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운영을 견학코자 특별히 이곳을 왕림하여 주신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즘도 종합감사와 중복되어 매우 바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의회와의 진정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서 이상록의원님, 이건방의원님 그리고 박재갑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순서인 이상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할 이상록의원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11만 시민의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국·실·과장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회의에 방정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 오신 대구 서구의회 의원님께 방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전천강은 지하 북류수를 취수하여 우리 시민의 식생활 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상수원인 만큼 날로 오염되고 있는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이야 말로 전 시민의 숙원 사항으로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지에서 흐르는 생활오수는 물론 장마철에 비밀 배출구를 이용하여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몰지각한 행각으로 인하여 실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오염 배출 원을 추적하여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환경 감시원을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어촌 빈집에 관한 대책으로서 현재 우리 시 지역에는 빈집 등 흉가가 다수 있어 우범지대 내지 주변 미관을 해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빈집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상록 의원님은 전천강은 지하 복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전천강 오염을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장마철에 비밀배출구를 이용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오염물을 배출하는 사례를 추적하도록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강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천강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장마철 비밀배출구를 이용 폐수를 배출하는 사례, 이 단속을 위한 환경감시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젖줄인 전천을 잘 보전관리하고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참고로 하천의 수질오염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국 주요도시 하천오염 원인은 생활하수 58%, 산업폐수 41%, 축산폐수 1%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생활하수 98%, 산업·축산폐수 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천도 이와 유사한 오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전천의 총 길이는 11.3㎞로 이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구간은 2.48㎞입니다. 그 전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전천 상류지역은 BOD가 0.9mg, SS는 0.3mg으로 1등급 수준이며, 전천 중류는 BOD 1.0mg, SS는 2.0mg으로 2등급이며, 전천 하류는 3등급 수질로서 전 구간 페놀, 수은, 비소, 납 등은 검출되지 않아 공장이나 업소에 의한 폐수 배출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전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을 보면 생활하수 오염원인 가구 및 인구는 6,264세대 21,749명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1일 6,294㎥로 파악하고 있으며, 축산오염물은 소 500여 마리, 돼지 600여 마리, 닭 13,000여 마리로 조사되었고, 폐수 배출업소는 7개소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삼화동 주민 1,200세대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폐수배출업소 7개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화동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정화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아 일부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하천의 자전작용에 의하여 이원 취수 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는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순찰을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오염원인이 생활하수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하수정말처리장을 시급히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폐수배출업소와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생활하수의 주 오염원이 합성세제이므로 생활하수 줄이기,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등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년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정 동해건설을 위한 푸른 동해 가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전반적인 오염 방지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천에 환경감시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전담요원 감시원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천 및 각종하천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에 대하여는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가 다르니까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상록 의원님이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상록
이상록의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 환경 감시원을 배치하신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천강 상류에는 무릉계 관광지가 있고, 또 북쪽으로는 신흥동 댐 위에 약 200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200호하고 무릉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를 생활주변에서 약간 떨어진데다가 터미널 식으로 해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방류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홍수가 날 적에는 이 분들이 몰래 가만히 폐수 또는 그 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방댐이 사실 거기에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흥에서는 필수적으로서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최소한 달방까지만이라도 끌어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신흥동 200호에 대한 생활오·폐수를 터미널 식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달방까지 끌어내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환경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이상록 의원님 보충 질문에서 환경과장님 무슨 질문내용인지 아시지요?
진한
김진한의원
일괄 안 받습니까?
