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평택시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건설공사 실태조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국.소장께서 보고 하신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하게 생각 하면서 저희도시 계획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총 공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중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9건입니다. 9건중에서 현재 완공 된것이 2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도로개설 사업이 아직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위 사업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평2지구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 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하고 공고중에 있으며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과 함께 공사가 추진 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원평1지구도 게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팽성 침례교회 언덕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 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탄 금암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과 오성 숙성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사업 두군데는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 되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신장동 쇼핑몰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지적고시중에 있고 그다음 실시계획 설계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보완작업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서 내년부터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실시하는것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안중 현화3리-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현재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9건은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공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4리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3천만원의 투자가 되어서 10월달에 완공을 봤습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천원이 아니죠, 100만원이죠?

단위가 조금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100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사무소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도 지난 9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안중초교부터 덕성식당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말안에 완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중 신라의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 제출 한것하고 틀립니까?

맞습니다.

설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했는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건이 52페이지이고 뒤에 있는 6건이 5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는.

먼저번 6건 보고 드린것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것을 설명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53페이지설명 했으니까 5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안중초교 덕성식당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1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4리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도 기히 아까 말씀 드린대로 22억3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 2일날 완공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부용초교 주변 개설공사 이것도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공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팽성읍 사무소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8억2천만원을 소요해서 지난 9월2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안중 신라의원-소방서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1억4천6백만원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아파트-태양이발관 도로개설 공사도 9억8천7백만원의 예산 사업으로써 금년도말 안까지 준공 할 목표로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 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도 금년도에 75억5천3백만원이 소요 되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산연립-남산부락간 도로개설 공사는 12억1천만원의 소요사업비로써 연말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팽서안정3리-9리간 도로개설공사도 10억1백만원의 예산사업으로써 금년말 안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 하신후 명확한 질의 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저희가 사무분장상 현재 구 평택시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않고 구 평택시 이외의 도시계획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업자가 준 종합건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관외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하고 하청을 해서 시공하는 것하고 파악이 됩니까?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발주한 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시공하는것이 몇개입니까? 지적해서 설명해 주세요.

팽성읍사무소-객사리간 도로인데 하도급으로 알려졌고....

하도급을 어디다 주었습니까?

합자회사인 대임토건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대유건설이 있죠, 안중4리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건설회사 주소지를 불러 주십시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으로 파악을 하셔서 보내 주시고요. 하도급을 줄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할때 하도급 주는 액수까지 신고 합니까?

네.

천하개발에서 대임건설 한테 하도급을 줄때 얼마의 하도급을 줬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회계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공사가 9건중에서 아까 공사 한것이 15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추진중인 것이 7건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것입니까?

완공 된것이 2건이고 내년도에 게속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것이 6건,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사업으로써 13건이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안 하고 설계를 하는것이 있고...

이런 공사는 준공검사 할때만 나가 봅니까?

평소에도 저희가 나갑니다.

감리가 있기때문에 안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한도아파트나 태양이발관 도로개설공사있지 않습니까? 신장2동, 김남옥 위원하고 부의장 님하고 나가 봤는데, 거기에서 공사는 인부들만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도 없고 설계도면도 없이 옹벽치고 있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이든, 감독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저희에게 준공검사 이런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설계신청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지고 있는 설계는 전체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일용잡부가 하든, 책임질만한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창건설이 하는데 아무튼 어떠한 일을 하든 회사의 책임자는 한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고 일용잡부 두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 되면 철근 몇가닥 들어가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현재 직원이 도시과 차석으로 있습니다. 실지로 공사장 현장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감독에 대한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현장에 다녀가신 다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시간에 현장소장을 사무실로 불러 들여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가서 확인도 했고 마무리 단계이기때문에 인부숫자는 적을겁니다. 옹벽 말씀 하셨던 부분은 당초 설계에는 그 경로당 위까지는 설계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왼쪽 토지문제가 해결 안 되어가지고 한일우 부의장 님께 도로미관이라든가 정리가 안 된다고 마저 협의 해가지고 설계는 아니지만 약식 옹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휀스 문제도 지주하고 망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주 규격이 42M입니다. 지주를 설계 한것은 따로 구조물 표준도라든가 나와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휀스는 제조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나름대로 강도라든가 설계를 하고 검증 받아가지고 특허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8M 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은거기때문에 설계는 그대로 했습니다. 업체는 아무 업체를 선정 하더라도 그 규격대로만 시공해 놓으면 됩니다. 확인한 결과 높이가 1M입니다. 규격은 48M 그대로 똑같고 높이는 1.1M였습니다. 제작할때 10㎝가높게 나왔습니다. 차량이 통과하면서 충돌하면서 유지 되어야 되는 교량난간부터 가드레인하고 틀리게 이것은 휀스입니다. 저도 반대적인 시각에서 봤을때 약해 보이는 면이 없는가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면도 사실 느껴졌습니다. 휀스는 더이상 강해지려면 시공비가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짧은 구간만 생각 할수 없고 타 현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는 설계가 될수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 관계는 진행중인 것이 9건이지만 보사 중인것까지 하면 15건입니다. 그외 추진 하는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시 감독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번이라도 어느 현장을 가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업무처리를 하려고 해도 관내가 팽성, 안중, 원평동, 송탄까징 있다 보니까 삥 돌아봐도 하루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면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장 밝은 행정 공무원이니까 한가지 더 질의 하겟습니다. 어제 가 봤더니 하수구 오수관 이런것들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48m라고 그랬는데 특허를 제작 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준도로 강도 계산을 해가지고 몇m강관을 지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검증 받은 것을 설계에 반영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다시 설계 할때.

