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어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후 동료위 원간 진지하게 숙의하고 검토한 끝 에 수정안 작성에 합의를 보았습니 다. 그러나 농정관리 보상금 계상건 에 대하여 즉 농업인 제1회 농업인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위원회 의견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수용하느냐 수용을 못하느냐를 결정하고자 합니 다. 그럼 위원회의 위원 모두의 의 견을 위원장인 본위원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지 역에는 민선단체장 선출이후 각종 체육행사가 상당히 빈번히 개최되고 그 이전보다 개최회수나 빈도가 상 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군민모두가 너무 행사가 참 빈번 하다는 비난의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을 기 리기 위해서 또다시 옥상옥의 행사 를 치르는데 대해서 우리위원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을 위안하고 또 농민을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기의 장 이 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 꼭 농업인의날 행사가 체육대회를 갈음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서로 연중 각종행사중 체육행사를 빈번 히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모두 가 어느 계기에는 같이 묶어서 행사 는 종합적인 행사로다가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최고 의사결집 기 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않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의회 가 요구하는 사항은 농업 관련단체 가 각기 벌이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 에 대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한데 묶어서 농업인의날 체육대회에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은 행사를 규율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관께서 나오 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 랍니다. 그럼 예산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 고 계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그 농정관리보상금 즉, 농업인 제1 회 농업인대회의 보상금으로 책정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 의결하 는 걸로 알고서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신동일 위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신동일입 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은 96년 10월 11일 진천군 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6회 진천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부 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96년 10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 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96년도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 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무과장의 세입예 산심사와 각실과소장의 예산설명을 들은후 10월 22일까지 진지하고 심 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를 통하 여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 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6년도제2 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77억4,602만 2,000원, 특별회계139억3,556만4000 원 총규모 816억8,158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 성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 회 일반회계 요구액45억1,489만8000 원중 사회개발비의 하수관거 CCTV촬 영 800만원, 경제개발비의 서울농산 물직판장 임차등기수수료외 3건 총 2억148만원과 총 2억948만원을 삭감 하고 일반행정비의 내동소교량 가설 외 1건 1,513만5,000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1억9,434만5,000원을 예비 비로 조정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성도로개설 사업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향후부터 시행되는 농민단체 행 사는 통합하여 추진되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오니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