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서 부군수 분으로 1,000만원인데 당초 예산 에 50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 관서당경비 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보 구입비인데 관보 구입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일반 폐기 물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관보를 구입해 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전북 의정연구 자치 광장 책자 구입 입니다. 이건 당초 배부예상이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을 절감하기위해서 20부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씩 20부 12개월해서 1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연구 보고 서 발간 입니다. 이게 일반수용비인데 2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녀온것도 130페이지로 작성해 놨는데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71페이지 국내 여비 인데 전문 대학교 부지매입 추진에 따른 여비 를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문 대학교 부지가 약 170필지정도 되는데 대상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 출장내지 사유 경비 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행정 쇄신 발굴 추진 여비 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여비 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2분의1을 계상해 주신 것을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다시 2분의1의 후반기것을 기획실 소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외 여비 입니다. 해외 교류 확대 여비 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 보상금 으로 이러한 보상금 이 지난번에 하면서 보니까 필요한걸로 느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해외교류 확대 여비 인데 어떤 직원들이 가는데 5,000만원이나 편성했습니까?

후반기 계획은 10월 27일 군수 님 출국하시는 것과 5급 이하 공무원 군·읍면 직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합쳐 20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누구라고 정해진게 아니고 상반기에 실시한것처럼5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난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가 출범하기 전에는 도에서 예산 을 세워놓면 도의 계획에 의해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각 시군 자치단체 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출장이 너무 잦은것 같은데요.

너무 잦은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 에서는 김제같은 경우만해도 많은 숫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공직을 시작하고 30여년 가까이 됩니다만 처음으로 상반기에 외국 을 다녀왔습니다만 제 느낌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많은 인원이 가서 보고 , 배우고, 느끼고 와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만 많으면 모두 가도 좋지만 예산 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8,000만원을 다 써도 되냐고 질의 하시기 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주셔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 도나 내무 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무 부의 연수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해외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도 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도 저희들한테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예를들어 일본에 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오는것은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까지 전부 수용한다면 돈이 더 들죠. 저희들은 사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옳습니다만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사업 예산 이라든가 사업비, 또 법적인 기준 경비 등은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이 되죠. 그런데 해외 연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번 계획 수립해서 보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내무부나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정 예산 에 8,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 알뜰하게 써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예산 심의 를 한다면 일주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심사 할 당시 잘못되었다고한다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잘했냐, 잘못했냐를 추궁해 나간다 언제 할지모릅니다. 위원장 님께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제가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8,000만원을 한번의 연수에 다 써버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그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지 저희들이 8,000만원 전부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기회는 주셔야죠.

예산 이 안섰으면 집행을 못하죠.

예.

중에서 군정추진 의원 과의 간담회 참석 보상 으로 해서 196만원 이셨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제대로 쓰겠습니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이해가 안갑니다. 12월 31일까지라면 앞으로 2개월반이 남았는데...

알았습니다.

해외교류확대 여비 를 일시에 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몇칠사이에 30명이 나갔는데 하반기에 5,000만원이 세워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기 전에 국외여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백 위원 님께서 30명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갔다고 지적해 주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됐나면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세워 놓으면 그 돈이 내무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차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는 인원이 중복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 보내는 것을 보내지 않고 자체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 기타출 연금 500만원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 연금 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치단체 에서 해외 활동 출장이라든가 국제 교류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협조해 주는 단체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출 연금 을 내주면 거기에서 제1사업으로 국제 교류 사업 지원과 알선, 해외 시장 개척, 투자유치 활동 지원 그리고 국제화 촉진, 해외연수, 외국 지방 행정제도, 정보수집·제공등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자치단체 에서 출연 해준 금액만큼 특별 교부세 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출연 을 하지 않으면 특별 교부세 도 더러는 혜택을 못 본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1,000만원을 출연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 입니다. 이건 종전에 관서당 당초 예산 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관서당경비 내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와 직무 수행 특수활동비라는 목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성방법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50%씩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편성할때 2분의1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2분의1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직급 별로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 경비 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성격 입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에 따라 위생 환경 사업소와 일반 폐기 물사업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부서 에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1명씩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군정 특수시책 사업추진 입니다. 이건 국내 여비 인데 풀보조 여비 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풀(POOL)보조 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액이 1억7,300만원 이었는데 당초 예산 에 8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부족분 9,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75페이지 기타운영 추진비 입니다. 이건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도 월정액으로 주는건데 법무계가 7월 12일자로 1명을 보강시켰기 때문에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겁니다.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추경분을 전라북도만해도 전주등 2군데가 부담을 못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일반 운영비인데 자치 법규 추록 발간으로 54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치법규 집 발간 규정 제4조를 보면 매월, 매년 2회 추록 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에 1회분만 예산 을 계상해 주어서 나머지 1회분을 12월달에 정리 발간하려고 예산 요구한 겁니다. 자치법규 집 추록발간을 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법 자체가 사문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역시 76페이지 변호사 선임 비 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 에 1,2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들의 행정욕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행정 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행정 소송 은 6건이었는데 96년에 10건으로 증가 했습니다. 행정 소송 이 증가되는 것은 아마 타 자치단체 도 마찬가지로 증가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추가로 증액되고 있어 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소송 수행 여비 입니다. 소송 을 많이 수행하다보니까 기정 예산 에 3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보통 소송 수행을 하면 건당 총 5∼6회정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이건 행정 자료 구입인데 도서구입비를 당초 예산 에 3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이 돈으로 전문 도서 그리고 각종 법전등을 구입하여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3층 회의실 옆에 자료실이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도서를 더 구입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수중 주민 이 행정 소송 한것과 우리 군에서 행정 소송 한것 자료를부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 96년도 소송 건수 10건중 저희가 제소한것은 구내 식당건 1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이 행정 소송 을 제기해온것 입니다.

