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광양항 {컨}부두 활성화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택된 건의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부두 활성화 대책 건의안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과 13만 광양시민은 국정운영 방침인 세계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의 거점 항만 육성을 목표로 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98년 역사적인 개항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는 물론 중국 북부지역에서도 대형항만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광양항이 당초 개발 목적대로 환적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활성화는 그 항만의 화물 창출능력과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16명은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가지 사항을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테이너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광활한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첨단산업 또는 수출가공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화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광양항 권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선포 2. 광양항 {컨}부두 운영과 관련한 세관, 검역소등 유관기관의 조기 유치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 3. 육상운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후 수송시설 확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조기완공 순천∼남원간 국도확장사업 계획기간내 완공('97 완공) 광양읍∼동광양간 국도2호선 조기 확장 ('99∼'97 완공) 전라선 복선화 사업의 조기 추진 (200년까지 완공) 4. 광양항의 예.도선구간 단축등 항비의 대폭적 감면 조치 1996년 10월 23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채택된 건의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등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압폐기물재생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본 특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을 마치고, 현장 조사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중이라는 중간보고가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3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때 장석영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8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사업시 의회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어 예산 심사 때 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제시 되었던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와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45억에서 90억으로 증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도 앞으로 얼마나 증가될지 의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설계서를 검토하여 집행부로 시정토록 요구하여 가야산중복도로 공사는 10억을 삭감하고, 쓰레기매립장 공사에서는 9억을 삭감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과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훈삼아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내지 의결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97년도 예산편성시 이런 문제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년째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와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