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계심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동안 산업위원회에 대한 애착과 열정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혹시 감기가 걸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이 기쁨니다금 번 제54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비롯해서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전과 같이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화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항상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1페이지에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을 우리군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반입자에 대하여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페기물의 분류 체계가 변경되고 일부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내용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의 분류는 일반폐기물 다량일반폐기물이었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시키는 한편 관련 조문은 종전의 법 관련 조문이었던 것을 신법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 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할 경우에 반입수수료를 1톤당 14,470원씩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원 입니다.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10월 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일 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조례 조문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 13조 규정에 폐기물 운반자로 부터 화성군수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확보와 막대한 시설비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가 타당하고 세수 증 대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청소업체 4개소에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업자의 재정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96년 7월 1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약20일간에 걸쳐 입법 예고되어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안 제14조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하고자 하는 금액의 3-5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것 은 다소 행정 지도 보다도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최대한 5배까지 부과 하도록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해준 내용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에 있던 내용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세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적합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반 청소 폐기물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폐자재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청소 업체가 다량 배출자로 부터 들여오는 것만 얘기하지 건축폐기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 업자들이 굉장히 부담?많을텐데요? 만일에 그것 때문에 일반인한테 수수료를 오히려 더 받고 그래서 민원이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타 타 시군에 자료를 조사해본 바로는 다량 배출자는 처리 창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한 민원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서 폐기물이 하루 몇 톤이나 나옵니까?

하루에 1일 평균 45톤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톤당 14,470원인데 현재까지는 안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업자들한테서 반발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홍보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분뇨는 받고 있죠?

1톤당 14,470원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에 대한 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톤당 14,470원은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그리고 우리와 같은 여건인 연천군에도 위생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14,47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고 인근 시군인 오산시라든가 평택시 에서도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것 만큼 거기도 똑같이 14,470원을 받고 있다면우리도 그런 추세에 같이 맞춰서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요율을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매립지와 관련된 일반 회계제도라든가 일반 정책 관련 사항이 거의가 전국에도 일단 어떤 모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문의 여건에 맞도록 그런 페기물이 포괄된 의미로 관련 조문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폐기물로 넣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이주택에 사용돼서 넣어야 될 것 은 생활폐기물로 넣은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1차 위반한 경우에는 면한 금액의 3배라고 돼있는데위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반입료를 면할 목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방법의 예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 매립지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저울로 달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톤짜리를 실었는데 차량 중량을 빼고 5톤 정도가 실렸다면 5톤에 대해서 부과 시켜야만 될텐데 청소차량 운전자나 업체가 거기다가 부리고 나서 거기다가 돌맹이를 실게 되면 실은 것 만큼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구영 위원 입니다.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 관리법 이일부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도 몇년 시차를 두고 바로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러한 시차가 어째서 발생이 되었는지? 또 아까 박종길 위원 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여타 지역에 지원한다는 내용에 우정지역 환경사업소 주변에 하는 내용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다른 것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언제부터 징수를 해왔는지? 또 한가지는 14,470원을 부과하면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왜 이제까지 반입료를 징수 하 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2월달에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과 청소업무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 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늦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업으로부터 받는 쓰레기 반입료가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시장 군수가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페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 반입료를 받도록 한 것 은 여하튼간에 주민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기본틀 에서 생각해 봐야만 되는 만큼 그것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냐 라는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톤당 처리를 하는 데는 매립장시설 설치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 기타 시설유지비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거기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별도로 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됐으면 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구영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요지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이제 서야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머리를 싸맸느냐? 아니면 행정 편의적으로 그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주민에게 가는 불편과 세수 부분이라든지 또 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화성군의 정책 이방향이 바로 가겠는가 잘못가겠는가의 판단을 충분히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공무원이나 알아보는 식으로 던져 놓고 의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의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에 대한 불편이 무엇이고 또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돈을 얼마 버는 것이고 또 쓰레기는 일반가정의 일반 주민들은 어떠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파트형에서는 어떤 부담을 하고 대형 쓰레기는 어떤 부분을 부과를 시키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나와 줘야 되지 그것 없이 그저 14,470원 받겠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답변 하실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까지

예.

답변해 보십시요.