계속해서 34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건 순세계 잉여금 119만원을 예비비 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을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지지도 점검 추진 여비 입니다. 이건 읍면장도 역시 읍면에서 근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 점검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로써 여비 에 156만원을 읍면당 2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종합행정 업무추진 여비 7,530만원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후생 복리 차원으로 직원당 5만원씩 계상해서 2회분을 계상한겁니다. 아마 후생복리 관계로 시책추진 여비 로 각 실과소에서 설명할 겁니다. 다음 250페이지 보상금 200만원인데 이건 부안읍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로 인해 주변의 수도작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역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제방성토 및 배수로 준설을 위해 부안읍에 제방쌓기, 배수로 준설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특수활동비 입니다. 변산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1명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96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역시 25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입니다. 자동차 시설물인데 64만5천원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인데 진서면과 상서면이 공공요금 ,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서가 50만원, 상서가 187만6천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25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행안면에 120만4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등을 증설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비 입니다. 부안읍에 3개소 150만원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시장 등 관리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쓰레기 매립장 소각료 유류대인데 부안읍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유류가 있어야 쓰레기가 타기 때문에 225만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치 못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백산면에 유일하게 회의실 엠프가 없기 때문에 노후되어 대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자산 취득비 입니다. 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행안면 사무실에 에어콘 1대 250만원을 계상했고 행안면 숙직실 보일러 시설이 없어 전기 장판을 깔고 잡니다. 당초에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주민 등록 전산화 장비로 노후장비 교체인데 이건 부안, 계화, 기타면 그리고 단말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단말기는 16대, 프린터기는 3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등록 전산화 장부도 그렇고 밑에 나오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도 각 읍면에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가 지금 읍면이나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타 기관에서는 586을 쓰고 있는데 286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대씩이라도 사서 교체를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재정 비 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국유 재산 실태조사는 인부임을 써라 해서 398만3천원을 순수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동진면 창고 지붕 스레트가 망가지고 노후되어 창고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계화면 청사 지붕 옥상 누수로 방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입니다. 이건 당초 기정 예산 에 1,21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9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85명에서 737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6회로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읍·면 예산 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기정 예산 집행내력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어떤 상·하 한선은 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가입 신청 을 내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서면의 전기 사용료 가 187만6천원이 나왔는데 청사내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타 면에 비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 봤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서면에서 당초 추정액을 요구하는데 계산을 잘못 했더라구요.

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 소각로 유류대 구입이 부안읍에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줄포 광역 쓰레기장을 이용하면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아닙니까?

부안읍의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기 이전까지는 해줘야 합니다. 아까 보상 비도 주고 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현지를 여러번 갔는데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농토 소유주라든가 주변의 마을분들이 양반들이더라구요. 제가 만약 그 마을에 산다면 당장 폐쇄시킬 겁니다. 쓰레기를 태우는대도...

않아도 폐쇄시켜야 되는데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현재 광역 쓰레기장이 만들어져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안 근교에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그대로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 바로 제재조치 했을 겁니다. 그런데 힘있는 행정이라 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마을에 사는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안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라도 바로 폐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문 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곧 폐쇄가 되는데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폐쇄되기 까지는 유류대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폐쇄를 하느냐 않느냐는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결정 할 문제인데 아마 곧 폐쇄될 것입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우리 행정에서야 절대 그런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집 아이 컴퓨터를 사주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주기 위해 서울 용산 전산상가를 갔다왔는데 놀라운것은 대한민국의 여러 시군에서 거기에 와서 장비를 구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에서는 분명히 액면 그대로 올려서 올라올텐데 우리집 아이 컴퓨터를 사주는데 프린터까지 8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설치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면 충분히 사무실용보다 좋고 시장 어느것보다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야 전혀 그런일이 없겠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물어보니까 현 시가로는 약 300만원정도 줘야 되는데 조달로 구입하면 1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구입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샀지 상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원인 행위해서 조달청으로 요구해서 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예. 조달가격 입니다. 이것도 시중가격으로 산다면 이렇게 못삽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입니다. 공보실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이 4억4,8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공보 관리분야가 1,억2,000만원이고 문화 예술분야 3억2,700만원 입니다. 78페이지 공보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에 4만원이 여비 로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계에 8급 1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1명분의 여비 입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문광고료가 600만원 입니다. 관내 특산품 또는 관광자원등 군정의 중요한 사안을 도내 또는 전국에 알리는 광고료를 하반기에 도내 신문 2개사와 중앙신문 2개사에 광고코자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산 은 당초 예산 에서는 계상이 되지 못해 지금까지 홍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79페이지에 군정홍보 수수료 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문에 군정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그 수수료 를 신문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수수료 로 부족하므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유로써는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79페이지 신문 공고 료 입니다.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또는 입찰 , 물품 구입에 따른 신문 공고 에 대한 공고 료로써 상반기 물량증대로 인해 공고 료가 부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동안 지불한 공고 료는 서울, 전라신문에 99만4천원을 지급했고 전주 1개사에 250만원, 전라매일에 135만원 해서 신문광고료가 부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군정신문 제작 관계 입니다. 군정신문이라 하면 위원 님들께서 여러가지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 올라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제가 공보실에 왔을때는 이미 진행중이었고 괘도 수정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뿐 아니라 막상 신문을 제작 다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것이고 내가 해야할 일일이라 생각해서 당초 위원 님들께서 2개월에 한번씩 신문을 발행하라는 명을 어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79페이지 군보제작 입니다. 군보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조례와 규칙 의 공포 는 당해 자치단체 군보로써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군에는 지금까지 군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보에 일면당 2만원의 수수료 를 지불하면서 게재를 하고있습니다만 년간 계산해 보니까 약 500만원정도 도에 군비를 지불한다는 문제가 있어 우리 군에서도 군보 제작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선 1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로 12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6.27민선이후 각종 사업장 추진사항을 촬영했던 것을 모아 군민에게 관람토록하고 또 이런것을 통해서 군정 추진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 부여하고자 예산 을 요구 했습니다. 장차 이런 사진들은 군정 자료로 보관하고 만들어 활용했던 것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로 역시 이것은 공보관리로 국내 여비 가 되겠습니다. 3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홍보 행정수행 팽배에 따라 기존 여비 로는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만 자치 행정은 일한만큼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에 큰 비중을 둔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일하는 민선행정을 살펴볼때 홍보행정을 제대로 했느냐, 또 적극성 있게 했느냐 하면 저는 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구성된것이 군정 정리에 브리핑대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브리핑은 매월, 격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정례화 하고 언론인 들과 대화를 통해서 군정을 이해시키고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경비 가 있어야 이런것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겠다 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입니다. 낙원정토 부안고을 사진전 참석자 보상 이 뭐냐면 가을과 겨울철의 부안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전국 또는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하여 이것이 잘되면 전라북도 사진 전도 개최를 한번 하고 좀더 나으면 전국사진전 또는 세계에 우리고장을 알릴 수 있는 사진전까지 확대해 보자는 취지하에 시험적으로 가을에 단풍이 들면 부안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사진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식사라든가 보상 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기는 가을에는 변산이 단풍들때, 겨울에는 변산이 눈에 덮힐때로 해서 취합된 사진은 관리해서 전국 순회 또는 낙원정토 사진전으로 아름다운 부안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교육 참석자 보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정 홍보를 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신문 또는 전단을 통해 홍보를 하고 둘째는 방송 즉 국·지방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젼, 유선방송 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세번째는 직접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네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홍보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홍보요원인데 중앙이나 도단위는홍보요원을 확대 위촉해서 교육시키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엊그제까지도단위 홍보용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기존 홍보요원을 확대해서 위촉해서 보다 군정이나 국가시책을 홍보코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가 필요해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홍보요원 운영계획은 앞으로 마을당 2∼3명정도 위촉하고 위촉된 예상 인원은 전체적으로 1,500명정도 됩니다. 운영은 매월 중요 홍보 요목을 인편으로 전달해서 바로 이분들이 주민 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까 합니다. 다음에 군정 홍보 취재 기자 단 보상 문제 입니다. 2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정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영상매체가 최고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관외 홍보매체 즉 KBS라든가 MBC, SBS등 근간에는 광주의 방송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 KBC등을 초청 기획 홍보를 위시하여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최소한 경비 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중계 유선방송 및음반, 비디오 유통 관련 업자 교육참석 보상 입니다. 1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지금까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유선방송 및 음반 비디오 유통업자의 관리를 지난 10월 1일부터 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일제 허가 갱신을 하고 허가갱신 된분을 한 장소에 모여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루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점심이라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0월중에 예산 이 확정되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군정 홍보 위원 해외연수 문제 입니다. 홍보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명정도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이들로 하여금 홍보 위원 들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 홍보 위원 들의 자질 향상과 정보제공을 충분히 줘서 홍보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것이저희들의 기본 생각으로 300만원 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81페이지 실시설계비 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 용역을 위해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도서관 얘기가 나오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 입니다. 시군마다 도서관 건립을 서두루고 있는 추세로 3,700만 요구했는데 이만큼 실시 설계비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예산 편성 지침 63페이지 내지 64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은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약 10∼20억원 사이 예산 의 건물이라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가 4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계상해 보니까 3,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설계를 한뒤 내년도에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 후에 도서관 건립을 하는것이 지역으로서도 바람직한 것 같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정도 연건평 938평정도 소요사업비는 11∼20억원정도 사업 기간 은 2개년정도 하는데 개관목표는 99년 2월 1일에 하려고 합니다만 도서 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에 보고 하면 약 반절정도의 예산 이 나옵니다. 법에 지원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군비로 안해도 됩니다. 82페이지 공보관리 시설비 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군정을 보다 효율적 홍보수단으로써 부안군정 뉴스 방송 시설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군민들의 귀에 닿게 하는 홍보는 영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안군정 뉴스로 직접 방송 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좀더 발전한다면 텔레비젼 시설까지 하나의 채널을 우리 군에서 확보하여바로 영상으로 안방 텔레비젼까지 가게 하려면 약 11억원정도 예산 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방송 모터 시설이라든가 텔레비젼 모니터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하여 내년도 부안군정 뉴스 방송 을 위해 장비를 하나씩 구입해야 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방송 실 운영 효과측정을 실무진에서 해보면 신속 정확한 군정 뉴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않고 군정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발전적인 생각을 하다보니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부안군 중기계획에 포함된것입니까?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을 먼저 받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군정홍보 수수료 인데 지난번 군정비방 유인물 색출이라 해서 포상에 대해 상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도서관 건립 실시 설계 용역인데 부안군 실정으로 본다 면 사실상 예산 과부족으로인해 예술회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성 복지 회관도 건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거기에 부안읍사무소 토지 매입과 부안읍 청사 관계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군비가 막대히 투자되는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는가, 시대에 적응해서 좀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하느냐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법을 보면 시군별로 되어 있고 자치 단체가 시작되면 사실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도 있습니다만 1년에 2,25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과연 도서관 을 활용도도 좋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계속 존속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진흥법을 보면 자치단체 에서는 하나씩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게될때는 50%를 지원해준다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런 건물은 이럴때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에서 우선 구상해본것 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본것 아닙니다.

