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희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25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41백81만7천원이 금번에 증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 합해서 65억3,5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감사제가 내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3명이 오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상지시장 초청업무 추진해서 5백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추진하는 단계이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예산 중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도 공무원에 대한 증원 3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에 7백만원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중국 상지시장초청여비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상지시장 초청업무 추진비 5백만원 하고 여비 8백만원 이것은 그 밑에 보상금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해서 삭감을 15백만원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예산편성하고 나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본청에 있는 임시직원 총괄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계에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군수님하고도 갔고, 예산계장하고 서울도 가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많이 다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서 인쇄하고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우리 박위원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므로 해서 인쇄비가 1년에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이래서 발간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용품이 부족해서 2백만원하고 예산서인쇄 이것은 청상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직원 중의 전체 여비 중 일부를 삭감 해가지고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우리가 예측 못한 단체를 동원시키고 할 때 그때 필요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법무계 직원들 조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통계제가 각종 통계조사 서식을 125만원하고 3백5만원하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삭감해 가지고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2백만원하고, 행정자료실 도서에 따른 책걸상구입 해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계 여비입니다. 중간에 여비 일상감사 몇 감찰활동에180만원 계상했는데 감사계에서는 보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세도 못 지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충분히 주라 하는 위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메라 구입도 카메라구입하고 다음 페이지에 휴대폰 구입 있습니다. 이 두 개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카메라하고 휴대폰도 산에 가서 조사할 사항도 있고, 들판에 가서 조사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계는 부득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에 가서 임시직원 129페이지 노임단가 인상으로 된 것이고, 창녕읍에 환경기동 차량구입 이륜차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골목이 비좁아 못 들어 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고곡출장소 보안시스템 운영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있어 철교가로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청소차 2대가 보험료 인상된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화재자동감지기 설치하고, 읍사무소 화장실정화조 설치 이것이 읍면사무소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손님들 올 적에 화장실 운영이 안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용왕제행사 보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와가지고 재원을 대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도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3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온풍기 구입은 면장실입니다.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온풍기하는 것은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위에 읍면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대합면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이것도 전부 노임단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대합면 대합농민상담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농촌지도소 건물로 쓴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면도 143페이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유어면에 청사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보수해 가지고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도 노임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대지면에도 중간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냉·난방용 출입문 설치. 이중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도 일용인부 노임단가인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도 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사무실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성면이 되겠습니다. 끝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청사유지비1백31만원하고 청사광장 포장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영산면이 되겠습니다. 영산시장 정비 백호우 임차 50만원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3·1절 기념식장에 의자구입 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면사무소 청사 증축을 6백만원, 민원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청사 증축 담장 설치하고 면사무소 화장실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해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7페이지에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부족한 것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250만원, 주민등록용지 및 직인보관함 구입75만원 이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리 하수구정비 뚜껑 교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천면이 되겠습니다. 도천면에 일용인부밖에 없습니다. 길곡면에 가서 163페이지에 숙직실보일러 교체하고 청사하수구 정비 80만원하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5페이지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인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하고,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소형화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 하고, 부곡온천장 공한지 유채단지 조성을 할려고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온천장 가로등설치 및 보수에 5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부곡면 노리개비 울타리 설치 및 안내판 제작입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지시장 초청여비 8백만원‥‥

5백만원 하고 8백만원 하고‥‥

쓰일 것인지 안 쓰일 것인지 모른다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창녕농업고등학교하고 상지시에 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그 사람들 뜻도 창녕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 친서도 저희들이 보내봤습니다. 보냈고, 저쪽에서도 쾌히 승락을 하시고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창녕농고라 합니까?

창녕농공고

농공고하고 그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공고하고 상지시하고‥‥

우리 군에서 상지시하고 하고자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단 행정교류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자매결연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로 하고자 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예산에 책정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에 보상금에서 15백만원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2천만원 예정했다가 5백만원 쓰고 난 뒤에 잔액이 15백만원 남았단 말입니까? 2천만원 하나도 안썼다는 말입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에 본예산에 2천만원 확정되었는데, 5백만원 쓰고 15백만원 남은 돈을 가지고 유용해서 쓰는지? 5백만원 이것도 안 쓰고 예산에 살아있는 것인지.

썼습니다.

5백만원 썼습니까? (예) 이것은 쓰고, 이렇게 쓰면 안되니까 문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일단은 이게 보상금보다는 위에 시책추진비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이나 교류추진이나 역시 추진 자체가 똑같은데 하필 그 과목을 바꾸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금하고‥‥

명목자체가 보상금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특수활동비에 넣었습니까? (예)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보상금 가지고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잠을 재워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할 때는 보상금 가지고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방식에‥‥

2천만원 예산에서 5백만원 쓰고 15백만원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흩어져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게 꼭 쓸 수 없는 것보다는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과목 자체가.

기정예산 5백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보상금은 반대급부 명목인데, 과목해소에 보면 외국인 초청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것이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국 상지시장 초청여비 8백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비 5백만원 등 다른‥‥ 여비 안에 다 들어 안 있습니까? 단순하게 여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비는 추진 경비 그것은 합니다. 만찬을 한다든지 오찬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행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회의록 인쇄 350만원 지금 물론 회의를 자주 하니까 회의록이 무슨 회의록을 얼마나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350만원 앞으로 한 달에‥‥ ("그것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정기획 및 국제교류추진 앞에 상지시장도 나오고 국제교류 하는 것은 지금 상지시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올해 어디에 씁니까? 7백만원.

지금 어디에 쓴다는 것은 예측 못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것이 있고, 부군수님 것이 들어 있고, 이것은 제 소관으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36페이지 지방재정운영 및 경영사업 추진활동, 그 밑에 가서 국내여비. 경영사업추진 및 예산운영관리 2천만원 이것이 성질상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성질상 틀립니다. 틀리고 예산계에서 예산활동관계 때문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여비는 직원 전체 풀여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풀여비는 전체 직원들의 여비 계상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39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하고 책장구입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둘러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보고 질의하지요.

앞에 133페이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정화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것이 아니고, 실장님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정화조가 안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고장 아닙니까? 겨울에 보면 추워 가지고‥‥

기존 남지읍 사무소 화장실 같은 것은 옛날에 지었던 건물 그대로 밖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겨울에 얼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넣는 것은 새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

별도로 있습니다.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철교 가로등 하는 것은 구 철교 말합니까? 철교 하는 것은 구 철교 그것이지요.

예.

가로등이 안되어 있습니까?

요금 아닙니까. 전기요금입니다.

139페이지 온풍기 구입은 각 읍면에 다 주는 것입니까? 다른 데 다 주는 것입니까?

