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기통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다른 유고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봉사과
먼저 사회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봉사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과장 이하 계장이 세 사람인데 사회봉사계장이 아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마산에 갔기 때문에 오늘 불참이 되고 두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새마을 시설물 등기 추진 현지 확인지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물도 되고, 창고도 되고, 교량도 되고, 우리 시 관내 전체 새마을관계 시설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구 통영군 당시의 미등기 새마을도로가 몇 만 건 되던 것을 통합 직전에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많이 남아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군수님이 계실 때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원이라는 등기수수료를 계상해 가지고 4,500필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고 나서 계속 지금도 읍.면.동에서 분할 신청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일류 경남 가꾸기 환경청결운동 물품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구입을 해서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전부 수요량을 조사해서 장갑, 갈쿠리, 삽, 낫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제일 숫자가 많은 것, 호응이 좋은 물품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각 읍.면.동에 가면 보관을 하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창고에 가면 완전히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실내수영장 조기근무요원 조식비가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근무를 하는 것을 조기근무자라고 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실내수영장 인원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계장을 제외한 정규직, 기능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침 6시에 현장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5시내지 5시 반에는 출근이 되어야 됩니다. 근무가 6시부터니까 밥을 못 먹고 나오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
아침에 그렇게 일찍 문을 엽니까? 그렇게 일찍 열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시간에 상당히 손님이 많이 와요.
신호
제신호위원
1회 입장하는데 이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대인은 2,500원, 2,500원을 주고 들어가면.....
신호
제신호위원
시간제한 없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자기는 하루종일 있든지, 한시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일단 들어가면 2,500원인데, 보통 수영객이 신체상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한끼 5,000원 해 가지고 13명이 1일로 하는 것인지 1일에 13명이 투입되는 것인지?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중에서 저녁에도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저녁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수영장만큼 저녁에 7시, 8시까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 요구는 저녁, 아침을 주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퇴근시간이 6시지만 대부분이 7시 나가고, 8시에 나가는데 저녁은 필요 없고, 아침만 해라. 그 대신에 아침 교대로 1/2만 해라.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돈이 얼마가 나온 것은 놓아두고, 13명×100일로 산출근거를 해놨는데, 하루에 13명이 소요가 되는지, 편의상 돈을 650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우리가 근거를 내기는 보통 아침식사라도 5,000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13명×100일을 해 놓은 것은 원칙을 하면 365일×1/2을 해야 되는데 100일을 한 것은 년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예산에는 이백 몇 십일이 될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3밖에 계상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루에 13명씩 아침에 근무요원이 투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평균 13명이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침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106페이지에 시민기초생활불편 민원해소라고 해 가지고 말미에 보면 2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아마 추경예산에 무더기로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 사업 한 건뿐일 것입니다.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운영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의 우려가 나타났을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일일이 목을 나열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작은 다리가 내려앉았다고 하면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집행이 된 것이네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년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래도 2억 원을 가지고 24개 읍.면.동에 해 봐야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가서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측 외의 불의의 사업, 쉽게 말해서 옛날의 포괄사업비 한 가지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것 역시 제목은 이렇게 달아 놨는데, 결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과장님 요즈음 수영장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의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8월 7일 개장을 해 가지고 9월 7일, 10월 7일, 오늘이 10월말 가까이 됐습니다만 세입이 8,8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전체수입을 4억 6,900만원, 1년 대충 지출할 예산이 인건비하고 몽땅 해 보니까 약 3억 8,000만원, 순이익이 약 1억원 정도는 남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다 빼놓고 말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제를 하고 라도 1년 간에 약 1억원 정도는 순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기초생활불편 민원해소 2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사업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수시로 하다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요구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1,000만원 같으면 읍.면.동당 2억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고 아마 시장님이 관내 순시라든지, 큰 대중행사에 가서 주민의 건의라든지,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때 판단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것, 아마 돈 1,000만원짜리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할 것입니다. 5,000만원짜리나 3,000만원짜리나 금액은 깎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에 보니까 시민기초생활 불편해소 해 가지고 7억 원이 잡힌 것이 결국 시장포괄사업비 성질인데 이것도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같은 성질입니다.
서상현위원
북신동에 이 돈이 들어가면 필요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충고밑에 보상을 다해 놓고 확장하는 사업인데, 교통량도 많고 한때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1억 내지 1억 5,000만원만 하면 되겠더라구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2억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북신동에 주고 나면.....
