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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23

박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박상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6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 페이지별 실과소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 과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을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도시과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각 마을당 2억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으로 보조 되어 추경에 1억원이 더 와서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 설계비가 219만6천원 입니다. 오수 처리 사업시 필요한 토지 매입비가 약 980만원 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 하면 혹간에 하수도 사업으로 알고 계실지 몰라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란 마을에 취락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도 하고 주택도 새로 짓고 하수도 시설 설치, 오수 처리장도 시설해 주는 것을 들어서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에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취락구조 개선 및 소규모 오수 처리사업에 2억7,465만2천원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의

올해의장석종위원

사업 선정 지역은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옹중리 상리 마을 입니다.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이 얼마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산 이 3억이고 시설비 만 2억7,4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 위원 님들이 이런 사업이 좋은데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양여금 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전액 양여금 입니다. 금년에도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좋은 지역이 있으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위원 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 께 자문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서로 협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 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산 서상에는 역시 134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467만원이 계상이 되어 오수 처리 사업에 따른 이전 등기료, 감정 수수료 , 측량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145페이입니다. 서림공원 관리자 피복비로 8만8천원을 세웠고, 다음 저희가 필요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사무용 의자 3개, 책상 3개, 사무용 캐비넷 3개 87만9천원을 자산 취득비로 추경에 예산 을 올렸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건축 신고서 유인물 제작등이 있습니다. 건축신고서, 착공신고서 각 7,500부씩 12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입니다. 부담비율이 그전에는 도비 60% 군비 40% 였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도비가 40% 군비 60%여서 그래서 이것이 삭감 조정이 된것입니다. 당초 계획 물량보다도 도비의 지원이 안되어서 입식 부엌 개량도삭감이 되고 화장실 개량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식부엌은 현재 330동인데 동당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중 도비가 40만원, 군비 6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96년도에는 총 330동에 대한 부엌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은 저희가 340동이 되는데 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역시 도비가 24만이 되고 군비는 36만원 총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도비가 1억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전년도에는 도비가 60%, 군비가 40% 였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우리 부안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 인가요?
신청

신청류복희위원

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한 분들은 내년도에 신청 한 순서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할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에 좋은 사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95년도에는 몇동 이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95년도가 300동으로 올해 늘었습니다.
된지

지원된지장석종위원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159 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 국내 여비 가 정년 퇴직 자로 14만원이 감 배정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추진지도 여비 가 63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1,230만원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반절 정도만 본예산 에 못세워져서 이번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160 페이지 입니다. 매년 1억정도씩 가끔 오는 돈이 있는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지원이 되는 내무부 사업비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도로 1억이 내려와 도에서 재배정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화장실 신축 공사비로 예산 을 세워 주시면 바로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로 하여금 전도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타 과에서는 3-4년 정도 사용해도 무방한데 저희과에서는 복사량이 많고, 내구년수도 지나 구입하려 합니다. 다음은 161 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시설 사업비가 9,7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 9,762만원, 부대비가 87만9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군비 3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만 해당이 됩니다. 이 양여금 은 어떤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 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관통로 개설공사가 16억1,100만원 그동안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것이 6억6,900만원이고 군비가 9억4,2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 간선도로는 4억4,300만원으로 이것은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2 페이지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비 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개설중에서 남부간선도로가 6억4,780만원 입니다. 도비가 1억, 군비 2억 4,780만원, 특별 교부세 3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통로 개설공사로 도비 2억원, 군비 5억5,4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두군데 합쳐서 시설비 로써 14억 2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특별 교부세 3억원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금년초에 들어 온것으로 어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당초에 신시가지를 개설목적으로 20억원을 기채 한것 입니다.
로는

관통로는이신호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남부 순환도로와 맞닫는 곳입니다. 첫번째가 제1남부 간선도로가 되어 있고 동영아파트와 여상 위쪽으로가 제2남부 간선도로입니다.
도로

관통도로장석종위원

기부체납이 안되는 곳은 기부체납을 포기 한다든지 사서 하든지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두사람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163 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부대비 에 592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4,077만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감정 평가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리비는 신시가지 개설에 제2남부 간선 도로 개설공사에서 감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 에 안서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다음 서림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 계획서를 위원 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몇년에장석종위원

