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7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부의안건은 4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 이익금및 허가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 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법 저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 및 유사용도의 토지가격 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과 재해복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 사용료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1을 징수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것 하세요.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응답을......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적립을 위하여 법제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잭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회계연도의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드리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의 제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일을 변경함과 동시에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방단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수방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과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편성기준을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 소집 및 해제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거외 유지관리비와 사용료 징수사항과 수질이 나쁜 하수를 버리는 업소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토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징수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 관거설치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사업의 범위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관계된 모든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위의 부담금은 이 사업시행 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토지로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또한 환지계획의 기준은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중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부담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의 유치를 의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 청산금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이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저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을 작성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한대상시설을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제한지역의 결정은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는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국도.지방도.시도변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 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명승지.휴양지.유원지 주변으로 자연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미풍양속의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으로 하고, 제한지역 및 대상의 결정.변경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글자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계획의 수립원칙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목표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주거 상업 공업 농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공보건위생 편익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고,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계획에 수용인구 및 장래 개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주거경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용적율과 충고 등 규모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은 개발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996년 6월 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위원을 10～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읍.면동 지가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95년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증진을 위해서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되고, ‘96년6월21일 대통령령 15033호로 동법시행령과 ’96년7월 1일 내무부령 제684호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재해 복구, 기타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의 적립을 위하여 법 제 63조 및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96년 3월 1일 조례 제 100호로 공포된 이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법의 제 규정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일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이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6년 3월 1일 조례 제96호 제3조, 기능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조례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대한 세입을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준옴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 15093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조례가 넘어오면 법 조항을 법 몇조, 몇조 해서 해 올리시는데 그것도 동시에 법에 대해서 내용을 해 달라고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그것 또 누락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아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차피 추가로 해서 우리전문위원님께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법 몇조, 몇조에 나오는 사항을 그것을 주요한 법, 기재된 내용을 같이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 먼저번에 한번지적 당했는데, 다음번부터는 필히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이것을 그럼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 가시면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를 1조, 2조 ......

지금하천사용료는 전혀안 받습니까?

점용료 받고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소하천 정비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한 것을받게 되는 겁니다. 하천하고 소하천이 이게 소하천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법은 내무부에서 하천법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소하천법은 내무부에서 방제차원에서 수해가 소하천에서 더많이 난다고 그래서 소하천을 전부전체적인 걸 좀사해서 개수계획을 만듭니다. 하게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하천 점용료......

조례가 두개가 되는 겁니까?

하천법은 별도로 법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2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2조 5항에 점용료하고 점용사용료라든지 부당이익금 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법 23조는 점용료 및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익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 이런 겁니다.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45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는 것 있죠. 있는데 개인 정비 업자한테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하천을 전부 개수를 하지않습니까? 지금 있는 자연상태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개수하게 되면 전부 용지보상을 해서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수가 되면서 보상을 하는 건대요. 전체적으로 개인 땅으로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소하천은 전부 공유수면으로 하는데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하면서 용지부분, 편입되는 용지보상은 개인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전부 줄 수는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기 된 것은 보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준용하천에 대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 할 적에 소하천이 흘러가는데 개인소유를 간단 말이죠. 이것은 보상 안 해주고 여기 소하천은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이게 하천 내려 이게 내려가다가 개천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것 하나도 계산 안 해주고 이것 받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지금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다

소하천법 징수,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하천법 징수, 이것은 소하천이 개수되면서 그 개수하는데 대한 개수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징수한다든지.

그러면 현재 억울하게 수도료 내는 것, 억울하게 개인땅인데 이것 못 받고 있는, 정부가 못 받는 건데 여기서 받아 ......

그렇게 되면 지금 당초의 땅,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땅은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수하게 되면 지금 물내려 가는 부분도 개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개인땅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죠. 여기 국가 땅을 점용을 한 사람은 점용료를 저희가 또 ......

지금 국장님 얘기는 맞는데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소하천 개수는 하나도 안 했단 말이네요.

안 한 구간이 많습니까?

안 한 것을 측량해서 다 제정한다 가정하자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네.