득윤
한득윤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당초예산에 넣으십시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실내수영장 관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획담당관실 예산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을 보면 1억 8,000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수익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희들 일반시민의 경영하는 수영장하고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수영장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가격차이가 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 실내수영장은 대인은 2,500원, 학생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씩으로 해 놓았는데, 항남동에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정할 때 전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시민이 불편할 것이고, 적게 받으면 시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고 해서 아주 적정선에서 모든 전국 단위의 수영장의 요금 회시를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항남동 수영장은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일 문제가 저희들 지방자치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지역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 사업자보다도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받고 그 대신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가격도 싸고, 시설도 좋으면 일반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일반 사업자를 못 살게 하면서 우리 수익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게이트볼장을 보면, 봉평동하고 안정은 800만원인데, 서호동은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좀 뭔가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위치가 석축을 해야 되고,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은 다 같은 200평을 가지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평지가 있는 곳은 작업량에 따라서 다르고, 조금 전에 우리 수영장 가격 같은 것도,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 저렇게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의 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만 어떤 단체에서 하게 되면 조금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500원을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200평 공사를 해도 현장위치에 따라서 많이 드는 것과 적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건인데 모든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랄까 모든 공사는 완급을 요하게 됩니다. 타지역은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봉평동하고, 광도면 안정, 서호동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관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하되 부지는 읍.면.동에서 확보를 해라. 해보니까 신청이 없어요. 마침 부지가 있다는 곳이 이겁니다.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빠졌는데, 욕지가 있다던가, 내년에 올라올 겁니다. 그 외는 부지확보가 전혀 안된 답니다. 시유지도 좋고, 심지어 국유지도 우리가 승인 받아하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평림동 같은 곳도 우리가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동호동 같은 곳도 빨리 부지만 확보해 내라.
호익
류호익위원
부지는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부지는 있는데 동에서는 절대 없답니다. 그래서 올라온 곳이 이것뿐입니다. 심지어 전화로 몇 번 촉구해서 받은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자제를 해 가지고 보다 더 급한 현안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 복지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실내수영장 잔류 염소측정기 구입해 가지고 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입할 경우에 실제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잔류염소를 측정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즉, 잔류염소가 과다하게 투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수질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설치하고 제대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각종 측정기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입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실내수영장에 보면 내부시설 중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최소한 다음에 할 것은 다 줄여 버리고 이것만은 불가피 꼭 해줘야 되겠다는 것만 올린 중에서 일부 빠지고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회사와 우리가 요구를 내 놓으면 경리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크게, 예를 들어 말하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물의 오염이 없고, 모든 것을 측정을 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간소한 투입액으로 비치할 물품이기 때문에 액수는 작지만 이것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 보건을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염소측정은 차후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동측정기가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재료비에 실내수영장 풀장 소독 약품 염산 외 3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염산을 투여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염산이 아니고 액체염소입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월 실시를 하는 겁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체육관도 있습니다만 매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가고, 전기안전점검 회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실내수영장도 전기를 많이 켜고 하기 때문에 매월 안전점검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사회봉사과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여비가 955만 2,000원 요구가 올라왔는데, 지금 봉사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앞으로 70여 일도 채 못 남았는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출장만 다니다가 말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113페이지를 보면 공설해수욕장 개장식에 중식을 제공한 것 같은데, 개장한 적이 언제인데 그러면 예산도 없이 사업을 했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여비관계는 저희들 직원이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순전히 여비를 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전체 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전부 합하면 30명 이상이 듭니다. 우리 국장이 사회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 보다도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은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공설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다보니까 타 예산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안 시켜주면 조금 난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1회 추경 때나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했어야 될텐데, 그럼 그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썼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부진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같은 보상금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쓰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시켜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으로 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113 페이지, 광도면 안정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공단을 유치할 것이라는 햇수가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당초 예산중 수산국 예산에 선착장 보수공사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안정공단 유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소관 부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봉사과에서는 안정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정공단 유치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정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안정공단이 유치가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안정이 행정단위로 읍.면.동과 같이 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심사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이 농촌이고, 나이 60이 넘어서 70이 된 사람이 지게 지고 산에 가고 하지, 더군다나 도로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욕할 것이데 안정에 과연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명단을 뽑아 가지고 도장을 찍어 왔는데 18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안정공단부지 617,000평을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정은 150만평 중에서 실제 장부에서 매입한 것이 617,000평인데, 그 부지 외입니다. 