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전갑길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199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8월 30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5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결산,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1996년 8월 30일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199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시 및 교육청결산에 대하여 정무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재정경영국장, 관리국장의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520억 6,7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조 2,599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에서 7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9,120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01억 8,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74억 9,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101억 8,400만원의 76.1 %인 5,40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은 2,568억 2,5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1,159억 800만원과 보조금 잔액 5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35억 3,700만원의 98.1%인 2,390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435억 3,700만원의 58.8%인 1,43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3억 4,600만원의 88.3%인 2,634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83억 4,600만원의 76.5%인 2,28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28억 4,200만원으로 그중 지출결정액은 18억 1,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0억 2,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6억 8,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28억 9,000만원으로 그중 지출결정액은 2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6억 3,200만원입니다. 이와같은 결산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예산액 보다 25% 초과징수된 금액을 시민을 위한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세출예산의 집행시 사전 충분한 계획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획성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므로써 과다한 불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며 세입체납액 정리에 대한 대책, 고율의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촉구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032억 5,2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32억 4,124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199억 8,8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6억 5,2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48억 9,423만원에 대하여 3,889억 7,984만원을 집행하고 113억 3,271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5억 8,1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4억 4,346만원이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에 대해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채무부담 사업의 과다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의 문제점, 이자수입예산 계상의 부적정, 결산서 내용중 연관계수의 정확성유지등 결산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 내용 및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보고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1995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타설립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되어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한 정보화 사업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규정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는 심의 조정기구인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와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본부, 그리고 범 시민적 추진기구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정보화사업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정보화 사업이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위원 전원의견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각종 지역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각종 시책개발 그리고 정보마인드 확산등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제3섹터방식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칭은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로 하며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하되 광주광역시의 경우 설립자본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있고 시는 정보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가 출자한 사업이나 회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 일부를 수정 하였는바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보센터 설립자본금을 시 이외의 자가 출자 할 수 없도록 하여 출자자 들의 출자한도 상한선을 시장이 조정 하도록 하였고 경영사항에 대한 시장의 보고 및 검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였고 직제변경으로 현실과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컴퓨터 주요 화일에 대한 보관 및 갱신자료의 복사 시기등을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 자료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에는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질서를 심히 침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등을 감안하여 본 조항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업경영자의 성실의무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종류별과태료의 처분기준을 조례로 운영해 왔으나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의 폐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타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구 전남공고 부지중 일부를 동구청사 부지로 85억 7,5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동구청에서는 10억 7,1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미상환액 75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 재원마련이 어려워 매각대금의 상환잔액에 상당한 금액을 금남로에 위치한 구 동구청사로 대물변제 요구함에 따라 시가 취득코자하는 것과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정체될 전망에 따라 시가 현재 보유중인 관사 7세대중 5세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2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인 구 동구청사를 대물변제 받을 경우 재산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도심에 위치한 저층의 노후화된 건물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중인 관사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마륵)I.C변경별정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선이 군서시설보호구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선형변경하였던 우회 노선을 연장변경함으로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해결방안으로 I.C구조를 지하차도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주요 내용은 대로 1-27호선이 당초 연장 6,889m에서 8,039m로 연장 변경되므로서 중로 1-36호선, 중로 2-167호선 중로 2-168호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청취, 지하철건설본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것으로서 그 절차와 내용이 적합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로:마륵I.C)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4건)

의회운영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문화특구지정및육성을위한특별법조기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남종화의 산실,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수많은 시인묵객과 명창을 배출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고 선조의 문화적 유산도 풍부하여 일찍부터 예향으로 일컬어져 왔다. 또한 세계의 미술제전인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온 국민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고 한국문화예술 수준을 세계속에 한단계 끌어올려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특성을 지역발전 요소로 승화해 나가면서 우리고장 특유의 멋과 청취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1세기 문화복지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대적 요청과 130만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문화특구의 지정과 이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광주에 문화관련 시설 및 업종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되고 특색있는 문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문화특구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및 건축규제완화와 세제혜택 그리고 재정지원등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각종 진흥정책의 제도화를 서두르라. 하나.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문화특구지정 및 육성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성사될 때 까지 130만 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는 문화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5·18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명예로운 민주의 성지임은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은 전국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문화예술자원의 역사적인 보고인 만큼 이제 우리는 미래의 전략사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예술을 계승 육성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예향광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문화특구 관련 문화정책 연구용역 및 관계법령의 검토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가 반드시 문화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지방이 세계와 경쟁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류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입법청원등 모든 노력을 기울 여 광주문화예술특구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토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특구지정및육성을위한특별법조기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중복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시장과 안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들은 97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쓰여져야 하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붅의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