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관내 주요 5개 기관단체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에 각급 기관의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차원 높은 의정활 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찬이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한 각급 기관별로 독자적인 개발계획 과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상반되는 재정 투자를 최소로 줄이고 지역전체의 균형과 조화의 범위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개진과 정책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업무현황 설명에 대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각급 기관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1. 유관기관 업무현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유관기관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업무현황은 농지개발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 합의 순으로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 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군 의회 의장 님을 비롯해서 열한분의 의원 님 여러분! 지자체 제2기를 맞이해서 군정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또는 예산 의 책정분배, 조례입법 등 갖가지 현안 에 노심초사하신 의원 여러분께 저희 9, 000여 조합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더 더욱 저희 농지개량 조합은 각종 시설물을 군비 등의 복합행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 의 말을 저희들로서는 다행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오늘 간단히나마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조 합의 일반현황과 각종 사업 현안 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조 합의 운영목표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육성입니다. 조 합의 연혁은 1924년 12월 1일 연면적 2, 700ha로써 인가를 받아 영광 수리 조합으로 설립 1953년 3월 20일 현 위치에 있는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에 40평의 조그마한 청사를 두고 오늘 현재 400평의 건물 속에서 6, 669ha의 면적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기구는 조합 의결 기구로서 대 의원 80명과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구조는 2부 5과 3출장소 3개지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의 정수는 49명 중 현 인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 합의 96년도 예산규모 는 총체적으로 324억7, 89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는 15만9, 679만원, 보조사업 특별회계 는 309억 2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중규모 용수개발, 수리 시설 개보수, 방조제 개보수, 저수지 준설, 배수개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재원으로 구성되며 일반 경지정리, 기계 확포장 사업은 국비 및 군비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보수 사업은 가뭄대책, 유지관리, 개보수 사업을 시행 하여 국비 및 조합비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업무현황에 기재한 사항을 보고 를 드리니 참고하시고 세부설명은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 213억1, 100만원은 확정사업으로 추진하고 97년도 신규사업 계획사업비는 1, 848억7,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중 95년까지 437억9, 3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 시행 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39억 200만원과 자체사업 3억9, 100만원을 포함하여 312억9, 300만원으로 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고 미준공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확정 추진한 자기 사업비 등 462억2,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확정추진 단위사업비 462억2, 500만원 중 191억9, 300만원을 지원 요구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코저 하며 또한 신규 추진사업비로는 635억6, 000만원을 전남도나 농수산부에 지원 요구 지구 확정이 되도록 하여 기계화 영농 및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도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불갑지구와 와탄지구로 구분이 되며 개발면적은 1, 890ha로 총사업비는 680억3, 400만원입니다. 95년까지 267억7, 1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 10월 660억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비는 346억5,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추진사업비 115억원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내역 및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 으로는 영광군 불갑, 묘량, 군남, 군서, 염산, 백수읍 지역이며 개발면적은 총 310ha로 사업이 완공이 되면 불갑지역 관할지역은 3, 303ha나 되겠습니다. 사업구분은 도수터널 5, 300m, 용수로신설 6조25km, 기존수로 보강 2조20km. 양수장 2개소와 수로용 배수지 1개소, 연장 460m, 높이 19m로 형성되며 저수량이 1, 689만t으로 기존 980만t보다 704만t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지산 소류지 960m를 신설하고 방조제 를 신설하여 저수량 66만t의 수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91억2, 700만원으로 95년까지 178억200만원을 투자했으며 96년 10월 38억7,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비는 174억5, 200만원입니다. 97년 추진 소요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탄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 은 영광군 백수, 군서, 법성지역으로 개발면적은 580ha이며 배수갑문 1개소와 방조제 1조 800m와 양배수장 3개소, 용수로 87조로써 연장은 50km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700만원으로 95년까지 89억6, 9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 시행 은 27억3, 200만원으로 총 진척은 40%에 이릅니다. 단위사업비는 17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96년 10월과 97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가 등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지구 확정 총 사업비 35억9, 500만원 중 95년도 시행 6억3, 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 시행 6억1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용수로 10km, 공작물 개거를 시행 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20억5,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 계속사업비 7억원과 신규사업 17억2, 100만원으로서 사업 시행 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는 53억1,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 은 영광군 백수읍 약수, 지산, 하사 지내이며 방조제 면적은 547ha로 사업규모는 방조제 2조, 연장 10km와 배수갑문 3개 5조 배수, 1조 8면을 신설하며 총 사업비는 101억6, 600만원으로서 95년까지 43억4, 600만원을 투자했으며 96년 시행 으로는 13억100만원으로 방조제 보강 2km와 배수갑문을 완공코저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비는 4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행 사업비 8억2, 500만원으로 저수지 및 배수로 12개소를 준설하여 저수량 확보와 배수로 퇴수를 경유하여 17만7, 000t의 수량을 확보 영농에 임하였으며 또한 추계 묘량면에 위치한 5개 통관을 보수코자합니다. 