선택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과연 설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침은 유보해서 차후에 부안군 재정 이 좀더 나아질때 범군민 차원에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을 여러번 가 보고 , 책도 빌려다 보고 , 장서도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들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설 도서관 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우범적인 문제도 우리가 걱정하고 도심 지에 환경이 좋은 도서관 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면학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도 이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예산 이 부족하고 현재 다른 건물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은 이런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론해야되지 않겠느냐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81페이지 군정홍보요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요원은 직원입니까, 일반인 입니까?

일반인 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신문광고료가 150만원씩 4개사에 600만원이고, 군정 홍보 수수료 가 200만원씩 5개사 1,000만원인데 위에 4개사와 5개사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광고료 4개사는 중앙지 2개와 지방지 1개 우선 계획되고 있는데 예산 이 계상되면 그때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 수수료 5개사는 보조 참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업 부서 에 보면 시설비 로 할 수도 있고 사업 부서 아닌데는 갑자기 공고 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달라고 공보실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예산 이 부족합니다.

당초 예산 때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공고 료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부서 는 시설비 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의뢰만 하면 시설비 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 없는 부서 는 공고 료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 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군정신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정 신문을 만들어 놓고 군수 선전용 신문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 편집진에서는 여러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개 치 못할 부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궁극적 목적은 군정신문이 군정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하는 홍보에 목적이 있다면 이 방법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정의 소리 방송 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도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또 군정신문을 없애버리고 어떤 화보 책자를 만들어 분기별로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까 위원 님들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에서 발행하지 않고 어떤 오해소지 제거 방법등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역 신문에 주는것은 방법은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단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숙 단계는 아닌것 같고 점차적으로 군정 신문은 예산 계상해주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신문은 앞으로 줄여야 된다는기본 생각을 실무자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만큼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은 예산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 을 계상할 때는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시대에서 민선이 군수 뿐만 아니고 의회도 있는데 1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예산 이 서 있는데 그전에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전부 군수 활동만 했던데 누가 봤을때 과연 어떻게 평가 했는가 그 평가는 들어 보셨는지. 앞으로 하실때 또 그런 계획을 하실런지.

그 평가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겠다는 분석을 해서 지금 분석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은 군수 일변도로 군수 사진이지 군정 관련이냐 하는 얘기도 듣고 신문에 맞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기자 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한다면 분명히 기사를 쓸것 같은데 취지는 뭐냐 잘했던 못했던 군수 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을 우리 공보실 사진 기사가 찍었던 것을 모은것을 전시를 하면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군수 가 어떻게 활동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받을줄 알면서도 앞으로도 이런것은 보완해야하고 또 전시 하면서 의회와 나란히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것들은 저희 실무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다.