제방이 안 되었더라도 받을 것 아니냐. 쓰고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 의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텐데요. 내년도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전부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이 양여금으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급한 것, 순서대로 수해위험이 있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그때 가서 개인땅, 돌아가는게 이쪽으로 돌아가는게 좋다든지 저쪽으로 돌아가는게 좋다든지 위원님들, 해당지역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하천이라는게 길기도 길지만 당초에 지적도상에 하천 있던 게 옆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 시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지마라 그때까지는. 안받는다.

이것은 공사하면서 받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 남쪽으로 가보면 대략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휘돌아가지고 개인 땅으로 튀어나가면 말이에요. 공유재산분이 여기 땅이 좋아요. 옥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줘야 원칙인데 이건 받고 이걸 싫어한단 얘기는 불리하단 얘기죠.

그런 구간을 빨리 계획에다 짙어 넣어서 용지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단 말씀이죠.

그러면 시행이 되면 바로 내년에 이걸 측량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땅에 대해선 받을 수가 없죠. 공사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점용허가를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있죠. 소하천이 흘러가면서 옆에, 돌아가는 국공유지 이것은 토지 점용허가를 농작물 심는다든지 하면 토지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내 논으로 흘러가면 보상을 안 해주는게 문제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줘야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직할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직할하천 전부 일제 신고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도 돈이 정부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연차적으로 신청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가 관리하고있는것도 준용하천도 지금 못하고있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재원이 없는 판에 그것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상해 주는 것을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소하천에 개수가 돼서, 개수가 되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기 된 제방은 이미 안에, 바깥에 보고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갔다 말이예요. 이 나간 사람 땅은 하나도 현재 보상 못 받았다, 희사하니까 돈을 못받아 희사한 땅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거냐.

희사한 것은 어떻게.....

아니 제방 돌아가는데, 그럼 그것을 내가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나갔다 얘기야. 이미 제방 쌓았어요. 그러면 지금 논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받고, 여기 준 것은 안 받고, 그렇게 누가 들으면 불리하다 이거죠. 이것 나간 것 보상, 토지보상을 해 줘야되는 걸로 해야.

그런데 당초에 희사가 돼 있으면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어떻게 불하 해 나가냐면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 다음에 제방이나 땅을 줄 때는 이땅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양보해서 찾는다 이런식으로 불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희사해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든지 서류가 없어지면 사실은 언제인가는 보상을 받아야 될텐데.

그게 하소연인데, 그나마도 이것을 했으면 이상해서 이걸 논 들어간 만큼 환불해서 땅을 들어 갈만하다 하면 그냥 거기 다 경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상 들어간 만큼을 여기다 경작을

대개 그렇게 점용을 받고 있고

아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죠.

평수에 이만큼 준설한 게 환매 해 주는 식으로 끌어 나가야지. 이런 문제가.

그게 공사할 당시에 사실은 환매가 된다든지, 그걸 퇴거 처리를 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처리해야되는 데 공사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점용포기를 해야 될텐데, 그 사람이 점용포기를 안한 거란 말입니다.

아니 수익을 했어도 이 사람한테 줘야지. 정확하게 행정처리를 해서

그런데 그건 어렵고 일단 그런 문제는 수도 없는 많은 빚이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해결 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그러니까 도로도 그런게 많아요. 또 옛날도로 나쁘다 이거예요.

준용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원래 97년도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것 .....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물주인들은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보상이 안 돼있다고, 그런데 새로 제방을 쌓을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기 된 것도 발췌 해 가지고 한번 발췌해서 통계를 잡아오시면 이것 통계가 나와야지.

이번에 한번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전체 하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94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부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하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조사하면서 나타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소하천 점용 얘기는 다 끝난 겁니까?

말씀하세요.

6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7조 18조 규정에 위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17조 18조가 유효하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첨부할 경우에 이게 해당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때도 반환하도록 17조에 보면 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반환을 했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였는데 이건 보면 과.오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방세 과.오납은 반납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납해 줘야 되지 않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이야기는 해놓고 나서 점용을 하면서 하다가 그냥 정당한 전용을 했다가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점용한 걸 반환해야 한다?