걸쳐 얼마정도 거기에 투입할 예정입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여러가지 법적절차도 있고해서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 투자계획을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사업만으로는 도저히 못하니까 산림과의 임도개설과 건축조경계획, 사회 진흥과의 체육시설 이용, 공보실의 공영사업을 입안 위치등각 부서 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총망라해서 계획수립을 할려고합니다.
현재

현재류복희위원

기본계획서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그 내용은 각 부서 별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런것이 아니고 예산 을 3,000만원 올렸으니까 위원 들이 개념 정도는 알고서 예산 을 세워야 할것 같은데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입니다. 재정 비 계획을 해 오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3,500만원을 세워 가지고그동안에 마무리 못했던 것을 재정 비하면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부안

부안류복희위원

도시계획 재정 비, 부안읍 도시 기본계획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기본계획 변경이라는것은 어느 구역 자체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틀의 구역 과 지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재정 비는 그 범위내에서 지역을 활용할수 있도록 다시 면적과 경계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작은 도로등도 도면에서 세분화 시키는 것을 재정 비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 격포 단독 시설지구 용역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이것은 격포항을 위시해서 배후에 어떤 방향으로 하면 해당공원도 활용할수 있고 그지역을 관광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 가 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위도가 내년도까지 하면 도로는 전부 소통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반기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상수도나 변산해수욕장 시설이 전부 마무리가 될것이라 판단이 되어 용역을 할려면 7-8개월 정도 걸리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군립 공원 지정을 해서 군의 세입 도 증대하고 그럴 계획으로 용역비 를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위도 군립공원은 공청회 , 면민들의 여론 수렴등을 하여 면민들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 면민들이 군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하면 피해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이 개발하고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억제를 하고 실시 하는것은 실무진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편입토지 미불금 입니다. 93-95년도까지의 지불이 안된것들 입니다. 이런것들중 실제로 받아 갈수 있는 사람만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군청앞 광장 토지가 재산관리에서 과목정정 되었습니다. 당초에 군청사 및 군청앞 광장 부지 조성해서 본예산 에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서림공원 사찰 부지매입이 3,900만원 입니다. 금년에 노력을 해서 매입하려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충혼탑 밑에 체육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는곳이 조계종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보니 법적으로 위배가 되었죠?
사용

사용장석종위원

승락서를 안 받고 실시했나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여러 해당 부서 에서 했기 때문에 구두로만 사용 승락을 받아서 시설을 한것 같습니다. 부지사 용료를 100만원 정도 주고 있으므로 이것을 매입을 해야지 뭘라고 이렇게 사용료 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줄포 시범 소방도로 개설 사업 입니다. 이것은 땅을 기부체납을 완전히 받아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1억 1,674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기부체납 승인 을 다 받아 놓았습니까?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기부체납을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기왕에 관련되시는 분들과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안세워져서 작년에 해 주었어야 하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매살매 소방도로 포장 입니다. 이것도 기부체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지역은 매입하려 하나 한일약국에서 넘어오는 입구의 상가에서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고 또 수협 사이길 안쪽에 기존에 지어진 집들이 있는 구간 입니다. 앞과 뒤가 꽉 막혀있고 가운데에 계신분들은 건물 보수비만 주면 토지는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 설계를 마쳐 놓고 발주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건물을 보상 하는 계획으로 하다보니 땅은 희사할망정 건물은 안된다고 하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기타 부대비, 측량 수수료 , 이전 등기료 등입니다. 166 페이지에는 각종 공고 료 위도 군립공원 지정 용역 공고 료, 서림 공원 계획 변경 용역 공고 료, 매살매 소방도로 포장, 부안읍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공고 료등을 분야별로 법정정리로 지원 신청 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입 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상수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보니 이번 세입 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여기에 따른 기본 요금 초과 요금을 계산해서 보니 약 7,898만원이 세입 증대 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나온다 하면 정리추경에 세입 을 조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7,898만 4천원을 세입 으로 들어 갔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한달전에 이 예산 서가 나왔으므로 세입 이 더 되겠네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더 나올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 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 이 5억 3,400만원입니다. 이번에 넣은이유는 금년도 2월에 전부 정산하고 보니 우리 상수도에서 나온 순세계 잉여금 이 5억 3,400만원이 되었고 두번째 잡수입은 상수도 대행 사업비 이것은 대림 낭주골 임대 아파트외 1개소등 앞으로 이지역에 큰 건물이위치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 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4억원이 금년도에 온것이 있습니다. 국내 차입금 으로 66억 3,900만원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입니다. 다음 284 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가 37만 4천원이 부족하여 올렸고, 상수도 사용료 사무용품으로 검침카드, 상수도 요금 고지 서등이고 아파트 검침 스티카 제작정수장 청소용품 구입비로 10만원, 부안가압장 및 유정배수지 이전등기 수수료 를 이번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총 합쳐서 1,074만 2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 상수도 사용료 측량 수수료 , 분활측량 수수료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 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의 공과금 부담으로 2만 2천원과 재료비로써 우물 소독약 크로루칼키 구입비 292개소의 356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관망도 현황판 제작비로 30만원과 상수도 관망도 비닐커버 구입비로 75만원등 입니다. 다음 288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4억원을 도에 협조 요청하여 받아 왔습니다. 군비 부담금 이 4억 6,414만원으로 시설비 로 이왕에 금년에 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4억원인데 시설비 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곳에 사용했는가 하면 급수 불량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신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을권으로 상수도 관으로 가는 인근 지역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지역에는 미리 관을 구입하여 그 지역에 이중 부착이 되지 않도록 관을묻어 놓은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358만원이 되겠고, 부안 가압장 부지 매입이 587㎡의 토지 매입비 부족액이 1,300만원 입니다.
시설