제가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매립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공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온다면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키고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대상은 어디냐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중에서 1일 100kg 이상 되는 업체로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여기에 반입수수료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755개 업체 중에서 약 160개 업체는 다량 배출자로서 반입 수수료 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기물 관리법상 다량으로 배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처리 여건이 안된 다면 청소업체로 부터 어떤 계약관계를 맺어 가지고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수집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 들은 업체 부담인데 우리가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반입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느냐는 것입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받느냐는 것입니까? 규격봉투를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인 데요

그런 내용이 애초에 설명이 돼야지 과장이 설명하는 자체가 성의가 없다고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100kg이상 다량 배출업소는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고 또 100kg 미만 소량 배출업소는?

그런데는 화성군 조제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은 다량 배출업소에 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예 .

하나 더 물읍시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가 10ℓ용이170원인데 제작비용이 19원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반 용역 업체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10ℓ용 쓰레기 봉투 값을 얼마를 받습니까?

17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인게 폐기물 처리장은 혐오시설이 돼서 지금전부 지역적으로 유치를 안할 려고 하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그 주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가뜩이나 전부 혐오시설이라고 안할 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유치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할 것 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법에는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전문가 가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열한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략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리 가는 방향으로 돼줘야 공무원들이 하시던 방법대로 한다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만을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사업장 폐기물도 관계가 됩니까?

예. 폐기물 중에서도 생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이라고 뒤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구분이 명확히 돼줘야지 나중에 그것을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질때 분간을 할줄 몰라서 편의적으로 해석을 내리고 답변하는 식은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죠?

예 .

그러면 일반 폐기물에도 연소 재 분지 건축물, 폐재류, 모래, 종이, 오니등 여러 가지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모래나 종이등 받아 들일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구분이 명확히 돼 줘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요 연소재라든가 분진등은 저희 매립장으로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요율료 별표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 할수 있는 폐기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4,470원씩 부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업장 폐기물 아닙니까? 지금 사업장에 특정폐기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다 섞어서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실 것 인지? 사업장 별로 특정폐기물이 많은데 특정 폐기물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핑계 김에 여기다 섞어서 처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한 두 번 이라도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혼나죠.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서도 반입차가 들어오게 되면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을 반입하면 엄벌한다는 내용은 없안 말입니다. 사업장 별로 특정폐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정폐기물을 섞어도 모르거든요. 큰 차에 실을 때 가운데 실어서 부으면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사 할때 겉만 보는 것이지 속까지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하실 말씀들은 많겠지만 본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이 들어오다 보까 기여하는 바가 전체의 26% 정도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저희들이 수수료 결정 액이 처리비에 대해서 약 58%라고 매겼는데 약42% 정도는 처리비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지용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핵심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도 주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자 할 때 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목적이 부합되는 세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과장 뿐만 아니고 각 공무원들의 실태가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간사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과연 쓰레기 매랍장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의 원가가 소요되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 경상비등 모든 것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량 배출업소에서 톤당 14,470원씩 받아내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팔고 기타 수입을 잡아서 과연 손익계산이 어느 분기에 와 있느냐 정도의 완벽한 것은 못되더라도 자료가 돼줘야지 그저 쓰레기장 하니까 일반회계 예산 가져다가 보조금 예산 가져다가 넣고 우리가 받는 것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받으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받아서 얼마를 들여서 건져내는지도 모르는 행정을 하면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행정도 기업의 경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항상 손익계산에 의하여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한다는 부분도인지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 최간사의 의중이 거기 있으신 것이기에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운영비가 1년에 15억 8천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톤당 14,000원씩 받는 라고 그러면 11만톤 정도가 들어와야 시설 설치비라든가 운영비가 빠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만톤 이상이 돼야만 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것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톤당 14,470원만 들어옵니까? 규격봉투도 파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원가 분석표를 만들어서 산업위원회에 제시해 보는 것이 좋겠지 지금 I년에 10만톤이 들어와야 15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맞겠다하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주과장님도 역시 시행하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화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