바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617,000평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것까지 흡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부지가 구도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된 것인데, 실제 개인소유라든지 공단부지 내 토지 같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안정공단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정공단 유치는 되는 것이네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안정공단 유치는 오늘 될 것인지 내일 될 것인지 우리는 확신을 못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단 내 617,000평 매입지 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사항도 안정공단 유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선착장이 라든지 바다를 매립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지 안에는 일체의 정부가 규제를 해서 못하고, 우선 생활에 불편한 것만 다소 관에서 지원하지 그 외는 매입지 617,000평안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수영장 조기 근무를 하는 사람이 13명이라 해서 식사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휴일이라고 추석연휴 3일 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침 식수만 제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공무원복무규정 같은 데에 수당을 특별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5개월 동안에 한 달에 3,600만원씩 1억 8,000만원을 벌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주어야 될 수당을 우리 시가 착취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이 저 인원을 처음 모집을 하고자 할 때 일반공개 모집을 하면서 아주 보수가 낮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전부 일용입니다. 우리가 기본급을 산출해 보니까 연봉이 790만원이 됩니다. 월에 봉급이 얼마냐 하면 516,570원인데 우리 일용직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주는데 우리는 25일을 계상하는데 자기들은 30일이기 때문에 60만원정도 됩니다. 그 안에 월차수당이 17,810원, 휴일수당이 26,710원, 시간외 수당이 26,800원을 합한 기본급이 445,250원, 모두 합한 것이 516,570원, 평균 금액입니다. 3월달에 445,250원이라는 상여금이 나갑니다. 1년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월, 9월, 12월에 나가고, 이렇게 해 보니까 평균 약 54만원, 55만원 됩니다. 그래서 합산한 연봉이 797만 9천원,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일반 일용인부임들 주는 것은 근무 시간이 틀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25일을 평균 줍니다. 저 사람들은 30일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17,810원에 30일을 곱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13명을 해 놨는데, 처음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숫자대로 18명을 다 내어 놨더라구요. 제가 그어 버리고 아침만 주고 저녁은 그어서 숫자를 줄여 놓은 것인데, 자기들은 나를 욕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 밑에 어디에 밥을 대어 놓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에는 25일에서 30일을 주니까 5일분을 더 주는 것과 식비를 더 주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네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저도 염려가 되어서 경리계하고 의논을 해 보았는데, 일용은 25일 이상을 못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겠느냐, 괜찮답니다. 실제 근무를 하니까 30일 주어도 좋다고 해서 근무한 것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내년도가 되면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에 코치라는 사람, 대부분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별정 7급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 대졸자들입니다. 별정 7급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T.O가 없다. 그래서 일용을 하니까 하니 안 하니 하더니 아직까지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나 7월쯤 되면 수영장, 문화회관을 한꺼번에 해서 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의 국민정신교육 대상자 교육 등록비에 175명이고, 보상금의 국민정신교육 대상자 교육에는 180명으로 적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5명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것도 확고한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년간 교육계획이 약 700명이 내려왔는데 하다가 보면 꼭 700명이 다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680명, 690명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숫자상 5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개념도 있고, 교육을 가게되면 교육원에다가 우리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구좌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 가는 사람의 여비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꼭 맞았더라도 연말에 지출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모자랄 것인지 남을 것인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항상 여유있게 계상해 놓습니다. 불의의 교육대상자가 중간에, 물론 정책적으로 무슨 교육이라고 해서 내려와 버리며 모자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에 대해서 큰 요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라고 18개 동에 나가는데 각 동에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언제든지 위의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1인당 5,000원씩입니다. 24개 읍.면.동의 지도위원들에게 직접 줄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시설비, 아까 과장님께서는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에는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과목변경이 되었으면 다른 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입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6년도 세계일류 경남 가꾸기 환경청결운동 용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품을 구입해서 동에 줍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경남이 100주년 기념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각 시.군에도 깨끗한 통영 가꾸기, 도 단위에서는 깨끗한 경남 가꾸기, 10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뜻에서 그렇게 도비를 각 시.군에 보조해 주고 시비를 합해서 한 것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수요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무슨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청소에 필요한 것, 장화, 갈쿠리, 장갑, 괭이 이런 것을 전부 읍.면.동에서 받아서 집계를 받아 보니까 그 중에서.....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진흥계에서 담당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금년 하반기에 제가 도로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7월 달 후반기입니다. 무전동 소공원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위의 진입로뿐만 아니라 당동의 통영대교 있는 곳의 화단이라든지 정말 통영시내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작은 수목들은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딱해서 제가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잡초가 우거져서 뭐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 뒷날에 보니까 싹 베어 놨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계를 사주면 원만히 되어야 되고, 또 도시라는 것이 항상 풀이 우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기초 생활불편 민원해소라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영시의 예비비를 보면 당초 계상된 것이 16억 5,634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이 9억 6,669만 5,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억 3,963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안되어 갑니까? 이 2억원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청에서 내려가면 동편입니다. 운동장 입구에 시멘트를 아주 많이 재어 놓았습니다. 여름에도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가지고 제가 청소부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 풀 좀 안 베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비가 오면 거기가 정말 잘 아시다시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도 포장을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할 때 차도 주차시킬 수 있고,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회계과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비비는 일반공사에서 못쓰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비비도 계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가 1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그 곳에 벽돌이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측량을 해보려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포장을 시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포장을 못했는데, 들어가는 도로하고 공설운동장 경계하고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누구의 땅인가 싶어서 측량 의뢰를 하려고 몇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이라도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시 공설운동장 부지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 장사하고 있는 것을 치우라고 하든지 그곳을 포장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든지 그것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옆에도 옛날에 천일약국에서 자기 소유라고 해 가지고 인도블럭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도록 막아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강태정 계장님이 녹지과 계장님으로 계실 때 시유지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천일약국에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시에서 매각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배수찬 과장님이 시의원을 할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챙겨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씩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강태정 계장님이 시유지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개인 땅이라 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 인도마저 막아 버렸습니다.