96년 10월 기초사업 준설사업비 2억5, 600만원은 저수량 증가로 시행 치 못하고 있으며 추후 전남도와 협의 97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며 또한 신규 저수지 준설 10개소, 사업비 8억5, 300만원의 지원 건의 하여 매몰된 저수지의 준설 저수량을 확보하여 한해 없는 영농에 임하고자 합니다. 96년 시행 과 97년 사업비 16억7,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 은 영광군 백수, 염산, 군남면 지대로 개발면적은 1, 376ha로써 사업규모는 배수량 1개소, 배수갑문 6개소, 배수로 확장 및 보수 20km와 방수제 1.7km, 송상과 불갑천 직강 3.6km입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중이며 11월 말경에 설계서가 완료되어 당 조합에 납품됨으로서 사업계획 확정 승인 을 도와 농수산부에 신청 을 하여 조기사업을 시행 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76억300만원으로 96년도 시행 은 2억3, 700만원의 조사 측량비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 이후 사업비는 273억7,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봄 마무리 봉양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 은 염산면 봉남지구로서 개발면적은 254ha로 사업내용은 경지 232필지용수로 40조, 연장 20km, 배수로 36조, 연장 18km와 도로 2조 연장 600m입니다. 사업 기간 은 95년 10월 27일 착공하여 96년 6월 30일 완공하여 영농에 임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도비와 군비로 구분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60억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 재정 리사업 96년 시행 과 97년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봄 마무리 사업비 315억4, 000만원과 97년 신규사업 계획사업비 305억7, 000만원을 포함하여 3개년의 총 사업비는 627억4, 0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까지 100억4, 8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에 164억6, 300만원, 단위사업비는 49억9,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95년 가을착수, 96년 봄 마무리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 법성지구 667ha, 개발면적 총 사업비는 120억8, 100만원으로 95년도까지 46억9, 3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는 73억 8, 800만원을 집행했으며 군남지구 356ha의 총사업비는 79억원으로 95년까지 36억3, 200만원, 96년 42억6, 800만원을 시행 하였고 불갑지구는 158ha 총사업비 36억8, 500만원 중 95년까지 17억2, 300만원, 96년 19억6, 200만원으로 사업을 96년 6월 30일 완료하여 영농에 임하였습니다. 96년 가을착수 한성지구는 개발면적이 343ha로 총 사업비 78억3, 800만원 중 96년 시행 액이 28억4, 500만원, 97년 추진사업비는 49억9,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하여 97년 6월 30일을 완공목표로 시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신규사업은 5개 지구로 지구별 내역은 군남지구 199ha, 학산지구152ha, 양성지구 256ha, 축동지구 151ha, 상사지구 261ha로 총 1, 018ha이며 소요사업비는 305억7, 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및 사업개요는 95년 와룡, 군서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96년 10월 확정하여 도로 농로포장 6km를 사업 추진하여 96년 봄 마무리 대 구획 경지지구를 97년 계획하여 법성지구 농로포장 10.6km 군남지구 11km, 불갑지구 4.7km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6년 시행 5억900만원과 97년 신규사업 26억3, 000만원을 포함한 31jr3, 9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시행 한 가뭄대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시행 한 가뭄대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 200만원으로 한해장비 양 수리 5마력 2대와 10마력 4대를 68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기 1대 14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경사업으로는 백수 양수장 펌프 교체비 2, 310만원을 투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시행 과 97 계획유지 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용수로준설 277km, 수초제거 217km, 안전표시판 70개, 양 배수장 17개소, 일용인부 53명, 기타 유류대 등 96년 시행 은 1억8, 400만원을 집행하여 영농에 임하였습니다. 97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억 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지구를 엄밀히 조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시행 과 97년도 자체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보수 사업은 노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96년 8개 지구에 1억7, 500만원을 투자 53 건의 공작물을 개보수하였으며 97년 계획도 같은 지구에 2억400만원을 투자 시행 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광 농지개량조 합의 각종 사업의 총괄 및 96면 시행 ,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및 사업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시행 하는 각종 시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조합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바로 우리 농민들이지요, 농민들인데 조합장님께서 지금 농조에 각종 사업현황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상당히 우리 농조가 많은 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상당히 농조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어가는 추 세입 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조합장님께서 각종 추진사업 실적이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군청에서는 경지정리문제 가지고 주민 들이 조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군청에서 그 구역 은 농조 구역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것을 군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대충 질의 요지가 농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육성, 조합원을 위한 조합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데 농민들의 기호에 맞게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벼운 변명 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 000ha의 논, 사실상 함평군 전라북도 1개 군까지 해서 2개도 3개 군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정원이 부족한 4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조합원의 대민 서비스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본 조합장도 느끼면서 직원들은 계속 독려 시행 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경지정리 지구가 군이 시행 하는 것과 농조와 병합지구는 이것을 양 관계기관이 서로 미루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장 부의장 님께나 이 의원 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기존의 현지 역학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12-3ha밖에 안되고 그 지구에 경지정리를 할려면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로는 40-50ha를 한 지구로 묶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지정리를 시행 하는 과정 속에서 병행지구는 반드시 1평이라도 되어있는 기관에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의 기관에 협조해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역의 일대를 군에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당 조합에 공 문화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조합장님. 그 사항은 말입니다 대충으로 짚고 넘어 갈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심각해 가지고 있어요. 