전문위원 김상원 입니다. '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전체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 총액은 2천 38억 8천 1백 6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천 9백 42억 7백 51만 4천원에 비해서 약 5%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 증액된 82억 1천 7백 8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 증가한 29억 1천 1백 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 과소별 추경예산안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는 이미 산업위원회에서 요약해서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규 편성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유인물 현황 내용과 같이 저희 11개과소중 9개 과소가 추경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비율에 있어서 16.6%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건설과가 많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회, 화성쌀 아가씨 지원비, 유관단체 행사지원농어업인의날 행사등 행사 비용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행사 효과를 낼수 있도록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96년도마감을 두달 앞두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은 자칫 촉박한 사업기간과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등 우려가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어서 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소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를 심의하고 내일 10월 24일은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에 따라 계수 조정 등 최종의결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할수도 있음을 아울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먼저 환경보호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앞서 우종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늘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환경관리 예산안은 2억 1백 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 예산은 8천 9백 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인건비 16만 7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8천 9백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 수용비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다짐대회 행사용에서 모자구입비 1천 5백만원 어깨띠 제작이5백만원, 홍보전단 8백만원 홍보용 스티카 제작 7백만원, 행사용 수송차량 임차료에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2천 6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보상금 내역 중 공익근무 요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2천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청소관리에서는 청소관리 예산은 1억 1천 1백 91만 3천원이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8천 1백 8만 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인건비 삭감분 2천 6백 51만 7천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삭감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특수 활동비는 환경대책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활동에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는 5천 5백만원 삭감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1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부착용 용기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천 2백 1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사업예산 1억 9천 3백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복구에 1천 4백만원 시설비는 소하천 복구에 3천 5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시범 발효장 설치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농기계 3천 8백만원 농기계보관 창고 1천 1백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 탈수기 구입 2천만원 혼합발효기 구입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리프트 구입에 2천 7백만원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국가 정책 목표이면서도 경기도에서도 이인제 도지사님께서 9월 30일자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출수의 과다원인이 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탈수기를 통해서 물끼를 짜낸 다음에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처리 업체에 주고자 탈수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입증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실험단계에 있 는것 만큼 저희들도 여간 조심스럽게 않게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탈수기를 구입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탈수기를 설치를 하는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을 통해서 실어서 다닐려고합니다. 그런데 리프트라는 것은 차량 뒷 꽁무니에다 상차하기 좋도록 기계적으로 옮기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 할수 있는 업체가 다행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시키면서 퇴비화 사업도 같이 최소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다짐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꼭해야 되는 이유? 또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이 8천 8백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군의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를 미용하는 경기도내 21개 시군은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11월 1일 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가장 고충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도 음식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도지사님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는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낭비되는 요인이 연간 국가적으로 약 8조원 낭비가 된다. 그리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1조 3천억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은 경기도내 전체가 다같이 추진을 하되 여기에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만큼 저희들은 여하튼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단계부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실천 다짐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불어 넣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 조성이 다되고 나서 기초 단계부터 주민 스스로가음식물 쓰레기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심어 준다면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예산이 본위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2억4천만원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점에서는 본위원 도 찬동을 하고 보도를 통해서나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인제 도지사의 확고부동한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내용도 본위원 이 알고 있습니다. 또 8조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아까 과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심도 있는 계획,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없다고 했는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등의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또 과거에 쓰레기 처리 운반 수거함 관계로 과거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낭비만 초래한 적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물건만 사놓고 쓸모없이 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 할때 과연 이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와 관련하여 국내와 외국의 처리 기술에 대한 사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은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하셨을 때도 환경관리 공단과 정부와 난지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적 설치사업에 대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난번 국정 감사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 발효기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힘든 여건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가까운 의왕시 같은 데는 33억원을 투자를 해서 기계적인퇴비화 설치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모험이 뒤따르는 것이 라 그런 것 들이 잘되 다고 한다면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저는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살펴 볼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서 있는 것 들이 혹시 유명무실화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 시스템을 했을때 그에 대한 위험 부담들이 많은 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는 것은 사실 최소화 규모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구요?

예.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하고는 계약을 안했죠?

네.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에 우리 화성군이 그때당시에 수도권 매립지 조합을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 가입을 했었어야만 되는데 그때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의 어떤 지역 여건에서 비교적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립장을 타 시군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우리가아무래도 경비 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 여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쾌적한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그리로 갈수는 있느나 우리군 여건에서는 비교적 토지면적이 넓은 여건에서는 우리가 재정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수도권 매립지역으로 갈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쪽에서 할 때는 비용은 절감되는데 환경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27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 다짐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료에 계산해보니까 5,000명동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감시단 대회 할때 인원과 버금가는 인원인데 꼭 이렇게 많이 해서 쇼 비슷한 것을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이전에 줄이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 많은 찬을 차려야 되고 종류도 다양하고 많이 차리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도 스스로 자재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하여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붐을 일으킨다면 그 사업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 냐면 먼저 환경보전 실천대회를 했을 때 주부들이5천명씩 참여를 했는데 지역에서 제가 정보를 듣고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여 그것이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이냐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매일 이런 대회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려야죠. 그래야 군민들이 알고서 자꾸 줄이는데 이렇게 전시효과 적인 것을 통해서만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대회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불을 질러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옆에서 격려하는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연구 논문 자료를 보게 되면 교육 반복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반복 교육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다면 낭비적이 안되 도록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위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찮습니까? 지금 대기업에서도 38%감원을 하고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 재정도 열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십시오. 모자구입, 어깨띠제작, 홍보전단 등에 3천 5백만원 수송차량 임차료에2천 8백만원등 엄청난 금액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해 보고 효과를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 인지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을 올려 놨으면 그런 계획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차후 이 대회를 한 다음에 각면 별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볼때 타당성이 있다 신뢰할 만 하다. 그래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올라와서 예산 쓰고서 나중에 효과가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양심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오염은 자꾸 홍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으로 양심에 비춰서 어긋나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지용 소란스럽게 떠들어 댄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방지되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홍보 차원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 보십시요.

