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명예와 신의를 존중하시는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9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쪽 여비에 본래 2,31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집행액이 544만원에 불과하고 76%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240만원 중에 60% 정도 쓰고 한 40%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과목 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여비는 직원 1인당 하루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써 현재 불용액이 29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하나의 예상액입니다.

이 달은 거의 다 갔고 11월 12월 2개월만 남았는데 2,316만원 중에서 544만원을 쓰고 1,772만원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장을 갈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부러 출장을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쓸런지 덜 쓸런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물론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용액 목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하게 잡는 것이 보통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각 부서 전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저희 6개과.

그런데도 어떻게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지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게 남지요? 아니 그럼 출장을 갔다 왔으면 먼저도 출장은 갔다 왔는데 지불 안했다. 5,000원이니까 적어서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죠? 매년마다 이러네?

여비를 전년도보다 '96 회계년도에는 2,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줄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544만원 지불할 예산은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은 '97년도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출장을,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집행을 안한 게 있어요. 출장은 명령을 내렸는데 집행을 안했다.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얼마 안되니까 집행을 안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집행을 안하면 안됩니다.

여비는 성질상 출장을 나가더라도 받고 가는 게 원칙인데 출장 갔다온 직원들이 청구를 안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글쎄, 그런데 가능하면 주는게 괜찮지 않아요?

네, 줘야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입니다.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보충답변입니까?

네.

그 문제의 보충답변 후 심용진 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정운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해 주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액은 246만원 편성되어 있고, 현재 집행액은 139만원, 앞으로 불용 예정은 1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료보호위원 회의비로 지출되는 예산과목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만 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회의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다면 지출될 예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심용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총 사회복지과 예산이 23억 1699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2억 8,35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억여원은 10월 내지 12월에 집행할 것을 같이 책정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좀더 저희가 얼른 이해하기가 좋은데 막연하게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쉽고, 또한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물론 책정을 했습니다만 약 14%인 3,34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집행해 놓고 있는 것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은 차후에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목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세목이 아직 그렇게 5억이 지출이 안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데 가상적으로 집행할 것을 남겨놓고 그래도 또 불용액이 남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기준경비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액이 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은 4/4분기 부서운영추진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과당 20만원, 월 20만원씩 집행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세부적으로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기재가 힘드니까 서면상으로 다시 한번 집행해야 될 예상액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집행예정액이 또 있고 불용액이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절감해서 불용액이 한 10% 정도는 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썼다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시는데 예산관계는 한 10% 정도는 남아야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더 많이 남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장애인들 복지문제에서 아파트 알선해 주는 것 있지요?

네.

임대, 금년도의 그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에서 융자해 준 거 이것도 명단을 별도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할게 좀 많은데, 그 다음 노령수당 지급 있지요. 이것도 명단 22개동 별도로 주시고, 경로우대 사업 있지요, 이것도 지급한 거 명단 이것도 한 1억 되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서울가정도우미 있지요, 이 집행내역 이것도 한 1억 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락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3억 1,699만 9,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내의 여비입니까, 전 6개 과의 여비입니까?

6개과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다 어떻게 6개 과의 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까?

시민생활국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통합한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이 여비가 안 올라 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시민생활국 6개 과에 대한 일반적 경상적 여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 각 과는 기능별로 필요한 여비를 과별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여비가 2,31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각 과에 어느 정도의 여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총괄적으로 해 놓아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96회계년도 2,316만원을 편성한 산출기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로서 5,000원에 120명 3일간씩 해서 12개월 한 숫자로 2,196만원과 부랑인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여비가 5,000원에 2명 10일 1년분 해서 120만원, 합해서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의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와 부랑인 단속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을 544만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도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각 과별로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현재 말이지요. 544만원 집행한 것을 어느 과에서 얼마나 집행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과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예산이 2,316만원이 되어 있는 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신청만 하면 줍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추산을 받지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추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얼마 준다는 것 없이 신청하는대로 나가는 금액이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과별로 특별히 정해진 정액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 과에서 지출발의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산부 예산을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추산해 줍니다.

집행한 내역만 좀 주세요?

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지금 불용액이 한 3,300 정도 되는데 23억 1600에 비하면 정상적인 10% 절감을 따지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을 발주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발주했지요?

발주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한국복지재단 한사랑마을 그 법인에서 합니다.

