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갑룡 의원외 열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10월 14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박용복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0월 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의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9월 2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16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10월 1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0회일반회계간주처리가 10월 7일 접수되어 10월 8일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강희 부의장님과 김동인, 김형복, 정국용, 박종철,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양제철소, 강진 폐기물재활용공장, 영광 원자력발전소, 고창군의회 등을 방문 시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재수 부의장을 비롯 도시산업위원회 의원 11인이 10월 22일 지방의회 비교시찰차 우리 구의회를 내방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96월동종합대책 보고를 듣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연찬회를 다녀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찬회가 우리 구정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렸던 관악구민축제한마당잔치는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한 종합축제행사로서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셔서 관악구민축제한마당잔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귀중한 자산이며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관악산의 관문 준공식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본인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신림 도림천 상류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을 축제기간에 성대히 치룰 수가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한층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관문은 관악산공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축조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서 관악산을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에서는 월동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고,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 등 몇 가지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월동종합대책은 대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를 완비하여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구민의 기초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동명칭개정작업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위하여 지난 '96년 1월 23일 보완조사계획을 수립·추진하다가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중단된 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완조사를 전부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24개동의 주민찬성률이 평균 84.4%로 나타나 당초 주민의견 조사시 22개동의 평균찬성률 92.5% 보다 다소 낮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상 "동명칭개정은 전체 주민의 찬성률이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96년 9월 11일에 이 불합리한 지침 개정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직접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민찬성률 90%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하는 방안과 또다른 방법으로 가칭 주민투표법 제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저희들한테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명칭개정작업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추후 내무부나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 다시 검토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 우리 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10월 28일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동대문구장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선수와 응원단이 참석하여 힘과 기량을 겨루게 되오니 아무쪼록 우리 관악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49회 임시회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난 10월 20일에 저의 고향인 고창문화재축제가 1주일동안에 걸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야제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이 연찬시에 고창을 들린데 대해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각별한 안부말씀을 전해 주시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안부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오늘 우리 구의회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우리 구 월동종합대책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시기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구 '96월동종합대책 책자의 순에 따라 먼저 주무국장인 제가 월동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 관계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1,700여 전 직원은 60만 구민이 이번 겨울을 아무런 불편없이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구정역량을 총 집중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구민보호와 연료수급대책, 생필품안정공급, 청소대책,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제설 및 교통대책, 연탄가스 중독환자 등 진료대책과 상수도 안정공급에 중점을 두고 각 소관분야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월동종합대책은 10월 한달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추진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총무국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 시민생활반, 의료구호반, 제설교통대책반, 안전관리반, 행정반, 확인점검반 등 6개 대책반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대책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 한가족이 다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구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608가구 708명에 대한 2억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주·부식비, 연료비 지원 등 기본 생계보호에 힘쓰는 한편, 9억9,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등 저소득 구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연료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연탄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2개동 3개소에 7,500여 장의 연탄을 비축하겠으며, 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법정계량기 사용을 정착시켜 유류수급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가스 유통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필품 안정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하여 관내 21개소에 김장시장을 개설하여 무·배추 등 김장용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5개반 20명으로 물가지도감시반을 운영하여 쌀, 쇠고기 등 10개 주요생필품을 중점관리해 나가겠으며, 6개업종 27개 품목에 대한 물가인상률을 '95년말 대비 5.5%이내에서 안정되도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를 제때에 치움으로써 청소문제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공사장에 대하여는 7개반 30명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 수시 순찰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서·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을 예방하여 겨울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단계별 근무인원과 제설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제설장비와 자재도 사전에 비축하여 눈이 올 때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통행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예방과 사후치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수돗물안정공급을 위해 관할 남부사업소와 협조하여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월동기 상수도 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우리 구청 1,700여 공무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금년 겨울을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9회 임시회에서 시민복지국 소관 '96년월동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보고-시민복지국 부록 참조 끝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전 직원은 월동기 4개월 동안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96년도 월동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월동대책 보고사항은 주택개량 주요공사장 안전대책,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 주요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 공원녹지분야 월동종합대책 이렇게 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월동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월동종합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설대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주요 토목공사장 안전관리대책, 교통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월동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건소 월동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공무1과장 이재진입니다. 전에 김성진 과장님께서 지난 12월 16일자로 영등포사업소로 가시고 제가 후임으로 와서 진작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에서는 제일 끝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서두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악이 수도물로 말하자면요. 제일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로 치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도물에 대한 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부로 서울시 전체적인 수도물량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금년 여름을 지내본 결과 겨울도 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경우 개량기 동파가 약 887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온과 이런 데 신경을 쓰면 별거 없이 겨울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별적으로 양수기를 동파를 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변상대금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양수기가 13㎜부터 50㎜까지 다양한 것을 보면 약 13㎜같은 경우는 1만4,600원 정도, 50㎜같은 경우는 6만7,000원 정도 그런 부담금이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2만2,900V되는 고압의 전류를 쓰는 가압장이 우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봉천가압장이 있고 또 신림2동가압장이 있고, 난곡가압장이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고압의 전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압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 한전과 우리가 아무리 물이 샌다고 그래도 한전에서 제대로 안 도와준다면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난곡에서 일시적인 전기사고가 있어서 하루종일 물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겨울에 예상이 됩니다마는 관할 동장님 이하 홍보관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사항을 재빨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뒷마무리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청사는 혹시 모르시는 의원님들께 안내를 하자면 보라매공원 옆에다가 신청사를 지난 7월 1일부로 개청했습니다. 주소는 동작구 신대방2동 140-11로 돼 있고요, 전화번호는 835-1545부터 8번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노량진상수도사업소가 전기설비 관계로 이달 30일 10시부터 15시간동안 단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관악 관내 3개동이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되는 동은 신림8동은 전 지역이고요, 봉천1동, 신림4동은 일부, 제가 유인물을 가져왔는데요. 이따 전해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셨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소 과장정도면 직급상으로도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 이하의 공무원 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의 품위나 모든 절차상의 문제상으로 볼 때는 태도가 돼 있지 않아요. 복장에서부터 우선 보자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들이 전부 넥타이 차림에 정장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개 사업소 과장님이 돼 가지고 넥타이도 메지도 않고 이런 것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이야기 해도 되지요?

남현동 정국용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제대로 전화연락도 되지도 않고 문제의 본질은 월동종합대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부분입니다.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중대한 수도사업소가 우선 우리 의회에 대한 마음의 자세부터가 돼 있지 않다 이거에요. 높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국장님들 모두가 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와서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보는 앞에서 주민들을 다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식을 갖추고 와서 이야기 해야지. 어떻게 격식도 없이 노타이차림에 이게 어디 집안의 행사입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구청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관할공무원이 아니다 그러지만 전부다 유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상수도사업소 서울시 관할이지만 그곳도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우리 관악구 주민이 낸 세금의 일부가 서울시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시 소속 사업소라고 해서 관악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해도 되냐 이건 분명하게 의장님이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태도부터 주의를 줘가지고 협조를 요 청할 수 있고 정식으로 서울시 의장이라든지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6동 박용복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차가운 초겨울 날씨가 계속된 것을 볼 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느껴집니다. 매년 이맘때면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월동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수립한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대책에는 적절한 대책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월동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행정쇄신과 경영마인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연초에 수립한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점검은 물론, 미진한 분야는 질책을 통하여 시정조치케 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통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써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및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