계속해서 113페이지 문화 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보상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간담회 로 점심이라도 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소모성 예산 으로 거부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실에서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선거 때 한번씩 이용하고 내버려 두니까 종교가 몇개 있는지도 모르고 종교 신자들이 몇명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10,017명이 신자로 등록 되어 있고 많은 교회가 관내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집단은 군에서 종교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을것 같아 조찬 기도회나 간담회 를 통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못한 얘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기회를 가져 본다 면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참석자에게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예산 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밑에 예술인과의 간담회 는 예총회가 작년에 출범한지는 상당히 됩니다만 예총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총회의 기능 발휘와 한데 모아놓고 군정의 설명회도 갖고 우리 예술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로 협의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것 같아 계상해 봤고, 우리 농악인과의 간담회 참석인데 군수 께서 이번에 취임이래 농악에 관심을 가져 각 읍면에 전부 농악단을 구성했는데 5개면이 아직미진되고 있고 군 민의 날 행사때 최초로 농악 경연대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한 농악팀을 전라북도 농악 경연대회에 출전시켰더니 장려상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농악도 전체 군민을 화합시키고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이분들과 같이 모여 얘기하는기회를 가져야 겠다 생각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이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 본다 면 그리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숨은 공로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왠일인지 문화원에 대해서 전체 군민들이 신뢰감을 갖지 않고 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행정관리하고 있는 공보실장의 책임으로 생 각하 고 문화원의 진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진영을 만들어 명실공히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우리고장의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겠다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때 여기에 법으로 줘야할 보조비를 국비만 세우고 군비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 각하 는것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제는 벌써 1년이 지나고 그렇다면 문화원에 정상적인 것을 줘서 공백으로 있던 문화사업을 해야 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문화사업비에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연구개발비 입니다. 아까 도서관 용역비 와 같이 우금산성 발굴 조사 용역비 가 300만원 들어가있는데 지금까지 우금산성이 여러가지 사학자들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여러가지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유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실체든 아니든 이것을 보존 내지는 복원을 해야할 단계에 있지 않느냐. 군수 님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 숙의한 결과 우금산성의 사회 적 가치, 사학적 가치를 연구기관에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복원내지는 관리해서 향토의 역사현장으로 보존 활용 하자 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겠냐는 결론으로 1단계적으로 용역비 를 계상해서 내년부터는 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종합 예술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문제 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업무추진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여기저기 연결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예진흥기금 2억5,000만원 받은것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도 많은 돈을 계상하더라도 년도안에 쓰지 못하니까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안한 뒤 내년도에는 어쨋든 예술회관은 시작하고자 지금까지 도에서 약속했던 5억원을 받기 위해 도 의원 님께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 김진배 국회 의원 님께도 드렸습니다. 행정계통으로는 도나 중앙에 전부 예산 요구 했습니다만 요구액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회관만은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국비인데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문화재 일반수용비 입니다. 문화재가 우리군에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데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타 도의 문화재를 보면 우리군과 같이 문화재를 안내하는 간판이 없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개소 내소사, 개암사 등에 간판을 세워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천도요지 등기이전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50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측량은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구역 지정측량 입니다. 유천도요지, 백산성지, 실상사지, 호벌치, 채석강 등이 측량되어 있지 않아 측량을 해서 확정하기 위해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천연기념물 호랑가시나무가 있는데 철조망이 부식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다 해버렸습니다. 철조망도 해놓고 풀도 베는등 여러가지를 미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 입니다. 소유자 또는 직접 관리자가 없는 문화재 입니다. 지금까지는 뜻있는 분들이 제초도 해왔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초작업으로 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향교 춘추 대제로 제수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어떤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고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생활 문화 강좌를 연중 하게되어 있고 노인강좌, 청소년 인성교육, 향토축제, 출향인사 초청 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등이 주종을 이루는 문화사업 입니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이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 우금산성이 백제 최후를 지켰던 산성의 여부만 따져 놨습니다. 우금산성이 몇년도에 축조되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의 사학적인 것을 연구한게 아닙니다.