검증 받은것도 설계에 반영 했는데, 검증 받은것만 시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하면 안전도면에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썼습니다.

설계를 줘 보세요. 문론 검증 받은것으로 시공 했으면 됐다 볼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사가 엉성 한 것 같습니다.

어제같은 상태는 지주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좋았는데 캡이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드관계는 마무리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공중이였는데 일부 구간은 시공 안 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48m 콘크리 친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것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옹벽을 다시 뚫지 않게하기위해서 미리 레미콘 칠때부터 비워 놨던겁니다. 거기다 박고서 몰다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약 할것 같아서 그것을 메꾸어 버리고 드릴로 구멍을 다시 뚫어서 더 깊게 다시 하라고 지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무리 안 된 상태였기때문에 구멍이 보여서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휀스작업 할때 나가 봤는데 두명이 휀스작업을 야밤에 하고 있더라구요. 주간에 하는것도 아니고 야간에 두명이 하고 있는데 공공연히 낮에 해도 되는데 어제 본바에 의하면 누가봐도 너무 조잡합니다. 아까 캡을 잘 조였다고 하는데 손으로 만져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론 조금전에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현장감독을 일일히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감독하는 직능이 뭡니까?

토목직 두명입니다.

토목직이 도시계획국에는 몇명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에 3명입니다.

3명이 다 하려니까 힘들다는거죠.

도시계획 담당자 1명 있습니다.

그럼 2명이 합니까, 공사감독을?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 송탄시에 있을때 30억을 들여서 96년 마무리 공사로 공청회 를 마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통신주하고 한전주에 물어 봤더니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조율 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공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하고 거기를 할때 같이하자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한전하고 전화공사한테도 공문으로 다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더 쇼핑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길이가 284m인데 전부 미 보상토지입니다. 보상을 하나도 안 줬는데 과연 예산을 배정 받아서 줄수 있습니까?

보상가로 약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없애는겁니다. 보도로 들어가는 그 사항만, 지금은 현재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데 보도가 없어집니다. 남의 사유지이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상 해 주는 겁니다. 그 사항이 7-8억정도 소요 될 것을 감안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원평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12억이 잡혔습니다. 전체 공사가 75억 공사인데 97년도 12월에 공사가 완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를 다 책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비가 많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잡아가지고 내년 12월달에 완공 됩니까?