건설회사는 누가 선정했어요? 어디서

한사랑마을 법인 한국복지재단

이번에 수의계약 했지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이 잘못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을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수의계약하도록 시나 구나 모두가 다 눈감아 주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알고 넘어가세요.

준공은 금년 말로 되기는 되는 거예요?

금년 말로 됩니다.

예식장은 시설기준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군회관이나 공군회관은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번 질문을 단단히 해야되고, 또 유사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영3동에 있는 소방회관이 있어요. 거기도 소방회관이라고 해서 소방관들만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기존부터 예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나 군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부터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경고라도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세세항 자체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금이 1,32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10원도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1,387만원이 되어 있는데 12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게된 원인 이 두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 주신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1,32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는 이것은 당초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으로 하기로 편성된 것인데, 우리 구청 조직에 가정복지과와 사회진흥과가 있는데 동 새마을 부녀회 예산자체를 사회진흥과 한군데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이 예산은 쓰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두 개과에서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하기가 뭐하니까 ....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

이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컴비네이션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데 쓸 돈도 바빠 죽겠는데 1,300만원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자체적인 얘기입니다만 부녀회에서 1,320만원 잡혀있는 것을 쓰게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런 거 아니예요? 뻔히 알고 양쪽에 잡아놓고 생색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날 것 같으니까 안쓴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부녀회 보조금이 ....

잡을 때 그렇게 잡았는데 왜 쓸 수가 없어? 쓰기 위해서 잡았는데 왜 그래요?

양쪽에서 잡은 것은 잘못이지.

양쪽에서 잡을 때는 알고 잡았단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집행하려고 잡은 것 아니예요?

당연하지.

그러다가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못한 거지. 처음에는 집행을 하려고 잡았죠.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답변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계장이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67만원이 잡혀 있는데 12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게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입니다. 유아복지 부분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예상액은 10억 1,632만원이 되겠는데요 유아복지 예산의 구성은 경상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4,113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은 인가된 보육정원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의 실제 인원이 미달되어 간식비, 교재교구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8억 6,198만 5,000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은 국비가 35%, 3억 1,639만 7,000원, 시비가 32.5%, 3억 2,679만 4,000원, 구비가 32.5%, 3억 2,67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예산을 학교 또는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또 복지관내 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로 확보하였으나 희망시설이 적고 적정 지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남게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 2억 8,000만원, 인건비 5억 8,1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318만 7,000원인데요 그 구성은 50%씩 해서 시비가 5,659만 3,000원, 구비가 5,659만 3,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 불용액이 남게된 사유는 영아시설 개보수비 절감 및 보육교사 수당인데, 영아시설 개보수 대상이 부족한 형편이고, 보육교사 수당도 비상근 교사의 인건비 및 간식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상근 교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 10억 1,632만원은 구 예산만 남은 것이 아니고 구비 일부와 시비 일부가 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요, 1,387만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12만원만 사용하고 1,3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보육교사 수당 및 영아시설 개보수비라고 여러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보수비같은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96년도 예산을 '95년 12월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소요경비가 얼마인가 이런 것도 겸해서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조사도 없이 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38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썼다면 결과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하고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예산액 1,387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것은 12만원밖에 집행 안되었다. 불용 예정액이 1,375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것은 독서실 에어콘 전기료 이런 것을 공공요금에 쓸려고 잡아 놓았습니다만 독서실 수입이 있습니다. 독서실 수입이 100원 받다가 300원으로 인상해서 받아서 그 수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불 안하고 그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이해하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립 독서실을 왜 새마을문고에 운영권을 넘겨주려고 하는지,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이 질문해 주신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 변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를 서울특별시에서 '93년도에 만든 독서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사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서실 운영상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독서실 운영실태를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신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독서실에 현재 학생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저조합니다. 아주 넓은 방에 불과 몇 명 안되는데 거기 종사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관장이 있고 종사원이 3 ~ 4명 있고 하면 3명서부터 5명 정도의 종사원을 1개 독서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보조금으로. 그 금액이 얼마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개 독서실이 3억 6,000정도 가량 됩니다. 관장의 봉급이 연간 1억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과 비교해 보니까 세입분야가 한 43억 정도가 징수될 전망이 희박하고, 또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분야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요구사업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태로. 그래서 구청장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도 조직진단을 해서 감축해야겠다. 또 현재 순수하게 구민이 내는 구비로 지원되는 일반 교부금의 업체도 과감하게 인력진단해서 불필요하게 구민이 내는 돈이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를 내년 '97회계년도부터는 아예, 지금 관장은 아무런 필요없이 돈이 나가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판단에 섰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하기로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한 이유는 매년 독서실 운영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또 운영체에 보조금의 일부를 우리가 주게 되어 있지 전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체가 부족되는 것은 자부담이고, 또 구비로써 전액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건 직영체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장에 한해서는 무보수 명예직 현재 종사원은 그대로 봉급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도 이번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고, 마을문고에 준 이유는 독서실이 가장 마을문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독서실이 책을 보관하고 하는 것이 독서실하고 가장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로 지정하고, 또 이번에 지침도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지정하는 지침과 선정하는 지침. 그래서 아마 영등포구가 최초의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 지침을 만드는 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한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다, 한 5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그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등의 소송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장이 꼭 봉급을 주어야 될 권한도 없고 어떠한 저기도 없어요. 운영체를 상대로 해서 한다면 몰라도 구청을 상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에 관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는 것은 자유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송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4시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잡혀 있고 우리가 보건소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구정질문을 한 두어번해서 독서실 문제가 여론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시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을 겸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빨리 해소를 해주고, 가령 사회복지과 1년에 23억 예산인데 가정복지과 53억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생활환경과 187억 다음 많이 쓰는 과 같은데 이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이 공석이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시정해 주시고,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독서실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한 1년간 독서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낭비는 낭비다, 대단히. 반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건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편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개 동에 마을문고 한 40평, 50평 갖고 있고 독서실 2개 층에서 학생 많으면 20명 그렇치 안으면 5명, 1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시정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 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앞으로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마을문고, 저는 그걸 강조 안했어요. 어차피 동사무소 따로 복지관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동장이 나 몰라라 하는 게 복지관입니다. 그걸 합쳐 주기 위해서 동장이 가능하면 운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 안으로 마을문고가 나왔으니까 마을문고도 어차피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군데가 상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보수예요. 동네에서 유지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당을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빨리 독서실을 단일화시켜 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에 보육시설 있지요. 보육시설 이것은 앞으로 보강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 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보육시설이 각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문제에 대한 많은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엔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비상 방역 근무 및 피복비 이랬는데 이게 272만원인가, 간호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간호사가 26명입니다.