성산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데 다 있습니까?

다른 데 다 안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해야지.

난방은 다 있습니다. 성산면에 없어 가지고. 겨울에 추워서 면장실에‥‥

면장실에 온풍기가 없어서‥‥ 사주면 다 사주어야 되고, 한참에 돈도 그렇게 안되지만, 다른데도 고루고루 다 해주어야지.

다른 읍면에 자체적으로 대략 다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읍면마다 다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틀림없지요? 예산계장 읍면마다 온풍기 다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예산계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확실히 다 있습니까?

난로 같은 것 조그만 것‥‥

틀림없이 온풍기하고 있지요?

난로하고 다 있습니다.

난로도 없고, 온풍기도 없고. (예) 그것 있는데는 다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는데는 다음에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묻는데 다음에 해줄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조그만 난로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난로야 없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같이 성산면만 없으면 넣어주어야 되는데, 다른 읍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넣어 주면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재물조사 해봤습니까?

재물조사 안 했습니다.

여기에만 안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준다는 것은 다른 읍면에는 추워도 괜찮다는 뜻밖에는 안되는 것이지, 넣어주면 다 넣어주고, 안 넣어주면 안 넣어 주도록 다른데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 때도 읍면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면장실이나 읍장실에 무엇을 하나 하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각 읍면마다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는 이야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14개 읍면에 전부 신청사를 지으므로 해서 다 잘되어 있다.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보는데 아마 안 지은 데는 대지면 사무소가 아직 구 청사 그대로 있으므로 해서 화장실 정화조라든지 이것 아직 옛날 재래식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이 정화조는 어디 한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져 가면 이게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식 화장실을 그대로 방류시키고, 냄새가 나 있어도 그런 데는 안하고, 온풍기도 역시 옛날 쇠난로를 면장실에 갖다 넣고 있어도 그런 데는 있다 하고‥‥

환경사업은 조그만한 면부터 먼저 해주고, 큰 읍은 뒤로 미루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154페이지 영산면 사무소 화장실 이런 것도 사실은 신청사 아닙니까?

영산 것은 신청사 맞습니다.

벽 쪽으로 얼어 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군수가 와서 화장실 물이 안나와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면에는 청사를 지을 때 정말 공사를 할 때 감독이 잘못됐다. 거기에 이런 예산 조그만한 것이라도 관심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청사증축 해가지고 6백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면청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포함 안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축비가 아니고 설계비네요.

설계비입니다.

하는데도 4백20만원, 집 짓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싸게 짓는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담장은 영산면에 어느 부분입니까?

동쪽 부분인데요.

부분에 집 새로 증축하는 그 부분만 담장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터가 개인 것하고 면사무소 것하고 반반 물려 가지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격청산을 해가지고 선이 바르도록 해결을 봤습니다. 거기에 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전부다 쌓는 것입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몇 부분만, 조그만 부분만, (예) 서쪽 편에 용수로 부지 있는 곳에 담장 한 것이 아닙니까?

동쪽입니다.

여기에 151페이지 계성면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해놓은 것 돈은 얼마 아니지만, 계성청사 지은 지가 언제 지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1백31만2천원, 끝 단위 돈까지 청사 유지비 뭐하는데 쓰입니까?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청사유지비 기준액입니다.

것이네요, (예)

사무실 연료비 64만원 이것은 타 면에 다 주는 것입니까?

다 나갑니다.

실장님, 158페이지 주민등록증 용지 및 직인 보관함 구입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되었지만 직인이 읍면별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읍면에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주민등록용지는‥‥

주민등록증 용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용지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보관하는데 이렇게 특수한 금고식입니까?

금고처럼 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백만원인데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백만원 되었다가 1회 추경 때 7백만원, 2회 추경 때 2백만원해서 21백만원으로서 작년에 군정홍보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실제 사실상 사용 하는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절약 절약해 나와도 사실상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고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47백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광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남은 것하고 경비하고 내역을 빼다보니까 한 5백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아취정비입니다. 창녕군에 인터체인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아취가 태풍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2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군정보도기록보존용 필름현상 인화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2백만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업무추진 지도단속 여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여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기사가 쓰는 카메라 렌즈가 없어서 1개 구입하는데 1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문화예술행사 추진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50만원 요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문화재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18만원이 부족한 6개소 관룡사 약사전하고 전기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왕산성 복원에 감이 310만4천원이 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술정동 3층석탑에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도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화왕산 복원공사에다가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것을 올려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이것은 송현동에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로 하라고 해가지고 문화계관리국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변경하다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송현동 고분군정비기정 실시설계비가 685만1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다가 사업변경, 지침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지의 매입비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현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 이것은 당초에 화왕산성 사업비로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호각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서 193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교동·송현동 고분군 정비 토지매입비는 원래사업비에 있은 것을 지침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렸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삭감내용이 59페이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왕산성 복원에 사업변경이 되므로 해서 송현동 석불좌상보호각 보수비로 4,734만3천원이 돌려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가 말씀드린 대로 화왕산성에서 4,734만3천원이 삭감되고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가 4,734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송현동 고분군 정비에 있어서 1억9,107만9천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감이 되는 것하고 앞에 설계비 685만1천원 하고 합쳐서 총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것은 도 기념물 제153호인 고암에 청빈호에 노전수의 묘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성 사리 문암정에 배롱나무군이 있는데 이것도 도 기념물 149호입니다.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비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화왕산성 복원 부대비 44만7천원과 그 다음에 송현동 석불좌상 보호각 보수72만7천원, 교동·송현동 고분군 정비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1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 전시관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대신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ｏ 유물전시관 기타직 보수. 가족수당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21만6천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백83만4천원, 그 다음 교동 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이 1분 할 것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산림과 예산을 빌려 써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상에 3백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자료수집 국내여비 5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동력고압분무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풀을 베고 나서 일반잡초를 못 올라오게 하는 분무기를 사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분무기를 사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서 일반 잡초를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유물전시관에 판매코너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특산품을 판매를 할 계획으로 8백만원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님 질문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저가 답변을 할 때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시실에 제습기 구입입니다. 제습기는 습기를 제거시켜 가지고 유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대 구입하는데 1대 70만원씩해서 3백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넘어가서 저희들 공설운동장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3백54만2천원이 얹혔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190만원 정도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기정 156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 전화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보실 요금으로 대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도체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체 참여에 따른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여비 가지고 쓰다보니까 기본여비가 지금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준비지도 여비가 사실상 40만원 소요가 된 이것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창녕실내체육관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응모작이 한 두 세 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개 작품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계산상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되어집니다. 삭감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창녕실내체육관 설계공모 심사위원들 수당이 대학교수들 6명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186만원, 이번에 25일경으로 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심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뛰어다니고 중앙에도 몇 번 갔다오고 사실상 도에도 몇 번 갔다오고 자료도 수집하고 제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비를 작년도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금년도 우리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실제 이번에 관광특구지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부곡이 예고가 되어 가지고 10월 한달 예고기간을 거쳐서 11월 1일부로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대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월 8일경 해서 부곡온천에 실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군수님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서한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하다보니까 참석자에 대한 식사라든지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예산에 1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참석을 하고, 관광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부곡온천제 행사 경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1억4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체 부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도·군비를 합쳐서 한 최하 5천만원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한 1천만원 깎여 가지고 2천만원 되고, 군비가 당초 1천만원인데 2천만원 더 해가지고 5천만원 지급이 되어져야 행사가 기 치뤘습니다만, 적자로 돈을 빌려 가지고 한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꼭 좀 관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4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친비 이것이 문화공보실의 예산입니까?

