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등 예정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성표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22일 제4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입니다. 기존의 읍.면에서 관리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군으로 이관하여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 종합정보 체계의 확립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건축물대장관리를 위한 지적관리기구 정원 승인과 행정전산화 사업에 의한 전산기구 인력승인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위 두건의 조례는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문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조례개정등 조치없이 '96년 7월 1일부터 군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 부칙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게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으로서 군청주차장 부지매입과 군유지 잡종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군 청사와 의회청사 문화예술회관을 합쳐서 건물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많이 협소하고 의회에 부족건물 활용이라던가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대비코자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각은 고한지역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부업단지 부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고한읍 번영회와 이 지역 군의원님이 군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잡종재산 매각건의와 같이 검토한 바 매각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장부지 매입은 소재지가 정선읍 봉양리 221-1번지외 1필이고 지목은 전과 대지 2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1,640㎡,평수는 49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고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가액은 지난해에 앞의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을 계산해서 추정한 결과 약 5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군유잡종매각의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 373-24번지외 9필입니다. 필지수는 10필지이고,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32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고, 예상가액은 인근 태백, 고한지역 도 로확장부지 인접부지로 추정해서 약7,600만원정도 이것은 어차피 공장부지이지만 공매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토지매입과 매각의 차액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흥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 경제부흥책으로 번영회라던가 모든데서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부지가 고한지역에는 사실 드물고 여기에 따른 사전 사업계획서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지역의 부업단지 부지는 지역에서 수차 구하다가 구하지를 못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 안 해준다면 꼭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안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도 밝힌바가 있지만 일단 지역경제회생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검증절차를 거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어떤 매수자가 공장을 짓는다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소급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지문제는 신중성을 기해서 매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규모라던가 예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는 필요없고 굳이 그 지역에 한다는 이유를 이대춘 동료의원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생략드렸는데 고한지역이 폐광지역이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700여평의 부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금년내에 부지 확보가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 정선군 각 곳에서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선군의 부지가 한정돼 있고 또 그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군 자산을 잡고 있는 것이 많을테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부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던가 모든것을 검증을 거쳐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빗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나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승인 해주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 답변 내용이 듣기 거북한 내용이에요. 그런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앞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에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민원인의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문화원 앞이라던가 옆이라던가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간담회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어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집행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내주요사업장현장답사활동결의안(나흥주 의원외 3인 발의)

나흥주 의원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 결의안은 '96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대한 사전점검과 '96 정기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은 물론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문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 속에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완벽한 기반시설의 조화를 이루고자 '96.10.23부터 10.26까지 4일간 현장답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광지개발지원출장소설치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이대춘 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