우금산성을 복원할 가치를 정립한 뒤에 확정이 된다면 조금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추경 예산 서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로 자동교환기 CPU 드라이브 교체 및 하드시설 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행정전화 교환기 드라이브가 7년이지나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은 모니터용 CCTV 시설로 1,000만원인데 군정 중요 시책등을 이제는입체적으로 녹화 편집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가며 행정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8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하려는 데가고창과 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이 뒤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용 전산기기 구입 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컴퓨터가 전부 노후화되었는데 본청에 141대 정수중에서 64 대가 보급되어 77 대가 모자라고 읍면이 96 대가 정수인데 49 대가 보급되어 47 대가 모자라서 실제로 미확보만 하더라도124대이고 그중에서 본청이 34대, 읍면이 19대 총 53 대가 불량품을 교체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3대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예산 이 없다고 해서 10대를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컴퓨터 10대 프린터 10대 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600만원으로 군수 님 판공비 로써 당초 예산 에 100% 계상되지 않고 상반기 50% 계상됐기 때문에 하반기50% 넣은것 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 님 특수 활동비인데 당초 예산 에 50%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 확보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부속실운영 사무용품 구입으로 부속실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무용품, 명함, 봉투, 사진첩, 토너 구입, 디스켓 등 200만원 정도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살고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표창장 구입인데 이것은 10정도해서 9번 실시를 해야 하는데 표창을 당초에는 예산안 에 넣지 못하고 분기별로하려 했습니다만 표창을 하고 표창자들을 대상으로 군수 님과 간담회 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도 이런 표창을 좋게 생 각하 는데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주민 여론의 뜻을 받아들여 매월 10명씩으로 표창장 구입에 8,000원짜리로 10명 9번 해서 72만원이 됐고,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도 역시 표창장구입이 연말에는 보통 30∼40명 합니다만 30명으로 계산하여 3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은 특히 어떻한 부정을 않고 또 착안을 하고 군정 발전을 특별히 5명을 매년 표창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600만원으로 자료집 발간이 있는데 저희 행정을 지방자치 가 민선화된 이후 그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 사례집을 발간하고보관하여 지방 자치시대 민선행정 이후로 발전된 행정을 위해 영구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부안 향우회 효열패 제작인데 서울에 2,500명의 회원이 있고 재인천 향우회가 250명, 재부산향우회가 61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의 요청이 향우회 할때는 한 두사람만 올라올게 아니라 적어도 버스 1대정도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고또 향우회에서 열렬히 활동하는 사람 표창도 해주는등 총 5개 건의사항 이 접수 되어 받아줌으로써 향우회의 사기진작 시키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안향우회 효열장 제작을 위해 넣었고, 부안향우회 이임 공로패는 향우회 회장들이 이·취임식 할때 공로패 정도 1년에 2명정도 넣었습니다. 다음 군수 님 취임 1주년 표창 구입은 죄송합니다만 사실 외상으로 집행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 자치장, 명예리장 임명 장 제작인데 지금 마을 자치장이 495명명예리장이 495명인데 아직 임명 장을 주지 못하고 서류적으로만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도 없고 수당 도 없는데 군정이나 면정에 협조하도록 부탁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임명 장이라도 줘야할것 같아 990명에게 줄계획으로 7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주민 등록 온라인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순회지도 여비 입니다. 지금 주민 등록 이 방송 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등록 은 전자카드를 만들어 거기에 8개항목이 들어가게 되고 현재 주민 등록 증은 전부 회수됩니다. 그걸 위해 각 읍면과 기타 기관을 순회하면서 지도 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비 로 180만원 요구한 겁니다. 다음 집무검열 및 복무단속 추진 여비 인데 이것은 후생복리 차원에서 기정 예산 에 상반기 것이 2회가 지급되었고 추경에 하반기 2회것을 넣어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직장 극기훈련은 당초 1년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상반기것만 계상되어 집행되었고 다시 하반기 것을 계상했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예 읍면장이 전부 위촉되어 있는데 현재 10월 20일까지 분석해 본 결과 민원업무 대행이 556건, 사업장 방문 해결이 178건, 기타등이 500건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맹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것 같아서 정례근무로 5만원정도 13명에게 월 2일정도해서 계상했고, 또 특별근무 보상 으로써 년 20일정도 해서 준다면 이사람들이 최소한도 차비와 점심값이라도 한다면 대우가 될것 같아서 정례근무비로1,170만원 특별 보상금 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명예읍면장 간담회 가 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은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지만 별도로 명예 읍면장을 만나서 읍면장이 해결치 못한것을 명예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결토록 지시를 주기 위해 간담회 를 개최하려면 자연히 식대등이 필요해 175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경인사 초청 간담회 인데 여기에서 갈때 버스 1대정도 가서 참여를 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때는 그분들을 모셔다 간담회 를 통해 군정에 협조토록 하기 위해 그런 예산 으로 225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살고싶은 내고을 창조 유공자 발굴 포상인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기별로 10명 했는데 월별로 하려니까 표창자수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아까는 표창장이고 지금은 부상품을 주기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모범 선행학생 및 성적우수자 발굴 장학금 시상인데 이것은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을 참석하니까 각 기관장들이 민선시대에 학교 폭력 근절만 할것이 아니라 모범학생에 대해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를 듣고 년간 20명정도 100만원을 세웠고, 인성교육 부분 및 불우학생, 우수학생은 즉 그학생이 선행을 했다던가 특히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군에서 년간 10명정도 장학금 형식으로 100만원 책정해봤습니다. 역시 86페이지 지역개발 유공자 시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외상으로 미리 집행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 심의 위원 회라는 것을 부안군에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 납품이 되면 설계 심사 위원 회를 거쳐 순수한 토목직 기술자로 18명을 조직되어 불필요한 예산 을 깍는 겁니다. 그 결과 위도개발사업 14억원을 깍았고 상수도 수수 사업에서 3억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17억원이 보태졌는데 이런 사람들중 4명을 선정하여 50만원씩 미리 지급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식으로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는 토목직 직원에게는 현금으로 표상을 하자 는 뜻에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직장 극기훈련이 부부동반인데 먼저는 직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인으로 제가 긴 말씀 않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말이 많아 말씀 못드리고 당초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안 향우회로 먼저 말씀드린 2명은 표창장이고 지금 말씀드린것은 시상품으로써 10만원씩 2명 향우회별로 1명씩 패를 만들어 주려고 넣은것 입니다. 다음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자 보상 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 1대 동원하여 서울, 인천, 부산을 의원 님과 기관장 기타 일반인들을 태우고 갈때 그냥 못가니까 예산 을 어느정도 확보해 가야 부담이 없을것 같아 50만원을 넣은 겁니다. 다음 87페이지 교육기관 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중 심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가 조직되어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안군에 30명으로 협의회가 조직되어 월 1번씩 회의를 하고 청소년에 대해 표창도 해서 경찰서, 교육청 , 중앙에서 계속 하고있는 사항인데 위원 인들이 참석할때점심이라도 줘야할것 같아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군수 취임 1주년 표창장 부상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상으로 한것 상품 은수저 1세트 가격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87페이지 공무원휴양소 건립 실시용역이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위원 님께서 중장기 계획도 없는 도서관 을 건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없는 사항으로 이게 왜 갑자기 발단되었냐면 지금부안군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변산해수욕장에 공무원 휴양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처분되어 없고 그러다보니 체신공무원 휴양소, 농협지부 휴양소, 총무처 연금 관리공단 휴양소등 각 중앙단위 기관들이 전부 휴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에서도 좋은곳에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 복지 구상을 하면서 위원 님들도 휴양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잡아놔야 앞으로 부안군 큰 재산이 될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선진 군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모항 해수욕장 주변 부지 약 300평에 연건평 300평 5층정도로 구상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용역을 해볼때 얼마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5,400만원정도 해서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위원 님들께 제의 해서 얻어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특별 상여 수당 으로 3,796만6천원인데 이것은 부안군 정원이 8월 20일 현재 749명 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정원의 10% 이내 대상으로 군정에 대해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또 착안하고 모범적으로 잘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특별 상여 수당 을 주도록 제도화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위 고유 위임 사무 책자구입인데 지금 시군에서 민선이 되니까 중앙 사무인지 도사무인지 군사무인지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서 근거를 만들고 업무지침을 줌으로써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연금 지급금 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 금으로 2,40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계획에 5명을 세웠더니 금년에 일용 퇴직 자가 14명이 발생 9명이 증가되어 공무원법과 노조법을 보면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 고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예비비 에서 준 사항인데 이것은 예비비 에서 줬기 때문에 아마 수정예산 에서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9페이지 국민 연금 부담입니다. 이것도 5,430만원이 국민 연금 가입자 120명에서 일용직 300일이상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주면 고발 당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예비비 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 에서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페이지 직장 극기훈련은 년 2회로 다끝난줄 알았는데 또 올라 왔네요.

당초 본예산 에 4회를 넣었는데 위원 님들께서 2회만 하라고 삭감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으뜸 군민대상으로 향우회에 있는 사람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범선행학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계에서 기관장 등이 교육장 입회하에 건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설계를 토목직들이 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려면 3년으로도 부족하고 용역을 줄수 있는것은 규정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낸것이 설계 심의 할때 18명이 전부 심의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위도 같으면 위도에 전문 가가 설계는 맞게 들어왔는데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깍아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찾아낸 것이지 설계 자체가 나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나 학교만으로 안되니까 행정기관까지 왔습니다. 교육청 과 학교대상 참석수가 54곳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매월 참석대상이 100명이고 별도로 위원 회가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간담하고 검토해서 상당히 깊히 협의를 하는데 점심이라도 해야될것 같아 넣은겁니다.