공보실에서 씁니다.

전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명목이외는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활동을 하다보면 행사가 하는 것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수도 있고, 금년도 취임 1주년 기념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하는 이외에 돌발적인 사항이 한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사실상 설명드리기는 제 자신으로서는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21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재작년에도 그래 되었고, 매년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결정금액이 21백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

고분군 토지매입비 교동 고분군 정비, 교통 고분군 밑에 어느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분 옆에 지금 보면 유물전시관 건너편에 밭하고, 개울 건너가 아니고 길 건너편에 앞에 있는 큰 필지 한 필지하고, 그 너머에 보면 보신탕 해서 붙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사고, 그 밑에 것도 사고, 과수원 부지하고 보신탕하는 그 집까지 그 부지까지 포함이 되고, 뒤로해서 향교 뒤쪽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동. 송현동 고분정비 말입니다. 고분정비에 백만원이 있고, 또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 3백만원 이것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초비 하고는 틀려집니다. 제초작업비하고 틀려집니다.

같은 것이지, 제초작업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제초 옆에 기 조성이 된데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설계서에 포함을 못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제초작업비가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61페이지 유물전시관 판매코너 설치했는데 이것을 지을 때 같이 포함시키지, 따로 붙여서 합니까?

그 안에 판매대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만 짓다가 보니까 관내 찾아오는 관광객이 사실상 유물전시관에도 많이 가고, 화왕산에도 많이 올라가는데 설치할만한 옥외장소가 없고, 저희들이 기 지어진 건물 안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판매대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관 안에 로비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진열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8백만원이 듭니까? 애당초에 이런 일은 처음 할 때 카운터를 만든다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새로 설치하고, 안동 같은 데 보니까 밖에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자료수집해서 원래 할 때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판매를 유물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산하는 것만 판매하는지 .

저희들 군내에서 하는 것하고, 전에 저가 의회에서 답변 드렸던 관내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흥왕척경비라든지 이것을 도자기에다 새겨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우포늪에서 생산되는 개구리라든지 자연 서식하는 조형물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연필 같은 것, 볼펜 같은 것도 창녕화왕산방문기념, 유물전시관 방문기념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진열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67페이지 제초작업비 인부임 3백만원, 기정 190만9천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금액이 3백만원 필요합니까? 모자라서 3백만원 필요한 것입니까?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한번 더 할 것도 있고 이래서 3백만원입니다.

해 나오는데 190만원 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현재 풀이 안 나고 제초작업 필요 없는데‥‥

지금 사실상저희들이 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인건비로 당초 추경 예산 때 유물전시관 분류가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당초에 넘어오면서 예산이 깎여버리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지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산림과에 있는 인건비를 빌려 가지고 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초작업비 없었다는 말이죠.

예. 삭감이 되고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있었겠죠. 산림과 예산이 없으면, 19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빌려 써도 사실상 부족한 것이 있고, 앞으로 한번 더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변태지출도 어렵고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실제 인부사역을 안 하면 지출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만 저희들이 얹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190만원으로 제초작업을 했는데 지금 제초작업 할 필요도 없는데 3백만원 올려놓았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빌려서 썼습니다.

여비도 도민체전이라든지 군민체전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를 책정하고, 여기에 국내여비 문화유적자료 수집하고 50만원, 여비가 이중으로 한 과에서 출장만 다니는지, 도민체전도 지났고 군민체전도 지났고 이런데 1백만원, 문화유적 자료 수집하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자주 한 실과에서 이중삼중 여비를 지급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올립니까?

그런데 지금사실상 저희들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기본여비가 있는 것을 대체를 해서 사실상 썼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할려고 빌려씁니까? 없는데 안 써야 되지.

실장님, 무슨 소리하십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지 돈 일이천원이 경미한‥‥

사실상 출장을 가야 되고 저희들이‥‥

아무리 간다해도 예산이 없으면 안 가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를 벗어날 것 같으면 다음 예산 심의확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그 실·과장님이 충실히 일을 해나가야지.

얼마든지 빌려쓰고 자꾸 올리면 갚아주는 기관입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월액여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주고, 군에는 출장을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출장명령을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갔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은 그것인데 실제 가면 돈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돈을 빌려서라도 가고 출장을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실제 갔습니다. 출장을 왔는데 예산은 사실상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없어서 못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주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주어야 됩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 각 계마다 당초 예산에 해준 것 또 해주고, 또 필요해서 해주고‥‥

62페이지 공설운동장 전화요금 관계 156만원 삭감 시켜놓았는데 공보실 전화기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무슨 체육회에서 사용했습니까? 우리 체육회에다가 전화요금 물어라 합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부곡온천제 행사 경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사실은 특히 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은 관광특구 지정을 받는 측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은 사실상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깎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쓴게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을 못해 주었습니다.