시설장석종위원

부대비에서 급수 불량지역 상수도 시설은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두순

신두순전문위원

288페이지 추경전 사용 경비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세요.
기현

오기현도시과장

예, 이것이 당초 예산 이 세워진 후에 오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비가 일원 한푼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에 가져온 것이 4억을 가져와서 어려운 지역에 급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요청을 해서사용 한것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하고 금년도부터 발주가 되는 사업이 지역 개발 사업이었습니다만 상수도가 많이 가고 많이 먹을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필요한 관이라도 구입하려 하니 돈이 없어 이것을 추경 사용 경비 에서 하자 고 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로 토특자금 92년도 6,420만원, 93년도 3,960만원, 95년도 1억5,228만원이고 재정 융자금 2억 58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오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는 91년도 착공해서 99년에도 완공 계획에 있는 상서 가는골 지구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안 의 가내시가 2억 657만 9천원인데 확정 내시가 8천166만 5천원으로 추경에 올린것 입니다. 보강 지표수 사업으로 변산 둔바말 지구도 가내시로 3억 9,391만원인데 2억 5,801만원이 더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서 금광지구도 당초에 9,848만원 이었는데 9,847만원이 더 내려와서 더 계상한것 입니다. 이상 174페이지 설명 드렸습니다.
상서

상서류복희위원

가는골 사업은 금년도에는 한푼도 집행이 안되는가요?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총괄 입찰 을 붙여 놓고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대형관정 개발 사업으로 하서면 용화동 지구입니다. 3,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8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에 13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 14억 3,800만원이어서 거기에 대하여 국비, 도비,군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마동에 있는 방조제 입니다. 당초에는 9,880만원이었는데 4,891만원이 더 내려와서 1억 4,380만원으로계상 한것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도 당초의 예산 편성후에 추가로 내려 온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것 입니다. 이상 175페이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가 줄어들어 그 비율에 맞게 208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보강지표수 개발 사업, 하서 금광지구등은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상한것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률에 맞쳐 계상을 한것입니다. 감리비도 사업비의 률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관리 제 경비 로 국유재산 농수산부 등기 수수료 는개인명의 일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부로 이전 하는 비용 250만원 입니다. 토지 매입비 격포 집단 시설 지구 진입로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것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동진농조에서 시행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 공사에 공사 대행을 지적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는 93년부터 95년도까지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으로 93년도, 94년도의 3억7,251만원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군비 부담금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지급해야 하는데 군비가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입니다. 청원 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이 총 7명이 있는데 년 1회 피복를 맞쳐 주었는데 당초에는 69만870원이 계상 되었는데 63만 7천원이 계상되어 5만 6천원이 감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비로 당초에는 1,136만원이었는데 도비가 20만원이더 와서 경비 20만원을 추가해서 40만원을 계상 한것입니다. 다음 기본 조사 설계비로 줄포 시가지 정비 사업으로 환경 영향 평가는 당초 예산 편성후에 왔기 때문에 3,830만원, 피해 영향 평가비 3,000만원을 계상한것 입니다. 그 사업에 따른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억 1,890만원 계상한것 입니다. 시설비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가 추경전 사용 경비 를 승인 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서 10월 20일날 입찰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따른 신문 공고 료, 분할측량 수수료 , 등기 이전 수수료 ,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을 계상한것 입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시설비 로 980만원이 감계상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수로원 기본금이 1,178만원 감액 시킨것 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관서당 경비 는 결원 보충분에 대한 국내 여비 가 추가로 14만원 추가 된것이며 일반수용비 보안면 부림교에 노후 교량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안전 진단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교량 안전진단을 하는데 1,500만원 입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 페이지 국내 여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 지도 여비 800만원과 건설 행정 업무 추진 여비 결원 보충분에 대한 14만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지도 여비 800만원의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과장

