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권영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산림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해당 실과소장이 관련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한 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이니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및 보충자료 요구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p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추경예산 계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p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161p 자체 신규사업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지 대집행 복구에 대해서 복구비는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복구가능한가 아니면 우리자체에서 추가하는 겁니까?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는 한 거지요?
동한
김동한산림과장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해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지요.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81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3p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90P에 보상금에 대해서 사회봉사 및 직능단체장 간담회에서 2만원씩 40명에 4회를 하는데 간담회인데 2만원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이장이나, 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기타 사회직능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JC 월례를 간다든가 별도로 협조를 당부하는 이러한 만남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위원
본 예산에는 전혀 안서 있었나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p 상단에 보면 내무행정 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일선행정 업무추진 활동비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일부가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의회에 어떠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지역적인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증액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를 보내면서 그간에 미흡했던 이러한 사항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90p를 다시 보면 보상금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지원 협의회나 유공자 시상이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어떤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대책회의 지원 협의회를 19분으로 구성해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회의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회의를 해서 학생들을 선도한다든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은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지원을 기왕에 해주시려고 해도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야간순찰을 도시는 분들이 있고 해병전우회에서도 야간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절약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1p 봐주세요. 91p에 보면 행정동우회 예산이 1백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는데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시지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예.
최관식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해드리라는 뜻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직 공무원들에 모임이라고 지원을 해주다보면 다른 단체에도 조금씩 지원해달라고 하는 각 단체의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재지 위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끼리에 친목단체도 심지어는 군에도 도움을 안 주느냐 하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사항이 원래폭력을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 협의회에서는 경찰서, 학교선생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야간순찰내지 단속, 고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은 대책반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입니다. 대책지원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캠페인도 참여하고 유인물에 의한 홍보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 폭력 대책에 대한 주민들에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로 계도. 홍보에 주안점을 두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일선에서 그런 것을 실제 단속하는 업무에는 하지 않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서두에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참여되는 분이 120분이 되는데 2백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득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88p를 봐주세요. 국외여비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기 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는 데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들은 선발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국외로 몇 명이 나갔다 들어 왔어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현재 금년도에 33명이 계획이 되어서 실제 출국되었던 사람은 27명, 그래서 1인당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6천만원 중에서 항공료부담을 못하고 있는 기 다녀오면서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3명 있고 앞으로 출국할 분이 6명입니다.
강대식위원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 합니까?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그것은 각 분야 별로 중앙계획과 우리계획이 합쳐져서 필요성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분야는 각 자치단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야는 각 자치단체와 연계되어서 그룹을 지어 출국하고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그러면 기 예산을 세울 때 33명분에 대해서 세웠었어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그거는 당초에 계획이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되면 그걸 딱 맞추는데 그것은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년 치를 계획에 의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도 배낭여행이 6천만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6천만원이 서있고 또 6천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김우식위원
별도로 그러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그래서 배낭여행은 세계화 계획에 의해서 외부에 견문을 넓힌다는 거고 우리가 각 업무 분야 별로 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선진행정에 대한 견학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879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특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하고 음성군 뱃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지를 먼저 번에 몇 개나 만들었어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먼저 3천개 만들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배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들은 거 가지고 거의 배정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런 가본대 군에서 계속적으로 배분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도 아니고 이거는…….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음성군의 지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자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많은 양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착용을 하지를 않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차차 애향심을 유도를 해서…….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있는 거를 계속 배부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저희 배지가 도내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지금 보급이 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애향심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김우식위원
특산물 물품구입은 무엇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병
윤승병내무과장
이것이 항상 저희가 해도 만족하지 않는 물량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 공식 방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일본서 방문을 온다든가 견학단이 종합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할 때 그 방 돌려보낼 수 없는 항상 부족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홍보용으로다가 특산물을 하는 것인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5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99P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지방세 경매처분 수수료가 기 2백만원이 섰는데 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지방세 경매를 지금 현재 군청에서 어느 정도 몇 건을 하길래 올라왔어요?
노병
반노병재무과장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경매처분은 성업공사에다 공매 의뢰한 것이 58건을 의뢰했고 그 내용에 대한 체납액은 약 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업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했다가 중지함과 동시에 자진 납부한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자진중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6백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공매완료시 경매처분 수수료는 건당 약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계상을 해봤더니 5백만원이 됩니다. 저희 군에 27억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8~9월 12억원을 받아들이고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매, 처분, 압류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101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승용차 구입은 기 세웠던 것을 삭감하시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재무과장
예. 1155차가 있었는데요. 소형승용차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군수님 교체해 주는 차 우선 사용을 해보고 그것은 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l00p 급량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노병
반노병재무과장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자는 공무원 들입니다. 군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이 40명 됩니다. 연찬회를 해서 저희들이 사례 발표하고 연구과제 발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영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l00p에 체납액 일소 홍보 플래카드 제작 말이지요? 플래카드 제작해서 걸어놔야 소용없어요. 차라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줘서 체납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재무과장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 홍보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체납액을 일소 해야겠다 하는 이런 조성을 하기위한 플래카드지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홍보한다는 것보다도 거리에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놔야 도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권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 군수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권영득위원장
다음은 111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l14p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기존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부윤리에요.
