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보고청취 -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당면주요업무인 2016년까지 우리의 도시계획의 골격이 될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을 할애하여 우리시의 2016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기본계획안이 작성한 후에 공람이라든지 공청회전에 의원여러분께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데 대하여 일부 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사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절차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기본계획은 최초의 시장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입안한 의견이 주민의견과 틀릴 것을 염려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은 주민이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내용이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부 주민의견의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유지분들의 의견을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에 대해서도 시자체에서 용역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청회 의견이 합당여부를 판정을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기반영되었는 것은 그대로 수정없이 안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장안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우리가 의견을 먼저 수렴하게 되면은 그 후에 공청회라든가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다시 수정하게 된다면은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는 의회의 위상에 오히려 상당한 손상이 가지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전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의견교환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계획수립과정에서라도 보고할 수 안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좌측에 보이는 도시기본계획안 도면하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할 단계는 주로 계산을 하고 도로가 왜 필요한지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공업단지는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하는 계산의 과정이고, 계산이 끝나버리면 도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간보고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공람전이라도 의견은 안받더라도 일찍이 의회에 설명한 기회를 갖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절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오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보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기본 줄거리는 목표연도를 2016년 그러니까 적용은 내년부터 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영주시 전역인 668.9㎡를 대상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은 51.7㎡로 이번에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개발예정구역으로서 3면 소재지, 다시 말씀드려서 순흥면소재지, 장수면소재지 평은면소재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적용될 만한 면소재지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총 8.7㎡는 개발예정지역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먼저 공청회시에도 여기 최호득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합니다만은 면소재지는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제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후에 검토한 결과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면은 사실상 주거지역 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훨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안될 때보다 제한을 더 많이 받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다고 해서 개발이 촉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집짓는 사람이 주거지역 이외에는 그냥 놔두면은 6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면은 주거지역 이외에는 녹지지역은 전혀 20%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을 저해할 우려성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도시가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유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권행사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더 많은게 더 많습니다. 이래서 혹시 주민들이라도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지역은 왜 도시계획을 적용안하느냐고 물었을 때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유권행사하는 데는 훨씬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으로는 주로 도시계획은 용도지역계획과 도시계획 그 외에 재정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줄거리 용도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재정비시에는 세부도로까지 합니다만은 기본계획에는 교통에 전체흐름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개 순환도로는 설정을 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내 국도우회도로 3개노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동통로에서 예천통로를 지나서 나무고개까지 가는 것과 나무고개에서 철탄산 뒤로 돌아가 가지고 상줄리 있는데 속하는 것하고, 상망, 그 또 상망에서부터 이산면소재지 주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동통로로 빠지는 1차 순환도로가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군도라든지 지방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미개설도로인 지금 남부도로라고 우리 시에서 속칭 제목을 붙여서 개발중에 있습니다만은 읍면간 연락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2차 순환도로로 하고 그 다음 인근 시군간 연결하는 3차 순환도로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교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주지역개발과 깊이 관계가 있는 공단계획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 했는데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부 장수면 일부하고 적동리 일부를 포함을 해서 100만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공단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주민들이 늘 원하는 영동선의 이설도 저희들 나름대로 입안을 했고 오늘 의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입안을 했고 오늘 의회에서 거기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선을 비교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영동선도 이설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세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컴퓨터 그래프에 의거 해서 상세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고 질문사항이 계시면은 설명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 의거한 설명은 도농통합형 영주도시기본계획에 용역을 맡아서 이때까지 수고해 주신 극동건설주식회사 권영철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이사님은 도시계획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입안을 했고 공청회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후부터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질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또 저희들 수렴하고 또 설명을 해 드리고 정식적으로 의회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에나 별도의 모임을 가질 때 기회를 봐서 다시 어떻게 의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도시계획은 늦게 검토하는데가 더 권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장이 입안했는 것을 시민들이 의견을 내어서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청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 다음 부터는 시장이 수정을 안하고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맞바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는 의회의 의견은 제일 늦게 우리가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1시부터 장애자협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것 설명이 끝나기 전에 다음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식에 참석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권영칠 지금으로부터 21세기를 향한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설명) (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의원입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장차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구속력을 받는 법적계획인바 1페이지 계획의 개요중 성격이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상위계획의 시행 및 장기개발전략 및 개발방향제시, 그리고 도시개발의 행정지침 및 개발지표 설정의 계획의 성격을 든다면 기존 우리시 장기개발계획의 성격과 아주 유사한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컴퓨터그래픽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위계획과 연관지어 가지고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인 제3차 국토개발계획, 도종합개발계획, 시발전계획, 시에도 이미 도농통합형 통합하기 전에는 군은 군계획, 시는 시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통합 후에 그걸 조정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치되는 계획은 어떤 한 계획이 죽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거의다가 일치가 되고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대로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계획이라고 하면은 장기개발계획이 죽어지던지 도시기본계획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장이 입안한 계획을 서로 상이하게, 상치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도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개발계획 3차 개발계획하고 영주시장기개발계획하고를 상당히 참고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재정비를 통해서 법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석태 의원님.