서상현위원
옛날에 아마 정미소가 있었을 겁니다. 이정무씨 소유인데 비워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나무를 일시 심었던 것 같애요. 그것을 시에서 사 넣을려고 해도 그 사람이 팔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한번 측량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실내수영장을 당초 할 때 면적이 조그만 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장을 해 놨는데 추경에 실내수영장 세입이 1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출에 보면 식비가 650만원, 난방비가 1,000만원, 약품이 200만원, 수용비가 1,474만 7,000원, 그 외 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또 수도료도 있을 것이고, 기타 부품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그 외 또 투자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수지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년말까지 약 3개월분이고, 우리가 년중 1996년 8월 7일부터 1997년 8월 6일까지 1년간 계산을 해서 대충 하루에 평균 125만 9,000원을 봐 가지고 해 보니까 세입에 4억 6,971만 5,000원이 나오고, 지출이 3억 8,357만 9,000원이 나옵니다. 년간 수입이 입장료, 임대수입, 스낵코너 임대를 준 것이 1,412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기료를 받아 들이는 것이 24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6,971만 5,000원을 년간 수입액으로 보고 연간 지출은 인건비 2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 4,260만원, 수도요금 5,40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연료비 3,600만원, 소독약품 3,8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 840만원, 건물감가상각비 329만원 이렇게 하니까 지출이 3억 8,357만 9,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613만 6,000원이 순이익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잘하면 1억 이상은 올라오지 않느냐 하는 저의 예측입니다. 인건비 2억 1,900만원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독립채산을 해도 결국 운영은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실상을 봐서는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복노위원장
요즈음 여름 성수기가 되어서 그렇지 겨울되면 적자가 납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 관계도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은 비수기라고 보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내어 보았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수지가 맞는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에 당초예산에서 정액 보조 400만원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족분 해 가지고 다시 계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시에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상의 지침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정액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인상이 되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없었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별도로 각 단체에 200만원씩 인상이 되었다고 예산 부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근거자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 부서로 직접 지시가 내려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120페이지에, 민간 자본이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하면서 가구 당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9가구가 되겠습니다. 한 가구 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200만원을 가지고 대충 어떤 것을 수리를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대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간단한 주방을 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난방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거택보호자들에게 수리를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조사를 해라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 과장님께서 가구 당 200만원 해 가지고 19가구 정도 수혜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상 요즘 수리비 200만원을 가지고 고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를 줄이더라고 더 드는 것은 더 드는 대로하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의 지시가 이 정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봐서 적의하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각 단체별로 전부 정액에서 부족해서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없었다가 예산확정하고 난 다음에, 1996년도 1월 달인가 예산 부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단계기 때문에 못하고, 1회 때 할 것인데 1회는 예산 부서에서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2회 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보조금이라는 그런 재원은 아니지요, 재원 자체가?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시.군 똑같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제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127페이지 여비,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교육생 인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여성정치지도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여성지도자대회 라고 매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름을 우리가 여성 지도자 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
앞에 보면 여성정치 지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여성들 이름을 여성정치지도자라고 붙여 놓았는데, 그 명칭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시.군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여성정치지도자라고 해 놓았는데 여성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히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여성교육을 보내긴 보내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굳이 여성지도자라고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정치라고 하면 적어도 중앙 무대에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통상 우리가.....
호익
류호익위원
제위원이 묻는 것은 차출할 때에 주로 어떤 사람을 좀 해 가지고 보내라, 여성정치 말이 들어가니까 이상하다는 그 뜻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말이지요,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 구입이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위에서는 단복제작 구입이 420만원이 밑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내려오면서 활동재료비가 조금 붙여 가지고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어 가지고 9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할 때 보상금에 계상을 했는데 보상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전, 어머니 합창단에 다 보조를 줍니다. 과목도 바꾸면서 어머니 합창단 단복 제작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아마 민간보조를 줄려고 보니까 이름을 과목과 맞출려고 보니까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어머니 합창단은 우리 시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휘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 정도, 식비정도는 가끔씩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말씀은 여비 같은 것이 여기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옷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옷이 밑에 과목 변경되어 내려오면 옷 대금은 그래도 420만원이 내려와야 될 것인데 930만원이 되냐 이겁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우리 합창단이 현재 55명이 됩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갖고도 금액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금액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목 상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면서 활동재료비 이것은 단복제작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20만원을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 단복을 해 입히려고 하니까 작아서 930만원이 되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420만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호익
류호익위원
60명이 맞습니까, 어머니 합창단이.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55명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60명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5만 5,000원 들어가니까 60명이면.....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최하가 그렇습니다. 단복 한 벌에 약 20만원, 25만원 할겁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127페이지 보상금 관계인데, 전통음식경연대회 및 시식회 되어 있는데, 금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시식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전에 행사는 치루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내어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 5월 달인가 했습니다. 하면서 경리 부서하고 예산의 과목이 안 맞다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과목 구성이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보상금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 충당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과목선정을 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되어야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런 항목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추경에 다시 과목 변경되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전통음식 이것도 식당이나 업체에서 생선이면 생선, 생산을 PR하기 위해서 업체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비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약 50여개 단체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 개인지원은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나와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시에서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처음 시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122페이지에 통영시 아동위원협의회 현황이 나오는데, 아동위원협의회 1개소에 100만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아동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회협의회는 각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읍.면.동당 2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40,000원씩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 작다해서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아동위원협의회 1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2명씩 위촉이 되어 있다. 그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주로 아동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불량한 학생들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자기 관내를 돌아보면서, 또는 불량학생이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서 선도를 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럼 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협의회 회장은 김달명씨, 전에 유영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있는 김달명씨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시장님이 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분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을 의미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 운영하던 21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년말까지 소요액보다도 당초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다 못하고, 금년 8월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원칙은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8,1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어렵고, 우선 6,000만원을 가지고 년말까지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에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시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남동이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기통
김기통위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구 도남 2동이라는 저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독립적인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은 구 건물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노인회가 조직된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의 임원들이 심지에 구충무시의 노인회 회장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노인회의 조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상당히 오래 되었다, 지금도 활발하다는 것이 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합해져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합해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거라. 그래서 구 도남 2동의 노인회 쪽에서 급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시에서도 제가 직접 과장에게는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하니까 새해 본 예산에는 어떻게 확보가 되더라도 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해 본예산에 구 도남2동 노인회에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합된 동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남동뿐이 아니고 중앙, 문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합된 동에서는 노인회가 전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야 안되겠느냐 싶고, 급식비는 당초 하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기존 우리가 하던 곳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야 되겠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1997년부터는 좀 방법을 개선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동이나 중앙동하고 성격이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이쪽하고는 떨어져 있고, 거기 또 관광단지라 해 가지고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원래의 주민하고 새로 이동되어 와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지난번 구 경로당을 못쓴다고 해서 시에서 보수를 했어요.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 주세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되는 6,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해서 전액이 안되고 일부분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조치가 되면 그 지역에서는 급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라든가 그런 조치는 완전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끝났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류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활동재료비가 쉽게 말해서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기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 집행이 아니고.....