최관식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다하신 건가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별 다른 이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됐고요,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가 되어있고 유·무연분묘 표지판도 했고 경계측량 했고요.
최관식위원
그럼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군유지에요.
최관식위원
전체가 다…….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관식위원
분묘나 이런 것이 개인들하고 타협을 보셨나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유연분묘는 공고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의가 무연분묘가 많습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p 여성회관 지하식당 환풍창 설치를 삭감했는데 지하실에 방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요구하실 때 이런 것을 참작을 안 하시고 본예산을 올렸나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공사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잘못하면 방수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안하고 색깔이 더럽고 손님들 접대하는데 도색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520여 만원씩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계획서를 올리실 때 사전 그러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이런 예산을 제상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앞으로 그런 데에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예.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l16p 기본조사 설계비에 보면 기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설계비해서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설계가 다단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소면 부윤리고요.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천봉위원
제가 보건데 주로 보면 공원묘지 사업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일칙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사유지나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계단식으로 하니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35p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조희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입니다. 1996년도 제2회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 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3p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보건위생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324p 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교체에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계량기를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병준
양병준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 된 계량기가 당초에 음성읍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수도사업소에 금년도에 노후 및 고장 난 것은 수선을 하고 노후교체로다가 음성읍 상수도 노후계량기 3백 개 교체 예산 입니다.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양병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영득위원장
다음은 137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올해 풍년농사가 되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풍년농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6년 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권영득위원장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위원님
최관식위원
140p를 봐주세요. 보상금에 서울농산물 박람회 참가자 보상해서 237만원이 계상했는데 참가자 보상에 규모나 범위가 어떤 범위로 되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지금 135명에 범위가 쌀 전업농 108농가, 위탁영농회사 11개소, 지도소공무원 10명, 농협 1명, 축협 1명, 산림조합 1명, 농정과 2명, 산림과 1명, 음면기계 담당자 9명해서 135명이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전업농 이외에 농협이나 축협, 읍면사무소 이분들도 전부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도에서 일단 박람회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데 군자체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군단위에서 참여토록 최대한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참여토록 하는데 공직자 분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이것이 직접 소요경비는 2천7백만원인데 내역은 버스임대료가 있고 중식…….
최관식위원
버스임대료나 중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공무원들도 간 분들이 135명에 포함 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상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 있는데도 237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님이 보고 하시기로는 공직자, 쌀 전업농, 축협, 농협, 읍면기계 담당자까지 해서 1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5명 속에 공직자가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공직자에 대한 것은 빼고 쌀 전업농하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보상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최관식위원
몇 분이예요. 135명에서 공직자를 빼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
최관식위원
농정과장님 이런 막중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시면서 135명에 공무원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고 뺄 사람인지 아닌지 참고를 안 하시고 135명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장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1p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하고 그 다음 장 143p에 특산물 홍보활동수행비 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쌀 증산 대책에 대한 추진활동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또 특산물 홍보로 해서 수행비가 서있으면 쌀로 다 특산물이 서있고 고추 추진활동비로 서 있어야 되고 복숭아로도 서 있어야 되고 항목 별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 했어요?
형배
박형배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도 시책추진사업비 기준액이 1억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3천3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8백만원은 미리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종 축제라든가 군 경계마을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조금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천5백만원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1996년도 쌀 증산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최우수군으로 받았고 중앙에도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최우수 군일 경우는 중앙에서 30억원, 우수군은 20억원…….