배석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아까 설명한데 보면은 철도이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철도 이설에 있어서 영동선은 이설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중앙선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앙선은 이설을 한다면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비용에 충당하면 이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또 계획이 앞으로 추가로 삽입이 될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봉화에서 우회도로가 이제 성재로 해서 성재 뒤로 과거는 철탄산하고 성재하고 상관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성재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면 아까 계획중에서 그걸 공원으로서 성재를 조성을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을 조성하자면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성재 뒤로 그림을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뚝 자르면 공원가치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아마 우회도로가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실 수 있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기본계획안 내용중 철도이설계획이 영동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중앙선은 이설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내용에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작성을 할 때에는 영동선과 중앙선을 동시에 이설을 하는 걸로 입안을 했었는데 그 공사비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시에서 이설할려면은 도저희 엄두도 못낼 정도의 이설비가 소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일부 협의도 했는데 영주철도청이 여기서 지금 현재도 제천으로 갈 필요성이, 철도청 당국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까지 옮긴다면은 아마 시장님하고도 철도청장님 하고도 그게 논의된 것 같애요. 역까지 옮긴다 하는 것은 결국 철도청까지 옮기라하는 말고 한가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사실상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중앙선까지 옮긴다 하는 것은 우리 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공사비로 대비를 했습니다만은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철도이설을 해 놓고 나중에 용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자문제라든지 돈 확보문제라든지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시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철도청에는 못한다 이야깁니다. 그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영동선만 일단 이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차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회의 의견으로서 요청을 하신다면은 다시 상세하게 재검토해서 다음 기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은 일단 유보하는 걸로 지금 안은 잡혀 있는게 확실합니다. 다음 봉화에서 나오는 도로가 나무고개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지금 보다가는 더 북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성재를 가로지름으로 해서 성재를 가로지름으로 해서 성재주위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확정을 지을 때 지금현재에 기본계획 노선은 골격만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정하고 이것을 재정비때 확정을 지웁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하신 성재일부가 걸린다면은 이 점은 즉시 시정을 해서 성재는 공원 지역은 안 걸리도록 노선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헌영 의원입니다. 기본계획안 46페이지에 보면은 축산업개발계획 중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풍기, 장수에 돼지축산 1단지시설을 거기다 하고 또 단산, 봉현에는 닭을 위주로 한 축산단지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보면 서천상류지역으로 가만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상수원취수지역으로 현재로도 풍기, 봉현, 안정지역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상수원오염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차라리 하류지역인 남부지역으로 축산단지를 지정하는데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산업개발계획서에 축산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풍기 일부와 장수를 지금현재 장수는 기존 축산단지일부가 들어서 있고 또 양계단지 일부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했고 풍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장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저희들 상수도 수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게 막대로 이리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내성천 본류하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장수 일부는 또 기존 시설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옮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수는 그대로 두고 풍기에 대해서는 권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서 수원지 하류측인 문수, 평은, 이산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입니다. 지금 2016년까지 도시계획안을 세운 현재로서의 우리시 면적과 도시계획에 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칠 현재면적이 한 7%되고 저희들 계획까지 다 합치면 한 9%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시전체 면적이 공청회에 본인이 참석해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시전체면적에 도시계획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을 세운 이후에 면적이 비율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권영칠 그때 교수님들이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가 그냥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7%였고, 저희들 계획까지 합치면 한 9%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면적 대 시전체면적 비율이 지금 현재는 7%이고 앞으로 순흥, 장수, 평은 세 개 면에 합해서 한 8.7㎡를 증가를 시킨다면은 한 9% 정도가 되겠습니다.