성기
이성기의장
그럴까요. 이 답변 마주하고 그렇게 합시다. 보충 질문은 전에 한 대로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보충 질문에 대한 답이 딱딱 떨어질 테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방댐 상수원지역에 대한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릉계곡에는 4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정화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 달방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신흥, 달방댐 지역에 위치한 가구현황을 보면 현재 73가구에 19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114동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 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오·폐수 발생 량은 생활하수는 1일 한 75㎣ 정도로 추정하고 축산폐수는 1일 1.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는 가구 당 2, 3두의 소규모 양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농경지 시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특별시책사업으로 금년 11월중으로 주변 축산농가 9가구에는 2톤 규모의 FRP 간이 축산폐수 정화탱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축분은 전량 퇴비화 할 계획입니다. 생활오수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발생 량이 75㎣ 정도로 적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관로매설과 생활오수 찻집이 곤란한 상태로서 현재 하수종합처리계획에도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꾸준한 계도로 토양침투식 정화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현재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진한
김진한의원
김진한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천강 수질검사결과가 1급수 내지 3급수라고 했는데 수질 검사 시 몇 종을 검사해 가지고 이 1급수에서 3급수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단 전천강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 전역에 공해업소에 대한 조사와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쌍용양회 공장과 동양시멘트, 전 세계에서 최대의 공장이라고 자랑하는 이 공장에 대해서 폐수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저 김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할께요.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이시니까 물론 수질오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쌍용하고 동양은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그 몇 종에서 몇 급수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받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진한
김진한의원
쌍용공장의 폐수문제는 답변 받아야 되는데 ...
성기
이성기의장
그런데 이상록 의원님이 질문을 내셨을 때 전천강 오염방지대책이라는 전천강 이라고 지명을 딱 짚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꾸 연계해 가지고 확대해석 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지요?
진한
김진한의원
아닙니다. 쌍용공장이 지금 전천강 상류에 있잖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동양은 어떻게 할 까요?
진한
김진한의원
동양은 하류에 있으니까 우리 바다에 오염관계 그것은 ...
성기
이성기의장
그것은 양보를 하시겠다.
진한
김진한의원
양보보다도 답변이 되면 조사한 사실을 답변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의장
그래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전천강 오염방지 대책이 양 회사와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 가지고 답변 준비가 됩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진한 의원님이 보충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BOD, COD, SS, PH, NH, 카드늄과 같은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에 동해공장에 폐수배출 문제는 쌍용양회는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전체 폐수를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오는 폐수는 생활하수를 빼고 세차장 같은 데에서 나오는 미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량은 1일 약 30㎥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답변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1종이라는게 나와줘야지 결과가 나올게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별도로 드린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별도로 드린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보충 질의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그렇게 통일해 주시도록 바랐습니다. 이상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천강오염 방지에 대한 것은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빈집에 대한 대책 이것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빈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리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93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되도록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기본원칙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매매 및 주거가 불가하며 재활용의사가 없고, 자진 철거능력이 없는 주택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고 도심내의 건축물과 도로변에 접하여 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도시미관저해 건물에 대해 철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재활용 58동, 철거 9동, '94년에는 재활용 16동, 철거 9동, '95년에는 재활용 31동, 철거 31동등 총 154동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리대상 총 106동 중 현재까지 재활용 동으로 67동, 철거 16동등 총 83동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정리대상 빈집은 삼화동의 민사분쟁중인 1동, 묵호동 22개 동 총 23동입니다. 묵호동 22개 동은 고지대로서 철거에 따른 비용이 40,000천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과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관외거주 및 일부 소유자는 사망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등 빈집철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진철거 또는 예산을 투입 정비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농촌 동인 망상동, 어촌동인 묵호동 등에 거주하던 주민이 도시 또는 아파트 단지로 이주 후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행정 내부지침에 의거 소유주 동의서만 징수하면 보상금 없이 철거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에 제정되어 빈집이 청소년 탈선 장소 등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추후 과다한 보상요구 및 자진철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등 사업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른 해소 책으로서 내년부터 는 특수시책으로서 빈집 정보 센타를 운영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은 대부분의 빈집 소유자들이 되도록 철거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세태에 맞추어서 도시민이 빈집을 임대하여 전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 중재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 미관 제고는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옛말에 너 공동묘지에 갔다 올래 아니면 저기 빈집에 갔다 올래 하고 물으면 저희들은 공동 묘지에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빈집이라는 것이 그 만큼 흉하다는 말씀입니다. 