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틀 하고자합니다. 심의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끝으로 총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된 과장님들은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저희 세무과 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호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민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 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계량 사업에 의해 취득된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 감면범위를 현재 전용 면격 85㎡ 25평이 되겠습니다. 25평이하에 대하여 면제를 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100㎡그러니까 30평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60㎡즉18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 감면대상일 경우 그 중 세율이 높은 감면률만 적용하여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군세감면 조례중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세 감면조례가 6월18일 날 기 개정이 되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에서 상정한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신. 구주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10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저의 검토보고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재정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해 취득된 주택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현실화시킴으로써 농어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항과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농어촌 주택 계량을 30평 이하로 감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을 계량해서 이미 살고 있는 집들 앞으로가 아니라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례 시행 이후부터 입니다. 현재는 25평까지는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평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0평 이하로 늘리는 것입니다. 30평 이하는 감면이

앞으로 30평 이하는 감면이 된다.

30평 이하로 주택을 지으면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잖아요.

네.

30평 이라면 그 옆의 부속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30평 을 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다 보면은 그 옆의 부속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합쳐서 30평 을 따지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물 따져서 30평 안 넘는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과에 모형도가 있습니다. 봤는데 30평으로 지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평은 주택용 주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표준도면이 나와있어요.

영향이 없기는 얘를 들어서 25평 이상 되는 것을 30평까지 세금을 물리다가 30평 이하는 안 물리는데 어떻게 세입에 별지장이 없습니까? 차액이 있지 없을리가 있나

새로 신축된. 취득된

새로 건축된 건물만 면재 해주는 것입니까? 먼저 있던 30평은 안 되는 것 입니까?

감면조례가 농어촌 주택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먼저 지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취득세이기 때문에요?

취득세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은 취득된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 종합 토지세 감면범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5평에서 30평으로 더 늘려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면이 있느냐 하면은 보통 농가에서 25평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평으로 해야겠다는 주택과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30평짜리를 사거나 지금 기 취득세를 내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취득했거나 또 다시 30평내외로 짓는 것은 감면해준다는 뜻이예요.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속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30평을 지었던 집들도다 감면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었던 30평짜리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물어보는 것 이예요.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소급해서 적용이 안되 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면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어진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30평 짓는 것은 안 물린다니까 되지만 먼저 지어진 것은 계속 물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재산세를

30평 이상 이고 대상자체가 개인이 그냥 헐고 짓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안되 는 것이고 주택과나 면장의 지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때 대게 감면을 받기 위해서 25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면대상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25평이상 30평사이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제산세나 종합로지세를 종전에 감면을 못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25평이상 30평 사이는 농축대상 주택도 재산세, 종토세를 면재 되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먼저 기어진 것 도 감면이 되느냐?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감면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 입니다.

이것은 감면기관이 향후 5년간만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못하나요?

네. 5년이 지나면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새로 신축되는 것도 5년이 지나면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병선한시적인 것이군요.

먼저 지은것 이라고 해도 5년이 지난 것 은 기 세금을 물어가는 것이고 5년이 안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25평 감면받았었는데 30평이라면 30평짜리도 감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편의증진과 대주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전한 송산면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주민등록의 개정당시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사무의 소속행정기관 위임조례 준칙안을 시달해 가지고 주민등록사무는 별도 조례로 정하여 읍면장 에게 위임하도록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원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행정상의 비능률과 불편한점이 없지않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로 축소해서 종전의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위임사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다 세대주택 건축들로 인한 인구 급증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증설하여 이에 따른 리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태안읍의 진안1리가 607세대입니다. 진안7리를 180세대로 해서 화남 2차 아파트를 흡수하는 이렇게 해서 진안1리를 진안 6,7리로 2개 마을을 늘리고 그 다음에 태안읍 송산3리 에는 522세대입니다. 현재 여기에 효일 목화아파트를 송산8리로 증설을해서 28세대로 분리하는 계획이 되겠고 안녕1리는 현재 887세대입니다. 이것을 대광빌라 23개동을 안녕 5리로 분리를 해서 223세대를 포용하여안녕5리를 새로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면은 삼화4리가 현재 115세대인데 여기는 자연부락형태가 대단히 길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64 세대를 분리를 해서 삼화 5리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면의 남양 3리는 현재 623세대입니다. 이것을 현대사원 아파트와 가족 아파트, 기숙사를 포함해서 428세대를 분리해서 남양8리로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우정면의 매향4리는 현재 220세대입니다. 이것은 어촌 기존마을과 기아자동차 주변마을, 그리고 기아자동차 공장의 주변에 위치하고있는 주변의 마을을 분리를 해서 101세대를 포용하는 매향5리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면 화산 3리는 현재 314세대입니다. 여기에는 기아자동차 사원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아사원 아파트 42세대를 화산7리로 증설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감면의 요당2리가 69세대인데 이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자연 부락이 1.5km내지 2km로 상지해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불편한점이 많고 주민들의 여론이 분리를 해달라는 간절한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개발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분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 우리 화성군이 492개 마을 이였던 것이 9개 마을이 늘어가지고 501개 마을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성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9개 마을이 늘어나고 리장도 역시 9명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마을과 기타 반증설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41개반을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41개반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읍 154개반을 184개반으로 남양면 120개반을 125개반으로 마도면 68개반을 69개반으로 팔탄면 68개반을 74개반으로 우정면 135개반을 139개반으로 양감면 53개반을 52개반으로 하고 봉담면하고 비봉면의 일부지역을 조정해서 화성군 총 1,406개 반을1447개반으로 하는 것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군 봉담면의 43번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일부지역이 봉담면 상리 관할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관할 하에 있는 425번지선 4,230㎡를 도로 구획상 부득이 봉담면 상리 관할 하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10월 7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11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96년 10월 21일 화성군수로 부터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산면 사강리 687-8번지에 있는 청사가 낡고 비좁아 송산면 출신의원인 기봉서 위원님이 1,000평 그리고 주민인 채병성씨가 2,000평을 기부하여 총3,000평의 청사부지를 희사받아 대지 9,186㎡에 연면격 1,824㎡으로 청사를 새로지어 삼존리로 옮김으로 인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기위하여 현재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돼 있는 것을 91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사무를 별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사무위임 조례에 편입하여 주민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별도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사무위임 조례에 편입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복잡한 사회구조로 기존 조직직 구조로는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없어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리와 반을 늘리려는 사항으로 해당 읍면 의원님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봉담면 일부지역이 43번 국도 확장공사로 동화리 일부 지역이 상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리행정 수행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때는 5건이 되기 때문에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것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그다음에 화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가 인구라든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수요를 보아서 군에서 조정을 하신것입니까?