조합장님께서는 도에서 각종 사업비를 하달받기 때문에 도의 어떤 지시만 따르면 된다라고 생 각하 실지 몰라도 농지개량조합이 바로 영광군의 지방자치단체 내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군과 협조 유지체제를 갖춰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임직원도 이것을 깊이 생 각하 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로서는 사업지구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획 경지정리가 아니고 일반 경지정리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군과 협의를 해서 도에 올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군하고 절실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조합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부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군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 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성 홍농간의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었지요. 그 지역 농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어서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저희 군 의원 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그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절토를 하지 않겠다 하게 된다면 복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심지어 1m20까지 절토를 하셨습니다. 1m20을 절토를 하면은 염해 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물었을 경우에 염 농도가 0.3% 이상이면은 수확이 전무하다는데 0.98이면 수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고사되어 버리지요. 제가 조합장님한테 듣기로는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보상 받을 어떤 만약에 한해가 들어 가지고 염해피해가 있어서 농가에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을 때 어디서 보상 을 받아야 합니까? 농민들은.

지금 과정과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을 깊이 의원 님은 지역구 관리 때문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 중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보완설계를 넣어서 관계기관과 승인 을 거쳐서 사업 시행 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도 다소 우려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군데 염해지구를 경지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기존 토 질의 검사의 내용과 사실상 물이 들어서 수확한 후의 현지와 그리고 배수가 안 되어서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는 지구에 대해서는 염토가 증발하나 실질적으로 염도가 나올 것이다. 또 토질검사 과정에서도 염도가 나온다 이렇게 측정을 한 지구도 배수로를 깊이하고 보니까 사실상 염도가 배수로로 전부 유출되었는지는 과학적인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봉령지구나 법성지구가 그런 것이 전무였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염해지구는 어떤 경우라도 복토를 한다고 해서 염해가 안 나오는 것을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을 넘어 버렸다면은 몰라도 20-30정의 복토를 해서는 다시 나오는데 문제는 수확장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구는 가장 중시하는 우리도 기술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의 기술에 정통한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있는 경지는 물만 잘 넣어 주면은 그것이 염해가 희석됩니다. 금년 영농도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보완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기본 설계를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것이 없고 설계과정은 반드시 내가지고 관계부처에 승인 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민원에 조합원의 소망대로 전부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이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실 때 물을 잘 넣어줄 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같이 가물었을 경우에 물을 넣어줄 물이 없을 때 가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조희 군 의원 들이 한 두 명이 빠진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절토를 하지 않겠다. 군 의원 들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서 농민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 농민들이 어떻게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물었을 경우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디서 보상 을 받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절토를 절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조합장으로써 설계 기본구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농민들이 어떤 사업 시행 기구에서 최소한도의 피해와 또 어떤 농 민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념해 주실 것은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595ha의 경지정리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을 확정할려고 보면은 물이 풍부해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유래없는 60ha를 경지지구에 포함시켜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부와 군이 민원소지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기는 양수장이 앞으로 필요하다하는 13ha의 그 외의 것은 거의 현재로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물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는 경우에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수확을 전혀 못했을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했을 때 후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이 넘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설계에 나왔고 농수산 부의 승인 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조합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절 대권 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보완해서 후치 보완문제를 신경을 쓰는 것이지 제가 설계가 난 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은 주민 하고 얘기 할 때도 매우 어려운 답변으로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한 한 조율하고 조절해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공사계획 설계확정이 된 것을 조합장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도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민 들을 위하여는 후속조치, 보완조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생 각하 는 최대의 임무고 알고 거기는 하천 정비를 경지정리가 아닌 지구를 경지정리지구에 포함시켜서 준설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구에 6, 060ha 중에서 전천후가 없이 하늘에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 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전천후가 없는 곳은 법성, 홍농 대구획 정리지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의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얘기치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계속 가뭄이 들면은 비단 거기를 절토를 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염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 님이 생 각하 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절토를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의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후속조치 보완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고유 업무가 용 배수시설, 물관리가 제 담당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 하는 시행 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 전반의 것도 저희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조합에서 시공 감리에서부터 또 그 지구는 더욱이 저희들이 입찰 이 된 것도 아니고 덤핑베이스란 수로조차 잘 모르는 농수산부와 건설부, 교육부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설계 납품을 했고 입찰 도 투찰만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덤핑베이스는 보완할 수 없다라고 법규 에 박아졌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회 에 청원 까지 해서 27억 얼마를 복안을 내기를 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말단 소 직인 조합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답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절대적인 책임을 조합장의 임의적으로 가급적 조율을 해 본다 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께서 그런 권한 이 없으시면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야지요. 