당초에는 8만 610원에 49명에 2일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결원 1명분과 2일 가지고는 안되어서 4일로 계산한것입니다. 다음 213 페이지 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곰소지구 다용도 부지 조성비로 피해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로정비용 덤프차량 대차폐차비로 1대에 3,000만원인데 1,6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1,350만원을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군도, 농어촌 도로망 재정 비에 따른 도로망도 제작비와 신문 공고 료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군도 포장 위험 교량 가설을 4곳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1개교만 내려와서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토지 매입비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이 당초에는 군비 8,000인데 경정 추경에서 군비와 양여금 비율에 맞추어 조정한 것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부안 산업 순환 도로 개설 및 위험 교량 가설비 여기에는4개 교량중에서 빠진것에 대해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 감리비등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문순입니다. 193 페이지 지역 경제 개발 일반 운영비로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운영 수당 지방 물가 대책 위원 회 수당 으로 3만원씩 16명 3회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 회는 지방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행정 공무원 관계기관, 유관기관, 공무원에서 6명과 민간인 16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 을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16명에 대해서 5만원씩 3회 실시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중에는 이중에 정하룡 의원 께서 물가대책 위원 으로 계십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1년에 몇회 실시합니까?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 추진 여비 로써 500만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여비 370만원 입니다. 370만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과별로 공통적으로 계상된 여비 입니다. 194 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출향 기업인 및 중소기업인 입주 희망자 간담회 를 1만씩 150명 2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농공단지가 어제부터 조사 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제부터 감정 평가가 내려와서 감사 실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에 부안 상설 시장 구름다리가 A.B.C.D동 옥상에 있는데 A-B,C-D동을 연결하는 철재가 삭아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할려 합니다. 시설비 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안읍 상설 시장 지주형 간판을 지금농협이나 터미널쪽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표시가 안되어서 외지 사람들이 주말이면 부안 시장 에 물건을 사러 오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아취형으로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수정 예산안 에 증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복희위원

변산횟집 입구는 너무 비좁고 지저분해서 좋지 않고 영빈장 사거리에 간판을 세우면 시장 과 생선 시장 을 들어갈수 있으므로 더 좋다고 보아 그곳이 일방 통행이라 나오기만 하지 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서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출연 은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작년도 1억 5,000만원이 기금으로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셔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사정상 군수 님께서 5,000만원만 해서 1억 5,000원과 함께 2억원이 됩니다. 이거면 지방자치 법 제133조 중소기업 기금법 제7조에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운영 조례에 의해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예치를 하면 3년제 개발 신탁으로써 년 12%의 이자를 하고대출금리는 12.5%인데 업체에서 9%와 군에서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기간 은 1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3배를 농협에서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원까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군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육성해 주어야 합니다.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217 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비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록 증 및 번호판 통지 서 확인, 자동차 접수 부 및 목록 대상 유인, 양도 증명서 유인, 자동차 등록 발급 증명서 및 지시서 유인, 위도 여객터미널 운영 사무용품 구입 회계장부및 매표권 유인, 파장금 터미널 매점 상품 진열대 등으로 288만 5천원이되었습니다. 위도 종합 개발 일환으로 위도에 터미널이 파장금, 벌금, 진리, 3개소에여객 터미널이 시설 되었습니다. 여객 터미널 운영에 따른 경비 가 사회 진흥과에서 공사가 끝나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여객 터미널 운영에 따른 경비 가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그렇고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물품 및 도서 구입비등 219 페이지까지는 위도 여객 터미널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예산 입니다.
위도