2지구는 지금 지적해서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고 먼저번 위원님들 간담회시 저희가 2지구 지정 문제때문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가 지정 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지구 공사가 늦어졌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건설공사 현황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건설공사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중 현화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안중면 현화리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28만5천평으로써 8,383세대 33,352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8월 20일부터 97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280억2천7백만원입니다. 공사개요는 도급액이 10억8천9백만원으로 그중 관급이 43억4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9월 12일부터 97년 9월 12일까지 24개월입니다. 시공자는 형진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에 공사부진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부진 이유는 첫째 지장물 철거지연과 3페이지 농업용수로 용수단수 지연, 문화재 발굴지연, 3가지 사항으로써 시공사에 인력 및 장비투입이 저조 했기때문에 부진 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및 농업용수로, 문화 유적지 조사가 완료 됨에 따라 공정망을 위해서 기능인력을 증원 투입해서 추진 진입로를 개설하고 화양리 주민 통행로 차단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1월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 칠괴 지방산업단지 사업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경제4부처 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산업에 입지 애로 및 대책으로 4부처장관 협의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및 조건을 부여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화으로는 첫째 지방산업 입지조성 사업으로는 칠괴동, 칠원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05,69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7억3천2백만원으로써 도급해서 개발하는 직영개발이 47억4천5백만원, 또 쌍용자동차에서 대행개발 하는것이 19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공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지 직영이 18％, 대행이 50％ 총 전체공정은 34％ 추진 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1공구가 96년 3월 22일부터 97년 9월 22일까지 형진건설에서 도급해서 23억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도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2공구도 대한개발로써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12월 28일까지 쌍용건설과계약해서 19억8천7백만원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9페이지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미보상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 인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두번째는 직영개발 지구내 부지 조성 된 공장용지 하치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96년 11월 30일 토지수용 재결 후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기일에 이전 및 통보하고 미 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장당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위치는 장당동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150,000㎡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4억4천백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음.식료품과 석유화학, 종이.인쇄가 확정 되어 있습니다만 업종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는 공사비가 20억3천9백79만천원으로써 도급관리는 16억9천4백56만8천원이고 관급자재가 3억4천522만3천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5월 10일 부터 97년 5월10일 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40％ 추진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주)동성종합건설에서 도급을 맡았습니다. 단지조성완료 예정은 96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교 개나리아파트 2차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교동 택지개발지구가 6％가 되겠고 규모는 아파트 39,250세대 및 영.유아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부터 97년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분양면적은 세대당 78,65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건축이 63억3천6백만원으로 (주)보성과 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전기는 4억7천만원으로 (주)신덕종합건설과 체결 했습니다. 통신은 2억4천2백만원으로 정화전기통신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발주 및 착공은 95년4월12일날 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30.35％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의계약한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 현화택지개발사업 지구 관상구 이식공사를 6천6백93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평택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30일부턴 5월19일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은행아파트 균열보수공사를 1천백80만원으로 (주)삼우건설과해서 금년 5월8일부터 5월20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은행아파트 도장공사는 2천3백67만원으로 (주)덕진건설과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사를 시공 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자보수하고 현황은 이층택지개발 지구내에 조경하자공사인데 (주)우성종합과 공사한 사항입니다. 하자는 96년 22일일부터 발주해서 3억4천백60만원으로 96년 5월29일날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주)우성종합건설과의 하자 보증기간은 97년 6월24일입니다. 다음 세교택지 개발지구내 조경하자 보수공사를 96년 10월16일 (주)정방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부도로 인해서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5천2백5만천원의 보수공사를 금년 11월14일까지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은 금년 12월 25일입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미보상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보상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 인해 공사가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보상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결이 끝나고 재결서류가 안 내려와서 공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결서류가 내려와서 한달간 경유 되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동시에 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강행 할 계획입니다. 미보상 토지면적은 12,701㎡입니다.

미보상 12필지 12,701㎡ 이기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공사가 지연 된 영향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한군데 있는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끼여 있기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적 조치를 시작 한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은 봄부터 했습니다.

몇월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달부터 했습니다.

공사 시작하면서 바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성토흙이기때문에 죽는다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4-50％ 죽는다는것을 각오하고 심습니까?

하자기간내에 법적으로 보면 봄, 가을 두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관리계가 있는데 여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가 봄하고 가을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맞아서 심다 보니까 나누어 집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고사율이 적습니다.

그 기간에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데도 범벅이 되어서 고사율이 많고 또 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처음 계약 할때 하자보수를 고려해서 계약 합니까? 결국 40-50％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는데 그만큼 고 단가로 계약 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 업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물가자료나 지금 시세에 나와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내가 업자라면 한 50％ 정도 고사 되어서 죽는다고 가장 했을때,

많이 죽을때 그렇고 여기 경우는 15％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에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위주로 보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응재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건설공사는 전체 2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5억9천만원이고 이중에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8건중에 완료가 15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 현재 미 집행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미 착공 사업 2건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가지고 계신 자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면 창내3리 도로 확 포장공사사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은 6천만원의 예산이 었는데 2회추경에 3천만원이 있어서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연되는 사유는 수로의 유용촉구 설치에 따른 평택 농지개량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충 되어서 지연 되었습니다. 당초 출장소에서는 유용촉구를 700m:900m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조에서는 1,200m:1,200m로 촉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해가지고 농조가 협의한 결과, 유용촉구를 900m:900m로 설치 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달 17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다해놓고 설계완료는 11월 5일날 해서 연내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가지고 계신 자료 109페이지인데 성동면 화양2리 도로진입로 포장입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이 4천만원이 섰던건데 당초 계획은 9월달에 착공해서 이달에 준공을 보려고 했었는데 진입로 토지에 대한 동의 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연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진입로에 대한 토지는 전체 5건에 13필지인 협의완료 된것이 1건에 9필지가 되고 협의중인 것이 4건에 4필지가 됩니다. 협의중인 토지 4건은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놓은 지역이기때문에 일부러 서울을 가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인감증명도 바로 저희가 징구 하는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도 11월 10일날 착공해서 연내 준공 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내3리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양교5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길이면이나 폭 면에서 오히려 양교5리가 500m이고 5m 폭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3m하고 5m이면 상당한 차이인데,

양교5리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포장만 하는것이고 창내3리는 유용촉구 설치하는것이 있습니다. 유용촉구 설치함과 동시에 농로포장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외 공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포괄사업비 진행현황인데 길음2리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은 완료가 됐는데 다른것은 설계완료만 됐다는 겁니까,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설계완료를 해서 금주에 전부 발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