동해시 빈집들은 대부분이 허물어져 가는 잡초가 무성한 채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청소년들과 불량배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 등의 온상으로 악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촌은 주택개량 촉진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 직권으로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을 명령하고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충청남도에는 농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본격 시행되어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서 농촌 빈집 정비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를 고쳐서 쾌적하고 도시미관상에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이상록 의원님 보충 질문에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권이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직권 철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개량 촉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그 하위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되도록 농어촌 빈집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상록 의원님 농어촌 빈집에 대한 대책 보충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가 의회 의장으로서 사회만 보면 되는데 이상록 의원님의 농어촌 빈집대책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몇 마디만 주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동해시에 빈집인 공가가 몇 개가 있고, 공가 소유자가 어디 누구냐 지금 저가 알기로는 대개 공가 소유자는 대도시에서 여기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정원 별장형 집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정리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소유자가 서울에 계시면 서울, 부산에 계시면 부산 것 전부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산 의도와 동기를 철저히 집행부에서 규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빈집을 철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우리 시골 사람들이 보태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을 정밀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록 의원님 전천강 오염방지 대책하고 농어촌 빈집에 대한 대책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의원
이건방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하시는 시민들과 특별히 대구 서구의원님들께서 참관하셨고,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식수의 부족으로 시달리다못해 시장님이 물과의 전쟁이라는 상상해서도 아니 될 전쟁을 선포하여 노력한 끝에 그 결과인가 금년에는 여름의 성수기를 무난히 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관계공무원과 지휘부의 특단의 노고라 생각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상의 뜻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시 해결되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의 치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시는 우리시 물 부족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기회에 당부도 드려야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고지대의 급수불량이 올 해들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그 애로를 많이 들어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고지대에 사시는 것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균형 되게 받지 못한 시민 들게 자치 업무를 같이하는 저희로서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급수불량지역이 급수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공기 즉 air가 차서, 급수불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 수도 전에서 이런 애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에 정수장 인근의 고지대의 개량기의 잦은 고장의 실태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에 말한 두 가지 애로점으로 인한 가정의 계량기가 공회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부당한 요금징수는 없어야 되겠는데, 적정계량을 위한 실태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강원도에서 원수가 부족한 대표적 시가 동해시라고 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대처키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장·단기 개선계획은 현재의 상황이 정확히 분석된 다음에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기본일텐데 일상 업무가 바쁜 가운데 계획하느라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각종 통계자료의 계획기간이나 시설계획이 발표하는 곳마다 내용이 틀린 것이 많아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의아심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각종 자료가 빨리 정립되어야겠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생산량, 시설용량, 정수 량 등 현재의 제 기본 자료와 장·단기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신 자료를 서면 화시켜 정립 화 시켜주십시오. 상수도가 공기업을 십 수년간 운영해 온 터에 올해도 결산검사 비로 4백 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본 기업이 운영의 기본인 원가와 시민께 공급되는 수요는 얼마이며, 일반적 운영이 아닌 기업적 운영으로 달라진 면모는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건방 의원님 상수도 공기업운영체계 쉽게 말하면 그것은 서면답변을 원하신다 이거지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 운영체제란에 그속에 세분화해서 각종 기본통계, 장단기 기본계획 망라 이것은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그 나머지 수요 분석자료는 그것도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서면 화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성기
이성기의장
서면 화시켜 달라는 것이예요.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발표를 하고 공식으로 서면 화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성기
이성기의장