9%가 된다면은 전체면적에 비해서 도시계획면적이 합당하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때 교수님 말씀은 한 10%이상 확장이 되어야 비율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공청회에서는.

예. 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모자라는 것은 맞지요? 지금 현재 비율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이 대해서는 맞춰 집니다. 저희들이 맞추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면지역에도 2016년까지 꼼짝을 못하거든요. 이번에 변경을 하면은. 그래서 면적에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부 필요한데만 삽입을 해야만이 되지, 마치 순흥, 장수, 평온은 삽입되었다니 다행한 일이고 나머지 안정, 문수, 단산 이런 지역도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서 도시계획이 설정됨으로서 더 불이익을 받는다. 설정됨으로서 안됨으로서 60%를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거를 건축을 하면은 설정되어서 만약에 녹지로 지정이 된다면은 20%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정, 문수, 단산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또 안정은 특히나 접도구역에 묶여있어 가지고 집도 지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짓는다면은 농가주택의 20%밖에는 못짓습니다. 그것도 농민으로 해야 되지, 농민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을 변경되었다면은 첫째 땅값이 틀려집니다. 물론 투기성을 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땅값이 몇배가 달라질 것이고, 또 농촌실정으로 봐서 땅값이 많이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영주시전체면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설정이 좀 부족하다면은 세 개 면소재지만이라도 도시계획으로 삽입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20%밖에 못 짓는다면, 녹지로 지정된다면은 못짓는다 말씀하셨는데 녹지는 말이죠 소재지에 지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맹 지정한다면은 소재지 근교 변두리에 녹지가 될 것이지 소재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머지 3개 면도 소재지만은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는 연구해 주시기를 요망을 합니다.

예, 2016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사실상 4개면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서의 검토로 대상면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 단산, 이산, 문수, 이 면소재지는 사실상 언급이 없는 게 맞는데 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을 목표연도로 하고 매 10년마다 여건변동에 따라 변경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못이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가면은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그 재정비는 매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 5년마다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에 한번 변경 여부를 더 검토를 해라하는 기간이 그게 10년입니다. 저희들도 면간의 균형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또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득력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0년간에 문수, 이산, 단산 안정이라든지 봉현은 풍기도시계획구역하고 일치가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나가기 때문에 봉현은 봉현면에서 요청하는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이 없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예는 대구도시계획구역내에 달성, 경산 이라든지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안정, 단산, 이산, 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주 배후도시로서의 주기능을 전원도시성격에 주거기능으로 한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참 문수, 이산 그 면소재지가 지금 현재도 30-40호 밖에는 안 되는데 과연 거기를 도로를 10미터, 20미터 도로계획선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고시할 것이냐,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는데 역시 저희들 이때까지 제척된 사유로는 그런 것 때문에 되었고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농업진흥 지역으로부터 해제는 안됩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법하고는 등위의 법입니다.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흥지역을 해제할려고 하면은 자기구역내에 지금 비진흥지역인 곳을 지금 진흥지역 해제하는 면적만큼 새로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안하면은 법으로 진흥지역 해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구역으로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농업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는 이제 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촉진이라고 붙여 있는 법은 전부 특별법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런 법은 전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법률적으로 대등하고,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게 붙은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갔는 데는 가령 순흥, 단산, 부석, 풍기, 봉현 일부는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3개면 출신 의원님들하고는 검토시에서 한 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아주 주민들은 철저히, 아주 원으로 바라고 있어요. 접도구역만은 말이지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해제될 것 아닙니까?