28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50개에 1백만원 예산이섰는데 그것은 면마다 몇 개씩 주어서 하실것인지? 한마디로 사법용기인데 제가 TV에서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외국에는 정원에 묻어가지고 가정에서 거기다 넣고서 진짜 퇴비화 시켜 가지고 정원에다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마다 할당을 해서주실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것인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별 도로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마다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면마다 배분을 하는 것은 수거용 차량을 부착시켜서 수송을 하는데 소요되는 200ℓ짜리 용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는 곤란 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에서 쓰레기 매립장 일정한 공한지에 대 해볼 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실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언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언제 넣고 언제 발효시키는지 일지를 잘 쓰셔가지고 그야말로 시범 사업이 성공 할수 있도록 이것은 각 가정마다 나중에 이것이 성공하면 넓은 가정이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환경 미화원산재보험은 예산에 원래 섰던 것이 삭감이 된 것 입니까?

예. 예

보험을 지금 안 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용인 이라든지에 제가 알아보니까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관계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산재보험은 들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원기 과장께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가 사실 무한대로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질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이해하는 측면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다. 결국은 뭔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당연히그 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주과장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위원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신것이 그렇치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평가를 해볼 때는 평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섬세한 설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쾌한 설계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예산낭비다 예산소모다 하면서 불편을 토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서 일하실려고 애쓰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애쓰시는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 부분을 본위원장으로서 얘기하지만 97년 본예산부분에 특히 유의를 해서 편성을 하셔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이 없으시면?

한마다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에 환경감시원 대회를 했습니다. 오신 다음에 환경대학을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 다 했죠?그때 환경대학 할 때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음식물쓰레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때 환경대학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하지 또 한 것 이 얼마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합니까? 내년 봄에는 쓰레기를 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 5천명 와다 그러면 불평 많습니다. 그때 할때 다했는데 무엇을 더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대학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때 할 때 하든지 하죠. 앞날을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이런 다짐대회를 하지 말고 이번에 하게되면 마지막으로 알고 해야지 또 내년에는 다른 쓰레기 또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짐대회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 오염이 방지가 되겠죠. 제 생각은 그때 아예 해버리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O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최병현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농약대가 부족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천 5백 19만 8천원을 계상해서 전액 농가 부담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청결미 가공지원 사업은 당초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 지금 편성이 미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 지원금은 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1천5백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298페이지에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은 화훼 사업으로 봉담면에 한농가 동탄면에 4농가 추가 신청이 있어서 화훼 온실 2,700평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억 2천 6백 9십만원이 추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행정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현재 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풍년기원제 1천 8백만원과 297페이지에 청결미 가공지원에 5천만원을 선집행하 신 것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입니다.

성립전 집행을 뭡니까?

예산 편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선집행이죠?

네.