발표하고 발표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서면 화 시켜달라 그런 뜻입니까?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방 의원님이 크게 상수도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운영체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나머지 세분화에 대한 설명을 수도과장님 들으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화 해야 됩니다. 물론 다 녹음도 돕니다만 바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방안과 상수도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에 대한 고지대의 공기가 차서 급수 제기 시 급수불량의 애로 해소실적과 거기에 대한 대책다음은 청수장 인근 고지대의 계량기의 잦은 고장 등의 실태 및 그에 대한 대책과 상기 말씀드린 1항과 2항의 가정급수는 계량기의 적정 계량 여부, 다음은 균형 서비스가 어려운 고지대 지역에 대한 수용실적 및 대책과 상수도공기업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급수불량지역 민원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 5통 지역은 사문정수장 정수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창호초등학교 인근 고구배수지 송수관로에서 배수관을 분기하여 가압장 모타펌프 가동 시에 급수토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사문동 정수장 개량 확장공사 시에 가압모타펌프를 확장하면서 용량을 확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용량확장교체로 인해 가지고 배수지에 수위가 빠른 시간 안에 상승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배수지에 물이 차면 가압장 모타펌프의 가동 정지로 인해 가지고 중지가 될 때에는 본 지역에 급수중단에 따른 급수 재 공급시 관로에 공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수불량 지역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 된데 대하여는 수차에 저희 수도과나 관계되는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해 가지고 금년도 8월 7일에 고구배수지에 들어가는 수계와 재수변을 조정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급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의 계량기를 조사 확인한바 고장계량기는 없는 실정이며, 고장계량기 발생 시 현지출장 확인하여 즉시 교체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 실제 사용량과 고지대에 물이 안 나갈 때 공기로 인해 가지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기발생으로 인한 사용치 못한 계량기 숫자의 검침은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후 개선토록 점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 수자원 개발공사 태백용수관리사업소로부터 원수를 8,695천톤에 대한 운수료가 468,396천원으로 구입, 정수 공급하였으며, 우리 시의 상수도 공기업에 물 공급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로서 구분, 추진할 계획 이였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현재 1일 45천톤입니다. 45톤에서 이원정수장 확장 10천톤 망상 지하수개발 6,500톤, 부곡 기존 수원지 개량 및 확장에 3천톤 등 약 20천톤의 언수를 추가 확보, 1일 65천톤으로 공급할 계획 이였으며, 중기계획으로는 2001년에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중 취수시설 40천톤과 정수시설 1일 20천톤 추가를 확보하고 기존 65천톤과 더불어 1일 85천톤 공급할 계획이며, 장기계획으로는 2004년에서 2011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 중 영동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1일 80천톤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수요 분석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준 년 간 급수수입은 2,969,456천원이며, 년 간 수도요금 조정 량은 7,396천톤으로 톤당 공급단가는 401.50전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를 말씀드리면 년 간 영업비용 3,189,079천원과 적정 투자 보수 액이 1,479,155천원이며, 영업외 수입은 21,197천원입니다. 그러므로 총괄 원가금액은 4,457,737천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602.70전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가 401.50전에 비하여 총괄 원가는 602.70전으로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약 50%가 발생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총 인구가 101,671명이며, 현재 급수인구가 95,3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수 보급률은 94% 누수률은 29.6%가 되겠습니다. 1인당 급수 량은 317ℓ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의 각종 통계는 현재까지 나름대로 정확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정수장 유량계 설치가 9월 말경 설치 완료되었고, 유수 량 및 누수 량 분석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계별로 상수도 배관에 구역 계량하여 공급량과 계량기를 사문수계 10개소, 쇄운수계 10개소, 이원수계 10개소 총 30개를 설치하여 현재 체크 중에 있습니다. 이중 12개소는 '95년 이전에 설치되었고, 18개소는 '96년 상반기부터 9월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획별로 50개를 추가 설치코자하며, 설치는 통계분석은 물론 상수도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작업은 벌써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나 현재까지 전 구역에 설치치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누수 되는 행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건방의원님 질문에 지금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건방
이건방의원
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수 율 절감을 위해 시민들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걸 알고는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누수 량이 9,000톤이 줄었다고 발표하셨는데 실제 절감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누수 율이 절감되었다면 운수공급량, 생산량이 줄던가 수용 가의 검침 량이 늘던가 두 가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구매 량, 변화량과 검침 량의 늘어난 실적을 자료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용 가의 계량기 고장을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급수된 수도요금은 잃어버리는 결과가 됨으로 불량 및 고장계량기를 즉각 교체하는 것이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뜻에서 '95, '96 고장 및 불량계량기 교체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먼저 것도 자료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미흡하면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수도과장님 지금 이건방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air가 차서 급수불량의 애로 해소실적 및 대책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 인근 고지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잦은 고장 실태 및 대책은 뭐냐. 이렇게 조목조목 물으셨지요? 그런데 뭐 그 포괄적으로 계수로만 얼마, 누수 율이 얼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 조목조목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본 질문자가 서면답변을 요하니까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서면으로 ...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서면답변 하십시오. 앞으로는 의원님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딱딱딱 답변을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누수 율이 어떻고 공기업운영체제가 어떻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서면답변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제국 의원님.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대략은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시에 공무 소는 몇 개소이며, 또 공무 소에서 수탁공사를 할 때 지주의 승낙 없이 아무 땅이고 마구 파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떠한 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누수 율이 지금현재 26.6%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지금 또 수용 가에게 손료를 부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재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재국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아시지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알겠는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장
네 김재국 의원님.