여기는 간호사는 포함 안됩니까?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고 하절기 비상 방역 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들 피복비예요,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간호사는 26명입니다.

26명이요. 병원에 들어가면 보건소가 병원이나 다름없지요. 막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원이나 보건소 들어가면서 가운 입는 것을 못 봤어요.

가운이 아니라 제복이라고 해 가지고 제복을 별도로 입힙니다.

간호사들 옷 하얀 것은 안 입습니까?

그것은 의사들이 입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제복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보건소 들어가면 간호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그래서 제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명찰을 전부 달았습니다. 같은 제복을 입히면서 명찰을 전부 제작해서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인지 간호사인지 그것을 모르겠더라 그걸 좀 분간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따라서 제복을 일률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간호사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제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관에 있는 간호사들은 제복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얀 가운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지역이 어떻게 다 소독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7개동 13개통이라고 했지요. 우리 4동도 취약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몇 개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당산1동이 2통, 3통, 영등포1동이 13통, 영등포2동이 2통, 양평1동이 16통, 22통, 30통, 신길4동이 8통, 9통입니다. 그리고 신길6동이 9통, 대림2동이 23통, 25통, 31통 그래서 13개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을 고정적으로 해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나갑니까?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 1개 동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훈 위원장님 이하 시민보사분과위원님 전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저희과에서 추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족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 두어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당초 5만 5,0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 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6만 2,000명 정도로 12.4%를 초과달성했는데, '96년 9월 30일 기준 이후니까 하면 앞으로 3개월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은 들지 않겠지만 본래 예산에 비해서 초과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다음장에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목표가 본래 2,694개소, 실적은 1,924개소로 70%의 실적밖에 못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할텐데, 금년이 앞으로 두어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이 6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홍보스티커 종류입니까?