신호
제신호위원
구입이 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경상남도 100주년 행사 때문에 진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옷이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해야 되고 해서 그 당시에 외상으로 옷을 우선 했습니다. 전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것이 한 벌에 15만 5,000원씩.....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한 벌에 20 몇 만원 하는 것을 깎아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
결국은 확정 금액이 15만 5,000원으로 했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이 앞으로 반영되리라고 보면 가집행을 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머니 합창단 단원이 6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복사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제위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위원도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하고 사전에 아무 이야기 없이 써 놓고, 사후예산을 추경에 상정을 하는데, 420만원의 단복 구입비 과목 변경한 것은 관계없지만,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것을 봉급에서 줄 겁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런 엄청난 돈을 사전에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관계는 1세대에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2세대입니다. 1세대에 7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갈 때에 우리 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시장님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아동이 그 집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시 수입으로 다시 환원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다시 들어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러니까 그 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이자 대부해 주는 그런 형식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면 사회복지과장 개인이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원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전부 다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안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칭찬보다도 당초예산을 원활하게 활용을 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부서에 보면 전부 수용비, 여비, 소모성 예산만 올라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10원이건 10,000원이건 12개월, 4/4분기를 원활하게 4등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지출하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넣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용비가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용비를 유효적절하게 회계부기상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공설화장장 주차장설치 측량 수수료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땅을 팔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화장장에 일이 있으면 주차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도로를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재어 보니까 아주 많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찾아 가지고 옆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찾고, 찾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재산관리계에서 하든지,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원칙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측정을 해 가지고 도로를 찾고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급하니까, 입구에서부터 하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분야는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주차장이라고 확보해야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1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마 1997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도로도 찾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측량만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997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합시다. 화장장은 많은 시민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도로를 넓혀 가지고 2차선으로 해서 차도 왕복이 되고 또 올라가면 부지를 사 넣든지 해 가지고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차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에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주변의 부지 주인을 만나 가지고 몇 번 팔라고 해도 도저히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린벨트인데도 안 팔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빌려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 양반들은 생각을 다른 식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도로도 찾고, 도로를 찾으면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아까 경로식당 관계, 우리 김기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8월까지 해 주고 약 두 달 정도 못하고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노인정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 노인들께서는 아마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을 하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수차 질의를 했고, 다음에 가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14곳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를 본다면 자연부락이 되어 가지고 1개 동에도 여러 군데 노인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다음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두 번 세 번 다짐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가서 삭감을 하자, 말자 라고 한참 의논을 해서 결국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8,600만원인가 지금 부족되는 부분을 완전히 계상해서 해 주어야 지 지금에 와서 두 달 분을 빼고 나머지를 해주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꼭 시 예산이 그래서 안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방금 우리 김기통 위원님께서 질의가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저는 통합되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1997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들님 간담회 석상에서 그 관계를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년간 예산이 몇 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는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계획이 입법이 되면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에 자주 가다가 보면 흘려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 동에서는 식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노인정의 운영비 비슷하게 쓰는 곳도 있고, 우리 동호당 같은 곳은 열심히 해 가지고 하니까 안 오던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여하튼 노인회가 운영이 잘 되더라구요. 그런 면에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면 단위 같은 곳은 부락단위로 노인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주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러니까 방금 류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을 하시라고. 인원이 몇 명인데, 갑이라는 동에 인원이 300명이다. 실제 나오는 분이 몇 명이냐, 밥 먹으로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느냐. 운영 면에서 잘해 보자는 그런 곳이 있고, 참 열심히 잘해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회 운영이 잘되어 가는 곳이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잘되는 곳에 주라는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전어린이집, 충무어린이집, 죽림,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 원불교에서 하는 원광 다섯 군데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렇다면 보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있고 풀 보조가 안 있습니까. 보조단체가 아니면 이것은 풀 보조를 해 가지고 약간의 지원을 해야 되고, 정액보조는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각과에서 해주어도 되는데 그 외는 전부 풀 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가 문제입니다. 보조단체도 아닌데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저 각과에서 보조금을 계상해 가지고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을 줘버리는데, 주고 나면 어떻게 보조단체에서 유효적절하게 정산이 되었는가 이것을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시가 운영하는 보조단체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겸직으로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청소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청소과에 일을 하는 인부들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데 최대한으로 줄 수만 있다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2억 8,173만 9,000원이 증이되는 이유,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은 충실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모자라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용인부들 정부 단가가 매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 단가가 아니고 그때는 단가가 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1995년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일용인부 단가가 확정이 되어서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우리 인부들 총 71명입니다만 단가 적용이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우리가 당초 계상할 때는 대충 금년에 몇 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합니다. 연말쯤 되어 가면 그것보다 더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인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추가로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초보다도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퇴직을 하면 다시 새로 채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줄지를 않고,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은 그대로 채워야 되니까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방위원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실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을 묻기 전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면 과징금인가 뭔가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과태료입니다.