지금 상록해수욕장은 저희 공무원은 가지 못합니다. 중앙공무원도 힘들고 저희들은 아예 신청 하지도 못합니다. 말만 공무원 휴양소지 중앙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곳이고 이것이 물론 급한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군의 재정 에 큰 자산이 되지 않냐 하는뜻에서 하는 겁니다. 미리 자리를 잡아놓자 이거죠.

계속해서 93페이지 주민 등록 관계인데 전산자료 대사 표 구입에 필요한용지 입니다. 다음 주민 등록 등초본 용지 그다음 주민 등록 지문 채취기 등이 오래되어 낡아서 교체하려는 것이고 그밑에 전자 주민 카드 갱신 발급 총 851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피복비로써 관공서가 말만 친절하다고 하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근본적 친절을 위해 교육도 하고 민원실이라도 복장을 갖추자는 뜻으로 28명에 대해서 피복비 518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인데 행정 사무착오 보상금 56만원은 공무원 착오가 명백한사항으로 민원행정 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민원인의 청구 에 의해서 보상금 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을 확보한 겁니다. 다음 9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기가 없고 민원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8만원씩 4조 구입에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로 전자 주민 카드 갱신 발급에 따른 회선 설비 입니다. 이것은 전기회선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칸막이 제거는 지적과에 있는 컴퓨터실이 유리로 막아져 있고 또 재무과 창구가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여론을 받아보니까 불편하다는 여론을 받아 칸막이를 제거하려고 보니까 700만원이 필요해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전자 주민 카드 갱신 발급을 년말까지 설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카드 설비 장비가 총 5,525만원인데 이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군청 민원실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인데 이제는 면만 주민 등록 등·초본을 발행하는게 아니라 전국 온라인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것을 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와 단말기, 프린터기, 모뎀까지 총 1,110만원이 드는데이 예산 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수용비 5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추경이 바로 되었으면 자치회장, 명예리장, 명예읍면장을 전부 모여놓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 교육을 실시하려면 프랑카드라도 달기 위해서 세운것 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강사 수당 으로 초청하기 위해 13만5천원이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학교 강당을 빌리는데 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상금 으로 이동신문고 1,237만5천원 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끝난 곳을 빼고 하반기에 495개 마을에 대해서 직접 이동신문고 활동을 벌여 현장에 가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 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예리장과, 자치회장 약 1,000명을 교육시키는데 점심은 줘야할것 같아 예산 에 책정했습니다. 역시 9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군수 님 정보 판공비 시책 특수 활동비인데 당초 예산 에 50%만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50%를 확보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급양비로 비상출동 근무자 급식비 입니다. 특히 금년들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 수리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시가 비상근무를 5일동안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 이 없고 그런 계통으로 년말까지 계속 훈련이 있기 때문에 급식비로 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 이동신문고 운영은 원래 본예산 때 5만원 단가를 2만5천원으로1,237만5천원으로 의결 한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만5천원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집행을 했죠.

죄송합니다. 내무과장을 저도 1년 하다보니까 안보이는 애로가 많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 이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 서 89페이지부터 입니다. 89페이지 관서당 경비 의 국내 여비 로 42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2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 42만원 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추진 지도 여비 를 2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나눠서 위원 님께서 상반기분 예산 통과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분 인원수대로 계상한 것이고, 밑에 사회 진흥 행정업무 추진 여비 4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국토가꾸기 사업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위도개발 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도종합개발 사업은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개분야에 288억 1,000만원 사업비 목표로 97년도까지 4개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약 5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로 같은 비율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 상서 감교, 청등 안길포장 2,000만원, 부안 선은리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의 순수한 도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 92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조사한 총 물량이 648건에 67억9,200만원이 투자되는데 95, 96, 97년도 3개년에 걸쳐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13개 읍면 235건에 약 30억원이 투자토록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 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6,000만원 군비 27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예산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지시로 추경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신성∼분장선 미불용지 보상 으로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측량 오차로누락된 미 보상 분에 대해서 보상 사항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위도 관광 순환도로 개설 분할측량 수수료 인데 어떤것을 분할 측량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로를 발주하면 기존 도로에 남의 땅에 도로를 내야 하므로 전부 분할을 해야죠. 부분적으로 안한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7페이지로 체육회 간담회 보상 400만원 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활성화되어 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 민의 체력증진과 부안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400만원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민 체육대회 참가 보상 은 기 당초 예산 에 서있는데 민간 경상적 보조로 바꿔서 집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 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보상금 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삭제되어야할 부분인데 당초에 위임 됐기 때문에... 다음 11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은 체육진흥기금으로 50% 군비 50%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 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에 군비 35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추경에 부담하는것입니다. 다음 체육회 기금조성 입니다. 이것은 부안군 체육회 기금이 전혀 한푼도 없어서 체육회를 운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근본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라는 취지로 96∼97년도까지 2년에 걸쳐 1억원의 체육기금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60%인 6,000만원을 출연 하고 40%인 4,000만원은 군 체육회의 시사로 1억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 페이지 군민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해서 4개 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이런 4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군비 50%가 계상되지 않아 추경에50%를 요구한 것입니다. 역시 119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입니다. 이것은 행안면 진동리 현재 22,250평을 가지고 약 5,000명을 수용할 수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는데 당초에 양여금 부지매입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부지 약 18,750평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2,000평보다 늘어난 2,250평과 묘지 이장등 추가로 약1억1,8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요구했고 또 공설운동장 부지는 국토계획상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지구로 승인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국토 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용역비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 입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기금 44% 군비 56%로 연 개소씩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와 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군비 부담 56%인 2,66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체 출 연금 체육회 기금 목표가 1억원이라고 했는데 목표달성 이후에는 그 이자만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체육회에 보탬이 되겠다 이거죠.

체육진흥기금으로 이 승 군수 님 계실때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다른 예산 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정액 보조금 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정액 보조금 이 매월 240만원인데 240만원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읍면 체육대회 격려금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구한것 입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여비 180만원 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범죄예방 선도 위원 회를 비롯해서 청소년에 관련되는 단체를 운영·협조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여비 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년말년시에 청소년을 격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당초 45만원 있었고 군비로 156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에 25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13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변산면 대항리 해수욕장 뒷산이 군유지로써 거기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지장물을 조사하고 여러가지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있는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 시설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집단 시설 지구로 용도변경 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계획 용역비 는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고 또 국립공원 지역내 청소년 시설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코자 하는 기본적인 생 각하 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용역을 맡겨 용역설계를 필한뒤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용역 설계비를 먼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위도 관광 위도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청소년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65% 군비가 35%를 부담해서 해수욕장 개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96년도산 군비 5억4,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2억3,200만원만 계상되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지시부담액을 부담해야할 처지고 또 2,700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 것인데 95년도로 넘어온것과 96년도 미부담액을 합쳐3억3,7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공무원 재해 보상금 1,000만원과 공무원 사망 조위금 2,7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보상금 과 공무원 사망 조위금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겁니까?