뒤에 보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는데 특구관계를 한다면 그래도 부곡온천장은 자기네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번영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하지, 뭐하는데 군에서 이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

간담회 목적이 저희들 자기 자신들의 활성화를 위해서하는 간담회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경비를 부담을 시키면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업주들한테 부탁드리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을 받아 가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돈 가지고 없는 사람 구제하는데 사회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아까 관광지 자기네들 돈벌이하는데 우리가 거들어줄 것이 없고‥‥

일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 돈벌이한다고 생각이 되실른지 모르겠지요.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부곡이 활성화되므로 해서 군에라든지 행정하고 살림살이에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진구입니다. 예산안 제안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내무과장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사항 시·군평가보고회 참석차 도에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주민전산 사용료가 기정액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주민등록전산 전용회선이 도와 읍면간, 군과 읍면간 2회선이었습니다만, 군·읍면간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창녕광장 회선사용료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전산 자동차, 재해업무사용료도 재해업무 회선 사용료는 도비에서 지급되므로 해서 5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약이 7월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잔액 7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전산기기 보험료도 내무부에서 보험료 산정 세부지침이 아직 미시달 되어서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전산 세미나 등 각종 전산 신기술 습득과 비교견학을 위한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한 대 구입비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120민원기동대가 상당히 활성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기동성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민방위재난대책용으로써 긴급 상황시에 검찰과 신속한 통신수단이 요구되므로 인해 가지고 한 대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42페이지 경상예산 기준여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군민토론광장 및 공청회, 유관기관 단체잡과의 간담회, 군정시책 좌담회 등 13백만원의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군민제일주의군정시책추진.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동향 및 여론수렴, 군정현장 행정추진, 지역안정 및 사회기강 확립실천, 군정세계화 추진, 독수리연습 및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학교폭력대책추진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등으로 해서 1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관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보 매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서 3백만원을 추가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후납우편료를 예전에는 도 공문발송을 인편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우편으로 하고 나서 월 4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져서 5백만원의 우편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담배소비세수입 홍보용 광고용 주문담배 제작을 당초에 수수료를 계상을 해가지고 2백만원 했습니다만, 주문담배는 수수료 없이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객 기념품제작 우리가 해외업무라든지 또 자치단체간 서로 많은 세계화추진 업무로 인해 가지고 중앙이나 해외 등 주요인사가 많이 창녕군에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타 시군에 가보니까 특히 마산, 창원, 울산이나 군부에서도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 그분들한테 창녕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한 소규모 금액으로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우리 창녕군의 홍보와 기관간 유대를 가지는 뜻에서 기념품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6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참가자 급식비로서 상황실 근무자와 현지근무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360만원, 군민의 날, 한마음발진대회연찬회 행사준비 등으로 약간의 급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84만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중에 기관단체배구대회가 별도로 개최되었습니다. 배구대회 선수들의 각종 연습에 따른 급식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재정확충 자료수집 등으로 인해서 국내 재정확충 수범기관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할 여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연금, 공제회, 학자금관리 등으로 인해서 연금공단이라든지 공제회, 행정회의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비로서 2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입니다. 당초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96년도부터 해외단기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해 달라는 95년도 연말에 우리한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제화재단에서 97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해서 올해는 이것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또 모범리반장 산업시찰 이것은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발진대회이장부부 참가보상, 군민의 날 행사, 환영의 밤 행사 참가자 보상금 해가지고 보상금으로서 1,96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법적의무부담 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3,4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방위협의회 보조금이 최근 무장간첩사건 등으로 군·경 사기앙양, 안보의식 고취와 방위협의회 등 지원으로 인해 각종훈련, 기동대 이동 간식비 등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원실 운영에서 국내여비로서 120민원기동대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 등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로 인한 현지출장업무 등으로 인해서 5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어항이 10년 전에 구입을 해서 사실상 어디에 가도 조금 구식이고, 3년 전에 수리를 했습니다만, 수리자국이 많이 낡아서 민원실에 비치하기가 상당히 그렇고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항으로 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은 그냥 냉수나 온수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좀 더 깨끗한 음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전액도비로서 계상이 됩니다. 사실상 송·수신 팩스가 송신에나 수신전용으로 앞으로 큰 민원이 많은 부서, 읍면에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 남지, 본청 2대 해서 4대를 도비로서 전액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우수반장, 그리고 장기근속 반장에 대한 표창을 상·하반기로 하고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상금 금액이 부족해서 반상회 우수반장 보상에 70만원, 장기근속반장에 대한 표창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승인액보다 많이 얹어놓았습니까? 이번에 추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 1억 아닙니까? 당초에 2억2백만원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3억2백만원. 이게 합해서 1억이 넘네요, 1억11백만원인가. 이것을 칼질할 것이다 보고 얹은 것입니까? 맞추어 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상남도지사가 조정시달 한 것 같으면 맞추어서 얹어야지, 서로 서로가 밀고당기고 하는 것이 없이 규정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짐으로 해서 일하기가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2회 추경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웃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4백만원 얹어놓은 것을 지금 2회 추경에서 25백만원 얹어서 29백만원, 주민동향 및 여론수렴 기정이 4백 아닙니까? 2회 추경에 25백만원 얹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회 추경 했는데 대신 1회 추경에는 하나도 안 얹었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안 얹었는데 그러나 본예산에 4백만원, 본예산이라 하면 96년도 전체에 쓰겠다는 원 금액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필요하면 더 주는 것인데, 원금액에서 4백만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1회 추경에도 안 얹고 2회 추경에 와서 25백만원을 얹었다 하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형평성에 고르지 못한 것이다. 아까 김충식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전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세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까 작게 얹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입이 되니까 더 얹은 것이 아닙니까?

당초보다 많이 하면 의문시할지도 모르지만, 당초보다 꼭 많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대한 질문은 내무과장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고 49페이지에 보면 민원실에 주로 오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항을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거기에 민원실 정수기 이것은 온수기하고 냉수기하고 두 가지 겸용되는 것을 했습니까? 냉수만 하는 것입니까? 120만원 주고.

이것은 그냥 냉수를 정수 하는 것입니다.

것을 온수로 데워서 줍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물을 끓여서‥‥ 여름에 한번만 사용하면 됩니까?

구입을 할 때 그런 겸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이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 구입하는 것은 수용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44페이지 급량비 말이죠, 이것이 군민의 날 기관·단체 배구대회 참가선수급식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군민의 날, 한마음 발진대회, 연찬회 행사했고 96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 연습을 했으면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미리 하고 합니까?

앞으로 한마음발진대회라든지 지상합동훈련, 독수리연습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찬회라든지. 앞에 지상합동훈련, 독수리연습참가자 급식은 앞으로 할 것이고,

날, 한마음발진대회, 연찬회 이것은.

군민의 날은 했습니다. 한마음발진대회와 연찬회 행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배구대회는 했고, 그런데 돈도 없는 것을 해놓고 또 갚아달라고 돈을 요구를 합니까? 급량비라 하는 것은 이것 없으면 안해야지, 없는 돈을 가지고 밥을 사먹고 술 먹고 라면 끓여먹는지 모르지만, 사소한 문제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꼭 큰 것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이런 것이 여비도 보니까 각 실과마다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려지면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떤 과에는 무슨 여비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봐서는 이 많은 금액을 다룰 때는 작게 보이지만, 사실상 깊이 따져보면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비라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책정했으면 끝나야 되지, 인원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원에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맨 밑에 서무행정, 공무원연금, 공제회, 학자금 관리 이것 신설이지요. 작년에도 아마 이런 예산‥‥

지금 공무원 연금, 공제회, 학자금 관리 등으로 해 가지고 각종 연금공단이라든지 공제회 임원으로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업무로 인해서 협의차 그쪽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봐야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신설인데, 작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인데 풀여비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서무행정, 공무원연금, 공제회, 학자금관리나 금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디서 관리했는데 이게 신설인지, 204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여태까지는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방위협의회 보조 46페이지 기정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2백만원 올려서 4백만원 요구하였는데, 본예산보다 읍면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개인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는 자기 회비를 낼 수 있도록‥‥사실 2백만원 삭감시킨 것인데 또다시 올려 놓았네요.