군 의원 이 약 10명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군 의원 들이 그 지역 주민 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조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몇 10억원이 많이 와가지고 절대 절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는데 1m2이상을 절토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사기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조합장님의 말씀을 믿고 주민 들에게 말한 저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은 절토를 했어요. 조합장님은 염해피해를 둘러 보셨지요. 너무 비참하지 않던가요.

봤고요. 그리고 그 절토한 곳을 또 복토를 했습니다. 아까 이 의원 님이 주장하신 대로 1m20를 한 곳도 염해지구가 있다고 해서 복토이상으로 즉 말 하자 면 벼를 심으로 3-4m의 잔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토 이상을 그 절토한 곳을 복토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농지를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절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기술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그 지구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일반 농경지처럼 약 3-4cm의 복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해피해가 있는 곳에는 복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복토를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복토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역에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고 관배수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관단체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다하니까 되도록 장 기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끝난 뒤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기로 6시고 되도록 보고 만 받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님. 농지개량조합이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질의 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 기관 같으면 우리가 보고 받는 것으로도 족합니다만은 농지개량조합만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질의 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도록 질의 를 하실 때 질의 를 하시고 장시간 걸릴수 있는 부분을 대화를 통해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건의 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현황이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나왔으면 이해가기가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현황을 설명해 줄 기회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아까 조합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력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님이 부탁하신 것이 지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를 영농철하고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민 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은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 기간 을 그 때한다는 의혹이 많다는 주민 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조합장님께서 가을착수라든가 내년 사업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가뭄대책이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3월에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 및 수리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면 농림지역 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대신 장비라든가 어떤 개보수를 하지 않고 전기시설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용량의 물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를 전 의원 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체사업으로 보면 충분한 가뭄대책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그런 것을 빠짐없이 한 번 시행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의원 님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광주에서 우리가 영광을 오다보면 바로 묘량이 영광의 관문이지요. 그런데 아까 조합장님께서 증설과 관련된 홍수위답 일 때문에 감사 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 답변과정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설계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석을 어디에 운반해서 어디에 처치하게끔 되었는지는 몰라도 바로 지금 그것을 1년 이상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기가 바로 영광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관정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조합장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청취불능) 지금 말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군청과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조합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원 들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축산업 협동조합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축협 업무현황을 청취할 기회를 주신 우리 축협 관계자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한우 150두를 수매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수매가 영광군 축협의 자체사업인가 아니면 국가시책에 따라서 한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혜택이 지금 현재 병이나도 예비약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서지방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협협동조합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업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합원이 5, 026명이 되지요. 그런데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산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산주가 약 300명이 계시지만 출자금 을 m에 3, 000원 이상으로 해서 계시는 분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업에 자 기자 본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출자가 약 6, 000만원 됩니다.

