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충남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ｏ 건설도시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그럼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북신만 매립사업, 죽림만 매립사업, 법송만 매립사업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예산이 있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양촌마을 회관 창고설계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전에 토취장 그 부락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토취장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말썽이 있어서 그 무마용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썽이 있어서 무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던 마을에 토취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흙, 먼지가 날게 되어지고 또 중장비 소리가 나서 조용하던 분위기를 깨뜨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 점이 인정이 되어져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경영수익 사업하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어떤 보상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그때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양촌 마을 토취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돈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한 한진종합건설에서 피해를 약 10억원을 그쪽에서 부담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0억원 정도 되는 것은 정확한 액수로 하자면 저희들이 산출한 바로는 11억 9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2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억원 정도가 지금 암을 발파를 해서 다른 데에 매각을 하든지 할 경우에 12억원 정도 손해가 간다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진에서 자기들이 토취장을, 물론 허가 신청은 우리 시장님이 했습니다만 토취장으로서 선정을 한 것은 한진에서 자기들이 해서 우리는 서류 절차만 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12억원 정도 결손을 보면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지금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협약안을 만들어서 한진에 가서 자기 회사에서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왜 협약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신만 매립사업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암을 전부 들어내는 데에는 약 2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매립공사를 다 마치고 철수하고 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 줄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한진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협약안을 만들어서 일단 한진에 넘겨 준 상태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때 우리 시에서는 일절 이런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도 불편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여론으로써는 그 과정이 흉물로써 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확실하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2억원의 돈을 한진에서 부담할 것처럼 통영시와 원만한 체결이 되어 있는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한진 현장에 나와 있는 팀과 담당이사와 저희들과는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나고 지금 회사에서 회사 사장의 결재를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 한 점의 피해도 없고 시민들의 의심할 바도 절대 없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에 지금 토취장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조경을 마칠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 암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 들어내고 거기에 흙을 다시 갖다 넣어서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진이 12억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면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시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실시설계비 1,050만원과 마을회관 6,000만원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에서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럴 때에는 가정복지과나 그런 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해서 거기에 지어 준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 삼화리 토취장이 없었더라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2억원도 손해를 보는데 돈 7,000만원을 가지고 한진에서 해주면 되지, 뭐하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시가 일절 피해를 안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삼화리 토취장으로 인해서 생겨진 하나의 근본적인 민원 야기의 일환으로써의 해소책이 아니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최위원님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지금 양촌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지어주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암이 노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해 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 말아라 라는 이런 용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취장을 함으로 인해서 흙, 먼지가 날게 되어지고 중장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한 그런 불편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북신만 매립사업 하는데 대규모 토취장이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토취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산면 관덕리에 토취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정리라든지 이런 데의 주민들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있지만 이런 토취장 주변에 흙, 먼지가 날고 시끄럽고 하다는 이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삼화리 토취장이 북신만 매립사업에 꼭 필요하게 사용되었다면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라도 더 해주면 어때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겨졌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오고 가는데 발생하는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 삼화리 토취장으로서 우리 북신만 매립사업에 꼭 필요하게 그게 다 되어졌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진다든지 궁금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궁금점을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다른 관덕 토취장처럼 그럴 것 같으면 1억, 2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그 지역마을에 해주면 또 어때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서.....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해 줄 때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12억원도 손해를 보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한진에다가 이런 저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12억원에서 7천만원을 보태서 12억 7천만원을 손해보면 안되겠소 하면서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진에서 12억원을 적자를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난 김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삼화리 토취장의 경우에는 흙을 93만㎥ 정도를 채취할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 현장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약 6km 정도 되는데 북신만 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흙의 평균 운반거리가 17km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 때에 하기로 하고....