재국
김재국의원
과장님이라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오셔야지. 서면답변이라는 관계가 자꾸 나온다면 좀 곤란하지요.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보충 질문 내용이 말이지요. 우리가 이건방 의원님이 주신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 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 소가 몇 개이고 공무 소가 작업하고 난 후에 보상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주무과장으로서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동해시에 공무 소가 몇 개 있어요?
동운
김동운수도과장
7개소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7개소. 그러니까 그 조금 상이하니까 서면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김재국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재국 의원님 보충 질문한 내용을 아시지요. 서면으로 잘 해서 주십시오.
다음은 홍성환 의원님
성환
홍성환의원
김재국 의원님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수도과에 대한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건방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재갑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한 5분간 있습니다만 일단 정회를 했다가 박재갑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서구의회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생각하셔서 지금 반병섭 공영개발단장님이 소 회의실에서 우리 공영개발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인솔해서 동굴까지 견학하고 그렇게 일단 서구이원들의 방문을 끝을 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박재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의원입니다. 오늘 의정에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 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의 행정수용의 현황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대 주민 서비스 제고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각종 제도의 도입과 시책을 발굴 추진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본격실시 1년을 넘어 서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마, 아직까지도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 시책 추진 면에서도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양시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가시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특수이익을 국가시책에 반영하는 종합행정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수레가 되어 주민의 생활 현장과 소외지역을 찾아 민원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면서 그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의 결과가 주민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할 때라고 보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흔히들 현대사회는 여가시대이자 관광 시대하고 합니다. 도시의 허파라 불리 우는 공원은 대표적 도시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인 동시에 각종 도시공해로부터 도시민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 중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어떤 공원이며, 이들 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 내용과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섬지역 환경보전에 대하여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인 것입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급격히 진전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갈 뿐입니다. 천곡동 덕곡천 생활오수 처리대책은 어떠하며, 여기 오수처리는 동호동 발한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섬 해변일대 생태계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원에서 공원 내 시설물, 운동기구라든가,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한섬지역에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재갑 의원께서 지정된 공원 중 기본 계획이 수립된 공원과 공원 내 시설물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은 총 68개로서 면적은 4,558천㎡이며, 내용별로는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에 2,912천㎡, 근린공원이 18개소에 1,579천㎡ 어린이 공원이 48개소에 66,36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원시설 중에서 현재 도시공원 법 4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세부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공원 명은 천곡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3개소로서 발한공원, 천곡공원, 냉천공원입니다.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법 4조 규정에 의거 공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한꺼번에 다 수립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립, 개발하여 왔습니다. 개발된 공원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3개소인데 발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만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공원에는 게이트볼장 및 노인정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냉천공원은 체육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이 11개소입니다. 천곡 삼호공원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 개발된 각종 시설기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보수비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설보수유지는 5,000천원의 예산편성을 하여 해당 동에 1,000천원씩 예산전도 하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각종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하여 '96년 4월 15일 공원배치 공익근무요원을 강원도에 배정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도 매년 예산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시민휴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섬지역의 환경보존에 대하여 이것을 일괄적으로 답변 받고 보충 질문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가 틀리니까 토막토막 내가지고 할까요.
