 요령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하천부지 영세경작 자들의 피해보상을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17억여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2,500여 농가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그 요령을 가지고있다고. 과장!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판단해가지고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충남의 경우에는 도 자체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17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충남쪽 금강 하천부지에 농사지은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안타깝게도 자체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해기금이 40억원이 넘어요. 이런 상태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강연안하고 동진강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소재한 큰강을 보면은 대부분 영세 농가들이 하천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태풍때 제일 큰 피해를 입는곳이 하천 경작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약 1백만원, 물론 쌀로 지급이 되었지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1백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충남의 경우는 받았습니다. 과거사는 어떻더라도 앞으로는 농정국 소관이다, 아니면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소관만 따지지 말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농가의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뭘 도와줄게 있나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운영위가 있다고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농민교육원장 나오셨죠?

농민교육원장은 공석중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농민교육원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3,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은 농업정책과장 말이에요. 농민교육원에서 뭐하는 곳이죠?

도내 농민들의 각종 농업전문기술 향상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러죠. 사유를 보면은 3,7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생 계획인원 미달로 잔액발생 이렇습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한대로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인원이 없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이거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인원이 미달되는 겁니까?

주요사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3,787만여원의 불용액이 농민교육원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 약 2천만원정도가 기계화영 농자반이라고 해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서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만 기종을 선택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사업성과는 좋은데 일단 입소 계획대비 실적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합숙을 하기 때문에 한 80%뿐이 입소를 못하고 20%정도가 미입소되어 불용액이 약 2천만원정도 거기에서 발생했고, 기타 다른 과정에서도 교육 미참석자들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비 3,800만원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시 익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 농가의 교육에 대한 과정별 호응도라든가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예산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말이에요. 확보를 해놓고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과장의 답변중에 농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러가지 예견을 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비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올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집행단계에서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것들은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항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뭘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산, 꼭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호응도가 좋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라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런것좀 주의해서 예산 계획단계부터 요구단계까지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헛되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유통구조관리에서 목에 보면은 일반수 용비 있죠.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농특산품 화보책자 발간잔액 해가지고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 .

저희가 국제화를 이루겠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5천만원이 있었는데 단가계약을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면 서권당 4만 9천 얼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적고, 많고 따지기 전에 우선 제가 이 화보를 안봤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양질의 화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내 농특산품이라든가 공예품 뭐 여러가지 해서 관광지 책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전라북도에서 화보 만드는게 질적으로 제일 뒤떨어지는것 같애요.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다 보면은 질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같은 값이면 이렇게 만드느냐 물어봤을때 거의 틀림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보를 만들었을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말로 양질의 어떤 화보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정판업체들의 인쇄기술이 낮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된 화보를 만들자 해가지고 영어, 일어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굉징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화보를 못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뉴욕 직판행사에 가져갔을때도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화보였다고 하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게 잘 만들어졌다니까 다행인데 화부를 보지 않고 기분에 그런데 이 화보책 자뿐이 아니라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들이 그렇더라. 인쇄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어떤 화보를 만드때는 단순히 하루이틀에 만들지 말고 어떤 화면이라든가 양질의 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해야되지, 단순히 급해가지고 화보만 든다고 홍보는 해야겠지 해가지고 대충 여기저기 자료 찾아가지고 10년 사진 갖다가 만들고 그런건 안된다 이말이에요. 충분히 그때그때 좋은 사진을 넣고 그래야죠.

저희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6개월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요.

6개월동안 해서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차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은게 있네요.

예.

이유를 보면은 융자실적이 적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적었다?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은 했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안준 겁니까?

신청한 사람도 적었고 또 신청한 사람중에도 조건이 안맞아서 심사에 탈락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통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게 이차보전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려쓰면 우리도에서 보전해 주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기금을 받는 쪽에서는 큰 액수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조그만하게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기금들은 충분히 쓰고 해서 이차보 전액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거의 안남아야된다, 남지 않고 전부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 어정관리 차량선박비 3,940만원 불용액 처리된게 뭐예요?

저희 선박비가 어업지도선 유료대인데요. 당초 180일 운항계획했는데요. 수리고장 때문에 계획대로 운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박비중에 유류대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업지도 활동을 못했네요.

좀 못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고장이 없도록 사전관리를 잘해야지, 실질적으로 어업지도 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몇개월간 수리소에 있으면서 어정지도 감독에 차질이 있었다. 그런 이유때문에 3,94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어장정화선이 건조가 다 끝났습니까?

11월 8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레고만요. 그런데 불용액이 5,700만원이 있는데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남고, 설계비도 많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복지부동이다 이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왜 이것이 충분한 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다 있고 그런데 시설도 않고 배만 만들어가지고 띄우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선으로 연결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것이 설계비에서 5,715만 4천원이 남고요, 시설비에서 1억 4,240만 3천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가 딴데보다 싸게 해서 입찰할려고 의도적으로 한것은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배가 고장나게끔 관리를 그렇게 해요?

그 배는요, 과거에 건조한 어업지도선이고, 어장정화선은 인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것도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리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계속할거 아니냐, 배를 짓는데 돈을 남겨가면서 말이요.

일반경쟁입찰을 하니까요, 입찰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를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언제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생리상태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어민이나 농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도 남기고 예비비도 남기고 마음대로 쓰고 말이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보면은 탄식할 일입니다. 배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됩니까?