저희가 관내 15개 읍면에다가 행정리의 증설이라든지 통합 이라든지이런것이 증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증설을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을 하도록 하는 것을 15개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또 여러 지도급인사에 대한 의견도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 가지고 지도급 인사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한 후에 현지조사를 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읍면에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봐라 해서 다시 시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면으로부터 이정도로 해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다하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심의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남출신이기 때문에 향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으면은 방충리 같은 곳은 현재 지금 경성병원까지가 방충리 입니다. 그 곳으로 해서 국민학교 있는 곳으로 해서 향남 아파트 또 본동네. 양감가는 고개 있는 곳 거기까지가 다 방충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세대수나 인구수가 세대수는 거의한 2백세대가 넘을것으로 보고요. 또 거리상으로 도저히 리장혼자서는 수행을 못한다. 그렇게 판단이 가고요. 또 국도로 해서 지금 경성병원 방충리 몇 세대소재지에 있는 것은 평리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신3리가 소재지인 장집리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약 인구가 1,200명이고 세대가 250내지 300세대가 됩니다. 그것도 먼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먼저 리장이나 주민들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전혀 할때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네. 그것이 저희라도 미처 정보를 알았으면은 저희가 직원으로라도 향남면에 다가 조치하도록 했을텐데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 이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남면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리장님, 주민들도 몇 번 이야기한 것이니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작성해 공유재산 매각 취득 및 교환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7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조성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265-6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660㎡중 88.3㎡를 매각코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5천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우정면 조암리에 있는 송승만씨가 실제 약 한 1940년도 부터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부득이 매각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건동 645-3실제 대지인데 이것도427㎡ 중 52㎡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시지가에 의하면 3천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산시 건건동 고윤식씨가 실제 집을 지어서 깔고 앉아서 대지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도면 석교리 229-16 잡종지입니다 만실제 이것은 대지화 되 있는 것을 436㎡중 102㎡ 실제 1950년대 초부터 계속 본인이 쓰고 있는 대지이고 집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3필지에 242.3㎡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우정면 사무소 부지내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면 조암리 265-3대지 258㎡로써 약 7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1억 2천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실제 우정면 사무소 정문 바로 들어가는 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 안병수씨 한테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3백2십만원 정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을 만들어서 다음에 팔게 될 때 라도 입구에다 그것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지 않으면 다음에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해서 화성군 태안읍사무소의 부지 내 소재 한국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93년 용도 폐지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한 화성군 소관 구관사 등을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하는 국유재산을 보고를 드리면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49-1, 496㎡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48-5, 453㎡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349-3, 537㎡ 이것이 현재 태안읍 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유재산을 우리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것, 바꾸어 주고자 하는 대지는 오산시 오산동 877-24, 421㎡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군 동탄면 중리 산60번지 12,397㎡하고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산4번지 13,388㎡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필지를 주고 또 우리 3필지를 군유재산으로 그런 교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재무부하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9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 유재산은 교환을 해서 효용도를 높이도록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국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으면은 임대료를 앞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서 쓰고 있으면은 그것도 임대료를 물고 피차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 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재산하고감정을 해서 피차간에 교환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특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96년 10월 1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 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저의 검토보고만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 정에 의거 공유 재산의 매각, 취득 및 교환 사유가 있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우정면 조암리 265-6번지외 2필지 242.3㎡를 매각하고 우정면 사무소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258㎡를 취득하려는 사항고 태안읍 청사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1,486㎡와 오산시 오산동 877-4번지 내에 있는 화성군 소관 구관사를 포함한 3필지 26,358.55㎡를 경찰청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공유 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마도면 석교리 234번지내에 있는 잡종지 102평방에는 수년전부터 장익수씨가 집을 건축하여 현재 살고 있어 본 재산을 처분하여 대채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인데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있고 그 지역의 감정가격이 있고 또 현지가 3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들이면은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사게 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감정가에 의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와 협의해서 감정가로 안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못 사죠?

대개 감정가하고 지금 현시가하고 차액이 난다고요.

약간의 차액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80. 90%가까이 감정가가 나오는 것 으로 저희가

물론 농경지나 이런데는 거의 감정가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시가지 같은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공유재산 교환에 있어서 우리가 내주고 받아들이는 필지가 있죠? 그 추정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만큼의 차액을 경찰청에서 받고 우리 땅이 비싸면 감정가에 의해서받고 우리땅이 싸면은 주는데 필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경찰청에다 불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격하고 평수하고 다 따져서 상응하게 교환을 합니다. 차액나는 것은 물어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