그럼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재갑
박재갑의원
국장님 답변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곡 한섬유원지 조성계획의 성과 품을 보면, 계획의 범위 중 기준 년도를 '96년도 금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05년을 계획 수립했는데 실지 사업시행단계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집행 시엔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자본 투자와 유치에는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곡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토지이용 면적을 1,126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 천곡 동굴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추진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냉천공원은 지난 여름철엔 악취가 아주 심할 정도의 관리상태였고, 매점으로 인한 공원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어, 금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도시국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이후에 다시 답변을 하시도록 그 사이에 준비를 하세요.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한섬지역에 환경보전에 대하여 이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섬지역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덕곡천 생활오수처리대책과 한섬일대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곡천 생활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천은 복개하기 전 '80년대에는 맑은 물이 흘렀으나 동 하천에 신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아파트와 상가가 형성되면서 많은 생활하수가 배출되어 악취 방지와 시가지조성을 위해 복개를 함으로서 하천오염이 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덕곡천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덕곡천 상류는 DO가 8PPM, BOD가 1mg, SS가 3mg으로 3등급이며, 덕곡천 하류는 BOD가 145mg과 대장균이 5만 마리나 되어 수질은 등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덕곡천의 주요오염은 생활하수로 판단이 되며, 7번 국도 밑쪽에 건설된 아파트와 주택은 오수정화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그 샴푸, 린스 등 과다한 세제 사용과 식용유 사용량 증가로 생화하수의 농도가 높아 부패를 돕는 미생물의 생존여건이 악화되어 기존의 정화시설로는 정화처리에 한계가 있어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화조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규제 단속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덕곡천에 주요 오염원은 인구 25천 여명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7,500㎥ 정도로 추정이 되고 폐수 배출업소는 5개소가 있으며, 축산은 소가 60여 두, 닭이 400여 마리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덕곡천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1일 7,500㎥ 정도로 추정해 볼 때 그 오염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덕곡천에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을 검토를 하였으나 그 부지가 1,500평 이상이 소요 되고, 사업비가 4,25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그 입지여건과 하수처리장과 중복 투자 문제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시에서 현안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수차에 건의하여 올해부터 추진하여 '99년도에 완공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97년도에는 덕곡천 바닥에 하수도를 준설하고 가정 오·폐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목욕탕, 호텔, 가정 등에서 세제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시행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오염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섬일대의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섬일대에 대한 생태계를 조사한 바가 없어서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수중용존 산소량으로서 학술적으로 5PPM 이하에서는 물고기 서식이 어렵고, 수중용존 산소가 적어도 살 수 있는 형비성 생물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덕곡천의 DO는 4.5로서 문제가 있으나 바다에 유입될 시 희석이 됨으로 해양수질로는 3등급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산 생물서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덕곡천 가까운 해역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질검사결과와 같이 하류의 BOD가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생활하수에 의거 미역, 전복 등의 양식에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덕곡천의 생활하수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는 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곡천 오염해소 근본방안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호천과 발한천 등의 하천오염도 덕곡천과 유사한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생활오수 및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덕곡천 하수처리와 같은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냉천 앞 바다가 다 썩어도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로서는. 여기에 다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의원입니다. 상세하게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천곡 덕곡천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몇 차례나 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천곡 앞 바다 한섬지역 바다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지요?