서정기위원
결과에 가서는 이것이 우리 시비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면사무소에 감사를 나갔을 때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저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 형태를 앞으로 동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저것이 만약에 지금 발파를 해서 흉물을 드러낸다고 봤을 때 동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도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이쪽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회관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과는 판이하게 개념이 다 틀리는 사항이거든요. 자기들 동네에서는 이런 시기에 현재 그 상황 조건에 회관을 하나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그런 것은 없고 정말 그 동네에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해서 시에서 해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임 면장으로부터서 어떤 문서상으로나 구두로나 전화상으로나 건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 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과 직접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면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바도, 지금 면장이 나와서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만 주민들과 저희들과 직접 대화를 해 왔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우리 시에 요구할 사항을 가지고 면장이 듣고 당시 면장이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역시 흐름은 거의 같은 흐름이네요. 면에서만 안 움직였다는 것뿐이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가지 답변 올린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파를 하게 되어지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발파되어지고 하는 데에 너희들 앞으로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오늘 예산 심의에서 약간의 어떤 업무보고와 감사식으로 흐르는 감이 있습니다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2억 1,55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과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돈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때 마을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93만㎥의 토취장을 할 때에 자기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진과 계약을 할 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암을 드러낼 때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라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초기에 한진과 한진이 그 토취장을 살 때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토취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그것이 당초 예산에 안 올라 오고 지금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우리 시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동의를 받은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인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한진건설과 한진건설 하도 업체와 직원들이 동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거부 명분이 저 산 위에 있는 밭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사 가지고 가라하고, 동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사 가라고 해서 평당 1만 5천원 내지 3만원 정도씩의 상당량의 토지가 매매가 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에 어떤 다른 요구조건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에게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방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지는...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이런 계약을 자기들이 요구를 했으면 그 당시에 계약을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 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동의서를 해 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저에게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 받고 있는 이 부분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시에 돌아가서 윗분들에게도 보고를 하고 돈이 소요가 되어지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방침이 결정되어지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저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와서 그 당시에 지금은 퇴임을 하고 안 계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지금 시장님께 업무 인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업무도 같이 인계가 되어져서 지금 그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이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에는 건물면적도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약 3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주민들과 줄이고 줄이고 협상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는 대체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민들과 대체적인 협의를 봐서 이제야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는데, 결국은 이것을 보니까 암거가 나오니까 암거 제거를 위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환심을 좀 사 놔야 되니까 일단 이런 것이라도 해 줘야 나중에 암거 제거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작용을 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암을 제거한다면 재차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총회를 하는데 제가 밤에 참석을 해서 그 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로는....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시에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2억 1,550만원이 북신만 매립사업의 사실상 사업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북신만 매립사업의 입지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비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개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사업에서 2억 1,550만원이 지어지면 사업비 비용처리입니다. 즉 말해서 북신만 매립을 한진과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총 공사비 원가에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북신만 매립사업으로 봐서는 이것은 비용처리이고 공식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면 재산 개정은 어디에다가 올릴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재산의 관리는 저것이 준공이 되어지면 저희들 견해로는 재산관리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재산 취득은 무슨 명목으로 하실 것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박위원님 말씀이 진짜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보조라고 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북신만 매립사업을 원가로써 재정을 주면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이 하든지 사업자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사업비용으로써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비를 북신만 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만큼 비용처리를 해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이것이 재정처리가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재산취득은 무슨 명목으로 할 것입니까? 재산비, 이 사업비를 막아 버렸는데.... 전비 처리가 되었는데....
충근
김충근위원
이 재산을 자기 동으로 해 주면....
정찬
박정찬위원
동 재산으로 되어 버리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민간이전을 해서 나가야, 자기 동네에 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해서 시에서 등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놔두겠어요?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목으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줄 경우에는 돈을 마을에 줘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공무원들 별 수 있나 라는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에 혹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적지 않은 잡음도 있을 소지도 있고 해서 아예 우리가 집을 지어서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정찬
박정찬위원
아니,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행정이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부락에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민간자본 이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 제공을 해 줄 따름이지 재산은 시 재산으로 취득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 재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재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민간인 보조로 해서 줘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 재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 처리해서 나중에 우리 재정을 시 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무슨 재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솔직히 창고를 지어주는 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창고를 지어 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 시가 되더라도....
정찬
박정찬위원
왜 시유 재산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죽림만 매립사업은 사업주가 손해가 가든 이득이 가든 10%를 우리 시에 주기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를 제하고 남을 것이 있을 때에는 둘이서 나누어 먹는다는 식이지만 북신만 매립은 안 그렇습니다. 북신만 매립은 우리가 사업 원가가 나중에 계약금액보다 초과할 경우에 우리시비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돈이, 경비가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비로 한 것을 어떻게 부락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는 하지만 이 재산은 분명히, 사업비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가 이 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표기해 놓으면 북신만 매립사업의 특별회계로 봐서는 비용처리가 되어 버렸고 비용처리가 되어 버렸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무형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물로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시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취득을 할 때에 무슨 개정을 넣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준공해서 일반회계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안되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은 안되지요.