거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 금액 가지고는 부족예산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최근 들어 가지고 무장간첩 사건 등 해가지고 군경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각종 훈련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2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해서 거기에 3백만원 더 요구를 해놓았고, 방위협의회 보조 2백만원 또 보조하려고‥‥ 44페이지 여기에도 독수리연습 참가급식비.

방위협의회에 순수하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팩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전날 지금 군 직인이 각 읍면당에 하나만 가지고 민원서류 제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지만, 창녕군청은 옛날에 사용한 감별기 사용하는 팩스를 사용하는데 이것 아주 잘못된 것인데 저가 민원실에 한번 알아보니까 감별기에 온 것을 보관을 해서 이것 저가 알기로 2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만 지나면 안보입니다. 이것은 같은 돈이라도 구입할 때에 지금 일반용지로서 팩스가 뽑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도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한대씩 민원처리용 팩스한대 정도는 그런 것이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우수반장으로 사실상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반장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반장이 공적조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 반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반장은 보상금이 없습니까? 보상금인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부분 부락에 만약에 우수만 5개 반이 있으면 반상회반장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갈라 가지고 술 받아먹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보태주는 것이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2회 추정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세는 기정예산 6억99백만원 보다 8억93백만원이 되어서 1억94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편의상 천단위 미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입니다. 기정이 5억73백만원인데 6억25백만원으로서 52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당초가 17억38백만원인데 18억36백만원으로서 53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건물분에 2억4백만원인데 징수예상액이2억75백만원으로서 71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입니다. 85백만원 기정에 1억29백만원으로서 44백만원이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정이 1억인데 1억19백만원으로서 19백만원이 추가 징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대지분이 1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백만원, 기타분에 14백만원에서 22백만윈으로서 7백만원, 시장 사용료수입은 기정이 15백만원인데 46만6천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감이 될 전망입니다. 유물전시관 입장료는 당초에 290만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660만원으로서3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도 이것은 기정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182만원 정도가 증수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관공업 수입은 이것은 보건소에 환자진료수입입니다. 당초에 1억19백만원인데 73백만원으로서 45백만원이 감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기타 제증명에 55백만원인데 35백만원으로서 2천만원 정도가감소가 되고, 지적제증명은 64백만원이데 44백만원으로서 한 2천만원 감소가되는데 이것은 인증지를 사용하므로서 그 수입이 밑에 있는 기타 수수료 부분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기정이5백만원에서 18백만원으로 13백만원이 증수가 예상됩니다. 인증지 수입은 92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앞에 말을 했지만, 증지수입하고 교체 상계 되는 부분입니다. 과목해소상 문제 때문에 위에 감이 되고 밑에 증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낙동강 골재채취분입니다. 8억71백만원인데 7억71백만원으로서 1억 정도가 감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견 시장부지를 금년도에 매각을 할 것으로 보고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그 옆에 국유지가 대천시장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 고 한번 매각을 할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당초에 7억31백만원인데 한 10억 정도가 추징이 되어서2억23백만원 증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관리계획을 올릴 때 33필지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70여 필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니까 27백만원의 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2급 관사 매각이 45백만원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팔려고 한 것을 안 팔았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지금 군유지를 매각을 하려고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억12백만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가지고 예상을 잡았고, 지금 일부 매각중지를 공고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보니까 17억15백만원으로서 한 5억 정도가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전 입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인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으로서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서 개발부담금수입이 당초에 잡은 것보다 약 한 3천8백만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15페이지 변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당초 5백만원에서 33백만원으로 28백만원 정도가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위약금은 당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백만원으로 추정되고 2백만원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총괄해서 총 2억3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2억58백만원으로서 28백만원 증수가 예상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초에 42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억5천만원으로서 1억8백만원이 증수가 예상이 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오물수거수수료, 온천수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3백만원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봐서 한 8백만원 해서 5백만원 증수가 될 예상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더 와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지금 5억 이상 수입이 생기는데, 현재 창녕닭전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닭전하고 계성의 시장부지는 금년도 관리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로이월하고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부지하고 지도소 고암에 있는 시범포 부지하고, 읍면에 잔재해 있는 군유지 조그만 한 것을 합해서 닭전하고 지금 계성의 시장부지는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것입니다.

위에 항목을 창녕 닭전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내년 전체관리계획의 서두에 나왔기 때문에 잘못표기가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한 14억 되었습니다. 작년 95년도 이자수입이 한 14억 되었는데 금년도는 추정은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중에 결산추경 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작년보다 대비해서 작은 이유는 저희들 의존수입이 한 80% 안됩니까.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등등해서 의존수입이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율이 작년하고 월별로 평가를 해보면 한 14%, 15%가 작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 정도 되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한 5백억 이상 내려온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한 4백 몇 십억 정도 내려오는 전도율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받는데 그게 14%, 15%정도가 매달 작게 내려왔다.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7억을 잡은 것은 형세판단을 우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서 판단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 수입은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법에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이 별도 세목,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상세히 설명을, 어떤 것이 개발부담금 수입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연구개발해서 지으면 항목이 세목이 개발부담금이란 세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개발하므로 해서 득을 보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업자한테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저희들 사용료를 계약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쳐 못했던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사용료 안 받은 것을 5년 동안에 추징을 합니다. 그 해에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5년 동안 사용한 것을 앞에 소급해서 추징 받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많이 하면 과태료 매기는 것이‥‥