덕곡천 조사한 결과를 언제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섬 천곡 앞 바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세요. 답변을 들었지만 이번에 보충질문을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곡천 오염원의 전체적 관리와 임시 또는 간이시설 등의 오염방지 시설 등은 현 단계로서는 어렵다고 하나 앞으로 각 가정과 업소 등의 생활 오·폐수만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현안 사업인 폐기물종합 단지건설과 하수종말처리건설 사업에는 무려 95,000백만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 완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부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원확보가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참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 만도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중앙 부처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말만 환경, 환경 해놓고 예산은 안 따라가고 우리 사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십시요. 환경 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환경 부서에 최우선으로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부처에 예산배정문제와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95년도를 보면 약 한 130,000백만원 정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봤을 적에 쓰레기 매립 장이 내가 듣기로는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민원해결 사항도 시급하겠지 만도 내년 본예산부터 어지간하게 바쁘지 않은 사업은 보류를 좀 시켜주고 환경 부서에 우선사업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 도시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도시국장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천곡 한섬유원지에 대해서 실시사업 시행단계를 집행 시에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천곡 자연공원 내 개발은 천곡 동굴과 조화가 있게 개발을 해주고 '97년부터 착수가 되는가를 물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냉천공원에 여름에 악취와 매점운영으로 미관에 나쁜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곡 한섬유원지는 계획 년도가 '96년도입니다. 목표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로부터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11월말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원칙적으로 지난 8월에 전국 28개 그룹하고, 도내 7개 업체에 개발참여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곡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96년 12월말까지 세부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 '97년부터 연차적으로 동굴과 조화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냉천공원에 대해서는 '97년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관리를 현재 그 미관상 아주 안 좋게 되어 있는 그 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도 종합감사가 끝나는 대로 2차에 걸쳐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해서 매점을 철거하도록 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충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춘천에 있는 도의회까지 출장을 하셔서 저희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정말 박재갑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 환경이 이렇게 우리 코앞에 닥쳐올 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저희 행정 하시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썩어 가는 덕곡천을 눈으로 보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왔다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예측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인류 세계인들이 이 온난화현상 심각한 공해에 지구는 하나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망에 맞추어서 우리가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행정수요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이러한 시책에 맞춰서 모든 사업에 기본방향을 환경친화 쪽에다가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먼 장래를 전망해볼 때 공해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그 의지와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해볼 때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어떠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이 있느냐. 환경이면 환경, 공익사업에 대한 도로면 도로, 대책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또 해나가게 되겠고, 또 국비부담사업이 있고, 또 우리 양여금 사업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왔습니다만 약 7대 3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47,000백만원 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엄청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자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판단도 저희들이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기술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고 맞겠는가 하는 기술상의 문제. 세 번째로 어떤 시책을 할 때에 그 효율성이 있는가 이러한 심층 한 번 이 기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력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정말로 배고픈 사람은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부르짖고, 또 어떤 분은 쾌적한 환경을 부르짖고 그 두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개발과 도전에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사업에 우선해서 환경 쪽에 투자를 해야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확보대책과 그 시행연도에 끝낼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일부하고 '98년도 계획연도에 끝낼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총 17,000백만원 중에 현재 5,300백만원이 확보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신청을 해서 최대 저희 시의 숙원인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76,200백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4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부임하자마자 재정경제원에 올라가서 또 환경부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애걸을 또 했습니다만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해서 확실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700백만원 에서부터 한 2,400백만원 정도 국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도 하루속히 저희 시에 설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박재갑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윤종대의원
덕곡천뿐 아니라 동호, 부곡, 발한, 전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이 생활오수이며, 바다로 직접 유입되어 연 근해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마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시청은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게 정화조를 개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대다수의 관공서는 물론, 대형 숙박시설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는데 그 실태는 어떠하며, 이로 말미암아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질문요지를 아시지요 답변하세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 오수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이 발령되기 이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을 개수를 했습니다만 각 기관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수 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했을 때에는 개선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분뇨정화조는 31인 이상 정화조는 427개소가 있고, 그리고 30인 미만 기존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검사대상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년 1회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윤종대의원님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중에서 환경에 관한 부분이 이상록 의원님이 전천강 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한섬 생태계 문제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를 관심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무 10그루를 무허가로 벌채했을 때 곤장을 열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우물에 볏단을 버렸을 때 곤장을 20대를 쳤습니다. 조선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이 대책에 관하여 예산타령만 하는데 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자를 추정을 하려면 요즘 우리가 공비를 쫓듯이 그렇게 쫓으면 이게 시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과연 이 물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냐. 또 강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냐 이 원인을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하면 다소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말리아 사태 같은 경우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만큼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욱 집행부에 대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긴 시간동안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게 되겠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