정동배위원
일반회계로 하려면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넣어야지.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 목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 진행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어야 바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신만 매립사업은 특별회계로 순수히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북신만 매립을 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북신만 매립을 하다 보니까 토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토취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되든 안되든 간에 하여튼 토취장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다가 이러한 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순수한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순수하게 전액 보조하는 방법과 일부를 민간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를 민간보조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적극적으로 전부 다해서 우리에게 재산취득의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재산을 부락 재산으로 해 줄 것이냐, 우리시가 취득을 해야 되면 우리가 이 재산을 분명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시 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것은 예산계와 의논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죽림지구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는데 지금 환경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전부 마쳐서 그 평가 결과를 납품 받아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협의 신청을 해 놨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는 받지는 않았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결과가 회시는 안 왔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어째서 사업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회시가 와야 일을 새로 시킬 것입니다.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가 수자원보호 지역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수산자원 보존지역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수산자원 보존지역에는 수산청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매립 면허를 할 당시에는 수산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수산청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매립면허 신청을 하면 매립면허 기관인 도지사가 각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요할 수 있는 모든 업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시에서 확실하게 안 받아 있다. 또한 수사자원 보존지역이라도 수산청의 승인도 아직 안 받았다. 매립될 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바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매립면허를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매립면허를 할 당시에 각 관련기관에 전부 협의를 다 거쳐서 매립면허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청의 협의는 다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환경영향평가 한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협의 의뢰를 해 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어졌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보완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환경부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국감을 받느라고 그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회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송지구를 매립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산자원 보존지역 같으면 수산청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이 확고한 구비 서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매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송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는데 왜 사업을 일찍 추진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지금 김영재 외에 보상비 지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다루는데 오늘 안건이 많으니까 보상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에 충분하게 할 이야기이고 또 나중에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라도 그것은 개적으로 소장님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북신만 양촌회관은 예산을 마치고 난 뒤에 예산계 담당직원과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과 전문위원이 의논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 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과 예산에 보면 북신만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삭감이 올라 왔습니다. 내년도에 북신만에 준공과 동시에 정산이 따를 때에 어떤 경영수익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상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의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북신만 도시계획 입안이 혹시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 라고 할까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상호 협조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16페이지 봉암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봉암에 수영장이 되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기에 노후관 교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수영장에 수영을 많이 하러 오니까 이왕이면 수영장까지 노후관을 교체해서 상수도 시설을 잘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충분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할 수 있으면 이왕 주민들이 물도 먹고 여름 해수욕장에 수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식수로 사용하도록 간이 상수도 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214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가 200개소인데 수질검사를 언제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월별 하는 것이 있고, 간이 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2회 할 때에는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36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은 1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4/4분기에 4회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한번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지금 200개소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현재 218개소입니다. 18개소는 다른 검사를 하면서 겸하고 있고 제일 취약이 된다는 곳이 200개이기 때문에 그 20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이상수도가 수질검사를 우수기전에는 자주 해야 될 부분인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것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전염병 관계 때문에.....
충남
이충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16페이지 산양읍 풍화지구에 간이상수도 관정 5,000만원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이 어제 우리가 건설과에 예산을 받을 때에는 1공에 3천만원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5천만원인데 기존 거기에 시설까지, 정리시설까지 다 해도 3천만원인데 이 5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2천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5천만원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수이고 저희들은 상수도관계하고는....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주로 심도에 따라서 수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어떤 톤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100톤 같으면 100톤 이하에서는, 100톤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용량 전체의 상수도 용량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의 심도가 200m 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장, 파 가는 깊이에 따라서 조금 차가 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간이 상수도나 아니면 농업 용수를 사용할 때에 깊이에 관계없이 톤당, 그 지역에 요구하는 톤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톤당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면 그에 따른 공사비가 나가야 될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깊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잘 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급수계장 이용보입니다. 당초에 산양 풍화지구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산양면에 남부지구와 북부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수원이 좀 있는 형편이고 남부지역은 장월, 장촌, 모상쪽으로 가면서 수원이 완전히 제로상태에 있어서 지하수를 여러번 개발했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에 계획을 잡기로 산양읍사무소 앞에서 금평마을 주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 10km 정도 끌고 가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관정 1공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추정 사업비이지, 대강 이 정도 든다는 이야기이지 여기에 관로 매설사업비는 몇 km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상세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200m를 뚫을 수도 있고 250m를 뚫을 수도 있고, 단 70m를 뚫어도 물 용량이 200톤이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있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읍사무소에서 뚫어서 약 10km를 간다고 하니까.... 6천만원, 7천만원도 들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충남
이충남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학교 앞에서 뚫게 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저 안골에 멧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모상 지나서 멧골까지 10km를 잡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모자랄 것도 있는데,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 개발에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에 착정하는 깊이에 따라서 공사비는 산출이 됩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는 뜻이지, 단지 물량 산출은 수원의 개발을 이 동네에 계산을 해서 몇 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우리 설계 설명서를 작성할 적에 이 동네에는 몇 톤을 하니까 몇 톤 이상 개발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명시를 시켜 줍니다.