저희들 변명이 아닙니다만, 세외수입은 관련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부서입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취합부서인데 구체적인 안에 물론 전체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챙겨야 됩니다만, 안에 일일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의 종류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저희들 2급 관사에 별도로 전세금이 들어온 것이 대표적인 큰 금액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항목에 없는 사항을 한몫 집약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2,799만원이 책정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당면한 체납세 세원발굴을 위한 출장이 잦다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과 직원이 청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33명 정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민원용 팩스구입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팩스를 우리가 총괄부서인 내무과에 팩스를 쓰고 있습니다만 등록세를 재무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도 세금을 저희들 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세금하고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급하게 증명이 발급에 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 부분입니다. 하루에 평균해서 10건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 급하게 못하고 옆에 있는 저희들 농협군지부 출장소에 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하나 재무과에 비치를 했으면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영수증 계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과거에는 영수필통지서 각 읍면에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천 세금사건』 이후로 전부다 군에 바로 옵니다. 전부 군에 바로 와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과거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 대표적인 사항이 종토세가 한 41,000건 됩니다. 저희들 부과건수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대수별로 14,000대, 그 다음 재산세가 24,000건, 주민세가 한 25,000건, 납기일이 정해져 있어 일시적으로 납기 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분류를 하고 세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수증을 헤아리는 기계입니다. 구입비를 얹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탱크청소비입니다. 저희들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법상에 수도시설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보면 연 2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하반기에 한번 하고자 청소비를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전기요금이 위원님들 특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청내 에어콘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 전기용량으로서는 에어콘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135kw 용량의 전기를 썼는데 에어콘을 설치하므로해서 150kw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요금과 사용료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부속실하고 2호 관사에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 기사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TV가 없어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VTR이 없어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말미에 일반수용비에 사무실 층별 안내판 제작입니다. 사실상 청사 현관에 보면 민원안내인이 고정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청에 1층과 2층, 2층과 3층 중층에다가 사무실 층별 배치도를 제작해서 붙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동편 의회하고 저희들 군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 물구멍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안 뚫어 주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니까 금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구멍을 뚫어주면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 전압기 절연유 교체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하실에 보면 변압기가 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에 들어 있는 절연유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 군청 서편과 북편에 공공용지로 취득한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공공용지로 하는, 주차장 공용시설로 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남지 공설시장에 지금 사유지와 군유지와, 사유지는 시장부지로 사용하고있고 군유지는 개인이 점유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시장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하려고 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될 전망이 있어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군청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당초예산은 부지매입비를 얹어놓았습니다만, 지장물 보상비와 매입비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650만원 삭감했고, 지장물보상비로 목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에 소각기를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사 안에 시설이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장소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리 건측물관리조례상 기 확보해야 될 면적도 부족 되고, 민원실도 저희들 종합민원실을 증축을 할 필요성도 있고, 저쪽에 서편, 북편에 청사부지를 매입을 해왔는데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아보고 소각기를 설치했으면 싶어서, 이게 소모품이면 하겠지만, 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난 뒤에 소각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본청 임시주차장 자갈부설, 이것 서편에 저희들 행정장비로서 금년도 매입한 부지를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청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자갈부설용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비는 앞에 삭감을 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산입니다. 한전재산이 아니고 저희들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51페이지 관사의 부속실 부품 구입은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속실에 싱크대가 건물 지을 때 개선을 안 해 주어서 안에 노후가 되어서 싱크대를 교체를 하고, 부속실 안에 차 끓여내는데 그것하고 지금 2호 관사에 부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파 정도는 들여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TV 구입하고 VTR 구입 이것은 군수, 부군수가 볼 시간이 있습니까? 바쁜데.