점용을, 본인이 점용을 했다가 이미 전용 후 1년에 한 번 씩 점용료를 받는데 해놨다가 나 지금 이것 점용을 내가 포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반환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기세요. 57페이지를 여세요. 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자연 대책법 58조가 뭐예요? 규정한 용도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대책 58조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 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에 58조, 시행령 58조라는 게 대통령령인데 재해 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규정을 한 겁니다.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8조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법 조항을 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인지 알아야 쉽게 넘어가지 기금 어떻게 쓰는 것인지.

풍수해가 많이 났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못 하거든요 대개는 그러니까 미리 자꾸 적립을 해 나가자는.

법률로 해놔야되요. 이것은.

질문해도 돼요?

네.

중간에 “나” 번에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예탁·관리 이것에 대해서 사실 최후관리자는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연금 뭐다 해서 증권에 투자했다가 적자보고 그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저희 관공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정기적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넣야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59페이지 열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방단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법의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그에 따라서 조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는 조례 없이 수방단.......

조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완화 돼구요.

이런 것 하실적에는 위원들 명단을 해서 하나씩 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방대책 위원들 명단 좀 해서 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할 것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풍수대책에서 자연대책으로 바뀌면서 위원들이 슬며시 없어지고, 새로 발족되고 그런가봐. 명단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읍.면.동의 마을마다 수방단이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나는 동네에 비가 오든지 할적에 즉시 뛰어 나가서, 조항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럼 마을마다 명단이 다 있다구요?

마을마다 조직이 지금 사실 민방위대에서부터.

민방위대 이런 건 괜히.......

이게 통합이 우리나라 법이 예비군이라든가.

국장님, 내가 볼적에 내가 올해 수방관계에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힘을 써 가지고,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수해가 덜 났는데, 소하천 가보면 옛날에 제방을 하다가 터져 나간 산밑에 다 막아 놓은 게 많더라고, 이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적에 이것 하면 뭐 하는냐, 각 읍면에 그냥 가서 정확하게 비가, 오면 위험한 지구 쪽만 터질 정도로 된걸 이런 걸 좀 살펴 가지고 면에다 보고하면 바로 가서 보고하면 내 가서 자문을 해 주는데 조그만 걸 건드려 툭 터져 나간걸 큰 논에 다 나간다 이거죠 의원들한테 지적해 오는 것 이런 것 하나도 각 읍면으로 내려온 걸 못 봤단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비군 또 민방위대 다 같은 저기입니다. 그런데 수방단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명장을 수방단책임자, 또 거기 반별로 반장에 대한임명장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예비군이나 민방위대 다 똑같이 수방단원에 포함돼있는데, 책임자는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방단 반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와서보고 나와서 보고 수해대책 요령이라든지 이런걸 듣고 가서 파악을 시킨다든지 대개는 파급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이라도 듣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윤위원 말씀은 예비점검 같은 걸 하라는 거지. 예비점검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95년도에 수해 났을 적에 ’95년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하드 하나터져 나간것도 면사무소에 보고 안 해서 여기 오지 않았단 얘기야. 작년에 그래서 내가 찾는데, 이런 건 전부해서 면에서 올려서 면에서도 그냥 해당사항 없이 올리면은 당연히 그건 안된다 얘기야. 내가 볼적에 부실하다 이런게 찾아오면 망가지게 그렇게 한번에 수해 보고 안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것도 그냥 무마상태니까 면에서 그만큼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게 안 올라왔느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제가 도청에 방재계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귀찮으니까요.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것은 귀찮으니까 자력 보고로 떨어지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 이것은 요번에 수방단개정이 되면 교육을 수방단에 단장들 교육을 전부 소집을 시켜서 제가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해가 난게 있고, 그게 떨어진 것은 한 1O미터밖에 안 떨어졌지만 그걸 하려면 100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이 또 그렇게 되면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만큼 떨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보고를 안하는데, 일단 떨어진 것을 전부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하게 돼 있네요. 면별로.

면별로 , 직장별

본부 현재만 10명, 복구반이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수방단이라는 게 수해가 우려되는 마을 예를 들어서 부발읍 같은 데, 신원리 같은 데 마을 뚝 같은 게 터지면 위험한데 제방 같은데 경계반 내지 복구반들이 나가서 본부 및 경계반을 나가서 주민들의 즉시 대피를 유도하고 이런게 면 단위가 하긴 어렵거든요. 마을별로 이걸 규정해서 한 50명 정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가서 복구도 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에는 인원제한을 본부 및 경계반 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행정부에 안 들어가는구만.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다 조직을 해라, 크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장한테 시키고 민방위대 다하고 하는 건데 또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임명장 주고 불러 모우고 말이지.