접도구역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계획도 안정 비행장 활주로 끝부분에서 안정면을 우회해 가지고 가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노선은 국도로서 해제되고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접도구역은 없어집니다. 신설노선으로 우리 노선지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우회가 되면은 지금 현재 노선은 일반시가지 도로가 되고 우회도로에 다시 접도구역이 재설정이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결과에는 녹지가 지금 주거,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데요? 그렇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녹지가 진흥지역으로 설정되었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영주시도시계획에서 녹지중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했는 제일 큰 것은 구 KBS앞에 들입니다. 그 들이 제일 큰데, 거기에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도 나중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아닌데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변경안을 세운데 대해서는 진흥지역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물론 도시계획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확정될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차피 진흥지역은 풀 것입니다. 다른데 더 묶더라도 그러니 사실 면지역에 3개면, 4개면에 주민들로 볼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 원합니다. 그러니 어느 면에는 풀고, 니는 또 안풀었노 이런 원성을 들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모자라는 도시계획안인데 어차피 설정해 놓고 2016년까지 꼼짝못할 것 아닙니까? 꼭 5년마다 끊어서 할 때 그때 다시 합당하다 안하다 그때 판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입니다. 극동건설의 관계관과 또 영주시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관계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20년뒤에 영주시를 건설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도시기본계획도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시장이 기본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고, 시장은 해당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승인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시장이 결정한 기본계획이 의회에 의견청취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기 위한 한가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전에 컴퓨터그래픽에 의거해서 저희들 일반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 그리고 공청회시에 의견제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반영을 못한다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본 지금 현재 조금전의 최호득 의원님이나 김영식의원님이나 배의원님이나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첨부를 하지 않으면은 건설부에 접수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 이외에도 의회에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은 저희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때는 반영하는 사유, 반영하지 못하면은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를 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할 것이고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의회 본회의 석상이나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상위에서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한 뒤에 저희들이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 신청할 것입니다. 결코 형식적으로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다행스럽고 또 국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은 앞으로 20년간 우리가 영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옮겨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14만 시민들 개개인에 대한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상충이 되고 도시계획에 잘못 들어간 자기 사유재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또는 그 반면에 어떠한 혜택을 보는 사람을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영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여태까지 과정으로 봐 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안이 확정 단계에 가 가지고 이미 하마 설계가 끝나서 우리 의회에 이런 의견 수렴을 하는 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 23개 지역의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모든 상세한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 어떠한 변경이 된다든지 기본계획을 세울때에는 그 지역의원들과 의견을 교환을 했더라면은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10월 2일날 공청회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영주시 도시기획의원으로 있는 영남대학 김갑수 교수라든지 또 계명대학의 김학수 교수라든지 또 이도선 교수라든지 많은 교수님들의 지적이 2016년에 대한 우리 도시기본계획도가 뭔지 좀 알차지 않다. 한마디로 좀 허황된 것 아니냐 인구도 어떻게 그만큼 늘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다 라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보더라도 상당한 이해가 상충되는 계획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는 용도지역변경하고 공원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엄청난 토지소유자들한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염두에 두고 내가 토지소유자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부 공원구역에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재정비까지 된 지구입니다만은 도시계획재정비지침에 보면은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그 부분만큼은 해제를 해도 좋다고 즉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평방미터당 얼마가 살아야 되고, 집은 몇채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은 개인사유지 보호측면이라든지 거기 사는 사람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정한 것은 예를 들면은 대대 건너편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수려합니다. 이런 곳은 누구 땅이더라도 거게 도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런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토지를 염가로 구입할 수가 있고 별다른 조경없이도 공원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를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추가지정하는데 대해서 공원으로 해제하는 사람은 반대는 없을 겁니다. 