최관식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시상을 받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나 맥락을 봤을 때는 군수님이 쓰시는 돈인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특산물 홍보활동 수행비 1천만원, 쌀 증산대책 추진활동비 625만원, 쌀 증산대책 추진활동비 875만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묶어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분산해서 하시면 어떤 맥락으로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계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143p 하단에 보면 음성고추 상설판매장 개설준비 6백만원 했는데 제가 부속서류 68p를 보니까 음성고추시장 개실 운영계획안 해서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상설시장이 정문 옆 운동장 옆으로 부착이 돼 있는데 농정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뒤편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속서류를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도 세심한 신경을 안 쓰시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귀찮아서 그냥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변경하신 겁니까?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서면으로 안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관식위원
농정과장님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의 없이 보고 하시는데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설시장 관계 도면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아까 농수산물박람회 참가자 보상관계도 135명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물론 농정과장님거기에 저기는 안 하신다고 하지만 너무 보고서나 유인물을 제작하시는데 성의가 없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재고를 하시고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하는 문안이 나 기타 서류 등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각별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장근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예산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득 위원장 김천봉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천봉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145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제 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위원
153p를 봐주세요. 신호등 설치가 지난번에 기 법화사 입구에 예산이 서있던 거지요?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보등이 있었는데요. 대소면 오류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 서있던 것을 덕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봉
김청봉간사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152p 운행지도차량 무선전화기 구입하는 것 그거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같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원 문제상 그때는 자체 심사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우식위원
151p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1차로 금왕에 4개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 생극까지, 음성 생극에 차곡리 음성으로 학생 통학을 위해서 로선이 증차 됐고요. 금왕에 신평,백야, 각 회 이쪽으로 로선이 결정 되어서 운행하는 것이 있고요. 2차로 대소면 내산리, 대풍리 이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공영버스가 구입이 되어서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7개 로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천봉간사
강대식 위원님
강대식위원
151p를 봐주세요. 관광버스 이용 특산물홍보 60대 분에 대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광버스 양쪽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에 맞아도 관계없도록 철판으로 칼라로 인쇄해서 부착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이런 예는 없고 개인회사에서는 버스회사에서 광고비를 주고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봤는데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일 것입니다.
강대식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비라고 해서 농어촌 공영 버스 비수익 노선지원 우리군청에서 2대를 샀지요?
인칠
정인칠지역경계과장
예.
강대식위원
거기다 하면 안 됩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는데 시내버스는 진천 회사버스입니다. 진천하고 음성을 주로 왕래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사실상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관광버스는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대식위원
관광버스에 이용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경상보조에 지원해 주는 비수익 노선에도 큰 효과는 없지만 거기도 홍보 차원에서 2개 더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절충해 보세요.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절충해 보겠습니다.
강대식위원
일반 4개업체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광고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청에서 2대만이라도…….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김천봉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이덕우위원
150p요. 시설비에 보면 내 고장 으뜸상품 전시홍보관 설치 사업4천7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4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설계비 1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지난번하고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설계를 안하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디자인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하면 금액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이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덕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천봉간사
다음은 163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지역개빌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177p에 생활편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1억이 서있는데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하시나요?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군수님이 하시는 것 보다도 위원님이든지 어느 분이시든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부락에든지 필요하면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에 세워 놓아야 할 거 같아서 숙원사업이란 불시에 있으면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건 군수님 풀(POOL)비로 묶어 놓은 것이지 위원들이 자기 면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군수님이 쓰신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없으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급하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런 걸로 세우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당초에도 5억인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4억5천…….
김우식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들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1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홉 분한테 나누어 주어도 1천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갑자기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우리가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식위원
그건 행정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것이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각 부락에서 부탁하는 것도 군수님이 나가시면 뭣 좀 해달라 하면 군수님이 해주겠다 해서 그냥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수님도 선거직이고 위원들도 선거직인데 군수님만 그렇게 해서 공약을 하시고 위원들도 공약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먼저 번에도 4억5천만원씩 세웠고 위원들은 5천만원씩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군수님이니까 많이 쓰셨는지는 모르는데 또 추경에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1억원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것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간사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181p에 음성천 복개공사 이것이 6억4백만원을 군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안 내려오고요. 그러면 저쪽다리까지 완결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예.
70억8천4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2억원, 군비가 23억8천만원 당초에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42억8천만원이 확보됐는데 그 중에는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6억4백만원이 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 에다 얘기할 때에 도에서 돈이 없다고 안 주니 군비로 다해 놨으니 도에서 더 달라고 얘기 했어야 되는 것이지 군비도 안 해놓고 도 것만 자꾸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맡은 것만은 확보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국비도 덜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중앙에다 계속 요구해야지요.
홍재선위원
금년도에 마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공사는 다 했는데…….
홍재선위원
지출행위는 아직 미확정이다 이 말이지요?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예.
홍재선위원
속히 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국비,도비가 안 왔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는 마쳐야 됩니다. 돈은 천천히 주더라도 복개를 완결 짓도록 업자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31p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지역개발과장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반우덕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세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예,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124p 상단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관서당 경비에 인상 요인이 있나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791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 지난해와 또 다르게 상당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출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껴서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되어서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13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213p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으며 군민보건을 위한 보건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시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김천봉간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208p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를 넓힌다고 했는데 68제곱미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한30평이나 그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매매단가가…….
진수
김진수보건소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방미터당 약22만5천원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