예산 준칙에 어긋나는 것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은 예산 절차상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할 시기에 도비 내시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했는데 예산 절차상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풍년기 원제는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는 내년도에 이천시 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청결미 가공지원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 발안농산 조합에서 화성쌀에 대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결미 사업을 해 왔는데 시설이 노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가공해서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안농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군민 체육대회 및 쌀아 가씨 선발대회 행사를 해서 그 성과의 평은 어떤지 몰라도 예산을 들여서 쌀 아가씨 선발을 했는데 향후 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활동비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장이 돼있고, 또 저희 자체로 행사 할때 쌀 아가씨들이 나와서 화성쌀을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쌀 관련기관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 쌀 아가씨들이 화성 쌀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고 활용에 대한 여건이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활동비와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에 지역경제과와 축산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 10분만 휴식을 하시고 축산과와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2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257페이지는 세입이고 25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설비로서 저희가 실시 설계비가 공영주차장 설치에 4백 91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1억 6천 3백 9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세출에다 예산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8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301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백 1십만원 또 여비에 있어서 물가 및 석유정량거래 위조 상품 단속여비로 저희가 가스안전계가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시설 및 안전점검 및 민원현지 확인여비가 6십만원으로 3백1십만원을 여비로 새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검정 분동 운반비로 아래에 보시면 계량기를 살려고 했는데 5백만원을 절감을 해서 빌려서 운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백 75만원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연료대책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가수안전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304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9억 5천 8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아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금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것 가지고 9억 5천 8백만원을 저희가 도에다 출연을 해서금년도에 56개업체에 63억 5천만원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보상금은 한국노총 화성지부회원 교육에 5백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급식비에 3백만원인데 이것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이전비의 예산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305페이지 8백만원을 감해서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이 작년도에는1천 5백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기장에 3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모자라서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교통운수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에 따른 급식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307페이지에 교통시설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사실 추경에 6억 4천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형편상 기획감사실과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2억 7천만원만 추경에 세워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교총시설 신호등이라든가 반사경주차구획선 표시등에 2억 7친만원을 새워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각 읍면에서 들어와서 총 요구한 것이 필요액수가 6억 4천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책정을 다시 해서 협의해서 2억 7천만원을 세워 주시면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또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경찰과 협의를 합니까?

예. 장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대로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경찰 나름대로의 업무가 교통신호등에 관한 업무는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서 자치단체끼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는 경찰서자체 감사가 있고 군단위에서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산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경찰서에서 예산 집행 보고를 안 합니까?

경찰서에서 일상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것은 정산을 하고 내역을 확인하는데 일상경비는 확인을 안 합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련 신규 시설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떠나서 내무과 나 이러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구영 위원님이 아시지만 초대의회 때 11억씩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교통 신호등 예산외에는 일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한번쯤 해보시는 것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아까 신호등 만드는데 2천만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니보다는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렇다고 경찰에 주지시켜서 예산의 낭비가 안되 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성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거기서 안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달라는 데로 다줘야 될 것입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예 .

자료를 작성해서 산업전문 위원님과 의논하셔서 산업위에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이미 종료된 것 부분에 대해서

어로계장 김정상 입니다. 수산과 소관 '96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산과 총 예산은 39억 3천 1백 67만 8천원 이었는데 추경에 1억1천 6백 8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40억 4천 8백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산물 직판장 건립비로 국비8천만원, 내수면 수산물 직판장 군비 2천 1백만원 내수면 양어장 수질정화 사업으로 1천 5백만원 넙치종묘 매입 방류에 따른 신문 공고료 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은 저희 관내 어민후계자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내수면 양식어업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내수면 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식사업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총 33억 2천 5백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당초 우정면 국화리 공중변소외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여 추진하다가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양식어장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우정면 매향1리어촌계 어민회관 외 5개 사업으로 전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정면 국화리 어장 진입로외 1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8천 7백 55만원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방파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어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넙치 및 꽃게 방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게에서 넙치로 품종 변경 하면서 긴급 입찰관련 사항이 발생해서 신문 공고료 89만 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1일자로 해양오염 방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해양오염업무 및 기타 업무처리 신속을 위해서 컴퓨터, 팩스,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등 3가지 종목에 6백 7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업은 후계자 추진하는 사업은 송사면 사강리 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양식어업 수산물 간이직판장은 화성에 32개 양어 업체가 있지만 서신면 궁평리에 12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판매장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년내 완공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가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주까지는 다한 상태입니다.

예 .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산림과 식수계장 차흥규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초임관리자반 연수를 6주간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에 15억 8백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문제점 없이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자연을 다루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특별히 신규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산림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인건비 계상분이 있는데 본군의 산림감시원 정원이 12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원돼 있는 것이 80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감액요구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323페이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2백만원을 감액하고 3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보상금 3천 2백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중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중요 사업 부분이라든지 특이한 사항만 지적을 해서 보고 하시기바랍니다. O 건설과

예. 알겠습니다.