방형근위원
청소과에서 1996년도에 들어와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68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 수고하는데 급식비라도 조금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비에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실제 거의 68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680만원을 전체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 때 1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전수거를 한 이후부터 시내 간선도로변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 입구 같은 곳, 서호시장이라든지 몇 군데를 보면 정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가지고 지나갈 때 악취라든지, 불쾌감을 주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전수거를 하고 나서는 더 청소상태도 안 좋고 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간 단속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장소에서 단속을 하는지, 전지역은 인원 관계상 못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제가 밤중에 잘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도 목격한 적이 없고, 청소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 그것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미화원들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가겠지만 조금 의심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136페이지 민간위탁금이다 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봉투를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부를 한다는 그런 뜻인가, 봉투사용 폐기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야간 단속 관계는 우리 청소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야간에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24시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한 번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인원을 가지고는 불법투기 단속이 어렵고, 읍.면.동의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관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신경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읍.면.동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팽개쳐 놓고 업무시간외 야간에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 초저녁에 둘러보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쓰레기가 대부분 새벽에 나오고 밤 12시가 넘어 가지고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읍.면.동 직원 일을 시키면서 그냥 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청소과나 읍.면.동 직원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민 규격봉투 관계, 이것은 우리 관내 거택보호자가 2,3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서상현위원
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반장들도 면제를 시켜 주었거든요. 그 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없애고 봉투를 배부하는데, 반장들하고 영세민들하고 같은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지?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반장들은 지금 현재 없는데, 1997년도에 혹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반장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1997년도에 가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분기별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계상이 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매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설없이 다하고 있는데,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는 전기안전검사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안전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소각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일단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겠다. 사전 준비로서는 기 설치된 선진지를 한번 견학한 이후에 투자금액과 또 나아가서는 소각로 사양을 선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조건 하에 충분하게 검토 후에 발주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발주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청소시설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상, 또 저희들이 국비는 아니지만 도비가 15억 중에서 올해 7억 5,000만원, 내년에 7억 5,000만원을 해서 15억원을 하고, 저희들이 19억 5,000만원해서 34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3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제 생각에도 조금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시의 쓰레기 들어오는 양과 견주어 볼 때 조금 크게 하면 안 좋겠나 싶었습니다만, 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가 확보가 되면 큰 것을 해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서 예산편성 기준대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1995년도 우리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은 5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못간 이 상태에서 다시 조정된 금액이 34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환경 시설입니다. 이런 분야는 상당하게 심도있는 연구에 의한 계획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또 충분하게 자료수집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바라는 1일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30톤 규모로 2기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톤 규모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됩니다. 예를 단다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벌써 30톤 규모로 해 가지고 3억 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5억 5,000만원,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5,580만원, 시설부대비가 810만원, 그리고 설치 관련비가 4,860만원 도합 1억 4,700만원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상당하게 세심한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청소과에서는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소각로 때문에 여러 군데 시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찰 후에 그 당시 30톤 규모를 가지고 너무 규모가 작다. 적어도 100톤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0톤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12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120억의 예산을 도저히 마련할 방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30톤 규모로 이것을 시설하고, 30톤 규모도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가동인력과 운영방법에 따라서 50톤 정도까지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1기 더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초조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추가로 될 것은 설계 용역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공사 감리비 이런 것은 역시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100톤 규모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본조사는 다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한 상태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초조사 용역비는 그렇게 재투자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아마 12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자꾸 미루면 우리 관내 쓰레기 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작지만 30톤 규모를 1차로 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하나 더 시설을 해서 2기를 운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전체적으로 도저히 120억원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1차로 추진을 하고 쓰레기를 처리해 가면서 하나 더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청소과로 봐서는 대안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톤당 1억원이 내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사유는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환경시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님비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쓰레기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국고 50%를 지원하겠다고 정책에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그것도 다시 재수정이 되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쓰레기 매립장의 건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생성 형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50%는 더 착실하게 잘하는 데는 50% 이상도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정책의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이 전국에서 제1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 가동중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라서 더 후한 점수를 주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한해 늦더라도 한번 더 제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는 이미 주변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 지금 실시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 반대의견은 없는지 충분한 의견수렴도 되었을 겁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는 보상차원에서 많은 편익사업을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 분야만큼은 나도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동감을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용량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뒤늦게 우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와 같이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업무 실적을 봐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또 지방환경문제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가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언제 시행이 될는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하고 예산부서하고 1997년도 재정전망을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120억이 든다면 금년 35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8～90억을 과연 1997년도에 확보가 되겠느냐, 아무리 봐도 그 기간에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내년 6월 달이 되면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충분하게 그때 그 당시에 간담회라든지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쓰레기 매립장도 협소하고, 자꾸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좀 걱정해 주시고 같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하루 120톤 정도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30%, 재활용품이 30%, 최소한 줄여도 1일 50톤 규모는 적정한 용량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은 절대 잘못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투자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당 실과에서 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절대 취소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환경영향 평가가 몇 톤까지, 100톤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현지시찰도 하고 왔을 때 담당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동참했던 의원들도 최소한 50톤 이상은 되어야 된다. 30톤을 해 가지고는 예산낭비만 되지, 또 확장해야 된다는 말이 금방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나중에 사양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의회와 의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언방구도 없다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30톤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소각기를 하나 만들 때 사용년한이, 다시 말하면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은식