위도류복희위원

여객 터미널 매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여러가지 입안 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이 되면 의원 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220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로써 교통 편익시설 설치로 동부 승강장 의자 설치, 우체국 승강장버스베어 및 비가림 시설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8만원 입니다. 격포 파출소 택시 승강장에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 설치를 하여 질서도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 입니다. 줄포 승강장에도 버스베어, 비가림 시설, 표지판 설치등을 위하여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교통편의 시설을 위한 예산 만은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할 예산 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리

사거리김영주위원

부분에서 교통 사고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지역경제과장

교통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지구에 대한 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끝나면 읍면을 돌아볼 생각 입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읍면을 돌아본 후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1 페이지 자산 취득비 교통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용 팩스 구입이 260만원이 있는데 민원인이 많고 과태료등의 업무가 전국화가 되다 보니까 팩스가 없어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로써 2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328 페이지 줄포 농공단지는 사업외 수입부터 순세계 잉여금 을 5,7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환수입이 한국 건업외 3개 업체가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삭감원인은 입주 계약 해지에 따른 매각 수입과 융자 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금으로써 증가율이 329페이지는1억 5,8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는 한국건업등이 금융기관에 저당설정이 되어서 채권 채무 관계로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 가면 그것을 상환하고 매각을 내주는 사람에게 토지대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감되고 증되고 합니다. 세출 예산 에서는 시설 장비 유지비 줄포 농공 지구 건물 유지비 5만 6천원이 일반 운영비로 계상이 되고 예비비 가 106만 6천원에서 8,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반환금 은 덕원식품 선수금 반환금 으로 2,200만원을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1억 2,918만 1천원이 순수하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경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일반 수용비로 158만원을 넣었습니다. 사업 계획 및 내력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날 우수 농어업인 시상으로 20명에 대한 농어인에 대해서 상장과 상품을 구입해 드리기 위해서 100만원을 넣었고, 농지 이용계획 공청회 자료 유인을 위해서 58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유인대로 58만원을 넣어서 일반수용비 158만원을 넣었고, 다음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수당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의 의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 주권 개발 사업 심의 , 농지 이용 계획 수립안 심의 , 농정에 관한 심의 이것은 97년 농발 심의 회를 12월로 하고 산업 기능요원에 대해서 선정등을 하기 때문에 요 사항을 위해서 370만원을 넣었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는 158만원과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수당 37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넣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시상품 구입비는 보상 비로 올라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상장등은 일반수용비로 해야 합니다.
두순

신두순전문위원

171 페이지 시상품 구입등은 보상금 으로 올라와야 할것 같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보상금 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 회 몇번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3번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4번정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입니다. 농지 이용 계획 수립반 급식제공이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 계획조사등 야근을 하기 때문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추진지도 여비 로 지금 금년에 해야 할것이 보리 파종 확대 재배 벼 수확 건조 조제, 겨울철 동계작물의 재해 예방등 식량 증산 추진계획에 필요한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계획 주민 공청회 개최 참석 보상금 인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주민 한테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200명에 대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을 1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에 1만원씩 150명 4일을 넣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참석은 농어민 후계자가 1,261명이 있는데150명씩 4회로 해서 군단위 1회 지역별로 3회로 4회 잡고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농지 이용계획 주민 공청회 는 5천원을 넣고 후계자 간담회 보상금 은 1만원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는 오는 후계자들에게 차비와 중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어촌

농어촌류복희위원

발전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의원 중에 누구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의원 중에는 안계십니다.
결원

결원장석종위원

이 생기거나 하면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다음은 173 페이지 입니다. 당초에 벼 직파 확대를 위해서 148대의 예산 을 본예산 에 넣었는데 다시 50 대가 추가되어서 198 대가 되어서 예산 이 3,597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가 1,259만 2천원이 증가되고 국비 1,259만 2천원이 증가되고 국비 1,778만8천원이 도비 539만 6천원이 증가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6%, 군비 14%,융자 10%, 자담 20%에서 1개소가 있는데 변경이 국비는 50%, 도비 20%, 군비제외 되었습니다. 군비를 삭감을 해서 도비로 조정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어디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동진면 당상리 입니다.
소농