공무원 연금 법에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 에 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관서당 경비 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직원 1명의 감원으로 1명분 여비 를 삭감한 겁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산출력용지 구입에 따른 용지대를 계상한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따른 용지대 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여비 입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 여비 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전산관리 지도 여비 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세워지는 여비 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 연금 입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 1억1,09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산관리상에 일반수용비로 청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5만8천원, 무인 경비 월정 수수료 60만원,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60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사 아파트 관리비를 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차량 11대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을 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사무용 비품구입에 9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무능률을 위해서 현재 의자, 책상등 노후된것을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제 경비 에서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 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 와있고, 다음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비 도비 15만2천원 입니다. 그밑에 재료비로 국유 재산관리 제 경비 인데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색출 및대장정리 인부임으로 86만5천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여비 로 국유재산 관리 제 경비 로써 군비 200만원, 무단 점유지 색출 조사비 200만원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치 단체 출 연금 입니다. 재해 복구 공제 회비로 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서 실시설계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비를 5,000만원계상했는데 군청과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기 위해 설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 에 관사 및 주차장 정비에서 조경수 식재 150만원, 유실수 식재 400만원, 보일러시설 500만원, 담장증축비 100만원, 무인경보시설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에 관사의 창고 증축비로 500만원 계상된것을 전액 삭감하여... 다음 시설부대비 에서 노인.여성 복지회관 건립에 77만7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72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2,500만원인데 부군수 님 차입니다. 내구년수가 지나 새로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탁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토지 매입지인데 군청광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여 도시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관사 아파트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부군수 님 관사로 먼저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준것에 따른 관리비등 입니다.

관리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노인,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실질적 부안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여성회관 말하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느닷없이 노인,여성복지회관 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고지 서가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계산한계 아니고 거기서 소요액을 고지 해주면 그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찾아봐서 없다면 연금 관리 공단에 요청해서라도 근거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방문 보건 사업 계획서 발간인데 지역 주민 에게 보건사업을 제공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여 최적 수준의 건강 유지코자 책을 발간하는데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X-Ray 기사 종합건강 진단 입니다. X-Ray를 많이 찍으면 방사선 오염되기 때문에 온열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방사선 피폭 증상 유무를 1년마다 검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은 환경개선 부담금 이 시설물 면적에 따라 2만5,290원씩 4개소에 대해 했고 자동차 공해세 로 1만5,470원씩 3대로 4만7천원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X-선 기계 수리 비가 2대인데 100만원과 그밑에 재료비인데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방역 기간 60일동안으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B형간염 예방접종은 유료화 5,500원씩 2,000명 1,100만원으로 96년보건 사업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주민 이 자비로 접종하는 세입 환원사업 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로써 X-Ray기사 종합 건강 진단비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섰는데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 구입비인데 현재 보건소 에 자동 투약포장기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고 투약실 조 제안 내 전광판이 있는데 1대700만원으로 시책사업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입니다. 다음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으로써 카세트를 구입하는데 30만원 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병인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 목적으로 노인체조 운동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옥상이 누수되고 있어 방수공사를 위해 2개소 100만원을 세웠는데 주산보건지소와 대초 보건 진료소 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 콤푸레사 구입으로 흡입기가 노후되어 오히려 수리 비가 더들고 있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보건사업 계획서 발간 책자를 2만6천원씩 70부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도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 입니다. 말 하자 면 사업계획서 입니다.