또 읍면에 각 부락 사업예산 개별 항목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96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중에 실시 설계비가 당초에 국비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으나 기본 조사 용역비 1천 8백 64만원을 바용하고 실시 설계비 부족분 7천 11만원을328페이지 시설비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석교지구에서 7천 11만원을 감액해서 실시 설계비 목 변경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용사지구 감리비가 부족해서 정상금 차액 2천 4백 57만 1천원과 시설부대비에 1백 36만 3천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2천 5백 9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6년 6월 15일자로 용사지구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구조물 공사관계 때문에 9월 15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감리비가 모자라서 다른 것을 잔액 정산한 것을 감액한 것을 감리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오폐수 시설을 총 사업비가 40억이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천 8백만원이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남양 정주권 개발사업외 1건이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정 평가결과 7억 6천 9백 3만 1천원을 감액시키고 그중에 4억 7천 69만 2천원을 남양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억 9천 7백 33만9천원과 330페이지 서신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1억 7천 8백 61만 4천원을 감액해서 4억 5천 4백 87만 6천원을 장안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서신 정주권 개발사업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에 노후 양수장비 교체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3백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신구사업으로 대성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2건2백 72만원은 PC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대성지구 농로포장공사 1천 8백만원, 비봉 구포지구 수로준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 유포지구배수문 설치공사 2천만원에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성지구 농로포장공사와 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 2%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1백 3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건설행정에 경상적 경비 중 용지 보상관리 프로그램 추가입력으로 1백 5십만원과 건설행정 업무용 컴퓨터 1백 2십만원에 대하여는기존 컴퓨터가 286컴퓨터인데 입력 및 기억 용량이 부족해서 성능이 좋은 586컴퓨터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334페이지에 도로건설에 경상격 경비로 관내 도로망 제도제작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로원 공휴일 야간근무 급식비가 당초 2백 1십만원이 부족한 4백 2십만원이 계상돼서 이번 추경에 2백 1십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사강 - 고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토지매입비 2억 2천 3백 94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창곡 - 신리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로 조정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곡 - 신리간 도로포장 공사 매립비는 약 1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강 - 고잔간 공사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일단 10억이 없기 때문에 잔여지라도 토지를 포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설계비 잔액인 봉담 - 보통리간 도로 확장공사에 7백 78만 4천원, 관리 - 구문천 도로 확.포장공사 7백 44만 3천원을 감액해서 동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관리 -구문천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을 도비 변경 내시로 추가 계상하였으며또한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은 도비가 추가 내시 돼서 토지 매입비 5천 5백만원과 시설비로 2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화성군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2억이시설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비에 군도 체불용지 보상비가 1억이 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96년 10월 23일까지 현재 41필 지 18,000㎡가 35인 명의로 접수 되었으나 금회 1억 증액으로 된 것은 13필지에 11명 5,200㎡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잔여 28필지에 13,420㎡에 대해서는 추가로 5억이 소요되는데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건설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도로건설 및 기반조성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335페이지 사강 -고잔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2억 2천 3백 94만 9천원이 남아서 창곡 -신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화선 관계는 자금이 넉넉합니까?

사강 - 고잔은 현재 3억 정도 여유를 두고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나가고 재평가 한 것 중 에서는 2억 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창곡 - 신리간 토지 매입비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지화선에서 혹시 돈이 모자르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330페이지 서신 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에는 3억8천 3백만원이 편성된 것인데 1억 7천 8백만원이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정주권 사업은 토지 보상을 해줍니까?

예. 토지보상을 했는데 그것은 정주권 사업은 1개 마을마다 한도액이 30억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30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신 백미리에 한 것 은 보상을 안해줬는데 정주권 사업은 금년부터 계속하는 것입니까?

1개면에 3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다시 해 보겠다?

그것을 도에 준공 검사차 현지 확인을 두 번째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칸막이 강남판이라고 하는데 그 강남판이 제방 꼭대기까지 올수가 없고 그 한도 중간쯤에 와야 물이 저장되지 꼭대기까지 물이 올 때는 제방 유실이 올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관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지금 민원이 사곳리도 나오기 때문에 용수로 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조사를 해서 해줘야지 너무 몇 군데만 하다보니까 밑에는 물이 찼는데 위에는 물이 안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더해야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금년도엔 추경에 없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곳리도 민원이 발생 했으니까 사곳리 용두리를 조사를 해서 칸막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335페이지에 봉담 -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시설비에서 7백 78만 4천원이 남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 매입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백 78만 4천원 가지고 봉담 - 보통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가 됩니까? 일부 매입 계획입니까?

7백 78만 4천원은 실시 설계비 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일부토지 매입비입니다. 잔액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일부지원하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도비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토목계 소관 도로공사면 104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토목계장과 저와 도에 가서 1백 22억원을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97년 예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두곡 -해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4천 7백 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포장공사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죠?

3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양여금 입니다. 마도면 소재지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1km당 7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산업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