이 60만원의 예산중에 홍보자료도 있고 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600만원인줄 알았는데 60만원 밖에 안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정운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모자보건사업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목표 5만 5,000명 목표는 저희 보건소 목표와 일반 병원의 목표가 합쳐진 목표입니다. 보건소 목표는 1만 3,580명이고 일반병원 목표는 4만 1,420명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목표의 70% 정도인 9,487명을 했고, 일반병원에서는 5만 2,324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서 일반병원에서는 목표량을 초과하였고, 저희는 아직 12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목표량이 초과된 것은 관내 주민들이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홍보에 전력투구하였고, 7월부터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71%를 하고 있고, 또 남은 기간동안에 실적을 100%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장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반병원이 4만여명, 우리가1만 3,580명인데 나머지 3개월 동안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기존예산내에서 하면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수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것도 일반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 구민들이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동네 인근 병원에서 낳았다 하면 그 쪽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결핵환자 등록을 500명 목표에 518명을 해서 103% 달성이 되었고, 또 성병 등록관리는 1,495명 목표에 1,144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병관리는 직업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병 등록관리는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위생업소 종사자들 중에서 주로 성병 감염자를 찾아내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서울시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단속이 있을 때는 보건증을 많이 냅니다만 단속이 뜸하면 보건증을 안 내시고 해서 이 목표를 채우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서울시에서 위생업소 곱하기 종업원 숫자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내려온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인가 그것은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

에이즈에 대한 업무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20분 이상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연간 2,300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간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모범간호사 선발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진짜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푸짐한 상금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호방문사업중에서 연계처리한 138건중에 불교방송이나 기독교방송에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문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진료 의약품 사업에 있어서 두번째 추진현황, 세번째는 노인진료와 의약품 투약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는 2만 2,400, 9월말까지의 실적은 6만 3,929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285% 약 2 ~ 3배 가까이 달성을 했는데 이건 사업을 많이 해서 잘 했습니다만 본래의 목표 보다도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고, 그 밑에 역시 거동부자유자 1만 590명 목표 현재 9월말까지의 1만 5,734명 9월말까지의 계산으로 볼 때도 50% 이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은 좋지만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의무민원 업무 해가지고 두번째 처리현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구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열거해 가지고 나왔는데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된 모든 건수는 다 처리로 되었는데 미결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처리현황이 있지요. 5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세부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번째 6페이지에 두번째 그것도 역시 내용을 상세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접수내용과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의 3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한 두가지는 지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 노인 2만 2,400 이게 잡혔던 것은요. 이게 목표한 것이고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제가 보고하는데 약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에 그 환자 노인들이 진료일수가,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약을 투여를 한다고 해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약을 투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는 2만 2,400 목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복 두번 세번 여러 번 투여한 것까지 중복되어 가지고 6만 3,929가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의사로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상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허락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오늘 답변하실 때 내용을 더 확실히 알고 답변 했으면 더 좋을텐데 바쁜데 항상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운영계장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한다는데 옆에서 튀어나와.

아니 안돼요.

'96년도 7월 1일부터 그전에는 '96년 6월말까지는 영등포구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노인진료를 했는데 '96년 7월 1일부터 구청장님 방침으로 타구 거주자도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교통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희 영등포구 관내 노인들만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료일수, 투약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알아 듣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물론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 가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서울에서 지방, 이웃 구에서도 올 수 있고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어요. 그러나 2만 2,400과 6만 3,929라면 작년에 금년 예산에 반영 시킬 때에 목표에 숫자를 그만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이런 궁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년 대비해서 명년 대비로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거기에 대한 의약품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이 만약의 경우에 2만분만 2만 5천분만 준비를 했다 할 경우에 뜻밖에 예산도 없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도 다양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비하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부자유자들에 대한 진료 투약일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더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검진사업의 11개 분야로 해가지고 검진한 결과만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장티푸스검사, 콜레라검사 등등 검사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 검사실 업무 소관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게 유행시에 저희들이 검침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환자가 나온다든가 하면 보건행정과의 방역계에서 환자가 생겼을 경우는 관리를 하고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Positive) 그러니까 콜레라가 걸렸다.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장티푸스라든가 보균자가 몇 건 있었는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개 분야에 대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티푸스검사를 1만 9,176건을 목표를 해가지고 1만 9,462건을 검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사한 결과에 보균자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알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예요.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법정 전염병으로써 올해에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방역반이 편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균자가 없었던 것으로.

검사를 1만 9,000여건 했어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서면으로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11개 분야 전부요? 11가지를 검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IDS검사 같은 것도 1만 8,360건을 하셨는데 여기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 결과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