정동배위원
아니, 깊이로 하면 육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에서 깊이가 자꾸 내려가면 바닷물이 침수되면 뚫으나마나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 할 적에 염분이 침투하면 불합격으로 다시 재.....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풍화리도 일종의 섬인데 자꾸 깊게만 내려가면, 수질이 좋아지고 물이 많이 나오면 다행인데 바닷물이 침투되면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산양 풍화지구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수원이 좀....
순기
정순기위원장
풍화지구에는 수맥이 좋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만약에 돈을 5천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뚫었는데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완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다른 관정을 뚫든 지간에 그렇게 떠넘겨 주는 것이네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계약기간은 몇 년이 없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에 착공기간은 보통 1개월, 30일에서 40일 사이에서....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30일 동안에 물이 좀 잘 나오다가 물이 안나왔다고 볼 때에는....
정동배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관정을 뚫어서 수질검사에 합격을 했는데 지하수도 위에 육수가 많이 내려오면 그대로 양질의 물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육지가 가물어지면 바닷물이 침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물이 좋아서 합격을 했는데 내년에 아주 가물어서 육지물이 안되면 바닷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도서지방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할 적에 우리 조건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정도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정동배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한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개월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일반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지하수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해야 안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헛돈 들여서 5천만원을 너희가 벌여 먹어라 하고 약 1개월만에 물이 중단되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정동배위원
김위원님!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조례로써 개정을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여기를 뚫어서 물이 잘 나왔는데 나중에 물이 안나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김위원 말씀은 지하수를 파서 당일 날은 그 용량에 의해서 올라 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계산을 해서 1시간에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서 계산이 되는데 이틀이나 삼일 이후에는 또 물 용량이 줄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김위원님이 그런 것까지 물어 보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욕지면 연화 급수탱크와 한산면 소곡도 급수 탱크에 보면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땅까지 다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신설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급수탱크는 거의 토지매입관계는 부락민들 자체에 협조를 받아서 구하고 시설비만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기증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알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 일반회계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278페이지 하수도 준설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하수행정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 우인현입니다. 하수도 준설 5천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올해 각 동으로 전도를 해서 전부 준설을 다 했습니다. 기계 준설할 데도 다 했고 특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올해 준설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호동 같은 데는 1m 50cm 이상씩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엊그제 좀 한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5천만원을 투자해도 더 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서호천만 해도 서호천은 비만 한번 왔다고 하면 1m 50cm 차액이 떨어집니다. 비취 호텔 뒤에....
충근
김충근위원
각 동으로....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이것은 기계준설을 할 것입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서정기위원
태평동 데파트 안에도 합니까?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이번에 태평동 중앙시장 안에 그것도 약 50m 되는데 이번에 그것도 잡아넣을 것입니다.
정동배위원
모자라면 좀 더 넣지 어중간하게 하다가 또....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올해는 돈이 이 정도 가지고 안되면 내년에 또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계장님!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준설관계는 말이지요 동에다가 가능하면 맡겨서는 안될 것이 전에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박위원님 아시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지적을 해 줬지요?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중앙시장 안에 탱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스가 차서 밑에서 사람이 못 올라와서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준설을 하는 것은 동에 맡기더라해도, 중앙시장안만 해도 탱크가 10공 정도 되지요?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필히 기계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설을 할 때에는 비탈진 곳, 안전한 곳만 동에서 좀 하고 그 이상은 기계 준설을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279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1,400만원인데 사용자가 계측기를 달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보통 수도를 놓으면 계량비를 내고 구입해서 다는데, 지하수는 시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달아 주는 그런 것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행정계장
지금 지하수 대량업체 사용하는 데가 목욕탕, 여관 등으로 해서 약 170군데, 200군데가 나옵니다. 여유로 30군데로 더 해서 200개로 잡았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 보면 계측기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와는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약 5～600만원, 돈 천만원 가까이 더 징수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측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측기 값을 업자들에게 달아서 하라고 하면 달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78페이지 시설비가 항남도 하수도 정비, 인평동 하수도 설치, 봉평, 도남 구거 복개공사, 정량동 용운사 옆 하수도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어느 한 구간을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돈만 이렇게 줘서 통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봉평, 도남 구거 복개공사는 복개를 할 것이 100m에 3천만원을 잡아 놨는데 100m를 다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대로 3천만원을 하면 50m만 하고 다음에 또 50m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시대는 탈피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업무 처리하는 데에 불편하더라 해도 이 부분은 크게, 서호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대하니까 해마다 하더라 해도 이런 정도는 어느 한 지역을 신년도 사업비로 넘겨서 하더라해도 하나씩 마치도록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산출근거 없이 3천만원, 2천 5백만원, 3천만원, 1천 5백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돈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가급적으로 돈대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좀 피하십시오.