중소농장석종위원

고품질 농산물 이란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과장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은 명칭이 생소한데 유기농 재배로 보면 됩니다. 유기물 생산에 따라 퇴비장 제조 시설, 운반 장비 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상표 등록 에 품목당 30만원으로 4개 품목으로써 감자, 오이, 고추,수박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만원을 추가해서 8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상표 등록 비용에 추가분을 넣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유통 판매추진 여비 는 부안군 직판장을 서울 양천구에 설치해서 대도시 직판장과 양천구 목동에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를 설치의 협의및 추진, 도 민의 날 행사,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행사를 크게 합니다. '96년도 농어민 대축제 행사에 현지 주재 추진 여비 입니다. 다음은 181 페이지 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138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수당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기종저, 탄저병, 소 아까바네병, 돼지 오제스키병이것은 가축 질병에 따른 주사 재료비로써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보조 내시 사업으로써 추가분 27만원이 증가되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182 페이지 입니다. 관광목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1억9,8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변산 국립 공원과 연계해서 관광 휴양지 개발 탐방객을 유치하고 국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 시설 항목은 민박시설이나 야 영장 , 스포츠 시설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관광 목장은 당초에 예산 을 중앙에서 지원할때 청소년 수련의 관광 목장으로 채택이 되어서 온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군비, 지방비 부담 1억 9,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중앙에서 승인 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다음 318 페이지 이월금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은 6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5년 회계년도에 사용 잔액 이월금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928만 2천원이 '96년도 회수 예정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 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320 페이지 입니다.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독촉 및 고지 서 유인비로 2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융자금 체납 독촉으로 1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소득지원 사업지구 기록 보존을 위해서 6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75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321 페이지 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6억 2,355만 2천원을 세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지원된 융자금중 95년도에 조례 개정 작업등으로 미 융자된 금액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으로 96년도 융자 계상 재원을위해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 지도소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지도소장

지도소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 님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6 페이지 입니다. 세부 내력으로 기타 업무 추진비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족액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수용비는 군유재산 용지변경 측량 수수료 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 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륜차 책임 보험료 인상에 따른 27만 5천원을 계상을했고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계획에 의거해서 관리 건물과 자동차 부담금 을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 입니다.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은 세미나, 연찬회, 선진지 견학등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 출장을 하더라도 실지로 여비 를 주지 못하고 있고또 기술 연찬이나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는것도 사실상 여비 관계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188 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일부를 증축을 했는데 무인경보 장치 시스템 시설을 할려고 본예산 에 534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일부가 부족해서 설치를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55만원을 계상을 해서 연말안에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 합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 본예산 에 팔선주 약제 식재와 팔선주 개발을 위해서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4,000만원이 전부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시설비 와 물품 구입비로 과목변경을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 중식 인부임은 망실하우스 1,000평과 수경재배사100평을 운영하려 하니 인건비 가 부족하여 부족분 1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이것이 있어야 운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4-H 후원회 27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때마다 보상금 이 없어서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와 농촌 후계자에게 새로운 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 농업 경영기술 연찬회를 위해서 농촌 지도자 UR대응 교육 참석자 보상 600만원과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자 보상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입니다. 해외 연수는 선진농업 첨단 시설과 기술을 우리 농민들도 보고 배워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4-H, 후계자, 선도농가, 독농가 등에서 20명 연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일부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선주 개발 가공실 실험기계 구입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증류기 외 3종의 기계를 사는데 8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190 페이지 입니다. 하우스 철재용 정형기 구입은 저희군이 하우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파이프가 바람에 의해서 구부러져서 버리고, 눈이 쌓여 버리는것, 잘못 사용해서휘어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바로 잡아서 사용할수 있는 기계가 정형기 입니다. 저희군에 휘어진 파이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형기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버려진 파이프롤 다시 바르게 잡아서 사용할수 있는 정형기 2 대 정도가 꼭 필요해서 이번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하도록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당초 신청 량보다 확정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량에 대해서 삭감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량이 줄어서 도비가 삭감 된 것입니다. 자치 단체 출 연금 입니다. 부안군 4-H 후원회 기금 출연 입니다. 이 관계는 4-H 후원기금이 5,500만원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금조성을 2,000만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000만원은 군비로 출연 을 하고 1,000만원은 후원회 회원 중심으해서 독지가중 일부 모금을 하여 합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등 독지가들한테 저희들이 약속받은 것이 970만원 년말까지 1,000만원은 무난히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알고 현재 현금으로 낸것도 5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000만원을 꼭 수령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생활 개선회 기금 출연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역시 생활 개선회의 기금이 거의 없어서 회비를 내서 기금을 약간 모아 놓고 있고 금년도에는 비료 판매 사업등을 해서 생활 개선회와 남해 화학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남해 화학에서도 자재 기금으로 500만원을 군에 출연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11월초에는 전달될 상태 입니다. 이것도 의원 님들이 출연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생활개선회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회라고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 포장 구입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 본연의 시험할것을 못해서 구입을 하려고 1억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팔선주 개발 가공실 설치는 일부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에 700만원 물품 구입에 800만원등 1,500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 입니다. 무병 씨감자 생산용 수경재배 시설 보수 입니다. 지금 100평을 하고 있고, 진듸물이 못들어 가게 설치되어 있는 망사가 낡아서 망사를 교체해야할 형편에 있고 배드 시설도 교체해야 하므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2 페이지 입니다. 농가 소득기반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읍면으로 부터 상당수로 부터 가을에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한 결과 612동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안군 실정으로 봐서는 벼농사 외의 농가들의 특별한 소득원이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판단하고이 사업을 올렸는데 의원 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본예산 에 세웠던 700동은 다 소비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지금 밭에 하는것은 안전히 설치 완료 되었고, 논에 할것은 벼베고 설치키 위해서 자재까지 완전히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이렇게 세워주어서 주민 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성환