공원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반대한다든가 내땅에 공원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고 이때까지 항의도 없었고 저희들이 도면하고 전부 공람을 했습니다만은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원에 지정이나 해제는 저희들이 4번 5번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건설부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진으로 제시할 것이고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사진으로 제시해서 그 타당성을 입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청회시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계획자체가 좀 불비하고 또 인구계획은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현재 1%씩 감소되고 있는 인구를 연간 2.5%씩 증가되는 걸로 했는 것이 과다한 인구계획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하고 다시한번 의논도 해 봤습니다만은 도시계획은 장래에 이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고 또 도시계획이 너무 지금 자료가 불비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변경계획안은 요약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보고서는 결론만 도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유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는 기본 본 보고서는 적어도 수백페이지가 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인구를 산정하고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또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또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 책을 전부 성책이 되면은 의원님 여러분한테 이번에는 최초로 제일 먼저 배부해 드려서 저희들이 입안했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계획은 다소 과다한 면도 있는데 도시를 계획하면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일부를 축소를 해서 녹지지역으로 다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라도 아까 우리 도시계획 설명을 할때에 이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인근에 문경, 문경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2.2%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데 거기도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래에 증가되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계획이 또 도시계획입니다. 공단을 설치하고 대학교를 자꾸 늘려나가고 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 것을 빨리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키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해 가지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실은 과장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또 지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도시계획은 발전을 시키겠다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의 과장된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도 녹지로 묶여야 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연공원을 지금현재 조성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주들로부터 이의가 없을 것이 어차피 우리 영주지역은 지방이기 때문에 임야가 많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70%이상이 임야 아닙니까? 그러나 특히 우리 영주지역에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기 임야로 된 것을 자연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산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산주든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근린공원입니다. 주민들이 평소에 가까운데서 자주 산을 오르내리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또는 그 주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말이지 근린공원이 극히 우리 영주지역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날도 김갑수교수라든지 김한수 교수라든지 지적하는게 근린공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떤 특정인에 이해관계를 상반된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영주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도회시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좀전에 배석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영동선만 우리가 옮긴다고 보면은 어차피 역사를 이것도 영주지역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큰일을 할 바에는 중앙선까지 역사까지도 철도청에서 무슨 철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그것은 어떤 이론에서 나온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은 영주지역 주민들을 어쩌면은 억압하고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나 영주철도청이 여기 안정쯤 간다고 해서 철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동선만 옮길 바에는 어차피 중앙선도 안정에서 바로 문수쪽으로 해서 안동쪽으로 연결이 되든지 안그러면 기술적인면은 전문적인 입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산으로 해서 돌리든지 이런 것 까지도 계획을 같이 넣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어차피 영주지역에 이러한 큰 역사를 할 때에는 영주발전의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데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린공원의 면적이 주민들 근린공원은 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근린공원은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피로도 풀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린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사람 1명당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주가 근린공원지정 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시내중심부에서 근린공원이 아니더라도 시외곽지로 까지 가는데는 걸어서라도 10분만 걸어가면은 녹지지역에 임야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추가로 자꾸 더 설치하는 것은 개인재산보호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앙선 이설필요성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석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저희들이 안을 중앙선 이설까지를 그것도 두 가지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데로 공사비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소요되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청 예산으로서는 매년 적자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고 시에서 할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몰라도 철도청에서는 이때가지 그런 일을 했는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수천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땅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것을 아마 중앙선까지 옮긴다 하면은 적어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에 재정으로 정말 할 수 있느냐 우리 1년 예산에 적어도 3-4배가 드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배의원님한테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나 간담회에서 공사비까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든다하는것까지 확인을 해서 다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벌그룹, 개발팀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역과 중앙선, 영동선을 옮길 경우에 시가지 복판에 많은 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지를 처분을 하더라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의견교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길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박성일 의원입니다. 