일단 단장이라도 조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장을 하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올해 여기 시에서 150만원을 내가 빌려준데다가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는 파악을 안해서 관리소 오가면서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다 터져나간 거요. 몇 조원이 터져 나가서 망신당한 건데 면에서 보면 와서 보면 그냥 휘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아 올라 가지고 그것을 다 다녀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과거에 수해 났을 적에 보고를 안 했는데 면직원이 이장한테 돌린거요. 수해 본 걸 보고하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데 이 사람은 일요일은 안 하는 줄 알고 월요일날 와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 왔었단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줬단 얘기요. 그런게 한 두 건이 아니다 이거요. 부락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추가 원안을 어떻게라도 면이 보고를 해 가지고 조례가 돼야 되는데 누락된 데다가 면사무소에서 안 가고 그랬으니 그게 지금 도로가 파손된 것 그걸 수해복구를 해야 되느냐, 저것도 숙원사업으로 하는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몰라서 그러는 데요 이것이 24시간 내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24시간 내에 보고는 즉시 보고인데 8시간 내에 보고하는 체제 24시간 내에 보고하는 체제, 또 그게 다시 재조사 하는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보고를 안 하니까 혼날 게 두려우니까.

그게 잘못 됐지.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방단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수방단 반장 교육를 철저히 시켜서 보고 체제라든지 전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자꾸 간소화 해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

국장님, 국위원님, 전 위원님들 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얼마 받는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동이 나고,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나가는 양에서, 그런 걸 해놔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조절할 때 하더라도 순서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 상정 안한 것은 지금 금액을 올려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상수도 사용액, 상수도 요금이 증가되면 이게 다시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는.

아니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절차 밟고, 무슨 아파트 짓는데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타당성이 크지 않느냐. 내년에 또 변경해서 다시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절차사항은 해놔야지.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 좀 하셔야지. 자꾸 양해를 구해 달래면.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가위원회를 안 거치고 올린 이유는.

이 조례안 뿐 아니라 몇가지 조례안이 코앞에 닥쳐야 하는, 임시회에서 하지말고 미리미리 급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꼭 코앞에 닥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 여유 있게 이 조례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요금 책정을 다 하는거야 .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조례 타이틀 자체가 이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법, 부담금 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사용료는 다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뒤에 부칙에다 그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적용 리는 이 조례 제10조 1항 및 2항이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및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가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반기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 책정해 놓은 것을 보고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시청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어요? 물가는 매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입장을 아는데 그래도 조례를 새로 구성하는데 기본요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요금을 안 받아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질의 문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의도 해서 금액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법무담당관실 얘기는 그것은 금액을 넣는다는 게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런식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뒤에다가 점용료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받는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그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빼버려요.

별표를 삭제를 해도....

조례를 심의 통과하는 것은 여기와서 통과를 하시라고 해요.

별표 1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뒤에다가 부칙에다 10조 있잖아요.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때 그때 가서 요율을 정한다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0조에 있는 것을 요율표에 대한 내용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삭제해도 관계 없어요. 별표 1항은

별표 1의 사용료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별표1의 사용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용이, 부칙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 하수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 하다고 공고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지만 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내년에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도의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오히려 법에다 내년도 받을 것도 아닌데 금액을 넣는다는게 우스운 일 아니냐 그래서.

금액을 얼마 우선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공사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하는거요?

그렇죠. 우리가 3만톤을 하수가 내려간다면 하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톤이 나간다 그러면 3만분의 1에 대한 것을 이 사람한테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 다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 빨리 만들어야지.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지금 하수도관이 남의 경작하는 토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많죠. 논으로 해서 그런 것 없어요?

주로 하천을 이용했습니다.

갈산리쪽으로 다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 아니면 도로를 이용 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니까 산다든지.

83페이지

83페이지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대해서 별 제안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럼 여기 전에 것 말이에요. 요금 특별회계 안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안돼요? 분리해서 하니까.

이건 특별회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냐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특별회계, 단순히 예산회계 관계, 그것에 관계된 것만.