6, 000만원이요.

그것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수축협이 이미 발족해 있고 타 광주은행이나 여러 가지 신용협동조합이 이미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사업을 해가지고 흑자는 낸다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도로 4,5년이 지나고 조합원들이 뜻을 같이 해야만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을 보면 자산단체로서 그 만큼 직원들에게 노력의 댓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급여 를 다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협같은 경우는 사업에 흑자를 냈을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것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기관과 틀려서 저희들 출퇴근이 보통 오전 7시에서 퇴근이 오후 7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가서 인부를 수송해 가지고 7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 권에서는 최소한도 6시에 출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 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다방에서 차 한잔 못 마셨습니다. 그렇게 절약하지 않으면 저희 조합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시면 설 땅이 없어요. 의원 님들이 그 점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보존차원에서 산림조합이 육성이 되겠다고 생 각하 신다면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 의 일원인 산욕이 우리 산림과의 각종 사업을 위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 의지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합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자산단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합장님께서 아까 신용사업을 신설하겠다라고 말씀 하실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조합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주 의원 이 질의 를 하셨는데 상호신용금고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재산주가 지금 60%인데 어떻게 동의 서를 받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서울로 전화확인 해가지고 직원들이 몇 차례 올라가가지고 동의 서 요청을 하면 흔쾌히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가용을 타고 산소에 성묘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생 각하 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에 내 산을 일부 팔아야 겠다 그런 심상을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도 동의 서 과정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산을 가다보면 수 백년 묵은 고총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나무가 자라있는데 그 고총을 그냥 산으로 알고 파는 분이 혹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 밀고 나가면 좀 안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합장님. 제 말은 부재산주가 약 60%인데 동의 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명목하에 서도 부재산주의 동의 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재산주의 용어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다 그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회 차원에서 임도를 함으로 인해서 조합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아마 기술진에서 여유 있게 해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합장님 말씀대로라면 10%를 군비를 부담 안 해도 잉여가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당초에는 다른 시군에서 25%도 보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광에 와가지고 한 번도 임도는 내는데 군비 보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주부담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 간주 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산림 과에서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산림 과와 조합이 같이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예비조사를 하지요.

가마미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는 지역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중에 심을 수가 없거든요. 밑에가 전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더군다나 관광지로 가는 입구니까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수 간주 사를 놓을 때는 군민들이 신뢰를 못하거든요. 수 간주 사라든지 넝쿨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회를 못합니다. 영광군민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군 의원 과 읍면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셔 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님이 또 참석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보시면 또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도 신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수 간주 사가 1억2, 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수 간주 사가 다 놔질까? 이런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시행 하실 때 그 지역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수 간주 사를 놓는다면 신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라든지 그 지역 군 의원 한테라도 연락을 꼭 하셔가지고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뒤에 가면 옛날 산림계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 인부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수 간주 사 같은 경우는 전문 성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는 약을 사다가 먹고 죽은 예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산림계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지역사람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 군 의원 이나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 이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 간주 사가 1억2, 500만원이 되는데 과연 1연에 1억2, 500만원씩이나 수 간주 사를 놓고 있을까 하고 불신을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홍보를 하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은희달 농지개량조합장님 그리고 축협 백정옥 전무님 그리고 임협조합 정재백 조합장님 대단히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보고 로 하여금 진짜 지방화 시대에 서로 협력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 님들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