과장님, 53페이지 시설비 소각기 설치 아직도 안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청사부지를 주변에 전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직원사무실도 청사관리 규정에 보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다른 선진 민원실보다 조금 낙후되고 이래서 전체 청사계획을 내년에 판단을 한번 받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기를 금년에 해놓으면 그 계획하고 배치가 되면, 내년에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안하고, 내년에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다.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82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직급 보조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읍면에 있던 건축물대장을 저희과에서 인수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확인 여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합해서 22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하고 현지확인하기 위해서 돈이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본래 건축물대장이 읍면에 있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군으로 가져옴에 따라 가지고 여비가 들어가도록 해놓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면에 굳이 읍면에 있는 것을 군으로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군에 와 있으니까 읍에 갔다가 거기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군에 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옛날에 읍면에 있을 때는 아주 활용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번거로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번거로움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기에 따라서 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일원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과 토지를 일원화 해야 되겠다 하는 행정쇄신위원회 확정방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새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부동산관리를 일원화하려는 그런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정해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이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로 인해서 예산에 빌려 쓴 내무과 소관 45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45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보상금으로서 산출기초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경남탄생 100주년 축하합창제 참가연습보상 그 다음에 경남탄생 100주년 축하합창제 참가자 간식제공, 경남탄생100주년 축하합창제 참가보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행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내무과 예산을 빌리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저희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진흥에 산출기초에 보상금 군민생활환경사업 우수단체 읍면시상 이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 페이지에 포상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깨끗한 경남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하천풀베기 및 꽃밭가꾸기 사업이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해서 올리게 된 예산인데 이것을 보상금으로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부에 군민생활환경사업우수읍면 시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명에 대한 예산요구 부족액이 428만3천원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 33명 내역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립연구단체 7명이 있고, 공립실업고등학교 2명, 사립인문고 15명, 사립실업고등학교 9명 이렇게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해서 산출기초에 시설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은 영산 둔암마을이 지난번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96년 4월 20일자 95범죄 없는 마을 시상계획이 확정·시달 되어졌고, 96년 5월 1일자 95범죄 없는 마을 수상계획이 도내 7개 마을이 수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일자 95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밀양 지청장이 입회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내역은 둔암마을 회관보수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내마을 회관 증측 및 부대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순수한 도비로서 지난 도예산 13310-180 9월12일자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결정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서 사업내용은 회관증축 1동과 광장포장315㎡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삼만부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계교마을회관 및 부녀경로당 신축 6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8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시설비에 계상된 계교마을 회관 건립비 3천만원이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계교마을회관 및 부녀경로당 신축사업해서 6천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다 사업비 3천만원이 더 증액 및 과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고, 이는 도비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촌마을회관 신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촌마을회관이 아니고 달촌 경로당신축이 되어지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달촌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으로 고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재원대체사업으로서 계성∼옥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달촌마을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경로당 신축해주는 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대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목에 사회보장에 산출기초란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327만4천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계가 나갔기 때문에 인원 감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부분 산출기초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이것 두 개 역시 조직재편에 직원이 감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 경상적경비, 여비에 국내여비 장애인실태조사 1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과는 군에는 축소가 많이 되어졌지만 도에는 장애인계가 있고, 봉사계도 있고 사회봉사에 기구 확대되므로서 저희들 장애인에 대해서 10월 현재 등록인수가 742명이다. 그리고 장애인업무가 계속 증가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등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업무추진에 수당, 여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연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는 장애인, 특수장애인들 사 오 명을 청와대까지 초청한다고 저희들 과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모임행사가 12월 중순에 50명이 간다고 해서 저희들과는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상상외 생각지 않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이 상당히 저희들과는 예산이 짜여진 예산으로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사정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기획실에 협조도 많이 구해야 현재 저희들 과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장애인 자녀교육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부족액이 142만8천원이 있어서 부족액을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올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2명에 82만원이 되었으나 이후 대상자가 총 4명으로 변경되어 총 소요액 224만8천원으로 부족액 142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비 이것은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33명도 역시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144만원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 생계구호 27농가 112명이 아니고 110명인데 미스프린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나간 6월, 7월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 이재민 27농가 110명에 대한 장기 생계구호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지원 5명입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도비로서 52백만원 5명이 선정이 되어져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장애인 전용출입구경사로 설치 3개소, 장애인 전용 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 ll개소 이것은 뭐냐 하면 설명을 조금 올리면 당초 제1회 추경시 예산이 장애인 전용출입구 경사로 설치 4개소 8백만원을 3개소 6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 대상지 6개소 3백만원을 기 2백만원 깎은 것을 가지고 11개소 5백만원으로 총 금액은 변경 없으나 사업내역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료비, 재해의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재해구호법 제15조 생활보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에 의해서 광역시·도 이상의 기관에서 적립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35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동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물량 5동이 더 내려와서 동당 2백만원씩 부족액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산출기초에 보상금.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1세대입니다. 이것은 월세로 살고 있는 소년가장세대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고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지원입니다 우리관내 소년가장세대 40세대 중 월세 거주자 1세대에게 추경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 경로당 운영비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그제까지 경로당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176개소임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173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166개소로 되었던 예산을 월 3만원씩 지원하였고 운영비를 분기에 11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족액을 144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173개소 이것 역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66개소에 되어 있다가 173개소가 되므로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족액을175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14명입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활동비 부족분 7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일 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19명 것도 우리관내 4군데의 보육시설에 인건비, 간식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27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이것은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도비로서 영산 신제1구 노인정 증축에 대한 실시설계비 65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청암노인정 부대시설 실치 도비 15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경로당광장 포장공사 1,1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산 신제1구 노인정 증축 이것은 2,05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435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천 예리 노인정 보수 이것은 도비 7백만원으로서 지붕이 누수현상이 있고, 또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옥야경로당 증축 이것은 전 경로당 2층 슬라브 건물 위에 3층 조립식 건물을 해서 25평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의 서예연습 및 학생들의 서예교실로 활용코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관동 . 경로당 증축입니다. 이것 역시 마을회관, 농촌건강관리실, 경로당 등 복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총 지원은 65백만원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관동 마을회관 신축비 1천만원과 농촌건강관리조립식 35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추가 부담하는 2천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경로당 음향시설 TV설치 40명 이상 경로당이 아니고 60명 이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0명 이상 경로당으로 올해 3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계획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50%인 16개만 우선 설치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60명 이상 경로당을 반을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3개소는 창락경로당, 남지경로당, 영산경로당 3군데 현대화 경로당에 대해서 물리치료기를 2백만원 상당에 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찜질기 한 대가 40만원 정도 하고있고, 적외선 치료기 한 대가 10만원, 중추신경자극치료기 한 대가 160만원, 안마기 한 대가 10만원, 침상 두 개가16만원 이렇게 해서 2백만원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비품구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아서 여성회관 신축 때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현재 여성회관이 신축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음 필요한 부품들이 꼭 구입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성회관을 신축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회관으로서 제 구실을 하게끔 이 예산을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1천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실에 식당처럼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어린이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음식을 넣고, 조리실에 부녀들 교육 받는데 냉장고가 조그만 것 하나인데 음식이 여름에 부패되기 때문에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냉장고를 한 대 2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회의실 전용 VTR 겸용 TV25인치 한 대 12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대회의실이 수시로 특강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VTR교육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이것이 없어 가지고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만, 다른 데 빌려 가지고 싣고 오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저가 한번 빌려서 한번 들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사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운영위원이 2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9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한번 회의를 하면 없어 가지고 일부 서 있고, 접히는 의자 들고 오고, 이것이 참 모양새가 안 좋고 이래서 그 분들의 자리나마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서 의자 16개 120만원,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취미교실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미교실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행정은 전혀 본연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275만원, 그 다음에 또 부녀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는데 민원인들간 대화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소파, 책상, 의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실 재단테이블이 조리실과 기술교육실 두 가지가 있는데 재단을 하려면 재단할 적에 감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어 가지고 방바닥에 놓고 하니까 테이블 두 개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입니다. 그게 두 개 80만원. 그 다음에 조리실 식기건조대가 없어 가지고 그릇 씻어 가지고 말릴 때가 없고 놓을 때가 없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기건조대가 각 한 개씩 어린이 식당에 한 개, 조리실에 한 개 식기건조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그만 더‥‥ 다 했습니다. 그것이 두 개 1백만원, 기타 비품TV 받침대하고, 환풍기 지금 위원님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식당에 냄새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에 환풍기도 없습니다. 음식 냄새를 빼내야 어린이고 직원이고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하면 좋다 하는 이렇게 해서 1천만원입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동거부부 결혼비용입니다. 저희들 관내 50만원 얹혀 있었는데 동거부부 대상이 없어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여성회관 조경공사 이것은 도비로서 1천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조경 식재와 시설공사 파고라 1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청소년광장 14회 이것은 예산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 2개 읍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참 기분 좋게도 청소년지도위원 읍면위원 조례를 승인해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비로서 도비, 군비 합해서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90일간 하루 5천원씩 이 5천원 내용은 식비 3,500원 교통비 1,500원해서 5,000원씩 주어서 창녕, 남지 2개 읍에만 지도위원 각 2명씩해서 선도를 하도록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넘어가고 85페이지 넘어가고 8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 이 사업은 건실과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자 해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 정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명은 그러나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사업변경입니다. 월영2구 지하수개발 당초에 15백만원 얹혀 있던 것을 월영1구 경로당 보수1천만원, 영산 교리 안길 포장 5백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사업변경을 기획실과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신당 진입로 포장 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이것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봉산 마을회관 건립 4백만원, 관동마을회관 건립 3백만원 이것도 기 사업지시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계남마을회관 건립비 2백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변경되어 감되어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계교마을회관 건립 과목 변경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교마을회관 및 부녀경로당 하는데 이 돈 3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부득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밑에 화곡마을회관 보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곡경로당 보수로 바뀐 것으로 알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미스프린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인데 화곡경로당에 지붕이 비가 새어서 3백만원을 들여서 누수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부 국·도비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출기초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조사 및 진료비 심사의료보호 환자 조사 등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25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299만원이 증액된 549만9천원으로 도 사업이 변경되므로서 저희들도 도예산을 따라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저희들 과에서는 마산동서병원에 정신질환자 40명을 저희들 과에서 계장과 담당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죄인사진처럼 이름을 붙여서, 번호를 붙여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국도비 지원 중에서 299만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1천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국고조사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기타 운영비. 외래 및 입원하는 란에 1천원이 붙어 있는데 왜 붙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국고 80%, 도비 20% 지원되므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 계상에서 국도비 이중 계산으로 착오된 국고보조금 1천원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 보조내시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9억8, 649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변경이 비율이 안맞다 해 가지고 9억8, 649만3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3천원 숫자 조정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두서 없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돈은 도비로 온 것을 자본을 대체해서 군비를 바꿔 넣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재원대체라는 것이 서류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의 이야기입니다만, 군비기 때문에 자본 이전한 것은 그 자들에게 주어서 그 자들로 하여금 짓도록 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봐서는예산 부기상 군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6천만원, 7천만원주어서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로당이라는 것이 시설비에 올려 가지고 지으면 큰 돈으로 지으면 군수 앞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집니다. 군수 앞으로 되게 되면 그 노인들이 뒤에 가서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군에 등기해놓은 것이니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군 앞으로 등기해놓으면 불필요한 재산관리 해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주는 김에 이론적으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이전한 것입니다. 돈 주는 것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정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지급과정은 전부 별도입니다.