앞으로 이상적인 도시개발은 시중심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원활한 교통난 해소, 전원공간 확보 등 이상적인 도시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영주 도시기본계획 설명에 의하면 교통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도시계획 같으면 거의가 중앙에 밀집되는 그런 도시개발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면 전부 거의가 전원도시 형태로 주거지와 녹지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형태로 나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영주로 보면은 이 교통난 문제, 주정차 문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여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중앙밀집형의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앞으로 교통난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영주의 교통난을 유발 시키는 원인은 화물 및 버스터미널 그 다음 정비공장, 예식장, 주유소등인데 그런 곳도 앞으로 외곽지로 이전시켜 가지고 유도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계약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충혼탑 근린 공원지역에 보면은 거기에 여자중, 고등학교 2군데 있고 그 맞은편에 영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역은 어떤 근린공원으로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저녁에는 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우범지역으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그 지역은 주거지로 변경케하여 그 주거지가 들어옴으로서 인구분산과 그 다음 학교교육을 시키기 위한 용이한 그런 점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다시 근린공원으로 묶었을 때 학생들의 학교 공부하기나 도시인구분산형으로 분산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계획이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께서 외국의 타도시는 주로 교통난이라든가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전원도시화하고 또 도시를 외곽지역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정류장, 예식장등 교통유발 시설들은 현재 도심에 있는 것을 외곽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주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전원도시로 육성시키는 게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원도시로 만들어 가자고는 전원도시는 주로 대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를 전원도시로 만듭니다. 중간에 숲이 있고, 중간이 단독주택이 띄엄띄엄있고, 이런 아까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꿈과 같은 그런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로 대도시의 주변도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시를 중심도시로 한 성주, 고령, 군위, 영천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도시로 형성하면은 대구시민들이 그쪽으로 살기좋은데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영주를 그런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거리상 문제가 안있나 싶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적어도 한 개도시가 자립할려면 경제적으로 먼저 자립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런 게 요구되고 있는데 가령 적서일부와 장수일부를 포함한 백만평의 공단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상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고 또 타도시는 저도 저 나름대로 몇군데를 가보고 탄성을 울렸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보니까 중간에는 전부 숲이고 중간 중간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기 얼마나 살기 좋겠느냐를 저도 동경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토지싯가가 외국 미국이라든지 구라파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땅값이 제일 비싸답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에 한국의 달러로 확산했을 때 한평을 팔면은 미국같은데 집을 지을 수 있는데는 백평, 이백평 살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합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정류장은 이설계획을 저희들이 예천통로로 수립해 놨습니다. 다음에 예식장, 기타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야 됩니다만은 예식장, 극장, 음식점, 교통유발시설은 개인이 지역지구에만 맞으면 누구라도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장이 옮기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대화예식장등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것을 박의원님 및 의원여러분들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충혼탑 주변에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데는 주로 자연경관이 좋고 또 산악이 좀 험준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이 좀 불가능한 지역이고 약간 평탄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놔뒀다가 차후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는데가 다 찼을 때에는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시설 주위에는 공원, 녹지나 이런 것을 둬 가지고 학교정서에 바람직하도록 하라는 도시계획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주위에는 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로 주거지로 해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학교들어가는데 다리 있잖습니까? 다리건너 일부는 거기 공원으로 보기도 그렇고 농가전답 같은데 그런 것은 해제를 해주면 인근주민들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고 소유자가,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주거지가 되었을 때 자취, 하숙을 했을 때 어떤 공부하는 그러한 풍토가 환경이 안이루어지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중간에 일부 개발할 수 있는데는 녹지로 놔 뒀습니다. 예비지로 놔두었다가 그 쪽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녹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하마 계획이, 지금 계획을 잡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계획을 변경을 했을 때 그러한 필요시에 용이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긴급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거의 다 한두가지씩은 궁금해 하시고 또 우리 영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을 만드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관계관님들, 공무원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또 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되겠느냐 왜냐면 청취하는데 여기서 확정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한 뒤에 다음 기회에 우리 본회의에서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현용 의원께서 상임위별로 2016년 영주도시기본계획을 더 토론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도록 그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안계십니까? 제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해 보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영주시도시기획위원회가 영주시의원 중에서 3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 때에 그런데는 도시기획위원이 참여를 법적으로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시에 시간상으로나 공청회를 어느시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하지, 그러면 며칠씩 장기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의회에다가 토론할 분을 통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지금 사회보시는 부의장님을 토론자로 지정을 해서 통고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전부 의장님이 토론자로서 참석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드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전문직은 아닙니다만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참여시켜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법상 한 개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시의회 자문을 구한 뒤에는 의견청취를 한 뒤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한번 거치기는 거칩니다.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