진수한 다음에, 지금 건조하는 광경을 한번 가보실 기회를 마련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말이요,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를 산거예요. 공유수면 이용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매입비가 8,982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도립시험종묘배양장 시설부지내 빈지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안사도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2만원씩 평당 잡았는데요, 1만 2천원, 1만 3천원씩 저렴하게 사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거기에 도립수산 뭐가 있어요?

종료배양장을 금년 년내에 발주해서 '98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현지를 안가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농민이나 어민이나 믿을데가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직에 계시는 동안 내 소신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는 소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사항을 보면 대개 지하수개발이랄지 이런것이 복구가 되고, 한해랄지, 수해 피해상황인데요. 이걸 몇번이나 점검은 해봤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지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되어 가지고 점검, 지하수 개발 관리는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계 농조나 시군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아무이상이 없는걸로 나와 있는가요?

지하수개발 예비비로 한것은 여기에는 전부 물이 나오는걸로 되어서 이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이 소형개발은 몇공을 했고 이게 나와 있죠?

예비비를 저희과에서 쓴것이 5회에 걸 쳐서 72억 8,100만원을 썼습니다. 1차에 1월 22일날 승인해 준것은 대형관정이 50공, 저수지 준설이 20공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러 갔을때 이상없다고 우리 과장님은 자신하십니까?

이상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하고 자료 좀, 현재 채수장하고 개소, 그래서 시군별, 농조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비 있죠?

예.

남은거 있습니까? 예산이 초과로 들어간거 그거 아니예요 2,363만 7천원 과다지출 되었다고 했는데. . .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미숙으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잠업단지 누에씨 공급 이런 사업에 전반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도에서 집행을 한뒤에 추경에 불용액을 좀줄여라, 예산부서의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금액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면서 시군에다가 반납을 하도록 했는데 시군에서 반납을 안했습니다.

시군에서 누구한테 반납을 안해요?

시군에서 도에다 반납을 안한거죠.

도에서 시군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

저희가 잠업관리에 대한 것이 6억 7,448만 3천원이 예산현액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군에다 일단 보냈습니다. 그뒤에 저희가 추경에 불용액을 조사해 가지고 이만큼이 사용이 안되겠다 하는것이 2,363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리하면서 추경에 예산갱정을 하면서 시군보고 이것을 반납하라 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반납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없는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조치사항으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금년3월 12일자로 시군에 조치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이 전부다 잡혀있고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이것을 예산과목에 2,363만7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다 지출은 어디에서 한거예요?

예산과다 지출은 저희 도가 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외에 과다지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술상으로 예산기술이 미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을, 사실은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다 될것으로 보고 예산집행은 시군에 송금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군에 송금하면 저희들은 집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 지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추경시에 불용액이 있으면 그걸 전부다 조사해라 하는 예산담당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2,363만 7천원이 잠업종합단지에서 이정도는 집행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서 시군에서 2,363만 7천원을 반납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반납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안세워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조치가 완급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2,363만 7천원이 결손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한것으로 1년이 다 되는것인데 이 예산이 서지면 좋지만 만약에 안서져서 잘 안되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다 서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게 개인회사도 아니고 기관에서 과다 지출을, 조금도 아니고 2,300만원씩이나 한다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에 여기를 보면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외의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어장 사고이월한것 있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 '95, '96 2개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35억 3,500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선은 . . .

이게 추경에서 된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인데 1년내 놓아두었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년말에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뒤에 설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준거라든지 사업에 책정되었다면 몰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된거다 그 말입니다. 본예산에 된것을 1년내 놓아두었다가 전액 사고,명시 다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그래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말이죠. 몇십억 되는 것을 말이죠, 필요하다고 예산세워 가지고, 지금 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몇억도 예산편성 할려면 힘드는데 이거 몇 십억씩을 해서 1년내 놓아두었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요, 어장정화선은 참고로 전액 국비입니다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화선을 짓다 보니까 타도의 견문도 해야하고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설계가 늦은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를 보면 말이죠. 도립종묘배양장도 설계, 부지 확정계획 조성지원으로서 설계기간 부족 뭐 이래놓고, 보면은 설계 지원, 설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걸려가지고, 당초에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만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1, 2억짜리 예산만 세울려고 해도 솔직한 이야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말이죠, 세웠다가 그냥 이월시켜버리고 말이요.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관계는요, 부지선정하는데 시일이 걸렸고 땅 매입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5억원씩 70억 사업인데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괄발주하다 보니까 불가피 이월된 것입니다.

전에 잠업사업소인가 관계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지가 확정이 된 후에 본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부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본사업까지 전부 예산을 책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놓고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돈만 갖다가 어려운 살림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급적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깎고 뭣하고 하는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 . .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가을착수나 이런 것은 국고가 안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도비가 상당한 부분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에 상당한 헛점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기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여기가 자본지출, 인건비, 이전비, 물건비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진흥원이나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건비면 대개 일반수용비 뭐 이런것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97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 참고자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물건비가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물건비는 '97년도에 과감히 삭감을 해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히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운영비,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첵크는 해놓았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 일일이 제가 지적은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0%이상 남은게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50%이상 남겨놓았다 하는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어느쪽이 문제가 있든 있다. 일을 안했든 예산을 잘못 세웠든 저는 2가지중에 한가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주셨으니까 이걸 보면은 50%이상 안쓰고 남은 돈이 있는것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써야 할것을 미처 못썼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100% 소비를 해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도 살림 또 재정이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더 많이 있었다. 예산을 따는데도 본위원회에서 한번도 깎아본 일도 없었고 또 도와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