김성환농촌지도소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은 소장을 중점으로 해서 이 일만큼은 해 낼려고 똘똘 뭉쳐서 추진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산림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이 8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9,000이 증액이 되어서 11억 9,200만원이 산림과 소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따른 내용 말씀을 드리면 197 페이지 국내 여비 관계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군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야생 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저희 실무진들의 착오로 중복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줄포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쿨제거,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육림 간벌등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데 당초 예산 에 군비가 50%만 계상되어서 50%을 마져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정관 숲 조성은 저희군 해수욕장에 갈수록 황폐화 되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수욕장을 보존을 해야 한다하여 거기에 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이것만 신규로 이번에 신설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조절에 의해서 당초보다 감배정 되어 감한 내용 입니다.
욕장

해수욕장류복희위원

주변 정관 숲 조성이 가을철에 한다는 얘기 입니까? 겨울에는 나무를 못심지 않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 입니다. 금년안에 집행할수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2. 4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위치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변산해수욕장, 모항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주변 일대를 심을 계획 입니다.
욕장

해수욕장장석종위원

주변은 염기도 많고 바람도 세고 많은데 과연 그것이 활착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중에 가장 큰 것중 하나인데 사실 염기에 강한 나무를 메타세컨이란 것으로 금년에 동진에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바로 바다 옆 해창에 이식을 해 보았더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나무도 좋고 녹음 도 있고 가을도 단풍도 아름다울것 같아서 그것을 주 수종으로 해서 동백, 나일락 등으로 주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를

나무를장석종위원

심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라도 잘 자라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시설비 에서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과장

당초에 본예산 선정 과정에서 잘못 설명 말씀을 드려서 군비가 50%만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50%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페이지 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를 3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 무전기가 군에 2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 된것이 5개가 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교체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 201 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약제 구입비 입니다.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만 일단 구입을 해놓고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직영 양묘을 실시해서 군 재정 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를 자체 생산해서 쓰도록 해야겠다하여 인부를 사역해서 종자를 채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98만 9천원을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 채취 적기 입니다. 202 페이지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환경조림, 솎은나무 재조림, 조림지 풀베기등도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풀베기 작업이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사방사업은 산림 환경 연구소라고 옛날 임업 시험장에서 시행 을 하고있는데 1,800만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 사업에 대한 시설비 도 유실수 조림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 작업입니다. 205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을 직영하기 위해서 단풍나무 외 9개 수종을 이번에 양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치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사 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