전은식청소시설계장
그 관계는 시공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18～20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각로 설치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명이 몇 년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풀로 가동합니다. 한달에 1～2일은 소각로 내부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700도에서 천 몇 백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견디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물은 것은 만일에 2～3년 간다면 그동안 쓰고 버리고 새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간다면 우리 두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라리 안되면 1년 있다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뜯어버리고 또 새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장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서상현위원
금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계장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계장 발언대에 섬) 문전수거 대행업체에 위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19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예산의 절감방안이라는 것이 각 소관 업무별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저 예산만 얹어 가지고 사용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하겠느냐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는 전혀 그런 것이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청소행정계의 업무를 보면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청소업무의 계획수립 조성, 이런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청소업무를 종전에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관장하던 때하고 또 법인체에 위임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인쇄해 가지고 업체에 주지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쓰레기 봉투 인쇄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제작비가 매당 24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작된 것이 250만 매 정도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청소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잘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벌써부터, 우리 시에서 청소차를 운행을 안 하느냐 하면 전부다 운영을 합니다. 또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청소인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미화원이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만 대행업체에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문탕 앞에 보니까 쓰레기가 서너가지 나와 있었어요. 가만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청 미화원이 수거를 해 가요. 그러면 이중으로 경비도 들고 모든 예산이 투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고 벌써부터 자료를 요청한 바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하기가 복잡하면 하기 좋은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라고 하든지, 대행업체에 위임을 한 이후에 산출하기 좋은 대로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태까지 안되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시에서 모든 청소장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산출을 내고, 또 대행업체에 위임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가,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 그 당시의 미화원 줄어진 내용하고 우리가 봉투판매양의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 판매량을 년간 300만 매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문전수거 당시에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시키므로서 감소량이 약 2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활용품하고.....
이복노위원장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하든지 하기 쉬운 대로해서 종전의 모든 차량운행 유류대나 인건비나 전부 계산하고,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가 그대로 시행하는 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면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종주
박종주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시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31페이지 국내 여비란에 보면 해수 수질검사 의뢰가 있는데 우리 관내 몇 군데 수질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3군데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북신만, 동호만, 서호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13군데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질검사를 한 판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등급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1급수부터 3급수까지 있는데 우리 북신만 같은 경우는 2급수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추적조사라 해 가지고 예산은 120만원으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배출부과금 과태료 체납, 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 배출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목욕탕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배출부과금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한 실적은 자료요청을 하면 나오겠네요?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자식 저울 50만원, 물론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기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전문직이 있습니다. 채취를 해서 토양오염 조사는 도에다 올립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주로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축사 같은 곳, 매립지, 업소별로 보면 주유소 같은 곳에서 토양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에 의뢰를 한다면 전자식 저울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채취를 해 가지고 달아서 보내는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적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하게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오일휀스다, 유흡착제다 하는 이런 것은 국가가 구입을 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소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지역의 해양오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이 업무를 과다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구개편에 의해서 이런 해양오염 방지계라는 것이 생기므로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해역 오염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양은 최소한으로 상부에서 이 만큼은 보유를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보유를 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기구가 있으면서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 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장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류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용 기자재 사용시 선박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선박이용 체계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경 지원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산국에 본래 업무를 관장하던 배가 있습니다. 배는 업무적으로 이관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산국에서는 우리과에 가져가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해양오염 방제체계는 종전에는 항만청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 이제 해양수산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실과에서 관여를 하게 되고, 또 항만청, 해양경찰서로 다원화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방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지침이 해양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게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항만청에서 보관하던 모든 방제 기자재는 해양경찰서로 이관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장비확보 지원 차원에서 해경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해경에서 큰 업무의 비중을 두고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주 큰 것은 장비가 있는 해경에서 하겠지만 연안의 조그마한 사고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131페이지에 연안오염도 측정 해수 채취라 해 가지고 90만원, 그 밑에 보면 해수수질검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수질을 채취를 해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그 쪽에 의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구 증설로 인한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연안오염도도 거기서 하고, 해수채취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검사도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횟수를 갈라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31페이지 배출부과금 관계가 나오는데 어느 배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이 각 업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이라든지. 목욕탕이 아닌 곳은 가공업체에서.....