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니까 이 전체를 합쳐서 한 개도 마무리가 못 지어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4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2차 증설사업 부대경비를 9억 6,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였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할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의 항목을 보면, 추경을 보면 경비식 예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9억 6천만원,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이 사업을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이 예산서안에 경비비용으로써 대다수를 점유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 목적대로 내년에 환경부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 2차 증설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2차 증설사업이 아무런 목적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글만 쳐다보면 필요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글만 쳐다보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되는 이런 결과인데 이 사업은 분명히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이것은 명시 이월되어야 됩니다. 사업이 넘어가서 돈이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이라는 큰돈을 명시이월해서 사업 목적대로 따라 가야지 이 거창한 10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켜서 이 안에 경비비용으로 해서 보조해 줘 버렸어요. 이것은 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이 사업을 착공하고 싶어서 시 부담금조로 9억 4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지원이 되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불가피하고 또 우리 시 부담금을 9억 4천만원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방비, 도비와 국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사업이 지원이 되고, 용역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특융자 사업으로써 국비 28억원과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을 해서 40억원 규모로 해서 2차 증설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이 좀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질책을 안 합니다. 그러나 10억원이라는 돈을 2차 증설사업에 당초예산에 전 의원들이 그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을 담당사업소장님의 판단을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10억원이라는 돈이 마치 먹어 없애 버린다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는 그에 대한 질책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양심적으로 사업소장 개인 재산이라면 소모성 경비에다가 전부 지원을 해줘 버리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10억원이라는 돈을 내 돈을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개인사업 같으면 사업소장께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30페이지 토지매입비가 7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쪽에 원래 계획상으로 원래 무엇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첨단시설은 배치도가 있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못 사 넣은데는 전에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배치도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못 산 필지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산 3,664평에 대해서 시설배치도를 그려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보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상 91평만 추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구입을 못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불가능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농업개발센타가 이 땅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실 6천평 정도 있으면 앞으로 농촌지도소도 그 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6천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지역 여건상,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주위에 토지 경작자 두 명이 가지고 있는 다섯 필지밖에 없었는데, 확보를 할 수 있는 동일 지역 내에서는 없었는데 경작자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만 매매를 불응을 하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 확인 시에 면장을 동행을 해서 한번 보라고 해서 면장과 지역유지와....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분은 되었고, 기술적으로 그 땅이 없어도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제 몫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 이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 쪽에 양묘장 토지가 2,700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꽃 양묘는 지역농업개발 센타 쪽에서 양묘장을 설치해서 생산해 내고 수목관계는 저쪽 양묘장에서 생산해 낸다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농촌지도소는 그 쪽으로 이전을 못하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미구입 토지가 몇 평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에는 1,129평인데 그 중에서 91평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1,000평 정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뒷산은 안 되던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뒷산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개 문중산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 양묘장 2,700평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 1,000평은 안 해도 당초의 지역농업개발 센타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논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장선생님인 김종배씨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사기전에 세 달 전에 논을 샀습니다. 교장 정년퇴임을 하고 자기가 소일거리로써 장만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평생에 열망하던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 놨으니까 못 팔겠다는 것이고 지가가 낮아서 못 판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덕제씨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대토를 요구하는데 지정대토의 토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도 200여 평이 많은데도 맞바꾸겠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제 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동백씨를 임업협동조합에 1,400만원을 주고 5만본을 씨앗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와 같이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4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볼 적에는 엄청난, 5만본이 아니라 10만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녹지과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왕이면 우리 통영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쪽에 양묘장에서 꽃을 안 키워 내면 이런 동백이라든지 이런 묘목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생산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비해서 지금 동백을 금년에 또다시 삼목을 3만본 정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동백나무 같은 것은 좀 생산해 내도록 하고 다른 수종도 역시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묘종을 시의 조경을 위해서 좀 가꿔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2,700평의 종묘장이 있는 그 근처에는 마땅한 가격에 약 2천평 정도로 구입할 부지는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시가 확보했던 토지인데 그 옆에 전부 마늘밭 내지 농지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토지도 구입할 때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아주 소규모의 농토를 가지고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면 자기가 그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대단히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겪어본 내용이....