인부임이 1만7,300원씩 60일 잡혀 있는데 후반기 방역이 끝났을텐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 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의사 도 없이 보건지소에 비싼 의료장비를 설치해 놓는것 보다는 차라리 옮겨서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옮기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전임자를 말하기는 죄송한데 행정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가격을 알아야 예산 을 세우니까 전행정계장을 출장 보냈는데 의료기상사에 가니까 그만큼만 간다고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 전행정계장을 불러 대조를 해봤더니 예산 이 없어서 제일 싼것으로 결정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 제품은 옛날 구식이라 고장이 쉽게나고 오히려 수리 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과장 김형진 입니다. 사회 과는 1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급양비로 불법·퇴폐영업 지도 단속 공무원 급식비인데 주 2회정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이 꼭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에 반영했었는데 빠져서 추경에 다시한번 상정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부정 불량 식품 지도 단속 추진 여비 가 있고 뒷장을 보시면 보상금 이 나오는데 여비 관계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겪고있는 애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되어 시도간 교육단속 또 도가 주관되어 시군간 교류단속 그런 단속을 할때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에서 한차례 타시도까지 단속한일이 있었고 도 주관으로 두차례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도 각각 한차례씩 있을 계획으로 있어서 이점에 있어서는 위원 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보상금 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접객업 조합이 11개가 있습니다. 조합마다 지부장, 부지부장, 간사 내지 사무장 3명씩 있는데 간담회 를 자주 가져 자율적으로 정화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기 위해서 간담회 를 개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일반 보건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웃사람 및 불우계층 지원 업무 추진 여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년도 폐쇄기가 되면 다음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일제히 실시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결정 지어 보건복지부에 보고 해야 결정 된 국비가 내시 확정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사 여비 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을 보시면 서해훼리호 유족 참석자 보상 은 당초 예산 에 상정 할때는 위도에서 10월 10일 추도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추도회에 참석 하는 유가족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이 성립되지 않아서 불가피 기획실에 협의를 받아 다른재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 6.25 참전용사 동우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은 사실 6.25 참전용사가군관내 300여명 되는데 회원으로 등록 된 사람이 150명정도로써 회원 등록 이늘어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사기앙양책으로 간담회 를 개최해서 격려도 해주려는 뜻으로 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적십자사 봉사 대가 그동안에는 부안읍만 조직되어 있었고 기타 면에 몇군데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십자사 본사에서 전읍면별로 봉사대를 조직하도록 되어 조직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발대식을 가져야 되는데 발대식때에 자치단체 에서 점심이라도 제공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읍면별로 15명 내외로 조직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궁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무부에서 400만원으로 상정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이 추가되어 년간 600만원씩 지원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 유인인데 앞에서 여비 와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하는 요령을 당초 예산 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작년에 쓰고 남은 조사표가 있어서 내년 조사시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통지 가 왔는데 조사표 서식이 잡혀져 그전 양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 다시 유인되지 않으면 97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구료비라든가 보상금 이런것들은 지금 사회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관계되어 있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확정된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결정 되고 도비가 결정 되고 나머지 군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8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가 내무부에서 변경 지침서가 내려왔다는데 그것을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인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로 군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무궁수훈자가 결정 되면 결정 된내용에 따라서 예산 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달간 쓰고 남을것 같으면 깍고 모자랄것 같으면 보태고 하는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입니다. 22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에 국내 여비 42만원과 일반수용비 58만8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당초 예산 이 성립된 뒤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여비 및 수용비가 증액된것 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내 여비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월 9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와보니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데 업무추진 여비 가 하나도 없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190만원은 하반기 2회 직원 보상 차원의 여비 입니다. 다음 민방위 행정 업무추진 여비 42만원은 역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직원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입니다. 사실상 국도비로 지원하는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 강사 수당 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에 예산 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7만5천원을 군비로 더 확보해야만이 하반기 교육 강사 수당 을 마칠수 있기 때문에 증액한것 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비상 급수시설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써 군비부담 5,000만원 상수원의 오염이나 또는 민방위 시설 사업으로인한 상수원시설 파괴등 식수원 단수 대용으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급수 대책으로 하는것 입니다. 그다음 3,230만원이 서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건별로 말씀드리면 슈미트헴머로 도비 지원 사업이고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며 철근 탐상기 4가지 기구가 전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구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783만6천원 모자 294만8천원 견장 14만8천원 입니다. 무보수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이나 소방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옷이나 모자, 견장을 해줘야 할것 같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소방의날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 인데 매년 11월 9일 행사의날 당초 예산 에 121만5천원이 서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약 400명정도 할것으로 잡고 78만5천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 의용소방대 간담회 참가자 보상 해서 737만원을 넣었는데 간담회 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만 사실상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해서 소방대원 사기앙양과 소방활 동의 원활한 소양 교육 강좌등을 하기 위해서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말씀을 전부 드리면서 세미나에 못간 심정을 알아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에 반 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기정경정은 해창상수원에 근무하던 도시과 직원 2명이 저희과로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보수 입니다. 127페이지 관서당경비 도 기 환경보호과로 서있던것이 폐기 물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로 나누어 지면서 인원이 증원되어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공요금 ,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 또 128페이지에 있는 국내 여비 또 오폐수 지도단속이 모두 그런 맥락의 재원 입니다. 128페이지 보상금 에 공익근무요원도 도시관 소속으로 돼있던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 공익요원이 저희들한테 2명이 넘어온 겁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0만원이 서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용 컴퓨터가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왔는데 프린터는 오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프린터 구입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폐기 물 운반차량증 제작 이건 금년부터 폐기 물을 실어 날으는 차는전용으로 앞면과 옆면에 폐기 물 운반 차량이라는 표식을 붙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하는 수용비 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분뇨수거료 이것은 모항으로 금년에 운영했던 분뇨 수거료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정유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청소차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다음 비지정 관광지 분뇨수거료는 일반수용비로 있던것을 정정한 겁니다. 다음 위도 소형소각로 전기요금으로 소각로가 4월에 설치되었는데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고, 위도에 비지정관광지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비지정 관광지 운영요원 식대인데 여름에 이곳을 운영할때 거기에 나가있던 근무자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대 입니다. 다음 임차료 는 공중화장실 1개로는 여름철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3개를 임대하여 활용 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았다고 분석됩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고정시설을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131페이지에 소형 소각로 유류대로 조금전에는 전기요금이고 지금은 유류대로 기름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9월부터 4개월분을 세웠는데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농약공병,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농약공병은 도비가 268만원이 삭감된것을 정리한 것이고 폐비닐은 도비 594만5천원이 삭감되면서군비로 충당하는 기정 경정 사항입니다. 132페이지 건축폐자재 선별분류기 이것은 금년 본예산 에 군비를 전액 세우지 못하여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역시 132페이지 농촌쓰레기 처리사업은 청소차량 구입비로 도비 900만원이 내려왔고 자동 상차용기라해서 600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차량을 전부 덤프차 형식으로 전부 실었던 것을 지금은한 자동으로 끌어올려 싣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 따른 군비 확보 입니다. 133페이지 마지막 토지매입비는 줄포 위생매립장 진입로를 개설할때 작년 예산 이 서있었습니다만 토지주를 찾지 못해 이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를 찾아 다시 줘야할 매입비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폐비닐관계로 도비로 편성했다가 어째서 취소가 되고 군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까?

삭감된 자체는 일률적으로 각시군 전부 삭감된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은 당초 예산 에 따라 조금 틀린 것이고 군비를 세운것은 이정도는 있어야 폐비닐 수거를 하고 대신 농약 공병에서 당초 군비가 2,157만원 이었습니다만 도비 268만원이 깍이면서 군비도 1,457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정도면 농약 공병까지 수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삭감하고 그러니까1,400만원을 줄이고 600만원을 더 올려서...

예. 10만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로 법정 수수료 가 인상됨 으로써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이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로 위생처리장 직원 작업복 구입에서 인원이 증원됨으로 증액된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각조내 침전물 제거에서 저류조, 혼합조해서 25톤에서 80톤으로 증설됨으로써 용량이 늘어나 증액되는 겁니다. 다음 전기 관리용품 구입에서 차단기, 개 폐기 , 형광등, 나트륨등, 열동형개전기, 전선 3상, 기타등은 본예산 에서 계상되지 않아 애로를 많이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료비에서 분뇨처리 여과기 여과재 교환인데 활성탄, 모래, 유니필터까지 이것도 25톤에서 80톤으로 증설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에어콘과 엠프 구입으로 1대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구입으로써 인원이 증원되어 책상, 의자, 캐비넷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토지매입비로써 위생환경사업소 주변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폐기 물처리사업소장 한문길 입니다. 저희 페기물처리사업소는 금년 4월에 새로 신설되어 기왕 환경보호과에섰던 예산 을 사업소 예산 으로 들어온게 있고 그동안 예산 이 없는것을 새로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물품 만 올렸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업소 안전전기 수수료 는 기왕 환경보호과에 섰던것을 저희들 앞으로 변경한 것이고 일반 폐기 물 처리사업소 운영은 현판이나 명패 같은게 전혀 예산 이 없어 이번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139페이지 연료비 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유지 관리용품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관서당경비 인데 직원 1명이 감소되어 14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1명이 감소되어 16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인데 당초 보상금 으로 되어있던 것을 민간 위탁금으로 과목 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다음은 보상금 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당초에 실업고등학생만 주는것을 인문고등학교까지 학비 지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184만4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보상금 에서 과목경정 민간위탁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하서경로당 신축분 3,000만원인데 전액 도비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여성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대화의 장 참석자 보상 인데 이것은 여성단체장들이 매월 1번씩 회의를 가져 그달에 실시할 계획과지난달에 한 사업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만 알기 때문에 앞으로임원진까지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상금 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자 해외연수 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보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입니다. 군에 2명이 선정되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인석 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적도 직립식 보호대를 년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00매를 요구했고 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 를 1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비 로 표준지가조사 추진 여비 3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