같이 해서 조례를 믹서해서 하시면..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키는 기금.....

그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페이지 이천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이것을 전반기에 추진을 해주었으면 지금쯤 이게 시행이 됐을 것이라고 이런 건 빨리 올려줘야지. 도시과장님 잘못이 민원업무를 빨리 빨리 해서 또 사고이월처리 넘어갈 것을 말이죠. 지금 이것만 조례안만 통과시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미리 실무과장들이 신경을 써서 당해연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10월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줘요.

예산이 서 있는데, 결국 사고이월 시킨다는 건 문제야.

잎으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암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쪽이 그러지 않아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발전이 되네 안되네 하는데 이것 마저 제한을 하면 더 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으니까 현행대로 놔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가 됐습니까? 여기는?......

네. 통과 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다시 제한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저희가 제한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 2권역은 이전, 신둔, 부발, 백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제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봐도 너무 자연보전권역이 제한이 너무 되고 있는데다가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뚜렷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이렇게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는 통 안 되는 안 넣어도 된다며 어떻게 해 놨어요. 조례보면 여기 다른 데 부결되고 다.

부결된 것은 여기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해 놔 주어야지.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보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천 남부쪽에는 말이지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류 좀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중 삼중 규제만 하면 이게

105페이지.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도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도시라면 취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이 몇 개 90 몇 개지?

42개소

42개소

42개소가 주로 어떤 데를 지정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준도시. 설명을 드려요.

종전에는 읍면 소재지하고, 읍면 소재지 부락하고 그런데 하고 부락 큰 데 한 50호 이상 되는데 이런데 하고.

현황.

지정현황을.

안 가지고 왔는데.

큰 마을이, 읍면 소재지 이런 데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정을 해놓고도 계획선을 긋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도지사 권한으로 했었는데.

자료는 나중에.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들이 가로망 같은 것을 이게 15만 평방미터 미만 같은 것을 저희가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바로 저희가 조그만 것도 가로망을 해서 거기에다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만들어서.

그럼, 점차적으로 전 마을을 다하는 계획입니까?

전 마을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만 하지. 또 너무 시골동네 조그만 동네 그런데 까지

42개소 지정된 곳을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네. 우선 그걸 먼저하고 그리고 필요한데가.

42개소라고 하는데 도로가 자꾸 신설되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율면 같은 경우에 오성리 같은데 여기에 와서 뭘 떼어 보니까 준도시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오성리 같은데 어떻게 준 도시야. 나는 지정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도시지역 중에는 조례에 얹혀진 것도 우리 개발계획 수립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주로 아파트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뭘?

아파트관계. 아파트관계가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면 거의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는 150%, 층수 15층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층수를 도시지역 외에 2㎞이상 범위내에서는 아파트를 10층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왜 10층으로 규제하는냐, 그 농촌마을에 인근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그렇게 개발을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 1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유면적이 가장 적당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바로 150%, 층수 10층이라고 지었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건설부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자는 향후에는 농촌에서는 10층 미만으로 좀 짓고 용적율도 150%로 해라 이러한 규정이 되겠고요. 그 아파트는 50세대이상 지을 때에는 지금 준도시지역 취락지역개발 지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가 이런 경우가 필요 없고 그냥 주택부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취락지역개발 지침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 조례말고도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준도시 지역이라고 발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골프장도 준도시지역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공장도 큰 현대전자 같은 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 신둔, 백사, 그 다음에 현방리 일부 여덟개가 개발계획이 돼 있고, 그 외에 약 30개소 정도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예산에 주민들이 준 도시지역으로 돼 있을 때는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뭐가 불편 하냐면 건축신고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약 한 4천만원 착복해 가지고, 재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 바꿀거냐, 아니면 준 도시지역으로 그냥 놔둘거냐, 준도시로 놔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 조사를 다해서 용역 방재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앞으로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조례 통과가 되고 주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했을 때 개발 수립해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아파트에 적용을.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해 주구요. 개발계획 수립 해주고.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준도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지역 딱 개발을 준도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농림지역에도 허가 안되는 게 준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습니다.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에도.

농림지역에 허가가 안나죠.