과장님, 도비 1억하고87페이지 계남, 계교마을회관 건립 과목변경 3천만원 합해서 1억3천만원인데 그 도비 1억원 어디다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 두 가지 사업 못 박아서 1억원을 재원 대체해 주겠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도비 1억 주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느 부락을 하든지 도비 줄려니까 하는 것은 읍 정도로 해서 줄려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군비를 1억 빼내고, 도비 1억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속기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과장님,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음향시설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군내 60명 이상 경로당이 32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올해는 50%만 16개 해주고, 연차적으로 다음에 또 16개 해주고, 그 다음해는 50명 이상 되는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경로당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성립되면 같은 값이면 사람이 적든 많든간 다 같은 조건을 부여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과의 욕심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할 지모르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무언가 노인들이 좋아한다면 해줄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래서 올해 60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차적으로 할 때 해줄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들면 50명 되는 경로당에서는 왜 안해주느냐 하면 그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설명은 우선 인원이 많은데부터 점차적으로 해간다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록된 노인들 숫자가 60명 이상 되는데라도 30명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45명이 정원이 되는 경로당에 45명 정원이 모여 노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군의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176개소입니다

176개소이면 앞으로 돈이 앞으로 돈이 200개 잡더라도 앞으로 다해 줄려면 한 5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한군데 250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해주고, 안해주느냐 하면 앞으로 ‥‥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기준을 우선 큰 경로당부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60명 이상 올해 우리가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2분의 1밖에 안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명 이상 되는 우리군내대상 대소는 알고 있습니까?

예, 경로대장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개소 확인 되어있습니까?

예. 32개소 다 대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말이죠. 애초에 판단을 할 때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 박융차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등록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전부다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 하에서 지금 이렇게 군에 하는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20명, 30명이 있는데도 엄청난 소리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노인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웃마을에는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그렇게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첫째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읍면장, 군의원들한테 내놔라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할 것 같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생각되더라고 한꺼번에 해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하든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한꺼번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예산을 승인 안 해줄 경우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흘러가는지 할 것 같으면 큰 경로당부터 해 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큰 경로당에 60명 이상 있는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전부다 군의회의원들 이놈들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창녕군 예산 실정으로서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이것만 하도록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줄여 가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올해 60명 이상 한번 해 볼 것이라고 저희들과는 욕심을 차렸는데 그런 뜻에 반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 일시적으로 안하므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또 해주므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 이것은 이래도 소리가 났을 것이고 저래도 소리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 같이 안보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도비, 군비 분명히 도비가 54만원인데 왜 군비를 120만원이나 과다하게 해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도비 부담 비율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첫 페이지 펼치면 국도비 부담비율이라 하는 것이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 말이지.

어떤 사업은 90%가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부담비율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다 적다 소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11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기정예산을 합해서 5천만원 중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120페이지 도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국비로 5천만원 주는 것을 도비로 5천만원 옮겼기 때문에 5천만원 하고, 새로 신규급수시설이 5천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주민들 식수로 이용하고, 비상시에는 급수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백톤 이상 200m이상 지하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녕에는 창녕공설운동장이 이미 사업집행이 당초예산에 되었고, 추경에 지금 하나에 대해서 남지읍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장비보강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철근탐상기라 하는 것은 19백만원인데 이것은 철근이 위치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9백만원입니다. 도비 45. 7%, 군비 54. 3%입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한 대는 1천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결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고 조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45. 7%, 군비 54. 3%가 되겠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테스트기 한 대는 3백만원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표면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다음 균열측정기는 콘크리트 확대경으로서 균열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앞에 비상급수시설을 5천만원씩 해서 두 개를 파고 나면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m 수중모타 15마력을 돌릴 수 있는 키로는 30kw의 비상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 1,396만원해서 두 대를 설치를 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 여비가 15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상금이 현역병 입영에 대한 보상금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은 행불자 색출 및 현역병입영 집행 여비가 부족해서 이 남은 돈을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을 행불자 색출을 위한 여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재난관리계 직원이 이 기계를 팔면 일주일간 와서 사용에 대한전체용법을 다 습득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아무런 재난관리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것은 아파트가 몇 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가 단층건물이라도 다 합니다.

계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군민에게 허가 내 준 건축물 설계대로 해놓은 것을 보지, 강도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앞으로 건물 준공을 해줄 때는 강도를 확인 해보고 합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 편물은 건설과에서 집을 준공검사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노후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난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계에서 다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발전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선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폐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당초 16,340원에서 17,160원으로서 단가인상으로 해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국민건강증진 홍보물 스티카 제작에 이것을 흡연, 금연구역 스티카하고, 담배 소매인들에 대해서 미성년자한데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경고 문구를 스티카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치면열구 전색약품 구입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약품비는 작년 제고분과 도 배정액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하기로 하고, 이 약품비를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치면열구 전색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쓰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보건업무 추진비 1백만원은 저희들 직·소장들 20명으로 해서 격려성 여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29명에서 28명으로 한 명이 미개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하고,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과 그 다음 페이지 교육여비도 국고보조사업이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저희들 당초에 약품보관 창고 가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지난번에 벽 헐은 부분하고 보수를 하면서 보니까 민원실 바닥부분이 깨어진 부분하고, 저희들 주차장 쪽에 보수가 시급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업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