신호
제신호위원
배출수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가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배기 수질에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올려다 말았는데, 전체 실적이 올해 부과한 것하고 체납된 실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환경오염에 따른 목욕탕 배출수라든지 또는 매연, 매연 이 것은 단속 기준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저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본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요?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통영군 당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계도가 되어 가지고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씩 걸려 들어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적을 가져오려고 했다는데 세입분야에서 200만원 증액되는 원인이 환경법 위반자 과태료 실적이 그만큼 왔기 때문에 당초 1,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실적이 년간 7～8,000만원 됩니다. 실적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1,100만원 예산인데 200만원을 이번에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럼 년간 1,300만원의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이 1,300만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환경분야에 위반자가 발생했으면 그 부과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1,300만원을 정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물론 해양 도시기 때문에 해안변을 따라서 많은 횟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생각나면 횟집 주방에 들어가서 과연 침전조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 물을 바다에 방류를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침전조가 없는 상태에서 주방에서 처리한 폐수가 바다에 그대로 방류가 되므로 인해서 수질악화와 또 나아가서는 적조를 유발시키는 염량염료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악취와 보기 싫은 부유 물질이 상당히 많이 떠다닙니다. 이것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해질 무렵부터 야간에 업체들이 많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인평동 수질환경사업소에 전부다 유입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미생물 배양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류를 하려니까 또 적발된 것이고 그러니까 야간에 하수관에 바로 흘려 보내 버립니다. 이 물은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나가는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유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종균 자체까지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균을 다시 사서 배양을 시키고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충분하게 지도차원에서 업자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교육 시에 많이 강조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가 아무 문제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목욕탕의 폐수는 정화가 되어서 내려갑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전에 보니까 상고 밑에 목욕탕은 그대로 바다에 흘러 내려 가더라구요?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당초 허가 당시에 정화조가 있는데 오바이트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게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거기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목욕탕의 엄청난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목욕탕 같은 곳은 수입을 그만큼 올리는 데 왜 시설을 안 갖추는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챙겨 보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류위원 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국내 여비에 말이지요. 혹시나 우리 관내에 음식업이나 유흥업소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은 요즈음 안 합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관내의 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욕지 1개소, 우동에 2개소가 필요하고, 용화사도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어서 2개소를 합니다. 개소는 3개소인데 간판은 다섯 개를 바꿔야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용화사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용화사에 올라가면 용화사 공동정화조 있지요. 수도꼭지는 꼭지대로 낡아서 부러지고, 아침에 통영시장이 욕 얻어먹은 것이 아마 들으면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많은 시민이 용화사 정화조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저 보수한다는 것이 타일만 붙여 놓고 아침에는 물을 서로 받기 위해서 싸움이 나는 형편입니다. 동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껑만 덮어 놨어요. 물은 나오지 않고, 아침에 시민들이 와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용화사의 경우는 아침에 등산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물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침에 물 한 톤을 받으려고 하면 약 30분 정도 기다려야 받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이광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안내판도 좋게 해 놓으면 과연 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쓰고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구나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위생환경사업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기술계장 전재윤입니다.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증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전기료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가 증설공사 전에 정문 앞 토지를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예산의 어느 계정에서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소송에 의해 가지고 땅주인에게 상당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상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앞에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삼영 건설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임시가설 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는 일체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무전동 297번지 서임용씨의 대지로 되어 있어서 서임용씨와 형 되시는 분을 3회에 걸쳐서 만나서 매도할 의사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평당 18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국내 여비에 말입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현재 직원이 15명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기술직이 12명이고, 행정직이 2명이며, 소장님 한 분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기술습득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돈 150만원뿐이 안됩니다만 전체 직원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책임자 되는 분들만 몇 분 갔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대표자들만 다섯분이면 다섯분, 이렇게 갔다오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저희들 액상 부식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거에는 혐기성 소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설해 놓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협작물 처리공정과 실험실 운영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인근 농가에 버리는데,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슬러지 양을 다 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액상 부식통 자체에서 산소를 공급하므로 해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소포를 넘치지 않게 하는가, 탈취조 처리조 등의 모래제거를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지 아니면 기계화해서 하는 것인지 등등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가서 조금씩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 직원을 보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우리 약품구입비에 소포제거 약품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구입약품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포제거 약품구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근 거제와 고성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보다는 액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서상현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공공요금 제세를 2,500만원 감액을 시키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2,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전재윤기술계장
저희들이 증설 공사를 하면서 1995년도 말까지는 마치고 1996년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려고 전기요금 계산을 12월간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연기를 안 했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월간 전기요금이 약 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빼면 2,4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