준도시에 주민들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준도시니까, 농림지역에 이전이 된다, 뭘 지을 수가 있다 이거야.

준 도시지역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인 준도시 지역은 공통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준도시 지역입니다. 별게 없고 농림지역에 준도시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도시 지정된데 어디입니까? 거기 농림지역이 천지인데.

그런데 일부 거기는.

전체가 농림지역이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혼란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전부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알아야 하고, 준도시지역의 건축허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 허가 받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라고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해서 말해 줘야 하는데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시지역이거나 마을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발전이 자꾸 된 다음에 그런걸 빨리 해 가지고 계획 발전시키면 좋은데, 이거 농촌지역이라고 큰 안내 지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운영을 잘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면.

규제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완화쪽으로 가야지. 규제쪽으로 가면.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도시 지역이 뭐냐, 주민들은 몰라요 하나도.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보면 준도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준도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고, 주민들도 알도록 하고, 시에서 지적도 들고, 나와서 건축 한단 말이야, 그 동네 사람들은 준 도시지역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것을 각 읍 면 동에 홍보를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 한부씩 드리지.

네.

준도시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이러하다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112페이지 건축물 규모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건축물, 아파트가 이제 너무 고층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은 용적률 150%이하, 또 층고가 15층 이하로 계획을 하되 지금 밑에 가, 나항처럼 용적률이 250%이하, 층고 20층 이하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경계로서 2㎞이내, 도시 계획지역에는 20층도 많이 되겠지만 경계로부터 2㎞이내 토지로서 앞으로 고밀도로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20층 이하로 짓는 것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앞으로 큰 취락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또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아파트를 짓고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지역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 하는 것이구요. 또 용적률 150%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고층의 공동주택,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변 경관이 저해될 경우, 또 개발 대상지역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또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주변 자연 경관 보호에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 150%, 층고 10층 이하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계획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해서 단위지역안에 건축물의 용적이라든가 인구밀도 등을 일정하게 너무 팽창되면 학교 및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이런 규정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주변경관이라든지 미관 조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150% 용적에 층고 10층 이하로 규종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하고 나항 말씀이죠. 이게 서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좀 고층으로 있고, 아파트를 조밀하게 밀도를 고밀도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구요. 나항은 좀 쾌적하게 산이라든지 주변에 유적지라든지 이런게 있는 데는 저밀도로 짓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조례가 있어도 실지 담당자들의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허가 나고 안 나고, 가, 나항 적용되는 게 예산들이고 안 들이는 것은 담당자들이 실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해줘도 실지 행위자들 허가 부서에서 잘해야 돼요.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시기가 있고, 국토이용 변경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심의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 통계해서 해주신다면 그때 이걸 너무......, 자르자 이것은 더 고층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때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질의 없으십니까?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아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게

제가 한 말씀.

예, 하십시오.

토지평가위는 수시로 열리는 거죠?

필요할 때 열리는 겁니다.

혹시 그전에 회의한 자료 다 있죠?

네.

과거에 적당히 하락된 건 없습니까?

하락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둔에 말이죠. 지난번에 보상문제 때문에 같은 도로를 끼었는데, 어떤 집은 흙을 좀 갖다 놓으니까, 고가가 됐고, 어떤 지역은 논바닥이니까, 싸게 됐습니다. 그 길옆으로 거의 비슷하게 논이든지, 밭이든지 해줘야지.

나쁜 얘기로 길이 나쁠 때는 미리 흙을 부어 넣는다는 거예요. 밭갈이 비슷하게 그러면 그것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것 가지고 한다는 거야.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게 감정평가 할 때 현황 평가 해주고, 이것 대지화 되어 있구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왜 흙 갖다 부은 사람은 득을 보고.

이천시내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나도 동감인데, 전화주, 전주 이걸 하는데 보통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은 돈을 받는데, 한전이나 전화 받는데 우리는 그것 우리가 시에서 다 주지 않느냐,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안되면 우리도 그런 이자를 하는데, 무료로 해달라.

전주를 꼽는 것도 시장님 허가받고, 꼽게 그렇게 해야지. 피해를 안보지.

인천이가 어디서 봤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곳은 전신주 사용료를 받는데, 우린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시가 되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조례해서 받자구.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지. 말마따나 자기 멋대로 이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