정동배위원
이번에 2억 5천만원 남는 것 가지고 그런 토지를 2～3천평 정도 양묘장 근처에 구입하면 방금 김충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꽃도 좀 많이 생산해서 행사시에 시가지에 내놓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요.
서정기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과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더 많이 하라고 한 것은 한눈에 다 보이고 또 관광객이 오더라도 과연 통영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구경거리도 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인데, 2,700평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과는 없어서 못하는데 줘도 못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안 줘서 못했다고 하고....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3,600평 현재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도 하지만 들꽃동산도 만들고 자연 학습원도 만들고 또 자투리땅에는 여러 가지 꽃동산도 만들고 해서 기필코 우리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고 학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한산대첩을 시민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면서 도로변에 화분 같은 것을 많이 내 놨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그것이 주위 사람들이 좀 소홀히 한다든가 우리 행정에서 한다든가 해서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 앞에 있는 화분들이 전부 물을 안 줘서 고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그 화분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꽃을 내놓고 인근 점포에서 물을 좀 주도록 당부도 했는데 일부는 물을 주는 곳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탱크를 실고 우리 직원들이 물을 다 줬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고사되는 것도 있고 발길에 차여서 깨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매일 물을 주면서 돌아오면서 폐기처분으로 실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완전 철수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추진을 해 보니깐 작년보다는 금년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되면 물을 줄 수 있다고, 아직 시민정신이 살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정기위원
부지를 살 것입니까? 완전히 끝낼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끝내고 다음에 12월 정기회에 공용토지 매입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을 2억 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현재 토지로써 꼭 불응을 하면 종결을 지우고 하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금년도에는 화분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통영시에서 좋은 화분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에게서 참 좋은 사업을 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사업을 했는데, 관리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라든지 아니면 시민과 라든지 어디에서 관리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싶고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 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아침에 와서 물을 주면 정상적으로 화분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난 김에 내년에는 행여나 할 때에는 화분 관리라든지 화분 물주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는 센타 조금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쪽에도 지도소 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리 정도는 없던가요? 또 같은 블록 안에 지도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고....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농노의 위쪽이거든요. 처음에 12필지를 구입을 한다고 승인을 얻었는데 2필지는 어느 정도 매매를 응할려는 의사가 있는데 나머지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길 밑쪽으로, 현재 부지로 내려왔고, 또 제2지점으로써는 그 오른쪽 편에 쭉 올라가면서 부지도 내사를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혀 매매를 불응을 했고 지금 전두 바로 다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제3지역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었고....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니까 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전체 물차를 싣고 물을 준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미 말랐다고 하는 화분을 전부 철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정말 보기가 아주 흉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채원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 화분을 내놓는 데에 시민정신으로 다시 물을 주고 하는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흉물로 보이니까 안 좋더라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실시설계 지역농업개발 센타 2억 5천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에 할 때에는 꼭 6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구입 못해서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땅을 매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현재 있는 것, 매입한 것과 양묘장하고 충분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충분하다고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입할 곳이 없으니까 현재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것밖에 구입이 안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것을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 해도 그런 대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양쪽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할 곳이 없고.....
정복
최정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 매입하겠다고 예산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에 우리시가 양묘장이 2,700평이 있다고 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농촌지도소같이 생각을 해 볼 때, 양묘장이 이 정도 평수로써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더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장소는 어쨌든 간에....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꽃만 치워내면 토지가 여분의 250평 내지가 300평의 하우스가 설치되고 나면 그 옆에 약 100평 정도 그러니까 총 400평 정도가 이번에 구입한 지역농업개발 센타 안에서 꽃 키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초화류 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목관계는 2,700평 기존있는 양묘장에서 키우겠다는 이야기이니까 그 400평 지역에 배치를 해 놓은 그 400평 내에서만 키워도 꽃 소모가 아주 많아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향후 우리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거기에서 생산해도 꽃은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아까 김충근 위원님이 녹지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1년 해서 1,4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8년 동안에.....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주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앞으로 다른 종묘를 수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과목변경을 해서 양묘장을 그 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참 좋을텐데 그대로 하니까 예산을 한번 확보하기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입하려다가 안되니까 그리고 일을 하려는 의욕적인 그런 것이 안보이니까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절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